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가 6·25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장병 유해를 찾아달라는 한 초등학생 손편지 사연에 감동해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11일 경북 칠곡군에 따르면 왜관초등학교에 다니는 유아진(11)양은 지난 8월 초 “한국전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실종된 미 육군 제임스 엘리엇 중위의 유해를 찾아달라”며 백선기 군수에게 손편지를 보냈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엘리엇 중위 유해를 찾아 달라며 편지를 쓴 유 양 마음에 감동했다고 한다. 이에 유 양과 엘리엇 중위 가족 사연을 미국대사관 공식 소셜미디어(SNS) 등에 공유하며 한국과 미국에 알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는 손편지를 써서 선물과 함께 유 양에게 보냈다. 그는 “나 또한 미 해병대 출신이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인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다”며 “작은 소녀의 날갯짓이 한·미 양국에 따뜻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가까운 미래에 아진 학생과 직접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아진 학생은 “엘리엇 중위의 칠순이 넘은 아들과 딸이 지금도 아버지를 기다린다는 소식이 안타까워 편지를 썼다”며 “편지를 보내주신 대사대리께 감사드리고 유해가 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엘리엇 중위는 1950년 8월 호국의 다리 인근에서 야간작전 중 실종됐다. 그의 부인은 평생 남편을 기다리다 2014년 암으로 숨졌다. 결국 자녀들은 어머니의 유해 일부를 작은 유리병에 담아 호국의 다리 아래 낙동강에 뿌려 부모님의 사후 재회를 바랐다. 칠곡군은 2018년 엘리엇 중위 가족 사연을 소개한 추모 기념판을 제작해 호국의 다리 인근에 설치했다.

이혼에 불응하는 아내를 흉기로 찌른 7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 관찰기관 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6시10분쯤 대구시 중구의 아파트에서 아내 B(6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흉기에 찔린 아내가 흉기를 빼앗아 건조기 밑에 넣자 “왜 이혼을 안 해 주냐”고 말하며 얼굴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도 수십여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와 B씨는 38년간 혼인 관계를 이어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협의 이혼 신청을 했고 올해 3월부터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 경제활동이 힘든 A씨는 아내가 재산 분할은 물론 이혼에 응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흉기로 피해자 얼굴과 손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를 많이 흘리는 피해자를 계속해 주먹, 냄비로 내리쳐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의 원룸에서 남녀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0분쯤 구미시 원평동 한 원룸에서 10~30대 남녀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친구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잠겨져 있던 원룸 문을 뜯고 들어갔을 때 3명은 이미 숨져 있었다. A(20대·여)씨와 B(30대·여)씨, C(20대)씨이다.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D(10대)씨는 대구 한 병원에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추정된다”면서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이들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7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대 물자와 공사 자재를 추가 반입했다. 지난 5일 이어 이틀 만이고, 올해 들어 45번째이다.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 회원 등 30여명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부터 마을회관 앞을 가로막고 연좌 농성을 벌이며 사드기지 내 차량 출입을 저지했다. 경찰은 자진 해산 경고 방송을 내보낸 뒤 오전 7시35분쯤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다.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 회원 등이 저항했으나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방부는 경찰이 확보한 진입로를 이용해 작업자를 태운 차량과 물자 등을 실은 차량 수십대를 사드기지로 들여보냈다. 국방부는 장병 생활시설 개선 등을 위해 올해 초부터 물자와 공사 자재, 장비 등을 사드기지에 들이고 있지만 주민 등은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매주 두 차례 사드기지에 공사용 자재와 물자 등을 반입할 계획이다. 한편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와 주민 등은 농성을 마친 뒤 경북 안동으로 이동해 경북경찰청 앞에서 사드기지 내 물자 반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이혼한 전 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안동시 옥동 한 노래방에서 이혼한 전 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손님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와 C씨는 얼굴과 어깨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인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들이 늘어나 경북도가 체납징수에 나섰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5만2469명이다. 전국 외국인(114만6000명)의 4.6%, 경북 인구(263만9000명)의 1.9%를 차지한다. 이들 중 1만5021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했고, 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산업용 공장이 많은 구미(25.8%), 경주(14.7%), 영천(6.4%)과 대구 인근의 경산(28.3%), 칠곡(4.1%) 순으로 외국인 체납자가 많았다. 이들의 주요 지방세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였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7574명(95.7%)가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세외수입 중에서는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가 2636명(76.9%)을 차지했다. 경북도는 이달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이 기간에 경북도는 외국인 체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압류·공매를 한다. 고액체납자는 직장·사업장 확인 후 급여 압류를 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출국자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한다.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비용과 출국 만기 등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이들의 보험을 압류한다.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신청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 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한다. 또 외국인의 거주지를 더 면밀히 파악하고,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납부 안내문도 배포한다. 여기에 문자 발송과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 외국인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간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이 외국인들에게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말다툼을 하던 집주인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주거지에서 집주인 B씨(71)와 말다툼을 하다가 무시하는 말을 듣자 격분했다. 이후 B씨를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을 집 근처 공원에 버리고 부산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대구와 부산 경찰의 공조 수사에 덜미를 붙잡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 15개 시·군이 사무 관리비나 포상금, 물품 취득비로 써야 할 예산을 공무원의 펜션·콘도 숙박비 등 휴가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쓸 수 있는 복지 항목이 아닌 다른 비목에서 비용을 끌어와 지출했다. 일각에서는 침체한 경기 속에 공무원의 휴가비를 무리하게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감사원의 정기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포항시와 고령군, 성주군에서 공무원 휴가비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적발됐다. 이들 자치단체장에게는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등 다른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포항시와 고령군, 성주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공무원 휴가 등을 위해 콘도·펜션 등의 숙박비를 제공하면서 맞춤형복지제도가 아닌 다른 비목에서 예산을 끌어다 썼다. 사무관리비와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포상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에서다. 지출비는 포항시 3억7560만원, 고령군 2억5320만원, 성주군 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이번 감사에서 빠진 나머지 경북 지자체를 같은 방식으로 검토한 결과 12개 시·군에서도 비슷한 지출 사례를 확인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무원 후생 복지와 공무원 사기진작 등의 세부 사업에서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했다. 감사원이 앞서 3개 지자체 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12개 지자체에서도 부정 사례를 확인한 것이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항목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곳은 영주시였다. 13억6854만원을 맞춤형복지제도 경비가 아닌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어 2017년부터 2년간 의성군이 5억8260만원, 구미시가 4억9274만원을 썼다. 최근 5년간 꾸준히 직원 휴가용 콘도 및 펜션 비용을 지급했던 지자체는 영주시와 구미시, 칠곡군, 울진군 4곳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는 앞으로 같은 부정 지출 내역이 없도록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북도 내 다른 지자체 집행 사례를 참고해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지 몰랐다”면서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여 예산을 편성해 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포구에 3년 전 전셋집을 구한 직장인 김모(38)씨. 그는 다음달 전세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4000만원가량 오른 전세비 부담에 이사할 집을 찾아야 해서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김씨는 지방대를 졸업한 후 직장을 구해 상경했다. 요즘 김씨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은 바로 직장 동료다. 김씨는 서울 집을 전세로 구했지만 같은 해에 입사한 한 살 차이의 동료는 대출을 받아 ‘내 집’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해서다. 현재 동료의 집값은 구입 당시보다 2배나 뛰었다고 했다. 김씨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동료와의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 같다”면서 “두 발 뻗고 편히 지낼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부동산과 급여 같은 재산의 계층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불평등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재산 중 자산은 주택과 토지, 자동차 등을 포함하고 소득은 경제활동의 대가로 얻는 급여 등을 말하는데, 특히 자산은 ‘부의 대물림’ 성격이 강하다. 계층별 자산 불평등 문제는 주택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화하면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불평등, 지표로 보는 1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소득부문 지니계수(소득불평등지표)는 0.404인 반면 자산부문 지니계수는 0.544로 집계됐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계층별 자산·소득 수준이 불평등한 상태라는 뜻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항목별 자산 지니계수는 금융 0.603, 실물 0.617, 부동산 0.636, 거주 주택 0.639로 나타났다. 자산 유형의 모든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비해 높았고, 특히 집값 측면에서 가장 빈부 양극차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이 같은 계층별 자산 불평등 정도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더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염병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해 1분기 국내 5분위의 평균 순자산 규모는 9.82배였다. 이는 한국사회 상위 20%의 자산 규모가 하위 20%보다 10배 가까이 많다는 얘기다. 이는 전년(2019년) 1분기(7.78배)보다 26.2% 는 것이다. 자산 1분위 대비 5분위의 순자산 배율은 지난해 2분기 31.8%(8.86배), 3분기 17.1%(9.32배)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 들어서는 2.6%(8.29배)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올해 1분기에는 0.3%(9.79배)로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순자산 배율이 감소하긴 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분기(7.78배)보다는 25.8% 증가했다. 계층간 불평등이 다소 완화한 것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올 1분기 순자산 배율이 다소 감소한 이유를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의 5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선 사회 발전의 방향을 ‘성장’뿐 아니라 ‘분배 불평등 개선’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그동안 정부는 국민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실업급여 지급 등 임시방편의 ‘땜질’식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대구와 경북지역 산업 현장 사고로 57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42명)보다 15명(35.7%) 더 늘었다. 2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8월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사람은 57명이다. 교통사고나 개인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제외한 수치다. 올해는 크고 작은 산업 현장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지난 3일 칠곡군의 목재공장에선 목재 하역작업을 하던 트레일러 기사가 목재 더미에 깔려 숨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0일 고령군 대가야읍에서는 문화재 발굴 작업에 파견된 A(78)씨가 돌풍에 날아든 천막에 머리를 부딪쳤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머리 충격으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판정됐다. 남은 유가족의 고통도 크다. 숨진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과관계를 밝혀야 해서다. 지난 5월18일 익사한 70대 공공근로자 B씨의 유족 역시 산업재해를 다투고 있다. B씨는 성주군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다가 하천에서 미끄러져 숨졌다. 성주군은 B씨가 숨진 곳 수심이 30㎝ 미만이며, 지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주장했다. 성주군은 또 B씨가 대한노인회 경북성주군지회 소속 공공근로자로 파견사업주인 지회에 책임을 넘기며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박태홍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사망 사고가 주로 공사금액이 적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