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피해 혹은 가해자의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권리 구제를 포기했던 폭행 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피해 배상을 받게 됐다. 31일 공단에 따르면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할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치료비 15만5630원을 지출했고,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폭행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절차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 가해자인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인물로 인적사항조차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민 끝에 A씨는 공단을 찾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5만56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였다. 또한 소액 사건에서 소송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형사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B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가해자를 특정했다. B씨가 폭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다투자 병원 진료내역과 진술서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했다. 결국 춘천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50만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래의 청구금액과 지연 이자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결정사항 금액을 모두 변제받게 됐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단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재난 상황 속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은 2023년 7월 경북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주민으로 이뤄진 마을순찰대가 재난 속에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킨다. 행정안전부는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마을순찰대를 주민대피지원단으로 이름을 정하고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 마을순찰대 중심으로 주민 대피시스템을 운영해 온 경험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주민대피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긴급 상황 시 주민 대피 전파 방식이 훨씬 빨라진다.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전용 앱을 개발한다. 마을순찰대나 주민에게 일일이 전화로 대피시키는 방식에서 긴급 상황 시 앱 알림과 문자 발송은 물론 문자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자동으로 대피를 안내하는 음성 전화 기능을 도입한다. 대피소에 도착한 주민 안전 확인 여부도 간편해진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도 대피소에 부여된 안심번호로 전화 한 통만 걸면 즉시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확인한다. 친척 집을 포함한 다른 곳으로 대피한 경우에도 마을순찰대가 간단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도와 시·군 상황실에는 마을별 주민 대피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상황판을 운영한다. 대피하지 못한 가구를 파악해 집중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도화 사업은 산사태와 침수 우려 지역 등 인명피해 위험이 큰 마을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5월까지 현장 교육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황명석 도 행정부지사는 “현장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주민의 대피 상황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의 안전과 신속한 대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재산 4억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다만 주택소유자와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회 수혜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5월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 후 9월에 대상자를 선정·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취업난과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도는 4월1일부터 도내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경북 ‘청년애꿈 수당’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면접 단계부터 취업 그리고 장기적인 지역 안착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경북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경북 청년애꿈 수당은 면접 수당과 취업성공 수당, 1년 이상 근속장려 수당으로 나뉜다. 먼저 면접 수당은 도내 중소·중견 기업에 면접 시 회당 7만원까지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취업성공수당은 도내 취업 경력이 없는 미취업 청년이 처음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을 때 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근속장려수당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1년 이상 재직 중이면서 사업장에 근로개시일부터 신청일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에게 분기별로 30만원씩 모두 120만원을 준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청년애꿈수당 홈페이지 또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상수 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북 청년애꿈 수당으로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가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이후 1만6000여명의 땀방울과 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시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치유 레포츠 메카 조성 등 산불 피해지를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특별법으로 마련한 회복의 토대 시는 지난해 3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직후 1773명의 공무원 인력과 소방·군·경 등 가용 가능한 3525명의 인력을 동원해 나흘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이후 유례없는 총 1만646명의 민관합동 인력으로 피해 사실 조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시는 1697억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64일 간의 비상대책회의, 23만834t 규모의 폐기물 처리, 985동의 선진이동주택 공급, 피해 주민 공청회 개최 등 숨 가쁜 1년을 보냈다. 현장을 방문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건의 사항을 수차례 전달했고, 지난해 10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끌어내 피해 주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시는 피해 주민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지역은 복구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구상이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추가 지원 및 마을 정비 박차 시는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산불 피해 7개 면에서 내년 1월까지 추가 피해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산불과 인과관계가 있으나 법령․지침 미비로 지원이 불가했던 피해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린 만큼 시는 피해 주민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2월부터 14일간 마라톤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신청 서식을 배부하고 신청서 작성 표준 예시 제공 및 행정 보조 인력 증원으로 피해 주민의 신청 편의도 높였다. 피해지역의 마을 소멸 예방을 위한 각종 정비사업도 한창이다. 현재 임하 중마·추목 2개 지구에 국비를 포함한 1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남선 4개소, 일직 2개소, 임동․풍천 각 1개소 등 8개 지구에 국비를 포함한 133억원의 예산으로 마을기반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총 10개의 사업지구 외에도 주민의 요구가 접수된 7개 지구에 대한 추가 사업 검토를 완료했다. 설계 마무리와 사업대상지 보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산불 피해 주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주택 복구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LH와 협력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80호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산림 재창조’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시는 산불 피해지역의 재창조를 위해 산림 재창조에 나선다. 산림복구·복원 사업과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계명산자연휴양림 복원 등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공간 창출을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 국유림을 제외하고도 2만3785㏊에 달하는 산림 피해지는 단순 복구를 넘어 체류형 관광과 숲 레포츠, 산촌경제 모델이 복합된 공간으로 만든다. 복구·복원의 기본이 될 ‘산림복구 기본계획’ 수립이 곧 완료되면 피해 산주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조림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민간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특구 제도인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산림휴양 웰니스단지와 수요 맞춤형 기업입주 단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산악 레저스포츠 단지 조성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계명산 자연휴양림도 최근 유망한 치유관광산업의 추세에 맞게 재창조한다. 시는 그간 계명산 자연휴양림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부각하는 조성 계획을 통해 산림을 활용한 치유와 레포츠의 메카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도 희망의 꽃을 피워온 피해 주민과 힘을 보태준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 행정을 펼치고 산불 피해지가 안동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밤사이 경북 영천의 공장과 김천의 공장 기숙사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6분쯤 영천시 청통면의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인 이튿날 0시11분쯤 진화했다. 불은 480㎡ 규모의 건물 1동과 압착기, 지게차, 오토바이 등을 태워 2억3821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보다 앞선 전날 오후 7시31분쯤에는 김천시 봉산면의 공장 기숙사에서 불이 나 6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25㎡ 규모의 기숙사 샌드위치 패널과 가재도구 등의 태워 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확정 지으면서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지역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대구시장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국회 선언 이후 오후 3시에는 대구의 심장부인 중구 동성로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 시민들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발표한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출마 장소 선정과 관련해 “김 전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당시 2·28 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변화의 정신이 깃든 곳에서 ‘다시 함께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대구는 오랜 기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지난 수십 년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독주 체제를 유지해 왔다. 당초 김 전 총리는 출마 고심을 거듭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청과 함께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받아내며 최종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김 전 총리는 야권 후보들을 앞서며 견고한 지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물급 인사인 김 전 총리의 가세로 대구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전국적인 선거 격전지로 부상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 체제에 돌입하며 수성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인 30일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등 현역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의 후보자가 참여하는 경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선 과정에서의 잡음도 만만치 않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재 보험금을 타 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임차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임차인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 수성구의 상가를 임차해 제과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건물 인도 소송에서 패하자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23년 11월 화재 보험에 신규 가입했다. 그는 사흘 뒤 상가 건물 뒤편 공용화장실에 불을 붙여 상가 건물 지붕을 그을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해당 상가는 수리비 1000여만원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 불을 놓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현장 감식 결과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불을 놓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30대 주부 김민지씨는 최근 ‘종량제봉투 구하기’에 진땀을 뺐다. 마침 집에 종량제봉투가 떨어져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를 찾았으나 돌아온 대답은 “한 장도 없어요”였다. 결국 퇴근길 남편이 편의점 세 곳을 돈 끝에야 겨우 종량제봉투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김씨는 “수급 불안보다는 못 구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종량제봉투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와 해열제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집집마다 ‘종량제 봉투’를 쟁여두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면서 주민 사이에서는 생필품 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26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량제봉투 품귀현상에 대해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재고를 점검한 결과 종량제봉투 완제품 재고가 평균 3개월분 이상으로 공급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서울은 4개월, 인천은 200일, 광주는 3~4개월 치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의 발표가 무색하게 마트에서는 ‘종량제봉투 1인당 구매 제한’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주부 박모(45)씨는 역시 인근 슈퍼마켓에서 50ℓ와 75ℓ 대형 종량제봉투를 가까스로 구할 수 있었다. 10ℓ와 20ℓ 봉투는 이미 소진됐기 때문이다. 매장 직원은 “다음 주는 돼야 입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성남에선 비닐 원료 수급 불안 보도가 나온 뒤 23일 49만장, 24일 76만장의 종량제봉투가 지정판매소를 통해 유통됐다. 며칠 사이 기존 15만장의 3∼5배 이상 수요가 급증했다. 주민들의 불안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전쟁 여파로 비닐과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불안은 비닐과 플라스틱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석유화학 기반 소재를 활용하는 세제와 생리대, 치약 등 주요 생필품의 구매량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단순히 재고가 충분하다고 알릴 게 아니라 유통망의 사재기를 철저히 단속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며 “주민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한 종량제봉투를 포함한 비닐 품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서 원장이 직접 장을 보고 밥을 짓는 어린이집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칠곡군에 따르면 한빛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애진(41) 원장은 3남 1녀를 둔 다자녀 엄마다. 첫째 이봄(15), 둘째 이산(13), 셋째 이강(11), 막내 이샘(8)까지 네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 원장은 아이 넷을 키우면서 어린이집까지 운영한다. 이 원장은 “원래 7명의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됐다”며 “아이를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을 어린이집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은 약 20년이다. 어린이집 운영은 올해로 12년째다. 현재 원생은 14명으로 한빛아파트 단지 내에 있지만 기산·태왕 등 인근 지역에서 일부러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 원장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점을 고려해 식사 준비를 직접 맡고 있다. 그의 하루는 장보기로 시작한다. 인근 마트에서 재료를 직접 고른 뒤 어린이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식사를 준비한다. 조리부터 배식까지 모두 원장 몫이다. 이 원장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라 남에게 맡기기보다 직접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며 “내 아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준비한다”고 말했다. 식사는 원생과 자신의 아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같은 재료로 같은 밥을 짓고 함께 먹는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돌보겠다는 원칙 때문이다. 교육 방식도 다르다. 영아기부터 야외활동과 체험학습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이 원장은 “아이들은 밖에서 뛰놀고 경험해야 더 많이 배운다”며 “어릴수록 다양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만 아이를 키우며 얻는 행복과 에너지는 그 이상”이라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