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국립산림치유원과 함께 관광 상품인 ‘심(心)택트 영주’를 내놨다.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다. 1일 영주시에 따르면 ‘심택트’는 마음이 가서 닿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심택트 영주’는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 한국철도공사 대구경북본부 등이 공동기획한 상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단체관광보다는 개별 관광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무력감에 빠진 여행객이 힐링 여행지를 찾는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획했다. 일정은 1박 2일 코스다. 여행객이 KTX 이음 열차를 타고 영주역에 도착한 뒤 국립산림치유원과 영주시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는 식이다. 국립산림치유원에서 각종 치유 프로그램과 숲길을 통해 관광객들이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영주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영주시는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영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국립산림치유원은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철도공사 대구경북본부는 KTX 예약 시스템 연계를 통해 원활한 운영을 돕는다. 또 영주지역 렌터카 전문 대여업체와 연계해 렌터카 이용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에 출시한 심택트 영주는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분들이 영주에서 제대로 쉬었다 갈 수 있는 힐링 여행 상품”이라고 말했다.

경북 안동에서 올해 처음으로 야생진드기에 물려 전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30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안동지역 종합병원에 입원한 A(70대)씨가 22일 SFTS 양성 환자로 최종 확인됐다. A씨는 의식을 잃는가 하면 전신 쇠약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현재는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 A씨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집 주변이 숲으로 우거져 야생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이다. 주로 4~11월에 발생하며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보인다. 50대 이상의 중장년과 농촌 지역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SFTS는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아 치사율이 30%대에 이르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수칙은 이렇다.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아야 하고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해 입기, 돗자리 펴서 앉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2주 이내 고열·구토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 방문하기 등이다. 진드기에 물릴 경우 바로 손으로 떼어내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안동보건소 관계자는 “SFTS는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는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이라며 “등산과 레저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영국에서 또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많이 이뤄진 덕분에 이전보다 입원율은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국 정부는 다음 달 19일 봉쇄 전면 해제를 계획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에 관한 제한을 완전히 푸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더 많아질 때까지 제한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신종 감염병 전문가 피터 호비 교수는 27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확실히 (코로나19) 감염률이 늘고 있지만 입원율은 훨씬 낮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호비 교수는 “예방접종이 분명 연결고리를 약화시켰다”라며 “우리는 지금 상당히 다른 상황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는 의료 체계가 과부하에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백신 접종이 정말로 열쇠”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26일 기준 영국 성인 인구의 84.1%(4431만4799명)가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다. 61.6%(3246만191명) 는 2회 접종을 완료했다. 글로벌 통계 웹 아워월드인데이터(OWD)를 보면 영국은 총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이 약 48%다. 이스라엘(60%)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영국은 이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황인데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강력한 봉쇄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면서 방역이 느슨해진 데다 전염성이 강한 변이가 돌고 있어서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26일 1만8000명을 넘었다가 27일 1만4000명대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 90%는 델타(인도) 변이 감염자로 대다수는 백신을 1회만 맞거나 아예 접종하지 않은 젊은 층이다. 하루 신규 사망자 수는 10~20명 안팎을 맴돌고 있다. 지난 26일 23명까지 늘었다가 27일엔 11명으로 떨어졌다. 올해 1월 20일 일일 사망자가 1823명(신규 확진자 3만8762명)으로 정점을 찍은 때와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 사지드 자비드 신임 영국 보건장관은 최대한 빨리 봉쇄를 해제하고 나라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자 이달 예정했던 봉쇄 전면 해제를 7월 19일로 연기한 상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에 관한 제한을 완전히 푸는 '자유의 날'을 내달 19일로 유지할지 5일로 2주 앞당길지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가 더 많아질 때까지 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려가 높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사람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는 전망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엔데믹’(endemic·주기적 발병)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스콧 고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2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0명’인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며 “항상 어느 정도 수준의 확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틀립 전 국장은 미국에서 ‘지속적인 감염’이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확산 규모나 지형은 팬데믹 초기 단계와 많이 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발병 수준이 차별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에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발생하더라도 1년 전보다는 영향이 훨씬 적을 것”이라며 “감염에 취약한 이들이 지금은 백신 접종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만2000명 정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집계에 따르면 27일 기준 미국 전체 인구의 46.1%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18세 이상은 56.8%, 65세 이상은 77.7%가 백신 접종을 마쳤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올라고 있지만,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90개 넘는 국가에 번지며 전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신규 확진자 2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국방부와 주한 미군이 29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와 공사 자재, 물자 등을 반입했다. 지난 24일 이후 닷새 만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가 충돌해 1명이 긴급 체포됐다. 이날 오전 5시쯤부터 자재와 물자 등을 실은 차량 반입이 임박하자 주민과 사드반대 단체 회원은 사드기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인 마을회관 앞을 막아서고 연좌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여러 차례 자진 해산 방송에도 주민이 농성을 풀지 않자 오전 6시35분쯤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다. 사드반대 단체 회원과 대학생 등은 서로 팔을 끼고 경찰의 강제 해산에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20대 남성 1명이 경찰의 강제 해산에 강하게 저항하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돼 연행됐다. 이 남성은 경찰관에게 발길질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경찰은 50여분 만에 진입로를 확보했다. 소성리 주민은 “연행자를 내보내라”고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은 참외 농사를 짓듯이 평화 농사를 짓고 있다”며 “불법 공사 저지를 위한 평화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군 당국과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 간의 크고 작은 충돌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월14일, 18일, 20일, 25일, 27일, 31일, 이달 3일, 8일, 10일, 15일, 18일, 22일, 24일에도 물자와 공사 자재 등을 사드 기지에 반입했다. 국방부는 한동안 매주 2차례 정도 사드 기지에 공사용 자재와 물자 등을 반입한다. 성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경북 경주의 6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를 맞은 지 닷새 만에 숨져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경찰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경북 경주 외동읍에 거주하는 A(62·여)씨는 지난 19일 울산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받았다. A씨는 접종 다음 날인 20일쯤 어지럼증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일하던 식당에 출근해 평소처럼 근무했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전날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연락이 닿지 않자 딸이 자택을 찾았고, A씨는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엔 구토 흔적이 있었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A씨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한밤에 20대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강제로 연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20일 오전 3시37분쯤 대구시 북구 B(21)씨 집 창문에 있는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연 뒤 창문까지 열어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방충망을 연 뒤 이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봤다. 이후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범행을 계속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이육사문학관은 제18회 이육사 시(詩)문학상 수상자로 시집 ‘악의 평범성’의 이산하(61) 시인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은 민족시인 이육사(1904∼1944년)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최종 심사는 김해자 시인을 비롯해 박철 시인, 박형준 시인, 이동순 시인, 남송우 평론가가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이산하 시인은 이 시집을 통해 우리 시대의 역사와 현실을 비판적 시각에서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이미지화하는 시각이 이육사 선생의 시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육사 시문학상 상금은 2000만원이다. 시상식은 7월31일 오후 2시 이육사문학관에서 열리는 이육사문학축전과 함께 진행한다. 경북 포항시 영일 출신의 이산하 시인은 경희대 국문학과를 거쳤다. 1982년 ‘존재의 놀이’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를 세상에 알린 작품은 제주 4·3항쟁을 그린 장편서사시 ‘한라산’이다. 대표 저서는 시집 ‘천둥 같은 그리움으로’와 소설집 ‘양철북’, 산사기행집 ‘적멸보궁 가는 길’ 등이 있다. 이산하의 본명은 이상백이다. 처음 시운동으로 등단할 때 이륭이라는 필명을 썼고, 한라산을 발표할 때 사용하던 이산하라는 필명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경북 봉화군이 버섯 산업을 육성하고자 ‘버섯클러스터 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24일 봉화군에 따르면 경북 북부지역은 약용버섯 생산을 위한 종균센터와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봉화군은 물야면 북지리 일원 22만㎡에 약용버섯 종균센터와 버섯재배단지, 유통센터, 가공센터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155억7600만원이 든다. 사업 기간은 2단계로 나눴다. 1단계는 2022년, 2단계는 2024년까지 마무리한다. 먼저 국비 등 30억 원이 투입되는 종균센터는 2만5000㎡ 규모로 종균센터동과 재배사, 기계장비 등을 갖춘다. 이곳에서는 버섯 종균을 생산한다. 영지버섯과 상황버섯, 목이버섯, 노루궁둥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등이 대표적이다. 봉화 버섯학교도 운영한다. 오는 11월까지 60명을 대상으로 실습을 통한 버섯재배와 유통과정을 교육한다. 봉화군은 지난 2월 버섯클러스터 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다. 오는 7월 버섯종균센터 건축설계에 착수해 내년 12월 버섯클러스터 단지를 준공한다. 봉화군은 버섯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되면 약용버섯 종균센터를 갖춰 경북 북부지역 버섯 산업을 견인할 것이라고 봤다. 전원주택 입주자의 영농기반 마련과 소득보장 여건도 조성돼 귀농 인구 유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버섯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되면 군직영 운영방식의 기능성 약용버섯 생산 기반이 마련돼 고용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봉화군을 대한민국의 대표 약용버섯 생산 거점지역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봉화=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저기 저 집 보이지? 저 집 들어오곤 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니깐. 지날 때마다 악취가 코를 찔러.” 지난 15일 경북 안동시의 작은 마을에서 만난 김순자(73)씨는 한 곳을 응시하며 혀를 끌끌 찼다. 김씨가 가리킨 곳에는 컨테이너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잔디도 깔려 제법 집 같은 모양새를 갖췄다. 내부를 들여다보니 살림살이도 들어서 있었다. TV에 침대, 옷장, 화장대에 싱크대, 샤워시설까지…. 언뜻 보면 전원주택처럼 보이지만 농사 창고나 쉼터로 쓰여야 할 농막으로 신고돼 있었다. 이 농막이 들어선 건 지난해 3월쯤이다. 동네 주민에게 ‘주말마다 들어와 전원생활을 하겠다’고 선언한 50대 부부는 처음엔 붙임성이 좋은 듯했다. 마을주민들을 모두 모아 잔치까지 벌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부부와 주민들 간 갈등이 불거졌다. 정화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서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농막에서 새나오는 악취는 더 심해졌다고 했다. 전국 곳곳이 불법 농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농업용 창고인 농막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성행하면서다. 농막은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전기와 수도를 설치할 수 있다. ‘1가구 2주택’의 꿈에 주말별장처럼 농막을 ‘우후죽순’격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난개발은 물론 각종 환경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농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완화한 농막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거주는 불법임에도 “신고만 하면 끝”… 법의 사각지대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막은 연면적 20㎡ 이내의 건축물을 뜻한다. 주거 목적이 아니라 농기구,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간이 취사용이다. 만일 대지 위에 주택을 지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적용이 되지만, 대지가 아닌 농지에 설치할 경우 가설 건축물로 취급돼 1가구 2주택으로 치지 않게 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가설건축물평면도, 농막배치도, 신분증,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누구나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농축산부는 2012년 농막에 전기와 수도, 가스, 화장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기준을 완화했다. 농막이 난립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건축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다. 원칙적으로 농막에서는 거주하거나 장기간 숙박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펜션이나 개인용 별장으로 활용되는 농막이 수두룩하다. 주택법이 규정하는 정식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초기 농막은 컨테이너를 개조해 짓던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엔 복층을 포함한 2층짜리 형태는 물론 한옥형까지 등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펜션 이용이나 차박(자동차에서 잠을 자며 머무르는 것), 캠핑 등이 유행하다 보니 발빠르게 농막 단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전문업체들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들 업체는 “일반 주거시설과 별 차이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시설에서 전원생활을 누릴 기회”라고 홍보하고 있다. 농막은 설치비는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에 불과하다. 이보다 훨씬 비싼 고가의 캠핑카나 펜션을 자주 이용하는 도시민들이 눈독을 들이다 보니 “농막은 내놓기 무섭게 팔린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막에 대한 불법신고는 급격히 늘고 있다. 강원 횡성군에 신고된 불법 농막은 2018년 1283건에서 2019년 1313건, 2020년 1482건으로 증가 추세다. 2015년부터 넓히면 최근 5년간 6000여건이 신고됐다. 일대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경작하는 외지인만 농막을 설치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충남 공주시가 지난 4월17일부터 5월21일까지 한 달간 농막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농지를 전용한 사례는 769건이었다. 이 가운데 91.4%인 703건이 농막이었는데 이들 농막 중 약 30%인 210건은 불법 농막이었다. ◆콘크리트·데크 깔고… 정화조 무설치로 오폐수 무단방류 농막 설치 등 마구잡이식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는 심각하다. 농막이 설치된 곳은 대부분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다. 하지만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콘크리트를 부어 도로를 만들고 석축을 쌓는 경우가 빈번하다. 여기에 테라스처럼 이용이 가능한 데크를 갖추거나 잔디 식재, 계단 설치 등 불법시설물 설치도 난무하고 있다. 특히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화장실과 같은 오폐수 무단방류 문제가 심각하다. 정화조 설치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다. 정화조 설치자는 읍·면에서 설치 신고를 받아야 하고 설치 후에는 연 1회 내부청소를 해야 한다. 방류수 수질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농막의 경우 정화조 설치를 위해 땅에 콘크리트는 타설할 수 없다. 보통은 정화조 시설을 땅에 묻어 사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폐수가 그대로 인근 하천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농막의 정화조 설치와 관련된 조례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농막 정화조 설치에 관한 상위법령이 없어서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바다를 낀 지자체의 경우 정화조 설치 규정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인천 옹진군의 경우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원 영월군이나 경기 양평군, 경북 성주군의 경우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다. 농막 소유주가 정화조 설치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환경과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성주군 관계자는 “설비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정화조를 갖추지 않는 농막 소유주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농막 설치 신고가 들어오면 정화조 설치를 반드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번 없고 외딴 곳 많아 화재 등 사건·사고 시 ‘무방비’ 농막이 주거 목적으로 전용되다 보니 전등과 냉난방을 위한 전기에 따른 화재 사고가 우려된다. 주거지가 아닌 인적이 드문 야산 인근 농지 등에 주로 분포하다 보니 위치 파악이나 소방차 등 접근이 쉽지 않다. 지난달 14일 강원 횡성군 안흥면 한 민가에서는 황토방으로 이용하던 미신고 농막에서 누전으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 올해 초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한 과수원 농막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잠자던 70대 소유주 등 2명이 숨지기도 했다.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 등의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설치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친 전원주택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공통된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어 농막 위치를 파악하거나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 주거지가 아닌 농지에 분포하고 주택에서 제외돼 별도 지번이나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근 농막이 대거 늘어나 불법 사항이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자 실태 파악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단속은 공공 정보시스템이나 위성사진 등에 의존하고 있다. 지번이나 도로명주소가 없고 무신고 건물도 늘어나다 보니 정확한 현장 확인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담당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태풍,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므로 반드시 이용 취지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며 “농지에 농막, 성토 등의 행위 시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적발돼도 시정명령 그쳐… 난립 막기엔 역부족 농막은 숙박이나 거주가 금지돼 있지만 살림은 물론 숙박업을 하는 곳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대부분 적발돼도 시정명령에 그치는 수준이라 구멍 뚫린 법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용으로 불법 설치된 농막이 늘어나자 저마다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과 건축면적 초과, 데크 설치, 진·출입로 설치 포장 및 잔디 식재, 조경 설치 등의 위법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농막 불법 설치는 건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한계가 따른다. 처벌기준이 모호한 데다 농지에 몰래 설치된 농막을 모두 점검하기엔 지자체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각 지자체는 수시점검 및 공익제보 창구를 열어두고 불법행위를 살피고 있지만 농막 난립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경북 안동시 관계자는 “농막 난립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농지 법규에 관련 기준이 애매하고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이 다르다 보니 농막 소유주의 저항도 큰 편”이라고 전했다. 지자체는 건축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만 농막 신고 현황을 관리할 뿐 농지 소관 부서에서는 따로 관리대장 등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는다. 여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당수 재래적 개념의 농막은 신고·허가 의무도 없다. 불법 농막 정비는커녕 현황, 활용 실태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농막은 점점 더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농지 이용행위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작물 경작에 한정됐던 농지 이용행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그 행위가 목적에 맞게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주무 부처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 등 농지 이용 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나설 계획”이라며 “현행 농지법상 허용되는 농지 이용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 여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농막 난립을 막기 위해선 구체화한 법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세금 문제 등을 피하고자 도시의 1주택자가 농촌에 또 다른 농막을 지어 별장 형식으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그런 용도로 농막을 사용하면 불법 주택 소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주말농장에 대한 수요도 충족시키고 주변의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농막 허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환경오염은 물론 원주민과 이주 주민들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전주=배소영·김동욱 기자, 전국종합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