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쯤 구미시 인동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정류장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길래 싫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쯤 구미시 공단동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의 열쇠를 쥔 경북도의회가 28일 행정통합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북 북부를 지역구로 둔 일부 도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열기를 꺾지는 못했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투표 대신 의회 의결 방식으로 갈음하기로 한 만큼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선통합 후보완’을 전제로 한 통합의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통합을 위해서는 도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어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했다. 대구시의회는 2024년 통합 추진 과정에 찬성 의견을 먼저 제시했다. 본격적인 표결에 앞서 행정통합 반대 의견을 밝힌 도기욱 의원은 단상에 올라 “중앙에서 보면 대구가 지방이라고 하지만 우리(경북)는 ‘지방의 또 지방’이다”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동의 없이 밀어 붙이기 식으로 진행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기울어질 것”이라고 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서석영 의원은 “도의회가 주민의 대의를 대표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500만의 메가시티를 만들어 청년을 돌아오게 만들고 생산성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석한 59명의 도의원은 기명 투표로 행정통합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전자 표결했다. 투표 결과 행정통합 찬성은 46표, 반대는 11표, 기권은 2표로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의 고령화와 산업 쇠퇴, 청년 이출 등의 절박한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은 행정통합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통합은 형식적 논의가 아니라 생존의 몸부림이자 시대적 요청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통합은 경북을 지키고 살리는 핵심 전략이다”며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금이 (행정통합을 위한) 최적기이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도의회의 행정통합 찬성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함께 통합 특별법안을 보완해 이달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2월 중 중앙 부처와 특례 등 협의와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은 2019년 행정통합에 가장 먼저 뛰어든 지역이다.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통합 인센티브 방침을 밝히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특별법안을 보완해 이달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2월 중 중앙 부처와 특례 등 협의와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가 이뤄지도록 한다. 양 시도는 대구시청사와 경북도청사 활용과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도청 신도시에 대한 행정복합 발전 추진, 시군구 권한이양에 대한 책무 등을 포함한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해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과정 자율화 및 재정 확보 등 교육 분야 내용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다만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모인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우려를 표하고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통합은 경북 북부권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현재의 논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주시의회 역시 성명을 내고 “도민 동의와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사실상 흡수 통합에 불과하다”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가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2027년 1월28일까지 1년간이다. 도는 피해 주민의 조기 신청을 유도하고자 4월30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뒀다. 국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 33곳에서 접수한다. 피해자 본인이 원칙이나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족이나 이장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시군의 1차 검토와 도의 2차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여부와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계좌로 지급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피해자 단체도 신고할 수 있다. 등록된 단체는 지원 심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는 접수 혼선을 막고자 사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2월 초 행정안전부 주관 설명회를 열어 실무 절차를 공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고령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홍보물 배포와 문자 안내를 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피해 주민도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하겠다”며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김천의 율곡도서관에 SUV 차량이 돌진해 2명이 다쳤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7일 낮 12시57분쯤 7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김천시 율곡동의 율곡도서관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출입문을 수리하고 있던 50대 인부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차량은 도서관을 그대로 들이받았으며 충격으로 건물 일부와 유리창 등이 파손됐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북도는 26일 동부청사에서 K-스틸법 시행령 대응을 위한 기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6월17일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철강업계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철강기업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과 지난해 12월 구성된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이 참석했다. 현재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조강 생산량이 지난해 2018년 대비 12% 감소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75.8%가 올라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포항지역 철강업 경기실사지수(BSI) 또한 2024년 4분기 44를 기록하며 기준치(100) 대비 부진한 수준이다. 간담회에서 도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할 6대 핵심 건의 사항을 도출했다.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철강 전용 요금제 특례를 마련하고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구체화한다. 여기에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철강 도시의 특구 우선 지정과 수소 공급망 연계 확대 등을 건의한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철강 특별위원회 구성 시 지역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고용 지원 특례를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김미경 도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은 지역 철강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석포면 주민들이 가짜 주민단체가 주민 행세를 하고 기망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과 인근 강원도 태백시 주민들로 구성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27일 석포면 주민을 빙자한 주민단체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주민을 기만하고 혼선을 유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봉화군 석포면에는 실제 거주 주민으로 구성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이 단체는 제련소 및 마을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 왔다. 여기에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와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 주민생존권사수봉화군협의회는 지난 지난해 공투위를 결성해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주장에 공동 대응해 왔다. 공투위에 따르면 최근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영풍 등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투위는 “해당 단체는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 단체이며 소속 인물들 또한 실제로 석포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마치 석포면 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며 활동해 주민들 사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소속 인물들은 지난해 11월에도 UN 관계자를 석포면 주민들 모르게 데려와 이른바 주민 없는 가짜 주민 간담회를 시도해 물의를 빚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들은 UN 관계자와 함께 석포제련소 인근 강변을 20~30분가량 둘러본 뒤 석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려 했으나 이를 알게 된 주민 60여명의 항의를 받고 현장에서 퇴출됐다고 전했다. 공투위는 “이들은 석포역으로 이동해 자신들끼리 회의를 진행한 뒤 사진을 촬영해 마치 주민 간담회가 정상적으로 열린 것처럼 언론에 홍보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자리에 실제 석포 주민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당시에도 실제 주민이 배제된 가짜 간담회를 국제기구에 보여주기 식으로 기망 행위를 했다”며 “이번에는 또 다른 유령 단체를 앞세워 제련소 인근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투위는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라는 유령단체를 내세워 실제 석포 주민들이 제련소를 문제 삼는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는 명백한 왜곡이자 기만”이라며 “석포 주민을 사칭하는 가짜 주민단체는 더 이상 주민을 기만하는 사기극과 혼선 유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의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하게 됐다. 두 사람은 2020년 조정을 통해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친권자는 여전히 B씨로 남아있어 A씨는 자녀들의 교육과 의료, 행정 전반에 B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여기에 물가 상승과 자녀 성장에 비해 낮은 양육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미 두 차례의 법원 결정을 통해 정해진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결정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였다. 기존 양육비가 현재 현실에 비춰 적정한지와 사정변경을 근거로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도 중요했다. 공단은 친권자변경과 관련해 A씨가 현재 B씨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점과 긴급한 의료 동의 등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의 불일치가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정 당시에는 B씨의 자력이 부족하고 조속한 양육권 확보를 위해 낮은 금액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B씨의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점과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교육∙생활비 등 양육비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사정변경을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친권자를 A씨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약정 후 5년이 지난 점과 자녀들의 연령 및 상대방의 자력 회복 등을 종합해 양육비를 1인당 월 50만원으로 증액하라고 판시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서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친권과 양육권 분리가 실제 양육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과거 합의된 양육비라도 자녀의 성장과 상대방의 소득 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안동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를 위해 동계 전정 시 농가의 철저한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26일 안동시에 따르면 ‘과수에이즈’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은 겨울철 병든 가지와 오래된 나무, 궤양 부위 등에서 월동한 뒤 기온이 상승하면 비·바람·곤충·작업 도구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세균병이다. 잎과 줄기, 열매가 마치 화상을 입은 듯 까맣게 고사한다. 치료가 불가능해 완전한 방제가 어려워 세균이 잠복한 겨울철에 궤양을 제거하는 것이 과수화상병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과수화상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동계전정 시 궤양 증상을 관찰하면 발생 지점 하단부터 40~70㎝ 이상의 아래쪽을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소독약을 발라야 한다. 병원균이 전정가위 표면에서 6~12시간, 작업복 등에는 20일까지 생존할 수 있어 작업자와 작업 도구는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안동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궤양·의심주 제거와 농가 자가예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농가에서는 동계 가지제거 작업부터 개화기 전후 약제 방제시기를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 구미 돈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돼지 800마리가 폐사했다. 2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9분쯤 구미시 무을면의 돼지농장에서 불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38명을 투입해 2시간30여분 만에 불길을 진화했다. 이 불로 돈사 2동과 사무실 1동이 타고 돼지 800마리가 불에 타 4억9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행정통합 실패 시 책임은 누가 지나요?” 24일 오전 경북 안동시 옥동에서 만난 권모(40)씨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놓고 “지금의 행정통합은 강요된 선택지 밖에 없다”면서 “주민 공감대 형성은 충분했는지,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됐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과정은 보이지 않고 속도전에만 매몰된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조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내걸었지만 이 돈은 조건과 기간이 붙는 인센티브다”면서 “중장기적 계획을 갖춘 다음 돈을 받아야 적절하게 쓰는 거지 지금처럼 지방선거 전 통합부터 시킨 다음에 돈만 뿌리면 실생활의 실익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경북 북부권 주민들 사이에서 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와 반대 기류가 번지고 있다. 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을수록 주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를 놓고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안동에서 만난 주민 배모(49)씨는 “실제로 정부가 세종도 특별시를 만들고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베드타운’이 됐다”며 “2010년 충분한 숙의없이 통합된 마창진(마산·진해·창원)이나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를 살펴보면 이렇다 할 성공 사례는 없는데 정치적 실익과 지방재원 줄이기를 위해 졸속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통합을 하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거나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데 앞서 내건 조건들은 행정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 아니냐”면서 “교통·산업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성과를 본 뒤 통합을 논의하는 게 정상인데 거꾸로 순서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4곳의 광역단체 통합과 관련해 한꺼번이 아닌 순차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자 인센티브 경쟁에선 한 발 뒤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통합 논의가 활발한 곳은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이다. 두 차례나 통합 논의에 실패했던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경남·울산도 위기감으로 대열에 뛰어들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논의 중인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갑자기 대구·경북도 한다고 하고 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올 수 있어 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광역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합 추진 속도는 대규모 재정지원 등 특례를 감안해 동시가 아닌 ‘순차적 추진’을 제시한 것이다. 청송 주민 이모(50)씨는 “일자리와 삶의 질, 임금 수준, 교육 여건, 주거, 교통 등의 생활 조건이 사람을 머물게 하는 조건인데 마치 지도(행정통합)만 합치면 소멸이 멈출 것처럼 말하는 건 이유를 고치지 않은 채 간판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지역 사례를 보고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예천군 주민 김혜진(41)씨는 “통합은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 변화이다”면서 “결국 내 주머니, 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식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통합의 실효성 검증과 리스크 관리 방안, 충분한 주민 숙의, 최종 의사 확인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다른 지자체의 속도전에 최근 양 시도 단체장이 만나 행정통합에 합의하며 논의가 전격 재개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의 정상 출범을 목표로 오는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을 발족해 시도민 공론화와 통합 특별법 발의 등 후속절차 이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대구시와의 행정통합 추진 주요 관문인 경북도의회 동의를 위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 개회 때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표결을 거쳐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밝힌다. 또한 이에 앞서 임시회 개회 하루 전인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의원 59명이 모두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안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