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도내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 전문 기관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안전진단이 주된 내용이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과 상인이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예방과 자연재해 대응,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위험 요인별 예방 대책 수립, 관련 자료 조사·연구 및 신기술 정보 공유 등이다.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3년마다 소방·건축·가스·전기 등 종합 안전진단을 수행한다.

지난해 김천시장 선거에서 범죄이력을 거짓으로 설명한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한동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시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배 시장은 지난해 4월2일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2024년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실시한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기재돼 있었던 만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배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며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가 자유롭게 됐다.

경북 성주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선거구민 등 총 4명에게 성주군의회에서 구입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2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만나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전국적으로 확산한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두 단체장은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통합 논의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번에 통합 기회를 놓치면 통합을 적극 추진 중인 다른 도시에 뒤떨어지게 된다”며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경북도와 대구시가 국회가 통합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통합은 기울어진 판을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이며 대구와 경북은 따로 갈 수 없다”며 “대구와 경북이 항만과 공항을 제대로 만들고 1시간 광역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면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포괄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통합을 통해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협의한 후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고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또한 양 시도는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북 구미의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8분쯤 구미시 산동읍의 농업용 운반차 생산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2시간47분여 만인 오후 3시15분쯤 불길을 진화했다. 이 불은 760㎡ 규모의 일반철골조 구조의 공장 1동 절반을 태웠다. 오토바이 완제품 20대와 리튬이온배터리 30개도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1360교의 학생 19만200명에 대해 1만650학급을 예비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예비 편성에서 전체 학교 수는 1360교로 지난해보다 35교 줄었다. 학생 수는 19만2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246명, 학급 수는 1만650개로 지난해보다 307개 감소했다. 유치원은 618개원, 원아 2만3533명, 1537학급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9개원, 1519명, 98학급이 줄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교 수는 474교, 10만1742명, 6007학급으로 각각 14교, 7617명, 156학급이 감소했다. 중학교는 260교, 6만3305명, 2834학급으로 각각 2교, 1146명, 54학급이 줄었다. 특수학교는 8교로 학교 수는 같지만 학생 수는 1620명으로 36명, 학급 수는 272학급으로 1학급 늘었다. 경북교육청은 학급 예비편성 후에도 2월 말까지 발생하는 학생 이동 등 변동 사항과 고등학교 입학전형 결과를 반영해 최종 학급편성을 3월 중 확정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교원 정원이 감축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깡통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50대)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2월 세입자가 있는 서울 한 빌라를 피해자 B씨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빌라는 전세보증금과 매매 금액이 같아 담보가치가 없는 속칭 깡통 주택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사건과 관계없는 C씨에게 책임을 미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차용 서류와 사건 관계인들의 필적 대조, 계좌 영장 청구·집행, 추가 조사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C씨는 사건과 무관함을 밝혀냈다. 또한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의 공동 범행을 규명했다. 의성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불송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정한 보완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군을 포함한 경북·충북·충남의 13개 시군이 참여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협력체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으로 채택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협력체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공동건의문을 건넸다.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경북·충북·충남의 국토 동서 330㎞를 연결하는 초광역 철도망이다. 중부권에 공백으로 남아 있는 동서축 철도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추진했다. 협력체는 건의문을 통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제21대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가 과제이자 서산에서 울진까지 국토 동서를 2시간대로 연결하는 전략 노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물류와 관광이 결합된 경제벨트를 형성하고 지역 간 성장 격차를 완화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협력체는 주요 건의 사항은 서산~울진 간 2시간대 이동을 통한 물류·관광 경제벨트 구축과 청주국제공항 대량 수송 체계 확보, 6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통한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 등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앞둔 시점에서 초광역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은 2016년 12개 시군이 협력체를 구성했고 2022년 증평군이 합류하면서 현재 13개 시군으로 늘었다. 그동안 협력체는 두 차례에 걸쳐 79만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정부에 제출해 지역사회의 요구를 전달해 왔다. 김학동 군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650만 중부권 주민의 이동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이끌 국가적 기반 사업”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김천에서 80대 노인이 전동 휠체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6분쯤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의 도로 옆 도랑에서 A씨가 전동 휠체어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9 구급대원이 의료지도를 했지만 A씨는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북도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북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경북에 소재한 1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주택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