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가 경북도를 방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립의대 신설과 1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지역의료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도청에서 열린 경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2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이철우 지사로부터 지역 의료 현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경북은 의사 수가 적고 상급 병원이 없어 도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공공의료 중 응급실은 적어도 1시간 내에는 갈 수 있도록 지역마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한 경북 북부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 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며 “경북과 전남에 먼저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정 장관은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라며 “지역 의사제 같은 여러 가지 법적 근거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세부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선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므로 많은 의견을 주면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잘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2기 회의에서는 전문의 인력 지원과 임상실무 교육, 의료 질 향상 활동, 응급의료 대응, 울릉군 응급의료 체계 강화 등 추진단 1기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위원회 참석자들은 추진단 2기에서는 공공과 민간, 대학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경북형 공공의료 모델을 더 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지사는 “추진단은 경북형 공공의료 협력모델로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필수 의료 기반을 구축해 왔다”며 “추진단 2기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 응급 대응 체계 강화, 취약지역 의료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방학 기간 초등 저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우리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우리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는 방학 기간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유휴공간을 보유한 어린이집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초등 돌봄 시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보완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년에 공모를 통해 선정한 도내 어린이집 31개소에서 방학 중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 학습 보조와 독서·창의놀이, 체육활동, 안전교육과 함께 급·간식 및 중식을 지원한다. 모든 돌봄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도는 선정된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초등 돌봄을 위한 별도 보육교사를 채용해 아동 안전과 생활지도를 돕는다. 이보다 앞서 도는 올해 여름방학에 포항·구미·예천 3개소에서 우리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42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만족도는 99%를 기록하기도 했다. 도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겨울방학이 연초부터 시작하는 점을 고려해 즉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엄태현 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방학 기간은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이 특히 커지는 시기”라며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를 통해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부모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에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경북도는 18일 도청에서 ‘구미 첨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에는 퀀텀일레븐과 엔스케일, NH투자증권, KB증권, 로호드파트너스 등이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사업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1단계로 2027년 상반기까지 구미 하이테크밸리 5산업단지에 300㎿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만든다. 데이터센터는 공사와 인프라 구축에만 약 4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후 단계별 투자를 통해 2029년까지 1.3GW급 규모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기반 여건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인프라·인재 양성 등 모든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산업 허브를 만드는 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게시해 초상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위자료 배상판결을 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씨의 인스타그램에 A씨의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당 영상은 A씨의 동의 없는 영상으로 SNS에 올라와 이미 수십만회 이상 조회됐고, A씨를 비하하는 다수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게시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인물이 누군지 식별이 가능한가와 촬영·게시 목적의 공익성 여부,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B씨는 “A씨의 옆모습만 촬영됐고 실명 등 개인정보가 없어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경각심을 주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인이 영상을 보자마자 A씨임을 알아본 점을 근거로 식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파급력이 큰 SNS 특성상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중대한 침해 행위는 공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영상 삭제 후에도 A씨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한 영상·사진 게시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법적 책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불법 촬영 및 게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유일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된 영천고등학교의 첫 신입생 66명을 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영천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다. 군인자녀 66명과 지역학생 72명 등 모두 138명을 선발한다. 국방부와의 협약에 따라 전국 유일의 군인자녀 모집 자율형 공립고로 새롭게 문을 여는 영천고는 전국 각지에서 지원자가 몰렸다. 영천고등학교는 지난 8~12일 군인자녀 대상 전국단위 학생 모집 원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경상권은 물론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라 등 전국 각지에서 지원자가 잇따랐다. 교육청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공교육 중심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전교생 기숙사 생활이 가능하도록 270억원을 투입해 기숙사를 신축·리모델링하고 방과후 및 주말 프로그램, 방학 집중 캠프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여기에 군인자녀의 특성을 반영해 사관학교 진학 맞춤형 사관스쿨을 비롯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리더십 아카데미, 예체능 프로그램, 과학중점교의 특성을 살린 교과 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영천고가 군인자녀를 비롯한 모든 학생이 지역에서도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북에서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육아휴직자는 7904명으로 전년 대비 443명(5.9%) 늘었다. 증가세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주도했다. 경북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524명으로 396명(18.6%) 증가했다. 여성 육아휴직자는 5380명으로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 육아휴직자는 남성 6만117명으로 18.3% 증가했으나 여성은 14만6109명으로 0.9% 감소했다.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경북 33.5%로 집계됐다.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는 경북 38.6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육아휴직 통계는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계한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 11종 행정 자료를 연계해 작성하며 시의성을 고려해 잠정치와 확정치로 공표한다.

저출생과 전쟁 3년 차를 맞은 경북도가 저출생 대응 정책 과제 수는 줄이고 예산은 늘려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 경북도는 내년 저출생 대응에 지난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과제 수는 체감 효과 중심으로 압축·집중해 올해 150대에서 30대를 줄인 120대 과제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예산은 행복 출산 분야 691억원과 완전 돌봄 분야 2443억원, 안심 주거 분야 700억원, 일·생활 균형 분야 71억원, 양성평등 분야 65억원, 만남 주선 분야 9억원 등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부인과·소아과 원아워(ONE-hour) 진료체계 구축과 난임 부부 시술비,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도의 대표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 운영에 사업비를 투입한다. 24시까지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에서 아이를 돌보는 K보듬 6000 사업은 내년까지 모든 시군에서 97개소를 운영한다. 24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연장 운영에도 사업비를 투입해 돌봄 격차를 줄인다. 신혼부부 월세 지원과 소상공인에게 출산 후 6개월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지원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첫만남이용권과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 시군별 출산 지원금, 교육비 등에 예산을 별도로 투입한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면서 “역대 최다 규모인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와 주거, 일·생활 균형 등에서 도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경산시는 울산시와 손을 잡고 16일 경산시청에서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 선언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직통 고속도로가 없어 물류와 인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산과 울산의 교통망 구축하기 위해서다.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경산시 진량읍에서 울주군 언양읍을 잇는 총연장 50㎞ 규모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된 경산은 울산까지 부품을 이동하고자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통해 물류를 이동해야 했다. 따라서 물류비용 증가와 기업경쟁력 약화가 이어지고 이동시간이 길어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도는 경산~울산 고속도로를 개통하면 도로 우회로 낭비되는 물류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교통 체증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울산의 완성차·조선·화학 산업과 경산의 자동차 부품·소재·지식 산업이 1시간 생활권이 갖춰져 ‘영남권 초광역 경제·관광 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봤다.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크다. 통행시간·운행 비용 등 1862억원의 편익과 생산유발효과 6조2665억원, 고용유발효과 6만4238명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와 울산, 경산은 공동선언문 체결에 이어 17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공동선언문과 경산 시민의 여망이 담긴 10만 시민 서명부를 전달한다. 이철우 지사는 “경산과 울산을 잇는 고속도로는 단순한 SOC사업이 아니라 막혀있던 지방 경제 혈관을 뚫는 심폐소생술이고 지방소멸을 막는 치료제”라며 “경산과 울산을 잇는 고속도로가 영남권의 새로운 경제자산이 될 수 있게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양군민은 다음달 5일부터 관내를 운행하는 모든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5일 영양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을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는 것이다. 영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영양군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농어촌버스 무료 정책은 2023년 경북 청송군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확대되고 있다. 현재 경북에선 청송·봉화·문경·상주·의성·울진 6개 시군에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경북 전체 인구(253만명)의 17%에 해당하는 43만7880명이 대상이다. 내년 영양이 무료 농어촌버스를 도입하면 22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군은 내년부터 대중교통 국가 지원제도인 K패스도 도입한다.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계층별 환급률에 따라 이용 금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영양에 주소를 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북 영주의 공장에서 근로자가 롤러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7분쯤 영주시 적서동 코일 제조 업체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롤러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코팅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