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를 계기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공항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적자를 면치 못한 공항들은 결국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31일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5개 공항 중 인천국제공항(5325억원)과 제주국제공항(606억원), 김해국제공항(369억원), 김포국제공항(360억원) 등 4개 공항만 흑자를 기록했다. 나머지 11개 공항은 모두 적자로, 규모만 1449억원이다.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지난해 적자 규모가 253억원으로 가장 컸다. 항공 여객 수는 지난 한해 23만명에 그쳤다. 개항 전 연간 992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이용객은 예상치의 2.5%에 불과했다. 무안공항은 감사원과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전신)의 초기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바 있다. 지난해 211억원의 적자를 낸 양양국제공항은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법원의 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개점휴업 상태다. 이용객 166만명을 예측한 양양공항 수요도 지난해 예상치의 7%인 11만명에 머물렀다. 한 저비용항공사에 재직 중인 부기장(8년 차)은 세계일보에 “회사 비행으로 양양공항에 취항한 적이 없다”면서 “양양은 거주 인구 자체가 워낙 적어 굳이 양양공항으로 비행기를 배정하진 않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뒤이어 울산공항(-195억원), 여수공항(-189억원), 포항경주국제공항(-163억원), 청주국제공항(-122억원), 광주공항(-86억원), 사천공항(-76억원), 군산공항(-58억원), 원주공항(-56억원), 대구국제공항(-40억원)순의 적자 규모를 보였다. 지방공항의 적자를 키운 배경에는 지상 교통수단 발달의 영향이 크다. 1980년대 말 3저 호황과 서울올림픽, 해외여행 자유화 등에 따라 국내 항공 수요가 급성장했지만, 2000년대에 고속도로 신설과 확장, KTX 운행 등 교통수단이 크게 발달했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의 명목으로 지방공항에 대한 수요 예측 분석을 낙관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효성이 떨어져 실적이 부진해진 지방공항은 결국 관제 시스템이나 조류 퇴치 장비, 안전 인력 등의 관리 예산을 적게 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방공항들은 대개 해당 지역 정치인의 업적 쌓기용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상 승객 수요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을 객관적으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선을 무리하게 운영하다 보면 이번 케이스처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공항은 10곳에 이른다. 특별법이 통과되거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은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TK신공항) △새만금국제공항 △흑산공항 △제주 2공항 △울릉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 8곳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 중인 경기국제공항과 포천공항까지 포함하면 10곳이다. 현재 공항 건설부터 운영 단계의 예산 전액이 국비로 조달되는 만큼, 공항 수요 예측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정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100% 투자하고 운영까지 하다 보니 지역에서 손해 보는 것 없이 공항 유치에 뛰어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어질 공항뿐 아니라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공항들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추가 재원 투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겨울 한파가 본격화되면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일주일 새 2배 넘게 폭증했다. 29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51주차(12월 15~21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31.3명으로 전주(13.6명) 대비 2.3배 급증했다. 독감 의심 환자는 42~44주차 1000명당 3.9명에 그쳤지만, 최근 7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질병청은 지난 20일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이번 절기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8.6명을 초과하면 발령된다. 독감 환자는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급증하는 추세다. 13~18세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74.6명을 기록했고, 이어 7~12세 환자가 1000명당 62.4명으로 파악됐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인 독감은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 뒤 이틀가량 잠복기를 거쳐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어린아이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을 하기도 한다.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돼 있어 어린이·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때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지체 없이 진료 받을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는 2시간마다 실내를 환기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등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주항공이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날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내고 “이번 사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제주항공은 탑승자 가족 문의와 홍보센터 등 연락처도 함께 기재했다. 탑승자 가족은 예약번호와 탑승 일자, 성함 등을 기재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오전 181명(탑승객 175명·승무원 6명)이 탑승한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무안공항 추락 사고 여파로 인해 추가 노선의 결항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인 제주항공 7C2216편은 이날 무안에서 비행을 마치고 제주에서 다시 국제선 노선(제주~베이징 다싱)을 운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무안공항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탑승객 141명을 태우고 출발할 예정이었던 제주발 다싱행 제주항공 7C2216편 운항이 취소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무안공항에서 추락사고 발생 직후 다싱행 항공편 결항 결정이 내려졌고, 바로 승객들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국내선 항공편 일부도 운항이 취소됐다. 항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무안발 제주항공 7C341편을 시작으로 제주~무안 노선 총 6편이 결항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대통령 선거 경선 기간에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한 성남FC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3-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성남FC 경영기획실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부하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행위를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2월 A씨는 민주당 19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대표(당시 후보)를 위해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사무실에서 소속 부하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 방법이 담긴 홈페이지 링크를 보내며 납부를 요구하거나 각 팀의 팀장들에게 소속 팀원이 후원금을 내게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직원 12명이 이 대표 후원 계좌에 135만원을 입금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도 있는 직원들에게 이재명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잉 충성이고,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꼰대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속보] 북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 천명"…전원회의 23∼27일 개최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등을 겨냥한 입법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현재까지 4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곽상언, 이기헌,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지난 13일 3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나란히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유사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범죄자는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현행 사면법은 사면·복권 대상에 별도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구체적인 예외 범위와 제한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곽상언 의원 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를 특별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기헌 의원 안은 내란·외환·반란죄 외에도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특별사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승원 의원 안은 내란·외환·반란죄의 경우 특별사면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거치게 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도 지난 17일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를 해줘서는 안 된다”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내란죄 사면은 지난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사태 주동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이뤄진 사례가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최종 선고받았는데, 1년이 지난 1997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추가 입장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답 대화 형식의 간이 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견에서 변호인단의 규모와 향후 수사·재판에서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17일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본인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수사와 탄핵 절차를 분리해야 하고, 경쟁적으로 소환 요구 등을 하고 있는 수사기관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현직 대통령 소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중복수사 우려는 해소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시점을 21일로 통보했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만큼 공수처 주도로 일정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기소권이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 여부에 대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당장 21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출석 관련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 이미 검찰과 공수처·경찰·국방부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한 차례씩 불응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명분이 쌓인 것도 부담이다. 이날 석 변호사의 추가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변호인단 윤곽이나 소환 조사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준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는 의회가 고려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기존 규제를 변경하려는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이전에도 비트코인을 “통화로서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며 “미국 달러와 경쟁하기엔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 매우 이른 시점”이라며 “어떤 품목이 관세 대상이 될지, 어떤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인지, 관세 기관과 규모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할 관세 인상과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반등시킬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는 이어 “시간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새로운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파월 의장은 이날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것에 대해 “막상막하(closer call)였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둔화) 궤도에 있다“면서도 둔화 속도가 이전 예상보다 느릴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금리인하 전망을 3.4%에서 3.9%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올해 (예상보다) 높게 나온 물가지표와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파월 의장은 “미국은 경기침체를 피했으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경제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 우리는 매우 좋은 상황에 있으며, 정책도 매우 잘 자리 잡았다”며 “내년에도 좋은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이날 발표한 정책결정문을 통해 정책금리를 기존 4.5~4.75%에서 4.25~4.5%로 인하했다. 한국과의 금리 차는 1.5%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다만 경제전망예측(SEP)을 통해 내년 말 기준 금리 중앙값을 기존 전망치 3.4%에서 3.9%로 상향하며 향후 금리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조정에 따르면 내년 금리인하는 4차례가 아닌 2차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서는 FOMC 위원 19명 중 10명이 내년 금리를 3.75~4.0%로 예상했다. 나머지 4명은 내년 금리가 4.0% 이상, 5명은 3.5%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이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늘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공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jungbub2013)에 게시한 영상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하느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며 “하늘에서 점지 안 해주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가짜다. 당에서, 조직에서 억지로 누구를 앞장세워서 힘으로 밀어서 만든 건 하느님이 만든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늘이 내놓은 대통령은 국민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받들어서 대통령을 만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우리가 시국이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직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앞장을 설 수 있는 결심을 해준 것만 해도 고맙다. 주위 환경이 최고로 안 좋을 때 희생이 되더라도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직들이 방해하는데도 혼자서 뛰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천공은 “윤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하느님이 했냐고 따질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운용 안 한다”고 확언했다. 그는 “지금은 실패한 게 아니다.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게 정의인지 천손들을 공부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3개월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바르게 봤다면 하늘에서 힘을 모아줄 것이다. 국민들의 힘만 모아주는 게 아니다. 세계의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국민의 염원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 사람이고, 때를 기다려 작품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며 “위태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국민도 일깨우고, 사회도 일깨울 것이다. 이때까지 힘들었던 일은 동지를 기해 하늘에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번까지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지만 공부를 하는 기간이다. 100일 동안 내 자신을 다 공부해야 한다”며 “이번 동지를 기해 정리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내년 설 안에 정리가 되면 윤 대통령이 앞으로 가는 길은 힘이 바뀌어버린다”고 점쳤다. 천공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치 참여 등에 대해 조언을 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뒤 무속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언급됐다. 일각에서는 천공이 현 정부에서 대통령의 멘토나 비선 실세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나 대통령실과 천공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전국 11개 매장에서 칵테일 음료를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칵테일 음료 판매 시범 매장으로 오는 19일과 20일부터 밀락더마켓점과 광교SK뷰레이크41F점을 새롭게 추가해 총 11개 매장에서 스타벅스 칵테일 음료를 판매한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영랑호리조트점에서 4종의 칵테일 음료를 처음 선보인 이래 9월 스페셜 매장인 장충라운지R점을 오픈하면서 주류에 다른 음료나 과일 등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칵테일 음료를 선보이는 믹솔로지 바를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후 10월 여의도TP타워점을 시작으로 11월 뚝섬역교차로점, 광주시리단길점, 케이스퀘어강남점, 성수역점, 신사역성일빌딩점, 12월 광주풍암호수공원점으로 칵테일 음료 시범 운영을 확대했다. 10월부터 시범 판매를 진행하는 9개의 일반 매장에서는 커피와 티 음료 등을 주류와 혼합한 ‘자몽 허니 보드카 블렌디드’, ‘라벤더 얼 그레이 하이볼’, ‘파파야 유스베리 모히토’, ‘버번 위스키 크림 콜드 브루’, ‘화이트 모스카토 상그리아’ 등 5종의 칵테일 음료를 판매한다. 여의도TP타워점에서는 칵테일 음료와 어울리는 푸드로 브레드 스틱에 말린 프로슈토와 올리브가 함께 제공되는 ‘프로슈토 그리시니’도 함께 선보인다. 장충라운지R점에서는 별도의 믹솔로지 바에서 스타벅스의 대표 커피 메뉴인 에스프레소, 라떼, 콜드 브루를 칵테일 음료로 개발한 ‘에스프레소 마티니’, ‘라떼 위스키 마티니’, ‘시트러스 콜드 브루 마티니’, ‘버번 위스키 크림 콜드 브루’ 등 총 11종의 다양한 칵테일 음료를 경험할 수 있다. 영랑호리조트점에서는 ‘콜드 브루 브라운 링 위스키’, ‘자몽 허니 보드카 블렌디드’, ‘라벤더 얼 그레이 하이볼’, ‘파파야 유스베리 모히토’ 등 4종의 칵테일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칵테일 음료 중 일부는 옵션 선택이 가능해 알코올 없이 즐길 수 있다. 오는 24일에는 포트와인에 허브와 향신료를 담은 티의 풍미와 상큼한 오렌지, 레몬이 어우러진 따뜻한 칵테일 음료인 ‘레드 와인 뱅쇼’를 영랑호리조트점을 제외한 10개 매장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향후 고객 반응과 운영 상황을 테스트한 후 칵테일 음료 시범 판매 매장의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