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누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5억원 상당의 고급 와인 수천병과 명품 가방 수십점을 되돌려주는 등 1조 4000억원가량의 체납 세금을 부당하게 탕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세 채권 관리와 체납징수 운영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0년 10월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원 규모로 확인되자 관리 부실 비난을 우려해 이듬해 체납 공개 때까지 누계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지방 국세청별로 일률적인 체납 감축 목표(20%)를 부여하고, 국세채권 소멸시효(5년) 계산을 법령에 따른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 또는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부당한 방식으로 시효가 지난 채권이 대량 발생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세금 1조 4268억원이 ‘시효 만료’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사례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무기중개 관련 대기업 회장인 고액 체납자 A씨에게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 30점과 로마네콩티 등 고급 와인 1005병(시가 4억 8000만원 상당) 등을 압류했다가 이를 해제했다. 또 A씨 등 일가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출국 금지 조치도 제대로 된 증거 서류 없이 담당자의 판단으로 세 차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체납액 5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 56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부동산 압류 1만 7545건이 공매 등의 절차 없이 5년 이상 장기간 압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해제 등 관대한 조치가 이뤄진 데 비해 소액 체납자들의 재산은 압류 뒤 공매할 실익이 있는지를 서둘러 판단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소멸시효 기산점의 임의 적용을 차단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압류·출국금지 해제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기침과 가래는 흔히 감기로 오해하기 쉬운 증상이다. 가벼운 호흡곤란 역시 ‘노화’나 ‘체력 저하’ 탓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반복되거나 심해질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12일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포와 기도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폐 조직이 점차 손상되고 기관지가 좁아져 호흡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숨이 차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유병률은 약 12%로 높은 편이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에 그친다. 질병 발생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는 탓에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진단 시점에는 이미 폐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사례도 적지 않다. 박정웅 가천대 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악화가 반복될수록 증상과 폐 기능 저하가 누적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악화 예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다. 흡연은 폐포와 기도를 지속적으로 손상시켜 폐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데, 흡연 기간이 길수록 손상이 누적된다. 비흡연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가족 중 흡연자가 있거나 담배 연기에 자주 노출되는 이른바, 간접흡연 환경에서도 발병 위험이 커진다. 여기에 미세먼지나 배기가스, 유해 화학물질 등 대기오염 요인과 용접, 금속 가공, 탄광, 농업 등 분진에 노출되는 환경도 주요 위험 인자로 꼽힌다. 최근에는 미숙아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 반복적인 폐렴과 천식을 겪어 폐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인이 된 이후 발병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진단의 핵심은 폐 기능 검사(폐활량 검사)다. 이 검사는 폐가 공기를 얼마나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지를 측정해 기도 폐쇄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증상이 거의 없다고 느끼는 환자 중에서도 폐 기능이 정상의 50%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부터는 국가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가 포함돼 만 56세와 66세 국민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흡연 이력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인 검진이 권고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가 이미 구조적으로 손상된 뒤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완치가 어렵다. 치료의 목표는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조절하며 남아 있는 폐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 있다. 기관지 확장 흡입제는 치료의 근간으로, 증상 악화는 물론 입원, 사망률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 가지 또는 여러 약제를 병합해 사용한다. 비약물 치료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금연이다. 이미 폐 기능이 저하된 경우라도 흡연을 중단하면 질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과 호흡 재활, 적절한 영양 관리 역시 삶의 질 유지에 도움이 된다. 독감이나 폐렴구균, 백일해, 코로나1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도 중요하다. 박 교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숨이 차는 증상이나 기침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가래 색이 짙어지고 양이 늘어날 경우 폐 기능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폐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정부가 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후 3시를 기해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183개 특보 구역 중 118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경보 수준을 올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파 특보가 발효된 118개 구역 중 한파 경보는 12곳, 한파주의보는 106곳이다. 정부는 한파 재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경찰·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상대응체계를 긴급 강화한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중앙·지방정부 모두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노동부 등 중앙부처도 소관 업무에 대해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한파 취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 한파쉼터는 휴일·야간시간까지 연장 운영이 권고된다. 정부는 응급대피소도 지정 운영해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풍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21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길을 가던 20대 남성 A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강풍으로 간판이 벽돌 등과 함께 떨어져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오후 2시 57분쯤에는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한 빌라에서 외벽 마감재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옆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경기 고양시 주교동에서는 강풍에 비닐하우스가 찢기고 날아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도 한때 강풍으로 인해 운행 차질을 빚었다.

경기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건물에서 간판이 떨어져 20대 행인 A씨가 숨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21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거리에서 행인이 간판에 깔렸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간판과 건물 외벽 잔해 등에 깔려 숨져 있는 2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소방 당국은 강풍에 건물과 외벽이 떨어지면서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민들인 사고 직후 A씨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하려고 했으나, 구조물이 무거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구조물 등을 수습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념치킨과 치킨무를 발명해 국내 치킨 업계의 표준을 만든 윤종계 ‘맥시칸치킨’ 설립자가 향년 74세 나이로 별세했다. 8일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경북 청도 자택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1952년 4월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0년대 말 대구 효목동에서 ‘계성통닭’을 시작했다. 특히 염지법과 붉은 양념소스를 최초로 개발해 신드롬을 일으켰다. 염지법은 물에 소금과 설탕, 향신료 등을 녹인 염지액에 닭을 담그거나 소금 및 가루 양념을 닭에 직접 문질러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전(前)처리 과정이다. 고인은 1980년대 붉은 양념소스를 발명했다. 2020년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양념치킨 개발에 5개월 이상 걸린 것 같다.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고 실패하길 반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념치킨을 처음 먹어본 사람들이 ‘손에 (양념이) 묻는다’고 시큰둥해 했지만, 곧 양념치킨을 먹으려는 이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고인은 1985년 맵고 시고 달콤하다는 의미를 가진 ‘맥시칸치킨’의 브랜드를 본격화했다. 국내 최초로 닭고기 TV 광고도 시도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갔다. 고인은 치킨무 레시피도 처음 만들었다. 치킨을 먹으면 목이 답답하다는 점에 착안해 식초와 사이다를 곁들인 소스에 무와 오이를 넣은 것이 지금의 형태로 발전했다. 고인이 개발한 양념 통닭은 업계 표준이 됐고 수많은 치킨 업체가 고인의 영향 아래서 자라났다. 맥시칸치킨은 1988년에 하림과 육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한때 1700여개 체인점을 운영할 정도로 번창했다. 하지만 2003년에 이르러 문을 닫았고 2016년에 하림 지주가 맥시칸치킨의 지분을 인수했다. 유족은 부인 황주영씨와 아들 윤준식씨 등이 있으며, 지난 1일 낮 12시 발인을 거쳐 청도대성교회에 안장됐다.

삼성전자가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 20조원 기록을 달성했다. 약 7년 만에 삼성전자 자체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갈아치운 것이다. 삼성전자는 8일 지난해 4분기 잠정 매출이 1년 전보다 22.71% 상승한 93조원, 영업이익은 208.17% 늘어난 20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4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인 매출 90조6016억원, 영업이익 19조6457억원을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분기 영업이익이 20조를 돌파한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종전 최대 실적인 2018년 3분기 영업이익 17조5700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삼성전자의 기록적인 실적을 이끈 것은 반도체 부문(DS)이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제품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품귀 현상을 빚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업부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DS부문의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증권가에서는 DS부문의 4분기 영업이익이 약 16조~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 10명 중 4명은 낙상이나 추락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낙상 사고는 야외보다 집 안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 ‘2024 응급실 손상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 전체 내원 환자의 40%가 추락·낙상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낙상 사고는 빙판길이나 계단, 단차가 있는 길거리 등 외부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인식되지만, 상당수는 외부가 아닌 집 안에서 발생한다. 통계를 보면 낙상으로 인한 손상 환자의 43.6%는 거실이나 화장실, 계단 등 주거 공간에서 사고를 겪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근육이 경직되고 외출이 줄어들면서 침대나 소파, 장판·카펫 경계, 현관 문턱, 욕실의 젖은 바닥 등에서 낙상이 잦아진다. 앉아있거나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서 혹은 걸으려고 하는 도중 옆으로 비스듬히 넘어지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낙상 환자의 절반가량은 근력이 약한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와 구조가 약해져 골다공증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이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낙상으로 인한 손상 가운데 고령층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고관절은 넓적다리뼈와 골반이 만나는 관절로, 체중을 지탱하고 보행과 균형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장기간 침상 생활이 불가피해지면서 욕창, 폐렴, 요로 감염 등 각종 합병증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유기형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낙상 충격 자체가 워낙 적어 외상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고관절은 척추와 하지를 연결해주는 관절로 골절이 발생하면 자세를 바꾸는 것조차 매우 힘들다”며 “대다수의 환자가 꼼짝 않고 누워있다 보니 환자의 약 30%는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2년 내 사망에 이른다”고 말했다. 고관절 골절 치료는 골절 범위에 따라 금속으로 골절 부위를 고정하는 ‘내고정술’이나 손상된 고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인공관절술’이 주로 시행된다. 고관절 골절은 빠른 수술이 예후를 좌우한다. 수술을 빨리 진행할수록 합병증과 사망률도 낮아진다. 유 교수는 “고령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관절 수술은 시간을 방치하면 발생하는 위험성이 훨씬 크다”며 적극적인 치료를 강조했다. 고관절은 30대 초반 최대 골량이 형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골 소실이 진행된다. 폐경 이후 여성이나 고령 환자는 골절 위험이 높은 만큼,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와 뼈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다.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고관절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 집 안에서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이나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패드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외출할 때는 빙판길이나 블랙아이스 구간을 피해 이동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보행 중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균형을 잃기 쉬운 만큼, 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중관계는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다.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거나 대립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근거 없는 사안을 만들어 갈등을 촉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앞으로는 서로 도움 되는 관계로 바꾸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중관계라는 게 많이 바뀌었다. 경쟁적 협력, 협력적 경쟁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최근 문제 되는 공급망 협력,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정 문제에 대해 방문 기간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중국 국빈 방문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 머물며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6~7일에는 상하이를 방문한다. 이번 방중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국빈 방문 중 하나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른 일정이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지난달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한류제한령) 완화 및 해제가 의제로 오를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으로 기대를 모은 K팝 등 문화공연 행사는 최종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문화공연에 대해 공식적으로 일정을 밝힌 바는 없다”며 “자세한 일정은 중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의 무단 소액 결제에 사용된 ‘불법 기지국’을 통해 모든 가입자의 음성통화 탈취(도청)도 가능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KT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KT 침해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위약금 면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과실이 확인됐고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는 KT 이용 약관상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해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KT에서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발생해 가입자 368명(777건)이 2억4300만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된 가입자는 2만222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사고가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5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조사 결과, 4개 기관은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소홀로 무단 소액 결제와 해킹 사태를 막지 못한 것으로 봤다. 다만, 나머지 1개 기관은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면제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KT의 펨토셀 부실 관리로 가입자의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했던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과정에서 이용자 단말기와 KT 내부망 사이 구간의 송수신 정보는 종단 암호화(보내는 사람부터 받는 사람까지 데이터를 암호로 잠그는 것)가 적용되지만, 불법 펨토셀에 의해 이 암호화가 해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서 이용자가 송수신하는 문자, 음성통화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모든 KT 이용자가 노출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음성통화가 탈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달까지 KT에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KT는 조만간 고객 보상안과 정보 보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KT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고객 보상과 정보 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