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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윤진 기자의 최신기사

[속보] 윤대통령, 이르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사과 등을 포함한 추가 담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결심할 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당 안팎 여러 사람의 의견과 조언을 많이 들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한 뒤 나흘 동안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2024.12.07 08:54:02
“尹 탄핵되면 차기 대통령은”…외신이 꼽은 유력 후보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차기 유력 대선 주자 3명을 지목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계엄령 선포와 몇 시간 후 해제로 지지율이 매우 낮은 윤 대통령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즉시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이미 야당 정치인들의 사퇴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사임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탄핵 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대통령은 큰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최근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윤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계엄령 선포가 겨우 6시간 동안 지속됐지만 활기찬 민주주의로 알려진 대한민국에 광범위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퇴할 경우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꼽았다. 외신들은 이들 중 가장 유리한 인물로 이 대표를 주목했다. 이 대표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수장으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 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아왔고 계엄 선포 이후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여권에서는 한 대표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목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20여분 만에 한 대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즉각 대응에 나선 점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대중적 지지를 더욱 끌어올릴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조 대표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강력한 대안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2024.12.06 17:06:13
들끓는 민심, 촛불로 일렁인다…토요일 대규모 퇴진 집회
토요일인 7일 서울 여의도 일대와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서울경찰청은 7일 국회 인근 의사당대로·여의공원로·은행로 등에서 수만명이 참석하는 3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예정돼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1시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주최로 국회 인근에서 집회가 열린다. 집회 후에는 행진도 예정돼 있다. 경찰은 도심과 여의도권 집회의 경우 원거리에서부터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을 우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당대로 등 국회 인근 도로 교통을 집중 관리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회대로는 양방향 정상 소통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집회 행진 구간에 교통경찰 23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조치 등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 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06 16:23:25
“尹, 절반의 쿠데타”…‘박근혜 탄핵’ 인터뷰 유명인사 재소환
지난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화상 인터뷰를 하던 중 자녀들이 난입해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 모았던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재소환됐다. 켈리 교수는 4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의 화상 연결을 통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CNN 앵커들은 “(윤 대통령이) 2년 전쯤 미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지 않았었냐”고 언급하자 켈리 교수는 “그땐 (윤 대통령이) 괜찮아 보였다. 정상처럼 보였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 백악관 만찬 자리에서 직접 마이크를 들고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영어로 불렀다. 당시 이 장면은 미국 내에서도 주목을 받아 1971년 발표된 ‘아메리칸 파이’가 미국 빌보드 록 온 디맨드 음악 차트에서 6주 연속 50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켈리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결정이 황당하다는 듯이 웃으며 “그러니까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라며 “정신이 나갔든지 그런 거 아닐까요”라고 덧붙였다. 켈리 교수는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논평도 남겼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절반의 쿠데타’(semi-coup)로 규정했다. 켈리 교수는 “이번 사태는 ‘완곡한 방식(soft)의 쿠데타 또는 절반(semi)의 쿠데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마치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의 한국 버전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말도 안 되는(ridiculous) 명분일 뿐, 그것도 한밤중에 선포하다니”라고 논평했다. 켈리 교수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영국 BBC방송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자녀가 서재에 난입한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일약 유명 인사가 된 바 있다.
2024.12.06 16:14:19
오스틴 美 국방장관, 한국 방문 취소…일본만 간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당초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으로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찾을 계획이었으나,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퇴 여파 속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에 중요한 한미 간 안보 협의가 차질을 빚는 모습이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각) 언론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스틴 장관의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인 이번 일정은 역내 미국의 동맹·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평화, 안보, 번영에 대한 공동의 전망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역사적 노력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오스틴 장관은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 취재진에게 “이번에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오스틴 장관이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찾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등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4~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제1차 핵협의그룹 도상연습도 계엄령 사태 이후 무기한 미뤄졌다. 라이더 대변인은 향후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일정을 묻는 말에 “아직 업데이트로 제공할 게 없다”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벤트를 고려할 때 일정 연기는 신중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한미군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군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우리는 여러 수준에서 한국 국방부와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지만, 작전이나 물리적, 안전 측면에서 (이번 사태에 따른)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중대한 영향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2024.12.06 15:31:07
오늘 밤부터 전국 눈…내일 아침 출근길 비상
26일 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수요일인 27일 아침 출근길에 눈이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 출근길 불편이 예상된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 지방과 전북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7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북,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 시간당 1~3㎝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27일과 28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린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눈은 습설로 전망된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머물던 비구름과 만나 내리는 눈이기 때문이다. 습설은 수분 함량이 적은 ‘가벼운 눈(건설)’보다 3배가량 무거워 약한 구조물이 붕괴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에서도 첫눈을 볼 전망이다. 평년 기준 서울의 첫눈은 11월 21일 내리는데 올해는 5일가량 늦게 내리는 셈이다. 지난해(11월 17일)보다는 10일가량 늦다. 26일 밤부터 28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에는 3~8㎝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 동부 지역은 10cm 이상, 강원 5~15cm(많은 곳 20cm 이상), 호남권 1~10cm(많은 곳 15cm 이상), 경상권 1~10cm, 제주 5~15cm 등이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27일 밤부터 28일 오전 사이에도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온 차로 인해 같은 지역에서도 비나 눈이 내릴 수 있다.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진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다. 27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2도~11도 분포를 보일 예정이다. 28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2도~13도가 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8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 강원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 이하에 머물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4.11.26 15:43:54
美 전기차보조금 폐지 후퇴에 이차전지주 약진…“투자 기회”
미국에서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26일 장 초반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당초 이차전지 업종 주가는 친환경 정책이 축소될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잡고 역발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증시 전략도 제시됐다. 이날 오전 10시 5분 기준 에코프로는 전날보다 3.68% 오른 8만1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한때 9.89%까지 상승 폭을 키우며 8만67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에코프로비엠도 1.34% 오른 14만3800원을 나타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0.7%), POSCO홀딩스(0.17%), 삼성SDI(0.18%) 등도 소폭 상승세다. 이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소속 뉴섬 주지사가 차기 미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앨 경우 캘리포니아는 과거 시행한 친환경차 환급 제도의 재도입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퀀텀스케이프(3.86%), 블링크차징(5.88%), EVGO(3.46%) 등 전기차 관련주가 급등했다. 앞서 트럼프의 당선 이후 국내 이차전지주의 시가총액은 단기간 28조원가량 증발하는 등 트럼프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차기 미 행정부가 실제로 보조금을 삭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차전지 업종에 투자해야 한다는 증시 전략도 나왔다. 권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5년 이차전지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실제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내년 이차전지 업황의 전개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내 업체들에도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對)중국 관세 상향 조치에 따른 반사 수혜가 있을 수 있는 데다, 완전자율주행(FSD) 승인에 전기차 침투율 상승이 기대되고 현지 공장 보유 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권 연구원은 “2026년 이차전지 업황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은 회복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차전지 섹터의 실적은 ‘상저하고’(上底下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이차전지 업종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책과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유럽 탄소 규제 강화와 신차 출시 등 실적 개선 기대감, 독일 전기자동차(EV) 보조금 부활 가능성과 FSD·로보택시 규제 승인 등 정책·기술 모멘텀 등이 이 시기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또 내년 상반기 테슬라 공급망과 정책 수혜주, 실적 성장주 중심으로 접근이 유효하며, 하반기에는 이차전지 섹터의 추세적 반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 인선과 정책 노이즈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증시 공매도 전면 재개도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권 연구원은 “상반기 완성차 재고 부담 지속과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하락으로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나 개별 종목 매매 기회는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2024.11.26 10:59:10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아모레퍼시픽, 협력 이니셔티브 참여
아모레퍼시픽이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사회 확산을 목표로 하는 정부-산업계 간 협력체계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이니셔티브’에 참여한다. 정부와 산업계는 지난 25일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을 비롯해 플라스틱 생산 및 제품 제조, 소비, 재활용 등 관련한 14개 기업과 4개 협회·단체 대표, 3개 해외 산업계 협의체가 자리했다. 이상목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는 발족식에 참석해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담은 이행선언문 채택에 함께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도모할 것을 다짐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제품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용기를 다시 쓸 수 있도록 리필제품 개발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로부터 다 쓴 용기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아모레리사이클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에 소비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재생 플라스틱 적용 확대와 포장재 경량화 등을 통해 2023년 기준 1900톤의 신규 석유 유래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했다. 소비자 참여형 용기 수거 프로그램을 통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583톤의 화장품 용기를 수거했으며, 지난 1월부터는 오프라인 용기 수거를 온라인으로도 확대하고 수거 품목 역시 대폭 늘려 플라스틱 절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정부 및 다양한 산업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11.26 09:35:12
외국인, 한국인보다 월급 더 받는다…평균 302만원 이상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져 한국어 소통 능력 교육과 직업 훈련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이 내국인 대비 10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57.7%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38만6000원)를 포함한 1인당 평균 인건비는 30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평균 기본급 209만원, 잔업수당 42만5000원, 상여금 4만1000원, 부대비용 8만2000원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의 생산성은 55.8%, 3~6개월은 70.3%, 6개월~1년은 83.6%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조사와 비교해도 생산성이 감소했다. 조사 대상 기업 전체는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 수습기간은 4개월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급은 2022년 195만4000원, 2023년 207만원, 올해 209만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잔업수당은 2022년 52만8000원, 2023년 48만1000원, 올해 42만5000원 등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중소제조업 경기가 점차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구인난 심화(92.2%)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애로 요인으로는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 66.7%,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49.3% 등을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76.7%), ‘한국어 능력’(70.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 ‘출신 국가’와 ‘한국어 능력’의 격차는 17.9%포인트였지만, 올해 조사에서 격차는 6.3%포인트로 줄어 한국어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현 도입 규모를 유지하고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는 ‘올해 수준 유지’가 65.2%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8개월)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응답이 5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50.5%), ‘고용 절차 간소화’(42.4%) 순이다. 전문인력(E-7)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장기로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88.1%)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이 중소제조업체의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에 한국어 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1.25 15:25:09
“트랜스젠더 군인 추방·트랜스젠더 女화장실 금지”…美 성소수자 권리 논쟁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군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트랜스젠더 의원의 의사당 화장실 사용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격돌이 이어지는 등 미국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싼 ‘문화전쟁’이 다시 촉발되는 양상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퇴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서명할 행정명령에는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트랜스젠더들의 군 입대도 금지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미군 내 일부 고위 장교들이 군대의 전투력보다는 다양성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이들이 추진해 온 이른바 군 내 ‘워크(woke·진보 어젠다 및 문화를 통칭하는 말)’ 문화를 비판해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당시인 2017년 8월 트랜스젠더의 신규 입대를 금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 닷새 만에 이 행정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도 군이 트랜스젠더 장병을 돕는 것을 ‘트랜스 광기’의 예시라고 비난했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군대 내 약하고 여성적인 리더십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수십 년간 복무한 이들이라도 직책을 잃을 수 있다고 국방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 국방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은 약 1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트랜스젠더 군인 추방 계획에 대해 군 내 다양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1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한꺼번에 추방하게 되면 오히려 미군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소수자 군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미국 현대 군인 협회’의 레이철 브라너먼 국장은 “지난해 군의 모병 규모가 목표보다 4만1000명이나 부족했던 점을 감안할 때 1만5000명이 넘는 군인을 갑자기 전역시키는 것은 전투 부대에 행정적 부담을 더하고 부대 결속력을 해치며 기술 격차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3일 개원을 앞둔 미국 의회에서는 의사당 화장실 사용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민주당을 겨냥해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화장실 이용을 강제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안은 내년 1월 취임 예정인 세라 맥브라이드 당선자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맥브라이드 당선자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방 하원의원으로 2020년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에 이어 이번에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맥브라이드는 발언권이 없다”며 “그는 생물학적 남자이며 여자 공간, 여자 화장실, 탈의실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끝”이라고 직격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여자 화장실에 남자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멜라니 스탠스베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내 여성 동료들이 다른 동료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역겹고, 부끄럽고, 무책임하고, 반민주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맥브라이드 당선자는 “매일 미국인들은 자신과 다른 삶의 여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러 가고, 존중을 토대로 그들과 교류한다”며 “나는 의회 의원들이 같은 친절을 베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싼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첨예한 이슈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가 일종의 ‘좌파 의제’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는 트랜스젠더 규제 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최소 11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공립학교 여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했으며, 일부에서는 정부 시설도 사용 금지 구역에 포함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트랜스젠더 권리 문제를 겨냥한 정치 광고에 1900만달러(약 265억원)를 쏟아 부으며 강경 정책을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의사당 건물로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2024.11.25 14: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