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사업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분양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공공분양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내 집 마련 수단이다. 다만 입지와 분양가, 대출 가능 여부, 실거주 의무 등은 단지마다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심형석 미국 인터내셔널아메리칸대 교수 겸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라면 3기 신도시 청약은 적극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며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을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꼽았다. 세계일보 유튜브 <잘살아보세>에서는 심 교수와 3기 신도시 청약 전략과 유망 입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등을 짚어봤다. 다음은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사업기간 단축이 예고된 3기 신도시, 지금 청약해도 될까 “무주택자라면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만큼, 수도권에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 가운데 포기한 물량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본청약 물량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당첨 이후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그동안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면 우선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 ―3기 신도시 중 입지 경쟁력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사전청약 당시 선호도를 기준으로 보면 하남 교산의 인기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고양 창릉이었다. 하남 교산은 강남과 가깝고 주변에 이미 조성된 기반시설을 활용하기 좋다. 고양 창릉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가 있고 서울 접근성도 뛰어나다. 두 지역은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보고 접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무조건 인기 순위만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직장 위치와 출퇴근 시간, 입주 시점에 갖춰질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함께 따져야 한다. 청약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내 집 마련 수단이다.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선호도가 높은 지역부터 꾸준히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3기 신도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조건은 “먼저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단지라면 입주 시점에 전세나 월세를 활용할 수 있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두 번째는 대출 가능 금액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에는 소득과 기존 부채를 반영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으로 실제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심사 기준이 다르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소득과 자산, 주택가격, 대출한도 등 여러 조건이 있다.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모두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물론 입주 후 발생할 비용까지 포함해 자금 계획을 짜야 한다.” ―어떤 무주택자가 3기 신도시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하나 “무주택자라면 기본적으로 청약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직장과의 거리다. 출퇴근 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 거주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교통망 개선이 예정된 지역은 적극적으로 청약해볼 만하다. 우리나라 신도시는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고 생활 인프라가 나중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입주 시점에 교통과 상업·교육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질지를 살펴야 한다. 3기 신도시는 대부분 1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깝고 대규모 신축 주거지로 조성된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좋고 일정 규모의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은 실거주뿐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청약만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기존 아파트 매수도 함께 고려해야 하나 “가능한 수단을 모두 열어두고 알아봐야 한다. 3기 신도시에 청약한다고 해서 반드시 당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청약은 계속 넣되 자신이 매수할 수 있는 기존 아파트를 3∼5개 단지 정도로 좁혀 시세와 매물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좋은 조건의 급매가 나온다면 청약 당첨만 기다리지 말고 매수를 검토할 수도 있다. 재개발이나 경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수하는 재개발 투자나 경매는 권리관계와 사업성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접근하면 위험하다. 기본 전략은 청약을 우선순위에 두되, 당첨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급매와 재개발, 경매 등을 보조 수단으로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되면 서울 집값도 안정될까 “3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서울과 인접한 신도시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공급만으로 서울 집값을 하락세로 돌리기는 어렵다. 서울 내부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 외곽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서울의 수요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3기 신도시 가격이 서울 집값과 함께 오르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실수요자는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기다리기보다 공공분양의 가격 경쟁력과 자신의 자금 사정을 따져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허가를 단축하면 1기 신도시 ‘2027년 착공·2030년 입주’ 가능할까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2027년에 착공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설령 착공하더라도 2030년 입주는 힘들다. 최근 정비사업 공사기간은 평균 40개월 안팎이다. 안전과 환경 문제가 과거보다 중요해지면서 기본적으로 약 4년은 생각해야 한다. 중간에 공사비 협상까지 벌어지면 전체 기간이 5년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올해 이주를 해야 내년 착공이 가능한데, 현재 이주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단지가 없다고 본다. 이미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도 인허가 절차에만 있지 않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이 동시에 얽혀 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상당수는 경기도 차원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현실성 없는 일정을 제시하기보다 단지별로 사업을 막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의도·목동·압구정 중 정비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곳은 어디인가 “여의도, 목동, 압구정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앞으로 이주와 착공 단계로 들어간다. 공작아파트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하고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동안 이주 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은 목동이 빠를 것으로 본다. 목동은 2030년부터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단지들이 그 전에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사업을 당기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높이 제한을 받으면 건폐율을 높여 옆으로 넓은 형태로 지어야 할 수 있고, 목동의 장점인 쾌적함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압구정동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데다 재건축 후 국내 최고가 주거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이주 수요가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압구정이 더 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베네수엘라에서 펼쳐진 미국의 군사작전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준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6일 성명에서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췄을 때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마두로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하고,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다. 향후 유사 무력 개입 정당화 등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선제 대응 체계 가동도 당부했다. 유엔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한다고 언급한 후에는 “우리 정부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기사 A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오후 2시 3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A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했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친 후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A씨를 포함해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다만, 모르핀은 감기약 등의 성분에서도 검출될 수 있어 A씨가 처방약을 복용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의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질서에 미칠 파장을 경고하며 대한민국이 긴장완화와 주권 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현직 국가원수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사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를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하는 전례 없는 사태”로 규정하며 해당 논리가 국제 규범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미국 법무당국이 마두로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해 주권면제 적용을 부정하는 논리를 제시했다고 언급하며 “이 프레임이 국제질서 전반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논리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김정은을 둘러싼 마약·위조지폐·사이버 범죄·암살·억류 사망 사건 등 국제사회에서 제기돼 온 각종 혐의를 열거하며 미국 사법당국과 법원의 기존 판단 사례를 들어 “유사한 법적 주장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강대국들의 ‘오판’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번 논리를 자국의 군사행동 정당화에 오독할 수 있다며 중국의 대만 문제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안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한국이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향후 유사한 논리가 제기될 때 우리도 발언권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외교·군사 자원이 중남미에 분산될 경우를 상정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위기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독자적 전략 판단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 안전 확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긴장완화 원칙을 지지하는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20년 넘게 매일 325㎎의 아스피린을 복용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 복용법을 계속하다간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20년 넘게 매일 325㎎의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혈전 형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325㎎은 통상 심혈관 질환 예방에 쓰이는 저용량 아스피린(81㎎)의 네 배에 해당하는 고용량으로, 의료계에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연구 결과 중에선 아스피린이 심장병 병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출혈이나 암 등 부작용에 따른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거점 국립대에 지원한 학교폭력(학폭) 가해자 10명 중 9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의 2026학년도 수시 학폭 조치 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에 학폭 기록이 있는 수험생 180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62명(90%)은 불합격 처리됐다. 불합격자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대로 37명이 탈락했다. 이어 경상국립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충북대 13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 등의 순이었다. 이는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른 것이다. 2025학년도에는 147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했으나,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됐다. 학폭 가해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피해자에게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6~8호(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는 4년간, 9호(퇴학)는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감점 수준은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다. 강원대는 2026학년도 수시 모집 학생부종합 외 전형에서 4호 처분부터 총점의 5%를 감점하고 8·9호 처분에는 30%를 깎는다. 부산대는 학생부 교과·논술·실기 전형에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최대 80점을 감점한다. 경북대와 제주대 등에서는 8·9호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부적격’ 처리한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 학폭 감점을 받고도 합격한 수험생은 총 18명으로, 강원대 8명, 전남대 7명, 충남대 2명, 경상국립대 1명으로 집계됐다. 교육계에서는 정시 모집에서도 학폭 감점이 적용되는 만큼, 학폭 가해 전력으로 대입 전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6·3 대선 전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으로부터 정권 출범 시 총리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1일 공식 확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어떻게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일하나. 무슨 이 대통령 밑에 총리 자리가 탐나서 그걸 하겠나"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작년 2월 민주당의 모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 대표가 집권하면 국무총리를 맡아 달라고 했다. 이 대표가 유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고 제게 얘기했다"며 "'이 대표 뜻 맞냐'고 확인하니 거듭 맞는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이 대표에게 전하라'고 했다. 이후 그분 전화를 제가 안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작년 2월에 다 끝난 얘긴 줄 알았는데 4∼5월 무렵 민주당의 여러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걸 제가 일절 안 받았다"며 "그런데 작년 5월 초쯤 김민석 당시 의원에게 전화 여러 통과 문자가 오길래 아예 답을 안 했다. 그랬더니 그다음 날 이 후보가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문자로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라고 해서 무슨 뜻인지 짐작해서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이후 정치권에선 유 전 의원도 총리직을 제안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이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 합류키로 한 데 대해 "그냥 사람 하나 빼 간 건데 이걸 통합, 연정, 협치라는 거창한 말을 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보수를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곳은 신한카드의 한 영업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는 23일 “유출 개인정보는 가맹점 대표자님 19만2000여명의 핸드폰 번호이며 일부 가맹점 대표자님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어 “상기 정보는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신한카드 직원을 통해 유출돼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추가 유출을 차단하는 조치와 함께 관련 내부 프로세스 점검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곳은 신한카드의 한 영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가맹점이 등록될 때 확보한 가맹점 대표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외부로 전달해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는 이번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 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 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 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088건이다. 신한카드는 “금번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신한카드 임직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유출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 직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내·외부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 내년 1월 본격 확대된다. 3월부터는 매달 지급받는 월 지급형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5개 생명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년 1월 2일부터 전체 생명보험사 19곳으로 확대해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 형태로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30세에 가입해 매월 8만7000원씩 20년간 총 2088만원을 납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 종신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의 70% 유동화할 경우 55세부터 20년간 연평균 약 164만원(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이 19개 생명보험사로 확대되면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60만건, 가입 금액 기준으로는 25조6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5개 생보사를 통해 시범 도입된 이후 이달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다. 지급액은 57억5000만원이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으로,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7만9000원 수준이다. 이는 노후 적정 생활비(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준)인 월 192만원의 약 20%에 해당한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로,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4%,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 기간)은 약 7.8년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연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동화 비율과 지급 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24일부터 보험사별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준비가 완료된 보험사부터 비대면 가입도 허용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월 지급형 상품은 내년 3월부터 순차 출시된다. 기존 연 지급형을 선택한 소비자도 내년도 연금 수령 시점에 월 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비둘기 먹이 주기를 조례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법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 등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과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야생생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조례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둘기는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도심에 주로 서식하는 ‘집비둘기’가 대상이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각 지자체는 비둘기 등 도시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 조례를 잇달아 제정·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부터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 38곳에서 단속을 시작했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 평택시·시흥시, 광주 남구는 비둘기와 참새, 까치, 까마귀 등 유해 조류 전반을 대상으로 먹이 주기를 금지한다. 경기 부천시와 전남 목포시, 경남 창원시는 집비둘기로 대상을 한정했다. 그러나 동물 단체들은 단순히 비둘기에게 먹이 주기를 금지한다고 해서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굶주린 비둘기가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등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스페인에서는 불임 먹이 도입 후 비둘기 개체 수가 약 55% 감소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는 불임 사료 급여로 개체 수가 약 50% 줄었다”며 “해외에서는 불임 먹이 정책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굶겨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둘기는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를 점령한 동물이 아니라 1980년대 국가 행사 당시 대량 방사된 이후 도시 환경에 적응해 살아온 구성원”이라며 “동물 혐오와 증오에 기반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던 비둘기는 개체 수가 급격히 늘면서 시민 일상에 불편을 주는 ‘골칫거리’로 여겨지게 됐다. 강한 산성을 띤 분변이 아파트 차창이나 실외기, 문화재, 차량 등에 쌓여 부식을 일으키거나 배설물에서 곰팡이와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문제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비둘기 민원이 잦은 지역에서 개체 수는 2021년 2만7589마리에서 지난해 3만4164마리로 3년간 2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련 민원도 2395건에서 3037건으로 26.8%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