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시험 효력정지 유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특정 업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한다고 의견을 제시할 경우 심사 기간 동안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방지하고 지정 절차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관련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가 특정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후 동반위의 추천을 거쳐 최종 지정되기까지는 최대 15개월이 걸린다. 동반위의 추천까지 최대 9개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지정 절차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되는 구조다. 실제로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신청일로부터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3개월, 평균 10개월이 걸렸다. 서적 및 잡지류, LPG 연료 소매업은 8개월이 소요됐고, 장류 및 두부 제조업은 9개월, 국수나 떡 제조업은 13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다. 지정 절차는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실태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 실무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거친다. 이후 동반위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여부를 판단해 중기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문제는 이러한 체계가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정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대기업이 골목상권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인수하고 확장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시장 침투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오세희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오세희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이어져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부합’ 의견을 제시한 경우 심사 중에도 대기업의 사업 침투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KT가 국내 통신업계 최고 수준의 ESG 평가 등급을 달성했다. KT가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ESG 경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KT는 서스틴베스트 상반기 평가에서 1248개 기업 중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통신업계에서 유일하게 ‘ESG Best Companies’ 50대 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ESG기준원(KCGS)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2024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획득하며 ESG 경영 선도 기업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KT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는 'AI 통신실 냉방 온도 최적화 솔루션' 도입 등 에너지 고효율 시설 전환 노력이 돋보였다. 국내 통신업계 최초로 연결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 시행 및 기후 공시 정보 공개도 추진했다. KT는 사회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KT는 근로자 참여형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으로 2년 연속 ‘KT그룹과 파트너사 중대재해 Zero’를 달성했다. 업무상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사례집 발간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고객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체계적인 ESG 경영시스템 구축에도 힘썼다. 또 KT는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ITU 주관 WSIS 시상식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윤리 부문 챔피언상을 수상하며 ESG 경영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오태성 KT ESG경영추진실장 상무는 “이번 ESG 평가 등급 상향은 KT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KT는 고객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두 개의 모바일 번호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용도와 상황에 맞춰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듀얼넘버 온앤오프’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듀얼넘버’는 통신 서비스 가입 시 부여받은 원 번호 외에 가상으로 두 번째 번호를 부여해 소비자가 원하는 용도로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부가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듀얼넘버 온앤오프’는 기존과 같이 두 개의 번호를 이용하면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 두 번째 가상번호의 수신을 쉽게 켜고 끌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기존 듀얼넘버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두 개의 번호를 활용해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는 고객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가상번호를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만큼, 가상번호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크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이 일과 사생활을 분리해 듀얼넘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상번호 수신을 쉽게 켜고 끌 수 있는 ‘듀얼넘버 온앤오프’ 서비스를 내놨다. 기존 듀얼넘버 서비스는 가상번호 수신이 24시간 가능했지만,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활용하면 필요에 따라 가성번호를 끄고 불필요한 연락을 차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듀얼번호를 통해 사생활용 번호와 업무용 번호를 각각 나눠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업무 시간이 종료된 후 업무에 사용하는 가상번호를 끄는 것만으로도 업무용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듀얼넘버 온앤오프 서비스는 가상번호를 활용해 택배·중고거래·주차·식당 웨이팅 등에 사용하는 고객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은 필요한 용도 외에 가상번호를 오프로 설정해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스팸 및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상회선 켜고·끄기 설정은 부가 서비스 통합 관리 앱인 ‘U+모바일매니저’를 통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듀얼넘버 온앤오프 서비스의 이용 가격은 월 3850원이며, LG유플러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규 부가 서비스 출시에 맞춰 LG유플러스는 ‘U+모바일매니저’ 앱도 2.0으로 개편했다. 지난 1월 출시된 ‘U+모바일매니저’는 듀얼넘버·V컬러링·통화연결음·착신전환 등 현재 가입돼 있는 부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앱이다. 스팸전화·문자를 차단하고 관리하는 기능과 듀얼넘버 전용 연락처 등록 및 듀얼넘버로 전화걸기 등 듀얼넘버 전용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석영 LG유플러스 모바일서비스트라이브 담당은 “듀얼넘버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번호를 쉽게 온오프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내놨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물가로 인한 ‘짠테크’(짠돌이와 재테크 합성어) 열풍이 불면서 하나의 품목 안에서 초저가, 프로모션 상품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편의점 업계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2개를 사면 1개를 더 주는 ‘2+1’ 증정 행사에서 ‘1+1’ 상품의 비중을 더 늘리고 있다. 17일 CU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따르면 ‘1+1’ 행사 상품의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했다. CU의 ‘+1’ 증정 행사의 매출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행사 상품 중 1+1 상품의 매출 비중은 5년째 증가하고 있다. 1+1 행사 상품의 비중은 2020년 17.2%에서 2021년 21.1%로 증가했고, 물가 인상이 본격화된 2022년 27.2%, 2023년에는 29.6%로 30%에 근접했다. 올해 1~10월 누적 기준으로는 30.1%를 기록하며 30%대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2+1 상품의 비중은 감소했다. 2+1 상품은 2020년 67.1%, 2021년 62.7%, 2022년 57.5%, 2023년 57.1%에서 올해 56.9%를 기록하며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1+1 상품 중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음료(17.8%), 라면(15.4%), 안주류(14.7%)등의 순이었다. 물가 인상이 지속되면서 이른바 ‘짠테크’족들 사이에서는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증정품은 챙기고 싶어 하는 소비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CU는 올해 +1 행사 상품을 5년 전보다 약 60% 늘렸다. 1+1 행사 상품 수는 이전보다 2배가량 확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BGF리테일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면밀히 파악해 그에 맞는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 1983년 북한의 아웅 산 폭탄 테러 당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최재욱(崔在旭) 전 환경부 장관이 17일 0시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4세. 최 전 장관은 최근 2년간 뇌경색으로 투병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법무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17일 한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면서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었다”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위증도 검찰수사 못하게 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법무부가 2022년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서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가 17.3%로 나타났다. 2021년 범죄통계에서도 친구나 애인, 친족 등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가해자에 의해 자택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무려 8만1832건에 달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보복 등 2차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주거지를 옮기고자 해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불가피하게 위험한 환경에 머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은 피해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허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자택이 범죄 현장이 되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차 해지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숨진 인천의 초등학교 소속 30대 특수교사는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에서 고강도 교육 노동을 하거나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매우 열악한 업무환경에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포함한 교육위 의원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A씨의 사망을 “특수교육 현장의 총체적 문제가 내포된 대표적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사망한 A교사는 올해 3월부터 모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맡게 됐다. 애초 해당 학교에는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 반을 맡았는데, 올해 초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면서 A교사가 1개 반을 전담했다. 그러다 지난 3월과 8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명씩 모두 2명이 추가로 전학을 오면서 과밀학급이 됐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 정원은 6명이다. A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학생 4명도 수시로 지도했고, 여기에 행정업무까지 함께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통합학급 소속 일부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반에 돌아가지 않고 하루 종일 A씨가 전담하는 특수학급에 머물면서 주 29시간의 수업 시수를 꽉 채운 고강도 노동을 감당했다. 초등학교 교사의 주 평균 수업 시간 시수는 20시간, 중고등학교는 주 15~18시간 내외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쉬지 않고 5일 내내 수업하면 30시수”라며 “교사는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업무도 맡아야 해 고인은 쉬는 시간 없이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업무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인이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받은 정황도 파악됐다. 전국특수교사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학부모로부터 밤 10시에 연락을 받거나 아파트 앞까지 와서 자신의 자녀를 등하교시키라는 요구를 받는 등 과한 민원에 시달렸다. A교사는 생전 인천남부교육청에 여러 번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위원장과 이주연 인천교사노조위원장은 “민원을 중재해야 할 학교는 오히려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민원을 그대로 수용하라며 관리자 역할을 방기했다”고 꼬집었다. 교육계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기간제 교사 투입 등 특수교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배치를 담당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과밀학급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특수교육운영위에서는 학생의 장애 특성과 개별 요구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거나 학부모 민원에 따라 학생 배치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사건은 모든 특수교사에게 예외 없는 문제이기에 더욱 비통하다”면서 “비극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특수교육 시스템 확립, 특수교사 정원의 획기적 확대와 교사의 본질 업무 회복 등 교육공동체의 책임성 회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성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30% 가까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이토 에이코 일본 도쿄 의과대학교 연구진은 지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병력이 없는 40세~69세 일본인 9만 914명을 18년 7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녹차, 홍차, 탄산음료 등 다른 카페인을 섭취하는 대상자는 연구 참여자에서 제외했다. 연구진은 참여자들이 마시는 커피의 종류(인스턴트 커피, 캔커피, 브루잉 커피)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성인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등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을 1로 정했다. 연구 결과 하루에 1컵 이하의 커피를 섭취한 사람의 경우 해당 질환으로 사망 확률이 0.91배, 1~2컵의 경우 0.85배, 3~4컵의 경우 0.76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커피를 5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사망 확률이 0.85배로 다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커피를 하루에 5잔 이상 마시는 성인들은 다른 그룹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경향이 있어 흡연으로 인한 잔류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피에 들어있는 페놀 화합물인 클로로겐산은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고 혈압을 낮춰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커피에는 항혈전 효과를 나타내는 피리디늄이 포함돼 있어 뇌혈관 질환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 연구진은 호흡기 질환의 사망률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이 기관지 확장제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적은 용량으로도 폐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다만, 커피에 함유된 개별 물질의 이점과 조기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미국 임상학 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Journal) 3월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