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주유소 기름값이 3주 연속 상승하며 전국 평균 휘발유값이 1600원를 돌파했다.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국내 기름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다섯째 주 기준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L) 당 1600.2원으로 전주 대비 7.1원 상승했다. 전국 최고가인 서울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9.4원 상승한 1670.2원, 전국 최저가인 대구는 전주 대비 10.8원 상승한 1566.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가 리터당 평균 1571.9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610.2원으로 가장 비쌌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 경유 판매가는 리터당 1428.7원으로 직전 주 대비 6.4원 올랐다. 경유는 알뜰주유소 평균 가격이 1403.3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438.9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3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국내 기름값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조치로 당분간 인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9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일부 환원을 결정하면서 이달 1일부터 리터당 휘발유는 42원, 경유는 41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4원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아직 주유소가 비축했던 물량이 소진되지 않아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인 만큼 기름값이 오르진 않았다. 그러나 주유소에서 공급받은 재고 물량을 소진하기까지 1~2주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부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의 제한적인 대이란 보복 이후 중동 관련 지정학 리스크 완화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71.6달러로 직전 주 대비 2.6달러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2.7달러 내려간 76.9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1.3달러 하락한 85.8달러를 보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자체는 보합세 또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가격은 유류세 인하 폭 축소분의 반영으로 인상 자극을 받게 될 것”이라며 “당분간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인 차명거래를 통한 시세 조종과 자금 세탁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 실명제처럼 가상자산도 본인 명의로만 거래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 실명제에 준하는 ‘코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특정 투자자가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월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코인 ‘어베일(AVAIL)’이 상장 15분 만에 1380%가 넘는 폭등세를 보이면서 3500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296원으로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와 관련해 X(구 트위터) 유저 ‘일드파밍’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어베일을 대리 매도해 준 정황이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해외 자금세탁 논란이 이어졌다. 코인 상장으로 차익을 실현한 뒤 빠져나가는 이른바 ‘설거지’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 의원실은 “빗썸·어베일 사건으로 드러난 시세 조종 및 차명거래 문제는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하는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공동 책임”이라며 “코인 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러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외국발 ‘버거 코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지적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속보] 10월 수출 4.6% ↑…13개월 연속 플러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우디아라비아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는 지난 7월 15~27일 24개국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5만7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한국이 39%로 가장 낮았고, 튀르키예(41%), 일본(43%)이 뒤를 이었다. 만족도가 높은 나라는 사우디(84%), 이집트(81%), 인도(76%) 등이었다. 자국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과 프랑스, 아르헨티나가 각각 14%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반면, 중국(80%), 사우디(78%), 인도(68%) 국민은 자국 상황 만족도 비율이 높았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으로 ‘생활비’를 꼽은 비율은 튀르키예(64%), 아르헨티나(63%), 멕시코(50%), 인도네시아(49%)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한국은 47%로 5위였다. 이에 비해 인도(20%), 독일(27%), 코트디부아르(28%), 스웨덴(28%), 폴란드(28%)는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 대상 국가는 북반구 위주에 분포한 선진국을 가리키는 ‘글로벌 노스’와 적도 부근 및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개발도상국인 ‘글로벌 사우스’에서 각각 12개국이 선정됐다. 문항별 응답은 ‘만족’과 ‘불만족’ 2가지로 나눠 집계됐다.

수도권의 한 민간임대 주택을 10년 임대 후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A씨.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사가 매매예약금 2억원을 내지 않으면 우선 분양권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우선 분양권이 아니었으면 시세보다 비싼 돈을 내고 전세로 살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며 “계약서에 없던 2억원을 갑자기 더 내라는 건 임차인들의 사정을 악용한 갑질”이라고 토로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계약자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대신 예약금을 내라는 취지로 매매예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매매예약금은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로 살다가 분양 전환 시점에 우선 분양권을 얻기 위해 걸어두는 일종의 예약금이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매매예약금까지 내고 나면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대금에 육박해 비용 부담이 크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임대주택을 선택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이다. 지난 2022년 서울 도봉구의 ‘롯데캐슬 골든파크’ 매매예약금을 둘러싸고 입주 예정자와 시행사·건설사 간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해 경기 화성시 동탄2 신도시에 공급된 총 125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는 10년 뒤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추가로 6억~7억원의 매매예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해 계약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신광교의 A 민간임대 아파트는 2억~2억7000만원의 매매예약금을 받았고, 수지의 B 민간임대 아파트는 계약자들에게 예약금 2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대구의 C 민간임대는 가구별로 5000만원을, 방화역의 D 민간임대는 4억~5억원의 매매예약금을 받았다. 정부는 민간임대의 경우 의무 준수 이외의 항목에는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임대 주택 매매예약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민간에서 사적으로 이뤄지는 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공공 지원 민간임대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공공임대 청약 당첨자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민간임대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으로 임대 의무기간은 지켜야 하지만, 의무기간 이후 반드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줄 필요는 없다. 매매예약금의 법정 비율도 존재하지 않다 보니 일부 임대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며 주택 양도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매매예약금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상품의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매예약금은 임차인에게 부당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민간임대 주택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고, 장기임대 확보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육량이 늘면 치매 위험이 낮아지고 반대로 지방량이 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젊을 때부터 미리 근육량을 늘리고 지방량을 줄이는 것이 치매 예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대병원은 김성민 융합의학과 연구교수와 박상민 가정의학과 교수팀은 약 1322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체성분 변화가 치매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09~2010년 1차 검진과 2011~2012년 2차 검진을 받은 치매 병력이 없는 성인 1321만 52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기존에 검증된 예측 방정식을 사용해 제지방량(pLBMI), 사지근육량(pASMI), 체지방량(pBFMI)을 추정했다. 각 지표는 체중에서 지방을 제외한 체성분, 팔과 다리의 근육량, 신체 지방량 등을 나타낸다. 이후 두 차례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비교해 지표 변화를 측정하고 콕스(Cox) 비례 위험 회귀 분석을 통해 근육량과 지방량 변화가 치매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8년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체내 근육량이 증가할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치매 발생 위험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제지방량이 1㎏/㎡ 증가할 때 남성의 치매 위험은 15%, 여성은 31% 각각 감소했다. 사지 근육량이 1㎏/㎡ 증가하면 남성의 치매 위험은 30%, 여성은 41% 줄었다. 반면, 체지방이 늘어나면 치매 위험이 상승했다. 체지방이 1㎏/㎡ 증가할 때 치매 위험은 남성에게서 19%, 여성에게서 53% 각각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나이나 성별, 기존 체중, 체중 변화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구팀은 이른 나이부터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줄이는 등 체성분을 관리하는 것이 노년기 치매 위험을 낮추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근육량 증가와 지방량 감소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단순히 체중 변화만 고려하기보다 체성분을 관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교수는 “이번 연구는 장기적인 치매 예방을 위해 젊은 시기부터 체성분을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힌 대규모 연구”라며 “젊은 때부터 근육량을 늘리고 지방량을 줄이는 관리가 노년기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신경과학회의 ‘임상 및 중개신경학회지’(Annals of Clinical and Translational Neur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네이버가 AI 기반 맞춤 쇼핑 추천 기능을 고도화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베타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별 취향과 관심사를 분석해 상품뿐 아니라 혜택과 프로모션, 쇼핑 관련 콘텐츠까지 추천·전시하는 ‘초개인화’ AI 쇼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쇼핑 목적과 취향에 따라 네이버쇼핑에 쌓인 개성 넘치는 롱테일 상품들이 잘 매칭될 수 있도록 네이버의 쇼핑 서비스를 두 방향으로 확장한다. 우선, 상품 스펙을 중심으로 검색·비교하는 쇼핑 사용성을 보다 개선된 카탈로그 기능을 적용한 ‘네이버 가격비교’ 서비스로 리브랜딩했다. 에이아이템즈(AiTEMS) 상품 추천 기능이나 포유(FOR YOU) 서비스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AI 추천 쇼핑 경험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통해 전면 확대한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는 네이버의 자체 개인화 상품 추천 기술인 ‘에이아이템즈(AiTEMS)’의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초개인화된 추천 경험을 제공한다. 기존의 AI 추천 서비스에서는 선호할 만한 ‘상품’ 추천이 중심이었다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는 이용자별 맞춤 혜택과 트렌드 정보까지 개인화된 결과로 추천하고 전시한다. 이때 추천 모델의 스토어별 상품 정보 외에도 각종 프로모션 데이터와 라이브 콘텐츠 정보, 네이버 인기 쇼핑 트렌드 정보로 넓혀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취향 데이터와 실시간 연계 처리하도록 고도화했다. 예를 들어 스포티한 취향을 보유한 이용자의 피드에서는 최근 유행하는 브랜드 운동화, 트레이닝복, 단백질 음료 같은 연관 상품뿐 아니라 현시점 특가 라이브를 운영하는 스토어들과 쿠폰 및 프로모션 정보, 이용자의 멤버십 적립 혜택이 자동 반영된 최적 가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끊임없는 추천을 제공하는 AI 발견 피드 ▲관심사가 반영된 개인화 상품 검색 결과 ▲반응형 상품 추천 기능 및 큐레이션 탭 도입 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안에서 다양한 발견형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네이버는 서비스 오픈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이용자의 반려동물 정보 등 맞춤 정보를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 커머스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브랜딩을 강화하는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의 판매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상품과 혜택이 추천되는 사용성을 토대로 사업자의 단골 고객에게 딱 맞는 혜택이 전시되고, 잠재 타깃 고객과도 매칭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네이버의 기존 AI 추천 블록을 통한 클릭 전환율은 일반 쇼핑 검색 결과 대비 50% 이상 높다. 지난 9월 기준 AI 추천 서비스 ‘포유판’의 구매 전환율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이번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한 단계 더 고도화된 AI 기술을 적용한 초개인화 커머스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이용자는 나에게 딱 맞는 AI 추천 쇼핑 경험을 누리고, 판매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기술 집약적 AI 커머스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후지필름이 디지털 카메라와 즉석 필름 카메라 인스탁스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카메라 사업 매출 1307억엔, 영업이익은 325억엔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4.2%, 38.9% 증가한 수치다. 인스탁스는 올해 목표 매출액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야마모토 마사토 후지필름 이미징솔루션 사업부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에서 열린 ‘인스탁스 미니 링크3’ 출시 발표회에서 카메라 부문 글로벌 현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야마모토 사업부장에 따르면, 후지필름 카메라 사업인 이미징 부문의 2024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2% 증가한 1307억엔(한화 1조 1824억원), 영업이익은 38.9% 오른 325억엔(한화 294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5% 증가한 4697억엔(한화 4조 2493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9.9% 증가한 1019억엔(한화 9219억원)이다. 전문가용 디지털 카메라 시리즈가 인기몰이를 하며 성장세를 견인했다. 전문가용 X 시리즈와 GFX 시리즈 디지털 카메라는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더 나은 화질과 성능을 원하는 사진작가들에게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2023년 6월 출시된 후지필름 X-S20, 2023년 9월 출시된 후지필름 GFX100 II의 판매 호조에 더해 2024년 3월 디지털 카메라 X100 시리즈의 최신 모델인 후지필름 X100 VI도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즉석 필름 카메라 인스탁스는 2024년도 회계연도 목표인 1500억엔(한화 1조 3570억원)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달성하며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월 출시된 하이브리드 카메라 ‘인스탁스 미니 에보’와 2023년 10월 출시된 콤팩트 사이즈 카메라 ‘인스탁스 팔(Pal)’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품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탁스는 한국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4월 발매된 ‘인스탁스 미니 99’는 기존 ‘미니 90’ 기종에 대비해 성장세가 40%가량 빠르다. 7월 출시된 ‘인스탁스 와이드 400’은 단체 사진이나 풍경을 넓은 프레임 안에 담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야외활동이 많은 캠핑족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야마모토 사업부장은 한국에서 인스탁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Z세대는 브랜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SNS를 활용해 자기를 표현하거나 체험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면서 “온오프라인을 믹스해 커뮤니케이션하는 젊은 세대들의 특징과 문화적 공통점이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시대에 실체가 있는 사진과 프린터 등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포토 프린터 미니 링크 시리즈의 3번째 모델인 ‘인스탁스 미니 링크3’도 공개됐다. 인스탁스 미니 링크3는 스마트폰과 무선 연결해 즉석으로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포토 프린터로, 네컷사진 인화 기능과 증강현실(AR) 기능 등이 포함됐다. 새롭게 추가된 핵심 기능은 네컷사진을 찍고 나눌 수 있는 ‘Click to Collage(클릭 투 콜라주)’ 기능이다. 인스탁스 미니 링크 앱에서 3초 인터벌 촬영 후 원하는 레이아웃에 맞춰 콜라주한 사진을 출력할 수 있으며, 각 사진 개별적으로 필터 편집이 가능하다. ‘인스탁스 AiR studio™(인스탁스 AiR 스튜디오)’는 앱에 내장된 ‘3D 입체 효과’를 사진에 적용해 사진 찍는 순간 증강현실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기존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미지에도 동일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으며, 비디오 촬영도 가능하다. 화면 녹화 후 사진에 QR 코드를 추가하면 QR 코드를 스캔해서 영상으로 제작 가능하다. 행사장에서 AR 기능을 시연한 모델은 “최근 친구의 브라이덜 샤워 파티가 있었는데 미니 링크로 배경에 풍선, 네온사인 등의 효과를 줘 파티 분위기와 사진이 더 살아났다”고 말했다. 인스탁스 미니 링크3는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후지필름몰에서 단독으로 예약 판매된다. 이후 11월 5일부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인스탁스 미니 링크3는 ▲클레이 화이트 ▲세이지 그린 ▲로즈 핑크 등 총 3가지 컬러로, 소비자가는 16만 5000원이다. 이형규 한국후지필름 대표이사는 “이번 신제품은 기존 인스탁스 미니 링크2 제품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다채로운 기능을 담아 즐길 거리가 더 많아졌다”면서 “한국후지필름은 혁신 기술과 독자적인 아날로그 감성을 담은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사진이 놀이가 되는 새로운 세대의 문화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해외 직구한 물건의 통관 여부가 궁금해 관세청 전자통관사이트에 들어갔다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주문한 적 없는 신발들이 중국에서 발송됐기 때문이다. A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물건이 저도 모르게 해외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매우 당황스러웠다”며 “제 이름으로 물건을 사이트에 올려 보낸 업체에 항의했더니 며칠 뒤 그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고 토로했다. 마포구에 사는 B씨는 지난 5월 사지도 않은 해외 직구 물건들이 배송 완료됐다는 문자를 수십 건 받았다. B씨는 “주문하지 않은 물건들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문자를 받고 스미싱인 줄 알고 그냥 넘겼다”며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 마약 밀수로 연락이 와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했다. 해외 물건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일명 ‘직구’가 대중화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범죄가 늘고 있다. 정부가 관련 검증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도용 신고가 더 늘어난 데다 불법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270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154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이나 사업장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다. 해외 발송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달러, 미국 외 제품은 150달러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세를 내야 한다. 이때 수령자를 식별하기 위해 통관부호가 사용된다. 일부 업체들은 세금이 붙는 판매용 제품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자가 사용 제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 도용 신고가 늘면서 관세청은 올해 8월 29일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모두 일치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그 이전에는 부호와 성명 또는 부호와 전화번호만 일치하면 통관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용 신고는 더 늘었다. 조치가 시행된 직후인 지난달 접수된 도용 의심 신고 건수는 2709건으로, 검증 조치가 강화되기 직전인 7월(2209건)과 8월(2170건)보다 500건가량 증가했다. 올해 2월과 비교하면 1909건 늘었다. 올해 9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누적 건수는 1만6901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만1689건)와 비교하면 44.6%가량 많았다. 지난달에는 한 이커머스 중개 플랫폼 업체에서 11만여 건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 신고 시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도용 사실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데다, 신고하지 않으면 도용 사실을 적발하기 어렵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불법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직구나 물류량이 증가할수록 마약이나 총기류 은닉, 불법 밀반입 등의 범죄에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한 신분 위조·변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전에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AI 등을 활용한 사후 적발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대규모 개인통관고유부호 유출 사건이 벌어지고 도용 의심 신고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KT가 양대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온 인력 재배치안을 일부 수정해 제1노동조합과 합의했다. 다만 업무 재배치 인력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비판이 거세 당분간 노사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통신 대란’ 우려도 나오며 KT 내외부로 내홍이 격화될 전망이다. 17일 KT노조들에 따르면, 김인관 KT노조(제1노조)위원장은 전날 김영섭 KT 대표를 만나 근로자가 전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KT는 회사의 대규모 인력 재배치 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노사는 근속 10년 이상 자회사 전출자에게 KT에서 받던 기본급의 70%, 전직 지원금 20%를 주려던 계획에서 전직 지원금 30%로 상향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또 자회사 전출자가 받는 복지 혜택을 KT 본사와 유사한 조건으로 유지하는 안과 촉탁직 직원 근무를 기존 2년에서 3년 보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특별희망퇴직금도 당초 계획한 규모에서 확대해 직원당 최대 1억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전출 또는 희망퇴직 목표 인원수도 문건에서 삭제했다. 앞서 KT 이사회는 지난 15일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CT) 회사로 체질 개선에 나서기 위해 대규모 인력 재배치를 단행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KT는 선로 통신시설 설계와 고객전송 업무를 맡는 자회사 KT OSP와 국사 내 전원시설을 설계·유지 보수하는 자회사 KT P&M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3780명을 본사에서 전출시킬 계획이었다. 분사와 희망퇴직 등을 포함한 총 인력 조정 규모는 KT 전체 직원의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57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KT 측은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인력 감축이 아니라 효율화가 필요한 일부 직무 및 인력의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고용 안정성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해 직원 선택 기반의 직무와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처우와 보상 및 고용연장 기회가 주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노조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KT노조 간부 300여 명은 어제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의 인력구조 혁신 방안은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며 사측과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 만에 노사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졸속 합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호계 KT새노조(제2노조) 사무국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사는 적자를 봐서 정리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람을 내보내려 하고 있는데 이는 KT가 관리하는 통신관로나 네트워크 업무 등을 봤을 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던 구조조정 계획이 결국 노사 합의라는 명분으로 통과됐다”며 “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력 재배치안에 따른 전출 또는 희망퇴직 신청 인원이 회사 당초 목표치의 5분의1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KT의 대규모 인력 조정이 인프라 관리 역량 악화로 이어지면 2018년 아현지사 지하에서 발생한 통신구 화재와 같은 통신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김영섭 KT 대표를 불러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 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자마자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들고 나왔다”면서 “구조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과거 아현사태와 같은 통신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감축하려는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KT가 맡지 않고 자회사 또는 외주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 경영은 불법 경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