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A씨는 어느 날 아들의 핸드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녀가 가슴 부위를 노출한 채 선정적인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방송을 보고 있던 것이다. A씨가 나무라자 아들은 “그냥 게임 방송”이라며 되레 화를 냈다. A씨는 “일반적인 게임 방송이라면서 왜 그런 자극적인 내용이나 영상이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미성년자들이 불건전한 유해 콘텐츠에 너무 무방비하게 노출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네이버의 인터넷 생방송(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CHZZK)에서 로그인이나 성인 인증 없이도 유해 콘텐츠에 쉽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연초에도 관련 논란이 있었던 만큼 네이버가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모니터링과 필터링이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치지직에 접속해 로그인을 따로 하지 않고 특정 스트리머 이름을 검색하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등 다소 민망한 행위를 하는 영상을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당 과정을 직접 시연한 영상을 공개하며 “어떤 영상은 19금이 설정돼 썸네일이 제한됐지만, 제재가 전혀 없이 게재된 영상들도 있다”면서 “치지직의 연령 제한 설정이 모호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네이버가 올해 5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은 매달 200만명의 이용자를 끌어들이며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업계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앱 통계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치지직의 지난달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234만명으로, 같은 기간 숲(SOOP·옛 아프리카TV)의 MAU 236만명과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공개 시범 서비스 기간 논란이 되는 방송들이 잇따라 송출됐다. 지난 1월 한 여성 스트리머는 욱일기가 그려진 티셔츠와 일본 국기가 그려진 머리띠를 착용한 채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다른 플랫폼에서도 욱일기를 입고 방송하며 “자신이 일본인이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선정적인 성인 방송을 주로 하는 스트리머들의 방송이 송출되거나. 성범죄자 등 범죄 전과가 있는 스트리머가 방송을 한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네이버는 당시 욱일기를 입은 스트리머와 성기를 노출한 스트리머의 방송 권한을 박탈시켰다. 또 연령 제한 기능을 추가하는 등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네이버는 자체 음란물 신고 창구에서 문제가 되는 라이브 방송과 VOD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 운영 정책에 따라 성적 행위나 언행, 폭력 및 가혹 행위 등을 유해 콘텐츠로 분류해 이용 제한 조치를 내린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인 ‘그린아이(Green-eye)’를 적용해 필터링하는 등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AI가 유해 사진과 영상을 걸러낼 수 있는 확률은 98.1%다. 하지만 치지직이 정식 출범한 후 창구에 신고된 영상을 내보낸 채널 가운데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치지직 내 신고된 라이브 방송 수는 7417개였다. 그 중 총 621개 채널만 주의(556개) 또는 차단(65개) 조치를 받았다. 신고된 VOD는 1007개로, 그 중 91개 채널에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이용이 제한된 채널은 없었다. 스트리머가 실시간으로 유해 콘텐츠를 송출한 뒤 영상을 게재하지 않고 지워버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하는데, 삭제된 영상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는 자료를 통해 “라이브 후 저장된 영상에 대해 그린아이와 함께 인적 검수를 병행하고 있고, 라이브 영상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따라서 그린아이만을 이용한 선정적 콘텐츠 적발 건수를 따로 산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인력 추가 투입 등의 대책뿐 아니라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체계가 있는데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치지직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제기구인 방심위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심각성을 인지해 지금이라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콘텐츠와 채널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러, 김정은 내년 방러 가능성에 “물론…가까운 이웃, 항상 왕래”

4년 전 소비자 A씨는 대기업 그룹 계열사라고 소개하는 ○○상조회사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월 3만원씩 50회를 납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조회사로부터 자본금 유치가 어려워 폐업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A씨는 상조회사에 해약을 신청하고 납입액 전액 환불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해약 환급률이 74.5%라며 111만 7500원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A씨는 “내가 변심해서 해약한 게 아니라 상조사의 폐업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면 납입액 전액을 환불해주는 게 맞지 않냐”며 “이미 4년간 들어놨던 보장은 물론 돈도 다 못 받는데 당장 새로운 업체를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고객들이 폐업한 상조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상금이 최근 3년간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 자금을 사후에라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한강라이프(주)와 케이비라이프(주), ㈜한효라이프 등 총 8곳이었다. 이들 회사는 보상해야 할 총금액 1214억원 중 933억원만 보상금으로 지급해 현재 미지급 금액이 약 281억원에 이른다. 이들 회사의 누적 선수금 규모는 2431억원, 가입자 수는 13만 6000명이다. 특히 가입자 수 7만 3000명, 누적 선수금이 1344억원이었던 한강라이프(주)와 가입자 수 4만 1000명, 누적 선수금 897억원이었던 ㈜한효라이프의 경우 각각 100억원 안팎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비라이프(주)와 ㈜영남글로벌 역시 보상 대상 금액의 절반 내외를 지급하는 데 그쳤다. 지난 7월 폐업한 ㈜신원라이프는 아직 보상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 서비스는 장례와 같은 미래의 예식에 대비해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하면 상조회사가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기업들이 상조업계에 뛰어들면서 관련 서비스와 시장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발표한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수는 864만명으로, 선수금 규모는 9조 4000억원에 육박했다. 고객 수로만 따지면 국민 6명 중 1명이 상조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황순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사망자 수가 1만명 증가할 때 상조 계약 이용자 수는 누적 45만명 늘어나고 선수금도 6000억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사망자가 4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이므로, 사망자 1만명당 이용자 및 선수금 증가 폭을 작게 잡아도 수년 내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선수금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십조 단위의 시장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2010년 이후 올해 4월까지 법 위반이 확인돼 등록이 취소된 상조업체 52곳 중 24곳이 선수금 예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이 취소될 정도로 문제가 있던 상조업체 중 절반이 선수금을 제대로 준비해놓지 않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는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 운용 현황 공시나 충당금 적립 등에 대한 의무가 없다. 다만, 상조 서비스가 금융상품 중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로 분류돼 현행법상 선수금의 50%만 은행에 예치하면 그 외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당국이 제한할 수 없는 나머지 선수금 50%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입자의 선수금을 빼돌려 개인 사업 자금으로 유용하거나 사채 자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상조업계 3위 업체인 ○○사는 지난 2022년 13기 감사보고서에서 1년 동안 고객에게 걷은 납입금 중 797억원을 장단기 금융상품과 단기매매 금융자산 등 투자성 금융상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 말 기준 선불금 1조 618억원 중 예치된 금액은 절반 이하인 1800억원뿐이었다. 상조업체들의 폐업과 자금 부정 운용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부터 상조기업에 가입자의 납입 금액, 납입 횟수 등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업체들의 선수금을 관리하는 상조 공제조합에 대해서도 재정 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상조업체를 전담할 명확한 규제기관이 없는 만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의원은 “머지 포인트,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등 똑같은 실수가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조업계 선수금을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영역이 일부 나눠 맡아 보호하는 ‘하이브리드형 선수금 보호방안’ 등을 통해 직접적 사후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프렌즈가 ‘춘식버스’ 관련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고 24일부터 판매한다. 춘식버스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춘식이’가 버스를 타고 파라오나 귀족 영애, 심마니, 어부 등 다양한 유니버스(세계관) 속 춘식이를 만나는 멀티버스 세계관의 옴니버스 시리즈다. 앞서 카카오는 7월부터 두 달간 카카오프렌즈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춘식버스 에피소드 16개를 만화 형식으로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하는 상품은 인형과 페이스 쿠션, 브릭 피규어, 키링 등 총 19종이다. 춘식버스 공개 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개춘식’과 ‘노비춘식’ 등 세계관의 매력을 그대로 재현했다. 카카오는 연내 랜덤 피규어와 2 in 1 충전기, 인형 복장 등 상품 4종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춘식버스 상품은 카카오프렌즈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모습의 춘식이 굿즈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카카오가 보유한 캐릭터 IP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아이템들을 통해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서비스 CJ ONE 회원의 60%는 ‘MZ’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 ONE 회원 3000만명 중 60%가 MZ세대 회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멤버십 포인트 적립 및 사용 건수는 전체의 76%, 활용 포인트는 73%를 차지할 정도로 주 사용층으로 자리매김했다. MZ세대 회원들이 선호하는 CJ브랜드로는 CJ올리브영, CGV, 온스타일, 뚜레쥬르 등으로 CJ ONE 포인트 적립과 사용이 가장 활발하다. CJ ONE은 CJ 브랜드 외에도 메가MGC커피,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세계면세점 온라인몰, OPIc 등 다양한 브랜드와 제휴를 확대하며 MZ회원 취향 저격에 나섰다. 지난 9월 ‘동대문엽기떡볶이’와 제휴를 체결하면서 해당 앱에서 CJ ONE 회원 연동을 하면 음식 주문 시 CJ ONE 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CU, 네네치킨, 리안헤어, 하프클럽, 보리보리, 트립닷컴, 여행이지, 한진관광 등 50여 곳에서도 CJ ONE 포인트 활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CJ ONE은 컬쳐 라이프 플랫폼 ‘원픽컬쳐’에서 전시·공연 무료 초대권과 할인 이벤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걷기 운동을 한 뒤 SNS에 인증하는 ‘ONE워크 챌린지’도 매월 진행 중이다. 월 평균 6000명의 회원이 참여하며 재참여율도 약 50%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대성 CJ올리브네트웍스 CJ ONE담당은 “CJ ONE의 핵심 회원층인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겨냥해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와 제휴를 확대해왔다”며 “회원들이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휴처도 지속 확대하여 회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커버하는 슈퍼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지난 6년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100만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진 데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범죄 등 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 미제 사건 등록 건수는 100만 433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3만 9924건, 2020년 13만 5801건, 2021년 16만 7449건, 2022년 21만 4882건, 2023년 22만 9145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벌써 11만 7134건의 미제 사건이 등록됐다. 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 1220건, 2020년 240만 2134건에서 2021년 220만 6289건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242만 1602건, 2023년 260만 2199건으로 늘었다. 전체 사건 대비 미제 사건 등록 비율도 2020년 5.7%에서 2021년 7.6%, 2022년 8.9%, 지난해 8.8% 등으로 높아졌다. 미제 사건 비율이 높아진 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사건량 증가의 영향이 크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사건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범위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이를 제외하고 모두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됐다. 또 경찰에 불송치 결정 권한이 생기면서 송치 결정과 불송치 결정, 수사 중지 결정 등 결정의 종류에 따라 기록을 분류해 관리할 문서가 늘어났다는 푸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청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형사절차 변화에 적응하는 과도기에 더해 2023년 말 법무부발 국정 과제로 실시된 고소·고발 사건 전건 접수 의무에 따라 상당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면서 “일손이 부족하니 미제 사건 증가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경찰의 수사량이 늘어나면서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수사 근무자에 대한 특진 등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수사 인력 보강 등에 나서고 있지만, 일선 경찰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접수된 범죄도 경찰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수사관들이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기 싫어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면서 “수사관들의 이탈이 심하다”고 전했다. 신입 경찰들이 떠밀리다시피 수사 부서로 발령 나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미제 사건으로 등록됐지만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돼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만 7986건으로, 전체 미제 사건 등록 건수의 1.8%에 불과하다. 마약과 도박, 스미싱·피싱, 해킹, 딥페이크 성범죄 등 최근 사이버 범죄 양상과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의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것도 주요 문제로 거론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 20만 7815건 가운데 검거 건수는 11만 182건이었다. 검거율은 53.0%로 5년 전인 2020년(67.5%)에 비해 한참 낮아졌다.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예산이 2020년 약 44억 8000만 원에서 올해 143억 500만 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사이버 수사 인원도 2020년 2221명에서 지난해 2714명으로 22.2% 증가했는데 검거 실적은 뒷걸음질 친 것이다. 수사 인력 보강은 물론 신종 사이버 범죄들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선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진화하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 확보와 수사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제한된 인력으로 효과를 내려면 베테랑 수사관들을 확대 양성할 수 있는 직무교육과 함께 수사전종요원들의 승진 확대, 성과급 제공, 사기 관리 등 보다 적극적인 동기부여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청은 수사관 충원과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기법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22일 새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를 공개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한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카카오(if kakao) AI 2024’의 첫 세션에서 연사로 나와 카카나 서비스의 윤곽을 소개했다. 카카오가 카나나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네이버 등 다른 플랫폼 업체와 AI 서비스를 둘러싼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는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소버린(Sovereign·주권) AI를 부각해온 반면, 카카오는 이용자에게 편리한 AI 서비스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카나나는 일반적 AI 에이전트의 효용을 넘어 ‘AI 메이트’로서 가치를 지향하고 대화의 맥락에서 주요 정보를 기억해 이용자에게 답변을 제시한다고 카카오는 소개했다. 기존 AI 서비스들이 이용자와의 일대일 대화를 통해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카나나는 그룹대화에서도 맥락을 이해해 적절한 답변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카나나는 개인메이트 ‘나나(nana)’와 그룹메이트 ‘카나(kana)’로 구현된다. 나나는 이용자와의 일대일 대화뿐 아니라 그룹대화도 기억한다. 예를 들어 그룹대화에서 나눈 콘퍼런스 참석 일정과 준비물 등을 기억해 이를 잊지 않도록 메시지로 알려 준다. 그룹대회에 대한 요약과 토의도 가능하고 텍스트뿐 아니라 음성모드로도 나나와 대화할 수 있다. 카나는 상주하는 그룹대화 안에서의 대화 내용만 기억하여 이용자들을 돕는다. 스터디 그룹대화에서 함께 읽은 논문 관련 퀴즈를 내주고 채점 및 부연 설명을 하거나 연인 간 대화방에서 귓속말 기능을 통해 데이트 일정이나 장소를 제안해 주는 방식이다. 귓속말 기능은 뒤늦게 그룹대화에 참여한 사용자에게 지난 대화를 요약하고 대화 중 오가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 체크 등 용도로도 유용하다. 카카오는 카나나를 카카오톡과는 별개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하며 연내 사내 테스트 버전 출시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정 대표는 “카카오의 핵심 경쟁력은 ‘관계의 연결’”이라며 “생성형 AI시대에도 카카오는 다양한 관계와 대화 속에서 개인의 맥락과 감정까지 고려하는 초개인화 AI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카카오톡의 AI 기반 어뷰징(의도적 조장 행위) 예방 시스템 ‘페이크 시그널’을 비롯해 선물 추천이나 맞춤형 광고 등에 AI를 적극 활용한 사례도 공유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택시, 카카오페이의 개인화된 금융상품 등 그룹 차원의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올해 이프카카오 콘퍼런스의 주제를 AI로 정하고 ‘모든 연결을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총 94개 세션을 선보인다. 절반가량이 AI 관련 세션이며 데이터, 클라우드, 백엔드, 모바일 등 다양한 기술과 관련 지식도 공유한다. 타이 맥커처 엔비디아 수석부사장이 행사 이튿날 특별 연사로 참여해 카나나를 중심으로 한 카카오와의 파트너십과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발표한다. 마지막 날에는 카카오와 계열사 최고기술책임자(CTO)들이 모여 각 사가 보유한 AI 기술을 소개하고 대담을 진행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카카오의 AI 서비스와 모델뿐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 클라우드 및 AI 기반의 업무 생산성 도구 등 카카오 계열사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 존도 마련됐다.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무죄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김 관장이 친일파를 옹호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지만, 여당은 이를 ‘친일몰이 거짓선동’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친일 공세에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는 지난 16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저조한 보궐선거 투표율(23.5%)에 따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교육 현안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연임 문제와 2024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처우 문제와 참관단 방만 운영 논란,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등 체육계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6개 피감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aT가 고추와 배추 등 국산 농수산식품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고용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5월 발생한 방사능 피폭 중대산업재해 관련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민·군공항 무안 통합공항 이전 사업 관련 대책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의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A씨는 친조부상과 외조모상을 같은 해에 치렀다. 그런데 회사가 안내한 경조 휴가에는 차이가 있었다. 친조부상 때는 5일의 휴가가 허락됐지만 외조모상에는 3일의 휴가만 지급된 것이다. A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할머니상은 3일의 경조 휴가만 받았지만 친할아버지상은 5일이었고 부의금도 지급받았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은 똑같은데 왜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B씨도 “조부모상이 친가 쪽인지 외가 쪽인지에 따라 휴가 일수나 금액 등이 다르다”며 “시대착오적인 방식이 아직도 존재해 놀랐다”고 말했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일부 기업에서 여전히 직원의 친가와 외가 경조사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이 회사 내규를 통해 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은 친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 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거나, 심지어 외조부모상에 대한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관행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다니던 C씨는 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만 경조 휴가 3일과 경조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며 지난 2022년 진정을 제기했다. 이듬해 인권위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외조부모를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해당 기업에 상조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경조사 차별 대우 관행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 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외가, 친가의 경조사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20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3번째 발의하는 법안”이라며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 보장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불법 채용과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사특별위원회가 조희연 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정치 성명을 발표한 교장들이 부실한 학교 운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교육청 위법행위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10일 조 전 교육감의 대법원 선고 관련 성명을 발표한 학교장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폭 발생 비율과 학업 중단율이 높다고 밝혔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지지 성명에 참여한 A씨가 교장으로 있는 성수중학교는 서울시 전체 학교 평균에 비해 학업 중단율과 전출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교장으로 있는 서울 율현초등학교는 학교 폭력 발생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더 높았다. 조사특위는 “최근 3년간 서울시내 학폭 발생 비율은 3.8~4.2% 수준이지만, 율현초는 이를 웃도는 4.6~5.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학교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인헌고등학교는 교장과 교감이 모두 지지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특위는 또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징검다리 교육 공동체가 기획·출판한 ‘교장의 일’ 공동 저자 16명 가운데 7명이 성명에 동참해 외곽단체 차원에서 조직적 참여가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조사특위의 이승복 위원장은 “바르지 못한 노동자가 선생님의 탈을 쓰고 교육을 편향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승복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7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조사특위 위원은 곽향기 의원(동작3), 김규남 의원(송파1), 김혜영 의원(광진4), 문성호 의원(서대문2), 이경숙 의원(도봉1), 이종배 의원(비례), 이효원 의원(비례), 이희원 의원(동작4), 황철규 의원(성동4)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