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구글에 독점 금지를 명령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구글과 애플에 국내 수수료도 일괄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를 내리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에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의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타사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어야 하고 안드로이드폰 홈 화면에 플레이스토어만 사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임이 입증되나 이번 금지명령은 합의 관할에 따라 미국 내로 한정된다”며 “타국의 주권과 법적 규제에는 그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 등 스마트폰 OS 개발사는 자사 앱 마켓에서 사용자가 앱을 구매할 때 15~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를 통해 다운로드한 게임에서 1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구글이 300원을 가져간다는 뜻이다. 해당 명령이 미국에서만 적용되는 만큼 구글이 명령을 실제로 이행하더라도 국내에는 당장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결정이 ‘국제표준’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도 머지않아 비슷한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에 따라 EU에서 애플은 올해부터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일괄 17%(개발자의 경우 10%)로 인하했고, 미국에서 구글은 개별 개발사의 수수료율을 인하(4%, 10% 등)했다”면서도 “다만 미국 외에서 피해를 입은 국내외 개발사와 OEM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에 국내에서도 수수료를 일괄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해당 기업들의 불법 수수료 징수 등 반독점법 위반 사실과 보복 행위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며 “불법 수수료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와 검찰에 고소·고발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에서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단법인 교육의봄과 함께 진행한 ‘출신 학교 및 학력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 21일 18세 이상 국민 1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7%는 “학력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 등 학벌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는 ‘매우 영향 있음(42.8%)’과 ‘어느 정도 영향 있음(42.4%)’이 85%를 넘기며 지배적이었다. 응답자의 66%는 기업들이 고용정책기본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은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과 출신 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위반에 대한 기준과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응답자의 62.8%는 학력 차별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차별 실태에 대한 국가의 정례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사에 참여한 교육의봄은 “국가가 나서 표집 조사를 통해 업종별 불공정 채용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할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업종을 ‘대기업, 공기업, 언론, 금융, IT, 스타트업, 외국계 기업, 중소기업, 대학, 병원’ 등으로 구별하고 영역별 대표 기업 인사 담당자 100인을 상대로 정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며 “기업 채용 과정에서 학력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명확한 기준과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의 한 부부가 수년 동안 헌신적으로 일한 두 명의 가사도우미에게 아이폰을 선물해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제프 레옹(Jeff Leong)과 그의 아내 인티라 칼란지암(Inthira Kalanjiam)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Jeff & Inthira’에 올라온 영상을 공유하며 해당 소식을 전했다. 지난달 21일 공개된 영상에서는 이들 부부가 집에서 2년간 일해 온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도우미 스리(Sri)와 네넹(Neneng)에게 아이폰을 선물했고, 가사도우미들이 예상치 못한 선물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영상은 현재 16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칼란지암은 SCMP에 ”말레이시아에서는 가사도우미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스리와 네넝은 집에서 자유롭게 지내며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람은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도우미들에게 불친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SCMP는 말레이시아 언론 뉴나라티프(New Naratif)에서 보도된 2023년 통계를 인용해 말레이시아에 9만4000명 이상의 이주 가사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인도네시아, 필리핀 출신이라고 전했다. 레옹과 칼란지암 부부 등의 미담 사례와는 달리 말레이시아와 아시아 전역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는 대개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홍콩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의 한 가사도우미는 전직 고용주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며 전 고용주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6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인 가정부가 청소 시간 외에는 발코니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구출된 바 있다.

미국의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이론 중 하나인 ‘샴의 법칙’(Sahm rule)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이미 8개월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실업률 값에 샴의 법칙을 적용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 연속 경기 침체에 해당했다. 경기 침체가 8개월 이상 지속된 건 코로나19 시기(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샴의 법칙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이코노미스트 클라우디아 샴이 제안한 법칙이다. 최근 3개월간의 실업률 이동평균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오르면 경기 침체라고 규정한다. 전통적인 ‘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준과 달리 샴의 법칙은 더 빨리 경기 침체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1950년 이후 11번의 경기 침체 가운데 1959년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 유효성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올 5~7월 평균 실업률은 2.8%로, 직전 12개월 최저 실업률인 2%(2023년 8월)보다 0.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 상황에 해당됐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과 함께 올 상반기에 대한 유사한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그때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한다”면서 “흐름상 중립 수준은 도달하지 못했고 저점에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의 또 다른 신호인 국고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86일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장단기 금리 역전 사례는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장기 채권은 돈을 맡기는 기간이 긴 만큼 리스크가 높아 단기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형성된다. 장기물에 투자가 몰리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다수 투자자가 향후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도 수십 년 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임 의원은 “샴의 법칙을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민생경제의 주요 기반인 노동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가 직면한 국가 재정 악화와 국민 실질임금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민생경제 활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과도한 음주를 기피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맥주와 소주 판매량이 줄고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은 주류인 하이볼의 매출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MZ들 사이에서도 하이볼이 인기를 끌자 일본 주류업체들이 잇달아 위스키 고급화 전략을 내놓고 있다.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따르면, 대학교 가을 축제 기간인 9월 말에서 10월 초 대학교 인근 점포 40여 곳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전체 주류 매출 가운데 88.9%에 달했던 소주와 맥주 매출은 올해 69.4%에 그쳤다. 특히 소주 비율은 2019년 24.6%에서 올해 13.6%로 11%포인트나 떨어졌다. 맥주와 소주의 자리를 대체한 것은 하이볼이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올가을 하이볼 매출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며 “CU의 올해 1~8월 하이볼 매출은 전년 대비 392%의 신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고려대 근처에서 CU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에도 하이볼이 10캔 이상 나가는 편인데 축제 기간에는 재고가 들어오는 족족 빠진다”고 말했다. 이마트24가 지난달 23~30일 대학가 58개 점포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소주 판매가 4%, 맥주는 6% 늘어난 반면, 하이볼 판매는 57% 늘었다. GS25도 신촌, 건대입구 등 대학가 인근 점포 20여 곳의 매출을 조사했더니 소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어든 데 비해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은 막걸리와 양주 매출은 각각 15.5%, 11.3% 올랐다. 이러한 주류 판매의 변화는 최근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건강한 생활을 위해 음주를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것)’ 문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과거 사발에 맥주와 소주를 섞어 벌칙처럼 마시던 이른바 ‘과음’ 문화에서 개개인의 주량과 취향, 상황에 맞게 음주를 즐기는 문화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MZ들 사이에서도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고급 위스키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8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아사히맥주는 지난 1일 위스키 브랜드 니카의 신제품 ‘니카 프런티어’를 출시했다. 아사히맥주는 최근 도쿄에 팝업 스토어를 열고 위스키 1잔을 1000~2000엔(한화 약 9000~1만8000원)대로 판매하고 있다. 이곳을 찾는 고객 상당수가 2030층이다. 산토리는 작년 6월 ‘산토리 프리미엄 하이볼 캔’을 일정 기간에만 파는 한정 제품으로 출시했다. 산토리의 고급 위스키 ‘야마자키·하쿠슈’를 넣은 하이볼로, 일반 하이볼 1캔 가격의 3배 이상(약 660엔·한화 약 6000원)이지만 매장별로 입고되자마자 빠르게 매진되고 있다. 일본 젊은층 사이에서도 건강을 생각하는 음주 문화가 퍼지면서 고급 위스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신문은 아사히맥주 관계자를 인용해 “주류 시장이 장기적으로 축소되겠지만 반대로 위스키 시장은 2040년까지 2~3%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과거 술은 집단 문화에서 취하려고 마셨던 것이라면 오늘날의 술은 개인적인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즐거움을 주는 상품으로 떠올랐다”며 “싼값에 대중화된 술을 마시는 문화에서 고급화되고 적게 마시더라도 본인에게 맞춤화한 선택지를 고르려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소비자의 자동차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애프터 서비스는 볼보, 판매 서비스는 토요타가 1위를 차지했다. 국산차는 르노코리아 등 중견 3사가 현대차그룹 3개 브랜드를 앞섰고 제네시스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새 차 구입자와 서비스 센터 이용 경험자 3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 평가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애프터 서비스(CSI) 부문에서 볼보가 1000점 만점에 856점으로 1위에 올랐고, 토요타(851점)와 렉서스(849점)가 각각 2위, 3위로 뒤를 이었다. 이어 혼다(838점)가 4위를 유지했고 올해 만족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지프(819점, +12점)와 링컨(819점, +9점) 등 미국계 브랜드가 처음으로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계 브랜드는 여전히 톱 5 중 3개를 차지했을 정도로 AS 경쟁력이 높았다. 국산 브랜드 중에는 르노코리아(817점)가 제일 높았지만 7위를 차지했고 이어 한국지엠(807점, 공동 9위), KG모빌리티(805점, 11위) 순으로 산업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 현대차그룹 3개 브랜드는 모두 산업 평균 이하였는데,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최하위권인 16위에 머물렀다. 판매 서비스(SSI) 만족도에서는 토요타가 843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렉서스(810점)가 2위를 차지했다. 국산 중견 3사 브랜드는 일본계 브랜드 다음 그룹으로 대거 합류했다. 3위를 기록한 르노코리아(793점)를 시작으로 한국지엠(789점), 현대차(788점), 볼보(780점), KG모빌리티(780점) 순으로 집계됐다. 제네시스는 10위로 4년 연속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일부 서비스 인프라를 현대차와 공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도 프리미엄 차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CSI, SSI 만족도 최상위권은 모두 수입 브랜드가 국산을 압도하고 있다. 수입 브랜드의 경우 서비스 센터를 제조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지만, 국산 브랜드는 직영 센터와 지정 센터, 협력 센터 등 서비스 센터가 다양해 서비스의 질이 고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컨슈머인사이트는 “국내 유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판매에는 강하나 고객 서비스는 부진한 제네시스와 함께 국산 자동차 브랜드 업계 서비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미국 달러화 패권에 맞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경 간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인민은행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1∼8월 위안화의 국경 간 지불과 수령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21.1% 늘어난 41조6000억 위안(약 7923조 원)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기간 국경 간 상품 거래에서 위안화의 지불과 수령은 전체 결제의 26.5%를 차지했다. 중국과 홍콩으로부터의 국경 간 위안화 지불과 수령이 전체의 53%를 차지했고, 싱가포르(9.8%), 영국(5.9%)이 뒤를 이었다. 중국 본토에서는 상하이, 베이징, 선전이 각각 46.4%, 20.1%, 7.3%로 위안화 지불과 수령 비중에서 3대 도시의 지위를 유지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 따르면 위안화가 전 세계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월 4.69%로, 7월(4.74%)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위안화는 10개월 연속 4% 이상을 기록하며 글로벌 결제 통화 4위를 유지했다. 인민은행은 “위안화의 국경 간 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조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상하이가 국제 금융 센터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역외 위안화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며 국제 금융 센터로서의 홍콩 역할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수년 새 국제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러시아를 꼽았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되면서 중국의 가장 큰 원유 수입원인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제 무역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에 따라 31개 회원국과 양자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고, 현재 19개국이 위안화 결제 약정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의 원유 대금 결제에서 위안화를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중국은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와 500억 위안 규모의 3년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글로벌 상품 시장에서 위안화 결제가 늘어나는 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7일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모시니에서 열린 옥외 유세에서 “우리는 지금 큰 포위에 직면한 미국 달러를 세계의 기축 통화로 유지할 것”이라며 집권할 경우 ‘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 등의 도전에 동조하는 나라들에 관세로 보복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방 전문가들은 위안화의 확장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ECB)은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되려면 중국이 자본 계좌를 개방해 국가들이 국제 시장에서 통화를 쉽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의 자본 계좌가 완전 개방되지 않는 한 위안화가 주요 통화가 될 가능성은 낮고 여전히 달러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시러큐스대학의 대니얼 맥도웰 교수는 “서방이 중국과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꺼리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 유럽연합(EU)과 위안화로 무역 결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라 발생한 범죄가 최근 5년간 2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사이버 도박이나 마약 구매,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달 3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내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범죄 건수는 사이버 범죄 2129건, 마약류 범죄 97건, 딥페이크 범죄가 18건으로 집계됐다. 휴대전화로 손쉽게 접근 가능한 사이버 도박의 사례가 월등히 많았다. 2022년 군대 내 299건이던 사이버 도박 범죄는 2023년 440건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육군의 A 병사는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700여 회 걸쳐 7000여만 원을 베팅하다 적발됐다. 군 생활 중 사이버 도박에 빠진 동료 병사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육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B 대위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장 때 직접 징계를 내린 후임병만 3명”이라고 밝혔다. B 대위는 “스포츠 토토뿐 아니라 여러 달팽이가 레일을 따라 경주하는 불법 레이싱 게임도 있었는데 동기와 후임들에게 빚을 지면서까지 그 도박에 빠진 병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도박 중독을 치료하는 커뮤니티와 민간단체 등에도 군인 도박 신고가 잇따른다. 2022년 9월 아들을 군대에 보낸 C씨는 “아들이 친구의 교통사고 합의금부터 치과 진료비용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했다”며 “(아들이) 동료 병사들에게도 돈을 빌려 결국 1000만 원 가까이 스포츠 토토에 탕진했다”고 토로했다. 군인들의 도박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비행을 넘어 군 전체의 기강을 해치기도 한다. 입대 전까지 도박과 거리가 멀었던 이들도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조직 특성상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 도박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는 “부대 생활관 10명이 단체로 전부 잡힌 적 있다”면서 “군 복무 중 도박에 빠진 병사들이 전역 후에도 도박 중독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 전문가와 상담센터 등으로의 연계 대응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 장병의 마약류 범죄는 2020년 9건, 2021년 20건, 2022년 32건, 2023년 29건, 올해 8월까지 7건이 적발됐다. 딥페이크 범죄로 형사 입건된 경우는 2020년 1건, 2021년 15건, 2022년 2건 등이었다. 2021년 9월 D 병사는 민간 여성의 블로그에서 복사한 사진과 불상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합성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했다가 입건됐다. 2022년 이후 현재까지 군 장병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수는 없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8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어 향후 관련 범죄 사례가 더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범죄 유형별 군 당국의 규제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용원 의원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군대도 폭력, 갈취 등 전통적 범죄 양태에서 벗어나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세대를 중심으로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커피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자유계약(FA)을 앞둔 기아 소속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감독실에서 기아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또 다시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장 전 단장과 각각 5000만 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결심공판에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커피업체 대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기아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점이 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장 전 단장과 해당 선수와의 사이에서 배임수재 미수는 해당 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도덕적 지탄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의 동물원에서 최근 40마리가 넘는 호랑이와 사자, 표범이 집단 폐사했다. 이들 중 일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형(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베트남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 '망고 가든' 동물원과 롱안성 '미 뀐' 동물원에서 호랑이 44마리, 사자 3마리, 표범 1마리가 죽었다. 망고 가든 동물원에서는 호랑이 17마리와 표범 1마리가 죽었다. 폐사한 호랑이들은 죽기 전에 피로·쇠약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이 호랑이 2마리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폐렴으로 죽은 것으로 추정됐다. 미 뀐 동물원에서는 호랑이 27마리와 사자 3마리가 폐사했다. 이 중 호랑이 3마리는 지난달 초 적합한 동물검역 절차 없이 시내 관광지에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방역당국이 두 동물원에서 폐사한 동물들을 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H5N1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현재 망고 가든 동물원 직원 30명과 미 뀐 동물원 직원 3명이 폐사한 동물들과 직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 중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당국은 “이들 동물원이 호찌민시에서 45km 떨어져 있다”면서 요원들을 투입해 현장을 검사하고 폐사 동물들의 사체 처리에 착수하는 등 H5N1이 인간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 중이다. H5N1은 조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가운데 고병원성으로 악명이 높은 바이러스 유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3년 이후 H5N1에 감염된 사람들 중 약 52%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젖소가 발견됐다. 이후 H5N1 바이러스가 미국 13개 주에 있는 190개 이상의 젖소 농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체 감염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학계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팬데믹(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특히 H5N1 바이러스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피츠버그의 조류 인플루엔자 연구원인 쿠치푸디 박사는 “H5N1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위협적인 바이러스였다”면서 “조만간 대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