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꿈인 ‘금요일 점심 먹고 퇴근!’, ‘월화수목토토일’ 실제로 실현 가능할까. 6·3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공약 중 하나는 ‘주 4.5일제’다. 이재명 후보는 현행 주 5일(하루 8시간)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여 주 4일은 8시간씩 일하고 금요일 등 하루는 4시간만 일하는 방식을 내걸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소득도 낮아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이나 직무 태만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의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보장돼 있어 헌법을 개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반영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횡령이나 사기, 뇌물수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 권리를 누린다. 불체포특권은 정치 탄압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국회의원 불체포를 목적으로 국회를 개회하는 ‘방탄 국회’와 같은 악용 사례도 있다. 김문수 후보는 불체포특권 폐지와 함께 처벌이 면해지는 면책특권도 폐지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일념이 담긴 것으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후보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수진영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깊은 가운데, 최근 채용 비리까지 확인되면서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 운영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 현재 선관위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데다 국회나 대통령의 인사권도 미치지 않는 독립기관이어서 선관위의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후보는 외부 기관 감사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이번 21대 대선에 재등장했다. 거대양당 후보에 맞서 출사표를 낸 이준석 후보가 공약의 주인공이다. 그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족·청소년 정책은 복지부, 양성평등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여가부의 존속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 단체 카르텔밖에 없다”며 여가부 폐지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성계에선 여가부를 폐지하면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의제 설정을 어렵게 만들어 차별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3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연금-신연금 분리’ 공약을 들고 나왔다.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연금과 재정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청년층이 느끼는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고 세대 갈등을 없애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구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국가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국민연금의 사회 연대 성격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점검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의 가맹점주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최근 백 대표와 회사 임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매출이 급감해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가맹계약서상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조항을 소송의 근거로 들고 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더본코리아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제32조의 1 ‘갑 위법행위 등의 손해배상’ 조항은 “갑 또는 갑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을의 점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부정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예측할 수 없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더본코리아는 올해 초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1월 가공식품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 미달 지적을 시작으로 빽다방 등 일부 브랜드 제품의 원산지 허위 광고와 감귤 맥주 재료 함량 미달, 원산지 표기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달아 일으켰다. 또 지난 2023년 11월 홍성 지역 축제에서 농약 분무기로 음식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돼 위생 논란이 일었고,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한 점이 드러나 농지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더본코리아의 한 임원이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러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와 주주총회에서 거듭 사과하며 “뼈를 깎는 조직과 업무 혁신을 통해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연이은 사건사고의 여파로 더본코리아 가맹점 매출이 최대 60~70% 이상 급락하는 등 백 대표의 이미지를 믿고 가맹사업을 시작한 점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지난해 4월보다 매출이 40% 이상 빠졌다”며 “백종원 이미지를 믿어 인생을 걸고 가게를 차렸는데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점주 중 한 명이다. 정윤기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공동회장은 “제일 잘 팔았을 때 일 매출이 2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60만원~80만원 수준으로 매출이 60~70% 이상 빠졌다”며 “각 이슈가 있으면 그걸 기점으로 매출이 내려가는데 다른 브랜드 매장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브랜드는 지난해부터 60개가 넘는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폐업률이 75%로 뛰었다. 현재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가맹점주는 20여명으로, 이들은 국내 대형 로펌과 상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 전체 가맹점 수가 3060여곳에 달하는 만큼, 향후 소송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른 가맹점주는 “(소송에)참여할 의사는 있지만 백 대표와 본사를 의식해 눈치를 보고 있는 점주들이 상당하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참여하거나 뒤늦게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낼 점주들도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동안 오너리스크 조항에 따라 오너의 논란과 가맹점주의 매출 감소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례는 없다.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만으로는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백 대표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최근 불거진 논란들이 매출 하락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브랜드여서 소비자들이 ‘백종원 가게’라는 인식 아래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오너리스크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잇따른 이슈들이 가맹점 매출에 변화를 초래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여 두 현상 간 연관성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맞춤 제작 침대 브랜드 슬립퍼가 신세계백화점 대전점과 전남 광주점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하며 지방 오프라인 접점 확대에 나선다. 슬립퍼는 4일 “서울 팝업스토에서 보여준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대전, 광주에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잇따라 오픈하고 신세계 타임스퀘어점 팝업스토어 기간도 한 달가량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슬립퍼는 팝업스토어에 대표 인기 제품인 ‘티라 침대 프레임’을 미니어처로 전시해 개인의 선호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맞춤형) 존을 선보인다. 백화점 전용 프리미엄 원단 5가지와 색상 30가지 이상, 헤드보드 높이 2가지의 옵션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으며, 간판 인기 제품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슬립퍼는 “전 제품 최대 5% 할인과 무료배송 혜택도 준비했다”며 “제품 구매 시 3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커버와 메모리폼 경추베개 2개를 증정한다”고 전했다. 슬립퍼는 현재 강남과 홍대, 수원, 인천, 부산에 5개의 쇼룸을 운영하고 있으며, AK플라자 수원점에는 정규 매장을 선보이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롯데백화점 일산점에서도 팝업스토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일본 도쿄의 대표 번화가 시부야에서 길거리 음주 금지 조치가 시작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계도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시부야구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노상 음주 금지 조례 개정안이 시행됐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부야역 주변 길거리나 공원 등 노상 또는 공공장소에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연중 음주가 금지된다. 앞서 시부야구는 2019년부터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해 핼러윈이 있는 10월 등 일정 기간 길거리 야간 음주를 금지해 왔다. 하지만 이 일대에서 젊은이나 외국인 관광객의 음주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음주 사고는 물론 고성방가나 빈 캔 투척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의회는 해당 조치를 지난 6월 개정해 연중 내내 시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조례가 시행된 첫날부터 구청이 위탁한 순찰대원 10여 명은 시부야역 일대를 돌며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시민들에게 맥주캔 등 쓰레기를 가지고 돌아갈 것을 권고하거나 쓰레기봉투를 건네주는 지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순찰 비용에만 연간 약 1억2200만 엔(약 11억200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조치 준수를 강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거리에서 노상 음주를 하던 시민 5명 중 3명은 조례 시행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5명 중 1명은 “알고 있었지만 제도 시행이 바로 될 줄 몰랐다”고 응답했다. 한 20대 대학생은 “평소 거리에서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라며 “일종의 문화인데 제도로 규제되면 불편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SNS상에서는 맥주캔 겉면을 봉투로 감싸 음주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부야구 관계자는 “일대 상인들에게 연말연시 기간 주류 판매를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노상 음주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와 애리조나 등 미 서남부 지역에서 10월 초 때늦은 폭염이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미 기상청(MWS) LA 사무소는 전날 LA 카운티 여러 지역에서 역대 일일 최고 기록이 경신됐다고 밝혔다. LA 카운티 서북부 우드랜드 힐스에서는 화씨 113도(섭씨 45도)를 기록해 이전 최고치인 1980년 10월 1일의 화씨 110도(섭씨 43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 동북부 랭커스터에서는 화씨 103도(섭씨 39도)로, 2020년 같은 날의 화씨 100도(섭씨 38도)를 웃돌았다. LA의 서북쪽 해안 지역인 샌루이스 오비스포의 파소 로블스 공항에서도 화씨 107도(섭씨 42도)로 1980년 같은 날(화씨 106도)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 기상청 LA 사무소는 “고기압이 형성되고 해상의 대기 흐름은 약해지면서 3일까지 기온이 치솟을 것”이라며 “최고 기온이 추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니 야외 활동 시 더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A에서 내륙 사막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목인 팜스프링스에서는 전날 최고 기온이 화씨 117도(섭씨 47도)로 역대 10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도 화씨 113도(섭씨 45도)로 역대 10월 최고 기록을 다시 썼고, 피닉스에서는 야간 기온도 화씨 82도(섭씨 28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남부와 애리조나, 네바다의 여러 지역에는 오는 3일까지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유난히 길게 지속되는 폭염이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이라며 “올해가 어쩌면 앞으로의 여름 중 가장 시원했던 때였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미 ABC방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미 연방정부의 ‘제5차 국가 기후 평가’를 인용해 미국 주요 도시에서 매년 경험하는 폭염의 평균 횟수가 1980년대 이래 두 배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8년까지 지구의 연평균 기온 상승폭이 마지노선인 섭씨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80%에 이른다는 예측을 내놨다. WMO는 2024~2028년 5년 동안 지구의 연평균 표면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1900년 기준선보다 1.1~1.9도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숙인들의 명의로 깡통주택을 매입해 200억원대 부동산 사기극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일 사기 등의 혐의로 주범인 30대 A씨 등 4명과 명의 대여자 58명 등 총 62명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 안산, 인천, 부산 일대에서 빌라와 연립주택 등 112채를 매입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22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에 나섰다. 특히 A씨 등은 임차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노숙인 등 58명의 명의를 빌린 뒤 이들을 임대인으로 둔갑시켰고 차액의 일부를 명의 대여자들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들은 인당 2억 원 안팎의 전세 보증금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가 A씨 등을 순차적으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 일당 이외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치적인 구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친이재명계 좌장이기도 한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번 수사가 “굉장히 정치 보복적인 수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형도 또 상당히 정치적 구형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이상 선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성이 위증한 것이 이 대표의 요청 때문인 것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다”며 “제출된 증거를 봐도 녹취록 전체에 대해서 이 대표에 유리한 부분들은 대개 빼놓고 불리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만 제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이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교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법률가로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고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 아니겠냐, 1심 판결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당내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비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15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