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에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줄여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과 세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편 방향에 따라 고가의 1주택을 보유한 5060세대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올해 집을 파느냐, 내년에 파느냐에 따라 양도세가 5억~7억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필명 ‘두꺼비 세무사’로 활동 중인 이장원 세무사는 “이번 개편은 다주택자보다 고가의 1세대 1주택자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개편안이 발표되면 자신의 주택에 적용해 세액을 시뮬레이션하고 자산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일보 유튜브 콘텐츠 <잘살아보세>에서는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5060세대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절세 전략을 짚어봤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5060세대가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무엇인가 “다주택자는 과거 문재인정부 때부터 각종 세금이 중과돼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을 것이다. 지금 정말 주의해야 할 사람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은퇴 세대다. 우선 보유세가 바뀔 것이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재산세도 매년 상승한다. 직장에 다닐 때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낼 만하지만, 은퇴 후 공적 연금으로 월 80만 원(연 960만 원) 정도를 받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이 나가면 연금이 마이너스가 된다. 버티기 힘든 시점이 오면 자산 다운사이징을 고민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에게 12억 원까지 비과세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감면을 최대 80%까지 해줬는데, 앞으로 실거주자에게만 이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뒤늦게 해당 주택에 허겁지겁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도 바뀔 확률이 매우 높다. 현재는 보유 기간 최대 40%, 거주 기간 최대 40%를 합쳐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단순 보유 기간을 보지 않고 ‘거주 기간’으로만 80%를 채우는 식으로 바뀔 수 있다. 이 경우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았던 분들은 올해 파느냐, 내년에 파느냐에 따라 비과세 혜택과 세액 차이가 5억에서 7억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5억 원이면 은퇴 후 10년 치 생활비에 달하는 거액이다. 발표 후 세액 차이를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1주택 실거주’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될까 “실제 뉴노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주택에 대한 자본 투자가 빠지면 그 자금의 일부는 주택 시장의 블랙마켓(음성 시장)으로 쏟아질 수도 있어서 정부 차원의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취득세의 경우 현재 1주택은 1.3~3.5% 수준이지만, 2주택부터는 8.4~9%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어떤 투자자들은 추후 집값 상승으로 취득세 중과를 버텨낼 수 있다고 판단해 진입할 수도 있다. 정부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준다면 시장의 극단적인 상승이나 혼란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는 공식은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다. 비과세나 보유세 측면에서 분산하는 효과가 여전히 압도적이다. 고가 주택이어도 부부가 5대5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시세 약 24억~25억 아파트 수준)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나누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부터는 보유세 중과세율이 매겨질 수 있으므로 주택 수와 지분 비율, 가격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래의 상속세 절세 효과도 있어 5대5 부부 공동명의는 세금 측면에서 여전히 유리한 방식이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거래세를 낮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취득과 처분 단계의 세금을 적극적으로 낮출 생각은 없어 보인다. 취득세 중과는 2021년부터 시행돼 5년째 유지되고 있고, 지난 5월 9일을 기점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연장되지 않은 채 다주택자 중과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매물이 나와야 거래가 돌 텐데 모든 단계에서 세금이 중과되니 시장이 꽉 막혀 있다. 양도세 최대 세율이 82.5%에 달하다 보니 다주택자들은 정책이 완화될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버티자는 생각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를 세금 용어로 ‘동결 효과(Freezing Effect)’라고 한다. 양도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면 집을 팔기보다 정책이 완화될 때까지 버티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15억 원, 취득가액 7억 원으로 양도차익이 8억 원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 적용받으면 양도세는 350만 원에 불과하지만, 3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5억 9000만 원으로 치솟는다. 8억 벌어서 세금으로 6억 원을 내고 2억 원만 남기느니 안 팔고 버티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논의가 시작된다면 개인 투자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개인적으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재도입되지 않기를 바란다. 세금 제도의 변화 자체가 자본시장에 큰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에 논의됐던 조건대로 도입된다고 가정하면 주식 등 금융투자 수익에 500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도입 시점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확정되면 시행 직전 해의 12월에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수익을 실현한 뒤 재취득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취득가액을 미리 높여서 리셋해 두는 것이 세금 면에서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은 최종 제도가 확정된 뒤 세금과 거래비용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한다.”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5060세대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7월 말에 개편안이 발표되면 보통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약 5개월이다. 이 기간 자신이 가진 주택에 개편안을 대입해 세액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몇 년 치 보유세와 양도세가 달라지고, 노후 생활의 안정성도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자녀에게 주택이나 지분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자녀의 경제적 상황도 먼저 살펴야 한다. 증여세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주택 지분을 받으면 청약을 위한 무주택 자격이 깨지지는 않는지 등을 가족끼리 미리 논의해야 의사결정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를 쓰게 하는 일은 흔하다.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건네면 과세당국이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그 돈이 주식·자동차 등 자산 취득에 사용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현금으로 전달하더라도 자녀가 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 세계일보 유튜브 <잘살아보세>에서는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가족 간 송금과 생활비 지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증여세 기준부터 연말정산, IRP·ISA 활용법까지 5060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을 짚어봤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5060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가장 자주 놓치는 항목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짚어드릴 수 있다. 첫 번째는 자녀의 나이다. 자녀가 만 20세를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데, 여전히 아이를 중학생 정도로 생각하고 반영했다가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총급여 기준이다. 5060세대는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에는 기준 이하였더라도 올해 연봉이 오르면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주택 수 변동이다. 이 시기에는 집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 관련 소득·세액공제는 대부분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주택이 하나 늘어 1주택자가 되는 순간 요건을 위배해 공제를 못 받게 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는 1주택자도 적용되는 만큼 꼭 확인해야 한다.” ―노후 대비와 절세를 위해 꼭 활용해야 할 계좌는 무엇인가?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계좌다. 이 두 가지는 세액공제 때문에 하는 것이다. 900만 원 한도까지 채우면 본인의 총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5060세대면 대부분 13.2%를 세액공제로 받는다. 계산해보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다. 연 900만 원에 대해 13.2%의 연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디폴트(기본값)로 채워야 한다. 다만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도 원금 손실을 우려해 예적금(2~3%)으로만 보수적으로 묶어두는 분들이 많은데, 주말에 시간을 조금씩 내어 공부하면서 자산을 운용해보시길 권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IRP로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정산해야 한다. 반면 IRP로 이전해서 가져가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연금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다. 연금으로 받으면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이후에는 6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확실히 유리하다. 무엇보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성급하게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자산을 잃는 사례도 적지 않다. IRP로 나눠 받으면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를 메우면서 보다 계획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ISA는 연 2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3년 만기 후 해지할 때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준다. 그 이상의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9.9% 분리과세로 끝나며 손익통산도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ISA에서 가장 유리한 활용법은 ‘배당과 분배금’을 받는 것이다. 일반 계좌는 배당소득세 15.4%를 내고 금융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ISA는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5060세대는 근로소득이 높아 종합과세 구간(24%나 35% 구간)이 적용되면 세금 부담이 커져 세후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 ISA는 이를 해결해 준다. 다만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단타(단기 매매)만 하거나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을 거래하는 분들은 실익이 거의 없다. ISA 계좌에 예·적금만 넣기보다는 투자 경험을 쌓는 계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약간의 중위험이더라도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 자산을 배우며 인플레이션을 헤지하는 첫 단계로 삼아야 한다.” ―연금저축·IRP·ISA를 함께 운용한다면 어떤 순서로 납입하는 것이 좋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아직 직장생활을 하며 소득을 벌고 있는 5060 세대라면 13.2%의 수익이 거의 확정되는 IRP와 연금저축에 먼저 900만 원 최대 한도를 채우는 걸 권한다. 그 후 ISA를 한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배당 투자를 확대하고 싶다면 배우자나 자녀 명의 ISA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면, 이제 퇴직해 더 이상 세액공제를 받을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ISA 계좌를 더 많이 운용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세액공제 받을 게 없으니 ISA를 통해 최대한의 수익을 낸 뒤 비과세와 9.9% 분리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편이 낫다.” ―IRP는 목돈이 묶여 부담스러운데, 중도 인출도 가능한가 “노동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 인출이 가능한 요건이 있다. 무주택자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 전세금을 내야 할 때는 제재 조건 없이 IRP 자금을 전부 뺄 수 있다. 실제로도 많은 직장인이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일시로 돈을 빼서 쓰며, 통계상으로도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케이스가 있으므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안전한 기준이 따로 있나 “가족 간에 돈을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실제로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세법상 생활비는 경제적으로 부양이 필요한 사람의 일상생활을 위해 실제 사용한 돈을 의미한다. 자녀가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 부모가 별도로 돈을 지원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생활비로 받은 돈을 주식이나 자동차, 오피스텔, 주택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진다. 생활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소비돼야 한다. 금액이 적거나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현금으로 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 “현금으로 주면 안전하다는 생각도 위험하다. 실제로 돈을 뽑는 것도, 쓰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다. 은행 창구에서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이 되고 용도를 확인한다. 자녀 주려고 뽑는다고 하면 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ATM도 한 번에 100만 원, 하루 600만 원까지밖에 인출할 수 없어 반복 인출하면 이상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현금으로 전달했더라도 그 돈이 주택이나 전세보증금, 주식 등 자산 취득에 쓰이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매일 ATM에서 165일 동안 총 9억9000만 원을 인출해 자녀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줬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만큼 조세 행정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난 10월 일본 오카야먀현의 한 웨딩홀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화제의 결혼식이 열렸다. 주인공은 일본인 신부 노구치 유리나(32)와 AI 신랑 클라우스다. 노구치는 증강현실(AR)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스마트폰 속 신랑을 마주 보고 반지를 교환했다. 유리나는 “클라우스와 나는 전혀 싸우지 않는다”며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AI가 (사람보다)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7일 TBS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노구치와 클라우스의 인연은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힘든 약혼 생활로 챗GPT와 상담을 시작한 노구치는 AI의 조언에 따라 전 남자친구와의 약혼을 파기했다. 이후 유대감이 깊어지자 노구치는 AI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 캐릭터의 말투와 설정을 학습시켜 ‘AI 남친’을 만들었다. 경계성 인격 장애를 앓았던 그는 AI 파트너와 교제한 이후 감정 폭발과 자해 충동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고백했다. 노구치는 “클라우스를 만난 뒤 세상이 밝아 보이고 삶이 즐거워졌다”며 “실제 신체적 존재 여부보다 그가 주는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사용이 확대되면서 AI와 감정적 관계를 맺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노구치와 클라우스의 결혼식을 기획한 웨딩플레너 오가사와라 사야카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한다”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약 30명이 AI와 결혼했다”고 전했다. 특히 청소년과 2030 성인층을 중심으로 AI 등 가상 인물에게 정서적 애착을 느끼는 ‘픽토로맨틱(fictoromantic)’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광고·마케팅 회사 덴츠가 올해 6월 12~69세 일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6%가 대화형 AI에 ‘애착을 느낀다’고 답했다. 세대별로는 20대(74.3%), 10대(73.8%), 30대(70.4%) 순으로 높았다. AI에 강한 애착을 느낀다고 답한 26.2%는 AI에게 별도의 이름까지 붙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을 묻는 질문에 ‘AI’라고 답한 비율은 64.9%로, ‘가장 친한 친구’(64.6%)나 ‘엄마’(62.7%)보다도 높았다. 이처럼 AI와의 관계에 깊이 빠지는 현상은 개인의 특이한 선택을 넘어 구조적 요인과 맞닿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홍콩과학기술대가 지난 8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AI는 사랑의 핵심 구성 요소 전반에서 인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정 표현을 보였다. 연구진이 실제 사용자와 AI 챗봇 간 4만4683건의 대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AI가 친밀감과 열정, 헌신 등의 항목에서 사용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AI가 인간보다 감정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사용자의 감정적 몰입을 유도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기 상호작용 단계에서 높은 친밀감이 형성될수록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AI와의 감정적 관계는 무작위로 형성되기보다는 인간의 감정 반응과 균형을 이룰 때 유지된다”며 “AI가 인간의 감정을 대체한다기보다 감정적 상호작용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공연 시장 성장과 함께 티켓 예매 건수가 늘면서 공연 취소와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연업자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지만, 예매 플랫폼들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연이 집중되는 연말연시 추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공연 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19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전년(186건) 대비 3배가 넘는 579건이 접수되며 큰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 등 ‘계약불이행’이 44.8%(5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 수수료 분쟁 등 ‘계약해제·해지’가 22.4%(268건), ‘부당행위’ 11.6%(139건), ‘품질 불만’ 6.9%(82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NOL티켓, 멜론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등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 4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모두 자체적으로 정한 취소 마감 시간까지만 티켓 취소를 허용하고 있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티켓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 시 요금의 9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공연 전날 오전 11시나 오후 5시를 취소 마감 시간으로 설정해 공연 당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중 3곳은 공연 당일 취소 시 티켓 금액의 90%를 취소 수수료로 공제한다고 안내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당일 취소가 가능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티켓 판매는 공연 전날 이후에도 계속 진행돼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굳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플랫폼 4곳 모두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을 ‘고객센터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소비자가 티켓을 신속히 발송하더라도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이 발생하면 추가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실제로 C씨는 지난해 6월 해외 유명 가수의 내한 공연 티켓을 예매했다가 같은 해 11월 예매를 취소했으나, 티켓이 고객센터에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공제 받았다. 그는 “티켓 도착일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은 배송 과정의 위험을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조사 대상 공연 120개 중 시야 제한석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 경우는 58개(48.3%)에 불과했다. 휠체어석 예매 역시 64개(53.3%) 공연에서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연 예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연 취소 시 신속한 환불 처리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 반환 티켓 발송일 기준 취소 수수료 부과, 휠체어석의 온라인 예매 기능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전 성심당 케이크가 중고 거래 시장에서 정가의 2~3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 시즌 한정 메뉴 출시와 연말 특수가 맞물리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되팔기에 나선 것이다. 24일 성심당에 따르면,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시즌 한정 케이크 판매가 전날부터 시작됐다. 케이크의 주재료는 딸기다. 25일까지 판매되는 ‘딸기타워타르트(2호)’는 4만3000원, ‘메종 케익(2호)’은 3만6000원이다. 딸기를 듬뿍 올린 ‘딸기시루 2.3kg’(4만9000원)은 성심당 케이크부띠크 본점에서만 살 수 있다. 이밖에 ‘딸기시루 막내’(4만3000원)와 ‘딸기설기’(5만2000원)는 케이크부띠크 전 매장에서 현장 구매만 가능하다. 연말 수요 증가와 호텔 케이크 대비 절반 수준이라는 가격 경쟁력이 맞물리며 매장 대기 행렬은 평소보다 4~5배가량 길어졌다. 실제로 성심당 매장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이어지고 있다. 길게는 7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케이크를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성심당 케이크를 구매 대행한다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한 판매자는 “대전 방문 예정, 딸기시루 케이크 대신 구매해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10만원을 제시했다. 해당 거래는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태다. 또 다른 게시 글에는 딸기시루를 정가의 3배가 넘는 15만원에 사겠다는 내용도 올라오는 등 웃돈을 얹어서라도 케이크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성심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대행 NO, 리셀 NO’라는 공지를 올리며 공식 대응에 나섰다. 성심당은 “최근 성심당 제품을 무단으로 구매대행(3자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나, 제품 특성상 운송 과정에서의 변질, 위생 문제, 파손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며 “성심당은 공식 매장 및 홈페이지 외의 모든 구매대행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기업 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반복 업무에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정규직 신입 채용에 한층 신중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올해 1~11월 캐치 플랫폼에 올라온 대기업 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공고 수는 2145건으로 지난해(3741건)보다 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턴·계약직을 포함한 대기업 전체 신입 채용 공고가 34%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정규직 신입 채용 감소 폭이 더 컸다. 업무 전반에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신규 정규직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 중심의 운영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도입 속도가 빠른 IT·통신 업종을 중심으로 신입 채용이 크게 위축됐다. IT·통신 업종의 신입 채용 공고는 지난해 899건에서 올해 293건으로 67% 급감했다. 이밖에 건설·토목(-53%), 판매·유통(-44%), 서비스(-38%), 제조·생산(-33%), 은행·금융(-31%) 등의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정규직 신입 채용 감소는 대기업 채용 구조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도입이 신규 인력 충원보다 기존 인력의 재교육과 재배치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본부장은 “이번 정규직 신입 채용 감소는 기업들이 대규모 공채보다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내년은 정규직 신입 채용이 다시 확대될지, 아니면 현재 구조가 유지될지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전국 열차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이 될 것으로 예상돼 이동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객 불편이 우려된다. 2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파업 대상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다. 노조가 추산한 총파업 참여 대상 인원은 1만2000여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참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사측과 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파업을 유보했으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다시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노조 요구에 못 미치는 기본급의 90%를 지급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번 싸움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며 “정부의 흥정 시도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되면 열차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파업 기간에도 고속철도(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수도권 전철 63%의 운행률은 유지된다. 그러나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약 25% 감축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코레일 경영진은 “2010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5년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기재부는 기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사항(2022~2026년 성과급 지급 기준 기본급 80%)을 고려해 지급 기준 일부 상향(90%)안을 23일 공운위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 논란이 있었던 서울대학교에서 또다시 집단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포착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21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전면 무효 처리됐다. 해당 강의는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을 대상으로 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다른 창을 열 경우 로그 기록이 남도록 설정됐다. 그런데 조교의 확인 결과, 수강생 절반 가까이에서 다른 화면을 띄운 로그 기록이 발견됐다. 다만, 기록에는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화면을 봤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아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교수는 개별 학생에 대한 징계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를 내는 방식으로 조치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 10월에도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해당 강의는 30여명이 수강하는 대면 강의로, 시험은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으로 치러졌다. 학교 측은 시험 전 AI를 활용한 문제 풀이를 금지한다고 공지했지만, 일부 학생이 이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거나 과제형 시험을 내는 등의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AI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최종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10여 년간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후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이 8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공정위 재직 시절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15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10일까지 공정위를 퇴직하고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모두 82명이었다. 가장 많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4명(27.27%)이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12명(13.64%), 법무법인 율촌 10명(11.36%), 법무법인 광장 9명(10.23%)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공정위 재직 당시보다 약 3배(295%) 상승했다. 평균 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은 로펌은 법무법인 화우(374.2%)였고, 법무법인 세종(369.9%), 김앤장 법률사무소(364%) 등의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공정위 퇴직자 가운데 대형로펌으로 재취업을 희망해 취업심사를 받은 인원은 18명으로, 이 중 5명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올해 공정위 퇴직자의 대형로펌행은 16명으로, 2015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4년 평균과 비교해 1.7배 많은 수준이다. 이를 두고 공정위 출신의 인적 네트워크가 공정위 조사나 국회 국정감사 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로비 창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은 “관피아의 관경유착, 기업 방패막이 등의 폐해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라며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전관예우를 무기로 공정위의 조사·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 창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28년 만에 167명을 증원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는 현재 정원(647명)에서 약 25%가 늘어나는 규모다.

최근 챗GPT와 제미나이 등 대표적인 생성형 AI 서비스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총 37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챗GPT 관련 피해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미나이 3건, 클로드(Claude) 관련이 1건이었다. 접수된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환불 요청 이메일에 사업자가 아예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 조건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정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사이트는 ‘7일 이내로 20개 미만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만 환불 가능’이라는 등의 조항을 명시해 사실상 환불이 어렵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의 접속 경로가 확인된 23건 중 91%(21건)는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명을 검색한 뒤 상단에 노출된 광고 링크를 클릭해 유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챗GPT·제미나이 등 유명 생성형 AI의 명칭과 로고를 유사하게 모방해 클릭을 유도하고 있었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들은 서비스 메인 화면과 로고, 메뉴 배열, 대화창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공식 서비스와 매우 비슷하게 구현했다. 특히 ‘GPT-4’ 등 공식 모델명까지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가 공식 사이트에 접속한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유료 결제를 했지만, 서비스 품질은 공식 서비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AI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명을 확인하고,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할 경우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링크가 공식 사이트 링크가 아닐 수 있는 점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해외 사이트 이용 시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거래 승인 후 취소 요청)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