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월배당 ETF가 은퇴를 앞둔 5060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2의 월급’으로 떠오르고 있다. 매달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매달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상품인 것은 아니다. 분배금이 지급되더라도 ETF 가격이 하락하면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일부 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특히 높은 분배율만 보고 투자하면 실제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분배율 착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일보 유튜브 콘텐츠 <잘살아보세>에서는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과 연금계좌 활용법, 월배당 ETF 투자 기준,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생활비 전략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인터뷰 영상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자산 배분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흐름은 “5060 투자자라면 금리와 달러, 인공지능(AI)이라는 세 가지 큰 흐름을 우선 살펴봐야 한다. 금리는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달러는 글로벌 자금의 이동 방향을 결정한다. AI 역시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인 만큼 함께 고려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 중간선거를 비롯한 대외 변수도 중요하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미국 경제와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 만큼, 앞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산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은퇴를 앞두고 있어 최근 일부 자산을 현금화해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 투자 비중을 낮춰두면 조정이 왔을 때 분할 매수할 여력을 남겨둘 수 있다.” ―연금계좌를 단순한 저축이 아닌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장기 투자의 성과를 높이기 좋은 수단 중 하나가 연금계좌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뿐 아니라 과세이연 효과가 큰 것이 장점이다. 일반계좌는 투자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지만, 연금계좌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당장 세금으로 낼 돈까지 계속 운용할 수 있어 자산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다만 연금계좌에서 투자한다고 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계좌 안에서도 주식형과 채권형, 배당형 상품 등을 적절히 섞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은퇴 후 필요한 현금흐름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계좌에서 주식형·채권형·배당형 비중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은퇴가 10년 이상 남았다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 비중을 가져가도 되지만,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주식형 상품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형이나 배당형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 생애주기 투자 전략이다. 은퇴를 앞둔 투자자라면 주식형 ETF를 자산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예금이나 채권형 ETF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 배당형 상품으로 꾸준한 현금흐름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은퇴자가 월배당 ETF를 고를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은? “월배당 ETF는 매달 현금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은퇴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그러나 매달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커버드콜 ETF는 옵션 매도 전략을 활용하기 때문에 강한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제한될 수 있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배당주나 월배당 ETF에 투자할 때는 분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높은 분배율보다 ETF가 투자하는 기초자산이 안정적인지, 운용 전략이 합리적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총수익률도 함께 따져야 한다. 분배금을 많이 받더라도 ETF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전체 자산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분배금과 상품 가격의 변화를 함께 살펴 실제 수익률을 판단해야 한다. 은퇴자산 전체를 월배당 ETF에 넣기보다 포트폴리오 일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이 끊기는 ‘퇴직 크레바스’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소득 크레바스는 단순히 소득이 없는 기간이 아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은퇴자산을 사용해야 하므로 자산이 가장 빠르게 줄어들 수 있는 위험 구간이다. 따라서 당장 생활비로 사용할 자산과 은퇴 생활 후반을 위해 운용할 성장자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최소 3~5년 치 생활비는 예금이나 단기 금융상품, 변동성이 낮은 채권형 상품 등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자산을 인출할 때는 대체로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을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자산 중에서는 퇴직연금을 먼저 활용하고 이후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비롯한 일부 사적연금은 수령 시기를 늦추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늦게 인출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필요한 생활비 중 일부를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 전후의 현금흐름을 계산하고 각 연금의 수령 시기와 금액을 조절해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은퇴를 앞둔 투자자가 특히 피해야 할 투자 습관은 “5060 투자자뿐 아니라 많은 투자자가 수익을 빨리 내고 싶다는 조급함 때문에 실수를 한다. 다른 사람이 돈 버는 모습을 보고 따라 투자하면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최근 반도체 업종이 주목받고 있지만, 언제든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종목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가격이 오른 뒤 추격 매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경제활동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투자 후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회복을 기다릴 수 있지만, 은퇴를 앞둔 투자자는 기다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단기 수익을 좇기보다는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 자산을 키워가는 것이 좋다. 최소 3~5년 치 생활비는 주식시장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확보하고, 나머지 자산으로 투자해야 한다.” ―증시 상승장에서 소외될까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조언은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는 투자에서 가장 비싼 감정 중 하나다. 다른 사람이 돈 버는 모습을 보고 따라 투자하면 손실이 났을 때 심리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5060 투자자는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모은 자산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이 적절한 자산 배분과 위험관리 원칙 안에서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투자는 개인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만, 한 번 큰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시장이 오르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산과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에 늦게 진입한 투자자는 있어도 평생 늦은 투자자는 없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분산투자와 장기투자라는 기본 원칙을 지킨다면 자산을 잃을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법에는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기처리)과 맞물려 있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14일이 돼야 이날 상정된 3개 법안 처리가 모두 완료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된다.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지난 9일 종료됐으며, 처리 절차만 남아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정부효율부(DOGE) 일을 맡았던 것에 대해 후회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10일(현지시간) ‘케이티 밀러 팟캐스트’ 영상에서 머스크는 DOGE에서 함께 일했던 케이티 밀러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DOGE가 성공적이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약간, 어느 정도(somewhat)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같은 일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아닐 것 같다”며 “DOGE 일을 하는 대신, 기본적으로 내 회사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자신이 DOGE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차들을 불태우지 않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머스크가 DOGE를 이끌며 연방 정부 기관 축소와 대대적인 해고를 지휘했을 당시 이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불태우는 등 자신을 겨냥해 공격한 일을 언급한 것이다.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액을 기부하는 등 ‘킹 메이커’로 떠올랐다. 이후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DOGE 수장을 맡아 연방 정부 재정 삭감을 진두지휘하다 지난 5월 말 물러났다. 당초 DOGE의 활동 시한은 내년 7월까지였다. 그러나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지난달 하순 DOGE의 상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는 백악관에서 나온 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을 “역겨운 흉물”이라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9월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 나란히 앉아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화해 기류를 보이고 있다. 케이티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부인으로, DOGE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았다. AP통신은 케이티 밀러가 민간 분야에서 머스크와 함께 일하기 위해 정부 직위를 그만두고 팟캐스트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목요일인 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습하고 무거운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낮 최고기온은 6~17도로 평년보다 높겠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온다고 예보했다. 1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10㎜ △강원도 5~15㎜ △충청권 5㎜ 안팎 △전라권 5㎜ 안팎 △경상권 5㎜ 미만(경북북동산지·북부동해안과 울릉도·독도는 5~10mm) △제주도 5㎜ 안팎이다. 강원산지와 동해안에는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7시 10분을 기해 강원도(강원남부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됐다.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동해안 3~8㎝(많은 곳은 10㎝ 이상) △경북북동산지 1~5㎝ △울릉도·독도 1~5㎝ △경북북부동해안 1㎝ 안팎 △울산·경북남부동해안 1㎝ 미만 등이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6~17도로 평년보다 높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5도 △춘천 2도 △강릉 7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4도 △부산 8도 △제주 12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9도 △춘천 10도 △강릉 13도 △청주 10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15도 △부산 17도 △제주 17도로 예상된다. 눈·비가 그친 뒤 모레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 12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낮아져 추워질 전망이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산지 시속 70㎞)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오후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낮에, 충청·호남·제주권은 오후에, 대구·경북은 저녁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아들 B씨(33·사망)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유족이자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A씨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 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에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하기도 했다. A씨는 아들 B씨와 전처 C씨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B·C 씨는 A씨가 그동안 이중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돼 2023년 말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점점 망상에 빠져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34)는 지난 주말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 증세로 새벽에 잠에서 깼다. 하루 전까지 멀쩡하던 그는 식사 후 2~3시간 만에 극심한 복통과 오한이 몰려오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였다. 병원을 찾은 그는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본격적으로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210개소 장관감염증 표본 감시에 따르면, 지난달 23~29일(48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1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월 5주·80명)보다 5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45주차 70명, 47주차 101명으로 오르며 4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0~6세 영유아 환자의 비중이 높다. 48주차 기준 0~6세 환자는 38명으로 전체의 29.9%를 차지했고, 7~18세도 33명(26%)이나 됐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3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개인위생 관리가 어렵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어패류 등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 주로 감염된다.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나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소독제를 쓰기보단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들과 구분해야 한다. 또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정도로 감염력이 매우 강한 만큼,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해 묻힌 천으로 닦아내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KF94)와 장갑 착용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 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하고 영유아 보육시설에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해야 한다”며 “집단 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새벽배송 금지를 막아달라는 한 워킹맘의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8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청원인 최모씨가 지난달 10일 올린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5만9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동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참여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청원은 이미 전날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겨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매일 늦은 퇴근과 육아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가게들이 문을 닫은 늦은 밤에 아이들은 내일 학교에 가져가야 할 준비물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마다 새벽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 현실에서 육아를, 일상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절실한 해법은 새벽배송 금지가 아니다. 국회와 정부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는 지난 10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휴일과 심야 배송 제한을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택배노조는 0시에서 오전 5시를 초심야시간대라고 규정하며 이 시간대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팡 직고용 택배기사로 구성된 쿠팡노조와 일부 소비자단체는 각각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이 중단될 경우 택배 주문량이 약 40% 감소해 연간 54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 규모는 전자상거래가 33조2000억원, 소상공인 피해 예상액은 18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이슈는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됐다. 지난달 3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새벽배송 제한을 두고 공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노총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두둔했다. 그는 “새벽배송은 지금처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지하되, 대신 0시에서 5시 사이 택배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아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0시에서 5시 사이 기사들이 택배를 하지 않으면 새벽에 받아볼 수가 없다. 어떻게 5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배달이 되나. 그건 불가능”이라며 “새벽배송은 새벽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6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도 “해당 청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조용하지만 강한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은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이 민노총과 민주당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계속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죠.” “30년 전 일인데 어릴 때 저지른 잘못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씨가 10대 시절 저지른 소년 범죄 사실이 공개되자 전격 은퇴를 선언하면서 여론이 갈리고 있다.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인 만큼 윤리적 기준을 높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충분한 반성과 처벌이 있었다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한 연예 전문 매체는 조씨가 고교 시절 강도·강간 혐의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조씨 소속사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단 성폭행과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조씨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조씨의 입장 발표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씨의 과거 행적을 들춰 확대 재생산하는 콘텐츠들이 우후죽순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조씨의 인터뷰나 그가 출현한 작품 속 대사를 언급하며 “조씨가 정의를 외칠 때 피해자들은 얼마나 괴로웠겠나”, “은퇴하면 끝이냐”, “대중들도 알 권리가 있다”는 등의 비판을 퍼부었다. 전문가들도 의견을 보탰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인기를 끌고자 한다면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조진웅의 과거 잘못을 물어 다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변 사물과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실을 밝혀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이 흐름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조씨 논란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소년기 중대 범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범죄 전력을 국가기관이 조회하고, 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흉악범죄 전력이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30년 전의 소년 범죄에 대한 과도한 ‘낙인 찍기’와 ‘생매장’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NS에서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은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일”이라며 “이런 생매장 시도에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소년보호처분의 핵심이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에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으며 이는 소년법의 제정 이유”라며 조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을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여권 일각에서도 조씨의 은퇴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며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만 모든 선택은 가역적”이라며 “팬인 저는 ‘시그널2’를 꼭 보고 싶다”고 했다.

4일 수도권에 쏟아진 기습 폭설로 퇴근길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자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된 것이냐는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지난밤 퇴근길 불편을 호소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의도에서 올림픽대로를 통과하는 데 5시간 걸려 밤 12시에 하남 집으로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오 시장에게 몰표 준 강남은 제설 작업했을까 기대하고 우회해 봤으나 다 꽉 막혀 모든 차량이 꼼짝을 못했다”며 “오 시장은 눈 안 치우면 한강버스 인기가 올라간다고 팔짱 끼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진다”고 지적했다. 전날 저녁 퇴근 시간대에 내린 갑작스러운 폭설로 서울 전역에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서울 도시고속도로 19개 구간과 시내 도로 5개 구간이 통제됐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강남구 논현동에서는 오후 7시 49분쯤 승용차 두 대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각각 전봇대와 가게 유리창을 들이받았다. 오후 7시 15분쯤 금천구 시흥동 호암터널 안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나면서 한동안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종로구 자하문터널에서는 버스 승객들이 차량에서 내려 터널을 걸어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온라인상에는 “1시간 넘게 한남대교에 갇혀 있다”, “분당에서 저녁 6시 반에 출근했는데 밤 9시가 넘도록 서울 도심에 발이 묶였다”, “새벽까지 갇혀 있다가 결국 차를 버리고 걸어갔다”는 등의 피해 제보가 잇따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오모(28)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한다”며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1심 선고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위협하기도 했다. 오씨 측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과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33)가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