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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윤진 기자의 최신기사

[속보] 민주 “사법부, 국민 불안 키워…내란 재판 지연에 영장 기각까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사법부의 자기 성찰은 없고,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는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사법 신뢰 추락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그 사이 윤석열은 석방됐고, 내란 주요 공범들의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의 감정은 이제 허탈·분노 단계를 넘어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불안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사법부는 왜 사법 신뢰가 무너졌는지 돌아보지 않은 채 책임은 피하고 권한만 앞세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먼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내란 재판 지연과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커진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정의에 따라 재판하겠다는 각성과 결의를 분명히 밝힐 때”라고 덧붙였다.
2025.12.06 15:48:49
“임플란트 400만원 냈는데 추가 276만원?”…치과 진료비 분쟁 60% 급증
최근 3년간 치과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비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63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44건에서 2023년 168건, 2024년 195건, 올해 상반기에만 128건을 기록하며 매년 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403건(63.5%)이 부작용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이었고, 진료비 관련 구제 신청이 201건(31.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별로는 치료 후 통증이나 감각 이상, 보철물 탈락, 출혈 발생 등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분쟁이 31.6%(201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진료비 분쟁은 2023년부터 매년 약 60%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61.8% 늘어난 수치다. 진료비 분쟁의 유형으로는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이었고,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분쟁 건의 치료 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 내용과 기간 및 단계별 비용 등이 기록된 문서다.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에 따르면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치료 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에게는 무료 진단이나 한정 기간 할인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치료 계약을 할 때는 치과의사에게 본인의 구강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 치료 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치료비용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을 강조했다. 치료를 결정한 후에는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단계에 따라 분할해 납부하라고 당부했다.
2025.12.05 15:01:05
퇴근길 ‘눈 폭탄’에 중대본 1단계…대설 위기경보 ‘주의’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특보가 발표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행안부는 4일 오후 6시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까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를 제외한 서울과 인천, 경기에 2~6㎝,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산지에 3~8㎝다. 중대본은 관계기관에 퇴근길 교통 혼잡,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해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고, 눈길·빙판길 감속 운행 등을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주요 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보도 등 보행로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들이 제설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구간 제설함에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해달라고도 주문했다. 또 비닐하우스, 축사, 조립식 주택, 노후 건축물 등 적설 취약 구조물과 체육시설,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새벽, 이른 아침 등 한파 취약 시간 대비 독거 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파쉼터 개방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국민들도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간 시간대 안전한 상황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2.04 19:22:14
동덕여대 남녀 공학 전환에 ‘칼부림 예고’…경찰, 작성자 추적 중
동덕여대가 2029년 남녀 공학 전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칼부림을 예고한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오후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된 글은 ‘학교에 갈 준비가 됐다’는 영어 문장과 함께 가방에 넣은 칼을 찍은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덕여대는 전날 총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공론화위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대학본부의 공학 전환 결정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동덕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은 성명을 내고 “동덕여대에서 학사·안전·명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체는 명백히 학생들”이라며 “학생들의 삶과 학습 환경을 좌우하는 결정에서 교직원의 의견이 학생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당하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논란은 앞서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당시 학생들은 의견 수렴 없이 전환을 추진한다며 본관을 점거하고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적는 래커칠 시위를 벌였다. 4일 오후 2시 동덕여대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캠퍼스 건물 래커 제거 행사’가 진행된다. 같은 시각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2025.12.04 08:27:17
美, 한국車 관세 15%로 소급 인하…무역협상 이행 국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한다는 내용을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문서의 핵심 내용은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이던 품목은 총 관세율이 15%가 되도록 조정하고, 기존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미 동부시간을 기준으로 2025년 11월 1일 오전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과 목재·목제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 관세를 면제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2025.12.04 08:11:04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9.5%로…월소득 300만원 직장인·사장님은 얼마 낼까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상향 조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당장 오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p(포인트)씩, 최종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체감에 온도 차를 느낄 전망이다.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0.5%p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은 0.25%p 늘어나게 된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월 7500원 정도가 더 빠져나가는 셈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들은 사정이 다르다. 같은 월 소득 300만원이라도 월 1만5000원을 오롯이 본인 주머니에서 꺼내야 한다. 1년이면 18만원이다. 8년 뒤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했을 때를 가정하면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인 ‘납부 예외 제도’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보험료 지원 사업’ 등 제도적 완충 장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2025.12.04 07:20:50
“드르렁 커컥” 코골다 숨 자주 멎으면…뇌 미세출혈 위험 2배↑ [건강+]
평소 코골이가 심했던 이모(45)씨는 잠을 자던 중 숨이 멎는 듯한 증상이 반복됐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갑작스레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응급실로 실려 갔고, 뇌졸중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씨처럼 수면 중 무호흡 증상을 방치할 경우 뇌혈관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뇌 미세출혈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의 안산 코호트를 통해 중장년층 1441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 미세 출혈 발생 위험이 2.14배 높았다고 밝혔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거나 약해지는 현상으로, 호흡장애가 시간당 얼마나 반복되는지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분류한다. 경증은 호흡장애가 시간당 5~14회, 중등도는 15~29회, 중증은 30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연구 결과,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가진 사람은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 뇌 미세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2.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증 수면무호흡증일 경우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면무호흡증 자체가 뇌 미세 출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의미다. 뇌 미세 출혈은 뇌 속 작은 혈관이 손상돼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뇌졸중이나 뇌출혈 등 심각한 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수면 중 심한 코골이나 숨이 잠시 멈추는 듯한 현상, 낮 동안 과도한 졸림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해 수면무호흡과 뇌 미세 출혈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처음으로 입증한 것이다. 신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수면무호흡이 뇌졸중 치료 전략의 중요한 축이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수면무호흡증을 단순한 코골이나 수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 건강을 위해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게재됐다.
2025.12.03 21:58:00
반포동 건물 69억 싸게 팔았다…국유재산 헐값 매각한 尹정부 [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의 영향으로 국유재산이 감정가 대비 1800억원 싸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의 알짜 부동산은 약 60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이 2020~2025년 8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올라온 국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와 입찰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매각된 매물은 총 2664건, 낙찰액은 7308억원이었다. 이는 감정평가액 총합(9077억원)보다 1768억원 적은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2년 낙찰된 매물은 357건, 낙찰액은 633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581억원)보다 52억원 더 많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 사이 낙찰된 매물은 2307건으로, 이전 3년과 비교해 6배 이상 늘었다. 낙찰가 총액은 6675억원이었는데, 감정평가액 총합(8495억원)보다 1820억원 적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헐값에 팔기 시작하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강남구 논현동·도곡동, 서초구 반포동 등 강남3구의 이른바 ‘금싸라기 부동산’도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반포동 소재의 한 주거용 건물은 감정가보다 69억원, 논현동 소재 상가·업무용 건물은 63억원 낮은 가격에 각각 매각됐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감정가보다 5억원 싼 42억원에 팔렸다. 경실련은 “해당 부지는 보유 시 계속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이었다”며 “공공을 위해 쓰여야 할 국유재산이 대량 헐값 매각되고 있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500억원 이상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사전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국유재산 중 감정가 500억원 이상 규모의 매물이 거의 없는 만큼, 심의 대상을 10억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500만유로(약 8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1.5억엔(약 15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판매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경실련은 국유재산 매각 기준 강화와 함께 범부처 차원의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02 21:58:00
쿠팡 유출 배후에 ‘中·北 개입설’도…정치권, 국제 공조 촉구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독 범행이 아닌 국가 배후의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중국 당국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 가입자 정보 유출은 사실상 거의 우리 전 국민 성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쿠팡에 근무했던 중국 국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것이라면 마땅히 한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정보의 반환과 유통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중국 당국이 취해주길 바란다”며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용카드사, SKT, KT, 넷마블, 업비트 등에 이어 쿠팡까지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사건들의 배후에 중국·북한 등 적성국가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중국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한 총력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길 바란다”며 “대형 플랫폼·통신사·유통기업 등 개인정보 보유 기업의 보안체계도 전면 점검하고, 중국의 백도어 문제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응할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긴급 현안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박대준 쿠팡 대표, 정보 보안 담당자 등을 소환해 피해 대응 과정에서 쿠팡의 파악이 미진했던 경위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19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첫 신고에서 고객명·연락처·주소 등 4536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유출 계정 수가 3370만개로 무려 7500배 늘어났다. 쿠팡은 유출 정황 조사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전 직원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객 계정 수천만 건이 유출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 내부 접근 권한을 가진 인물 외에도 조직적 세력이 관여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 국적의 전 직원 A씨가 실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가 배후 조직이나 특정 인물과 공모했을 가능성에도 수사선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역시 국가 차원의 해킹 공격 등 여러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1 15:02:29
“쿠팡이 방치한 인증키로 3천만명 정보 털렸다”…수사 난항 우려
경찰이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전 직원 A씨를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직원은 쿠팡 측이 제때 갱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액세스 토큰 인증키’를 통해 퇴사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쿠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 인증 업무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액세스 토큰의 유효 인증키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액세스 토큰은 사용자가 한 번 로그인하면 일정 시간 재인증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인증키’다. 내부 특정 시스템 로그인에 필요한 ‘토큰’이 문을 열어주는 일회용 출입증이라고 한다면 ‘서명키’는 출입증이 위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인증 도장 역할을 한다. 앞서 지난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 위원장에게 제출한 신고서에서 “기존 로그인 사용자에게 발급되는 서명된 액세스 토큰을 악용해 인증을 우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최 위원장은 “서명키 갱신은 가장 기본적인 내부 보안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토큰 생성에 필요한 서명 정보를 담당 직원 퇴사 시 삭제하거나 갱신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다”며 “3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이 가능했던 이유는 내부 직원이 이를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측은 토큰 서명키 유효 인증 기간에 대해 “키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며 “5~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고소인 조사를 통해 쿠팡으로부터 서버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유출 경위 분석에 들어갔다. 앞서 쿠팡은 지난 25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쿠팡은 유출 정황 조사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전 직원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는 A씨의 행적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A씨가 쿠팡을 퇴사해 이미 한국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피의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계좌 추적·통신기록 확보·기기 포렌식 등의 강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국제 공조나 범죄인 인도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출 사고 규모가 커진 데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쿠팡은 지난 19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첫 신고에서 고객명·연락처·주소 등 4536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유출 계정 수가 3370만개로 무려 7500배나 불어났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에 고객의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네이버에는 쿠팡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한 카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가입자 수가 7만 명을 돌파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 회원 탈퇴 요령과 배송지 삭제 방법부터 공동현관 비밀번호 변경 안내까지 대응 매뉴얼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2025.12.01 10: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