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섭 KT 대표 “펨토셀 회수·관리 부실해…사고 이후 조치” 김영섭 KT대표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 사고에서 “펨토셀 회수와 관리를 부실했다며 사고 이후 조치 했다”고 밝혔다.

매년 수백만명이 관람하는 여의도 불꽃축제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꽃 명당’을 차지하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스타벅스 여의도 한강공원점의 좌석 예약제는 최소 20만원 결제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매진됐다. 호텔뿐 아니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명당자리를 고가에 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2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여의도한강공원점은 오는 27일 ‘2025 세계불꽃축제’를 맞아 이날 오전 9시부터 한정 좌석 예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예약 시작 후 불과 한 시간 만인 오전 10시 한강 전망석은 물론 시야 제한석과 여의도 전망 좌석까지 모두 매진됐다. ‘골든 뷰 존’은 한강이 정면으로 보이는 최상급 좌석으로 2인 기준 최소 20만원을 결제해야 한다. 일부 시야 제한이 있는 ‘실버 뷰 존’은 2인 기준 최소 15만원이다. ‘카페 존’은 한강 반대편 여의도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좌석으로 최소 10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 예약자는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최대 3시간 동안 좌석을 이용할 수 있고, 입장은 행사 시작 30분 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단, 현장에서 세트 최소 결제 금액을 결제하지 않으면 좌석 이용이 불가능하다. 오픈런에 실패한 한 소비자는 “불꽃놀이 할 때 한강 인파에 묻히는 것보다 20만원 내고 2인데이트 코스로 사용하면 좋은데 경쟁이 치열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는 “대기하다 까먹었다”, “스타벅스 뷰가 진짜 최고인데” 등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랐다. 실제로 행사 당일 인근 호텔의 일반 리버뷰 객실 가격은 300만원대까지 치솟아 평소보다 3배가량 올랐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도 불꽃놀이 명당자리를 미리 18만원에 잡아준다거나 ‘한강뷰 아파트 숙소 48만원에 대여’, ‘한강변 아파트 베란다 55만원에 공유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꽃축제다. 한화그룹과 SBS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3시부터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시작된다. 19시 20분부터는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3개 팀이 참가하는 불꽃 쇼가 펼쳐진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지만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숨졌다. A씨는 백신 접종 이전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처치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점차 좁아지면서 뇌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뇌출혈이나 뇌경색 위험이 커지는 희소 질환이다. 유족은 이후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A씨의 직접 사인은 두 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백신 접종 전까지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어떤 증상도 발현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두개내출혈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신 접종 후 흔히 보고되는 발열, 혈압상승 등이 뇌 혈류 변화를 초래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백신 접종 후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백신 접종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적·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졌다”며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국 320개 학교 주변에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된 만큼, 학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4킬로볼트(kV) 이상 초고압 송전선로 반경 200m 이내에 있는 초ˑ중ˑ고교 및 유치원은 총 32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9개교는 송전선로와 불과 50m 이내에 있으며, 6개교는 이격 거리가 ‘0m’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68개교, 경남 38개교, 서울 35개교 등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돼 있었다. WHO는 2002년부터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 또한 같은 해 극저주파 자기장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학교·도서관·병원 등 민감 시설 주변 송전선로에 대해 더욱 강화된 자기장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한전은 ‘극저주파 자계와 소아백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초고압 송전선로 이설 관련 사업 및 추진계획’ 질의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하는 등 학생 건강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간시설인 전력망을 관리하는 한전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격거리가 50m 미만이거나 전혀 없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측정을 거쳐 최우선적으로 이설 또는 지중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4년간 연평균 5000건 가까이 발생해 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2021년 4626건,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 2024년 4860건 등 지난 4년간 총 1만971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74명, 부상자는 2만6675명에 달했다. 무면허운전 적발자는 2021년 3만6313명, 2022년 4만9217명, 2023년 6만909명, 2024년 6만738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자가 2021년 5426명에서 2024년 8624명으로 3년 새 1.5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의 미성년자 적발이 2021년 1만1402건에서 2024년 2만8864건으로 153% 급증해 전체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차종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2021년 7237건에서 2024년 3만7016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승용차(1만4128건→1만9058건)와 화물차(3244건→4835건), 승합차(902건→1208건)도 각각 늘었다. 지난해 기준 시도청별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경기남부청이 1만99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1만570건), 경기북부청(5617건), 충남청(5156건), 경북청(4226건), 인천청(4077건)이 뒤를 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무면허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강력한 예방책 마련뿐만 아니라 적발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서 의원에 대해 선거법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서 의원이 녹취를 틀며 ‘회동설’을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국민 대표 기관 국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 국민으로 하여금 허위가 사실로 오인토록 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익명의 제보 녹취’를 공개하며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간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 전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 음성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녹취 또한 과거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된 것이라고 체크했다. 제보자는 보호돼야 한다”며 “그래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파일을 처음 공개한 열린공감TV에) 물어봐야 한다. 내가 물어보니 아니라고 했다”며 “앞부분 김건희 관련 내용이 AI라는 뜻으로 표시한 것이지 제보 내용이 AI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민위는 이와 관련해 “AI 음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우리가 따로 받은 제보도 있다. 모든 것은 수사를 해서 확인하면 된다’라는 불명확한 사실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퇴 협박 그리고 진실 미공개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한 것은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격의 추락이다”, “커뮤니티 사이트를 끊어라”, “지도자가 분열을 조장한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에게 “커뮤니티 사이트를 끊으라”고 지적하며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소통 행사에서 한 발언이 허탈감을 주고 있다.‘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된다’는 그 한 마디. 이게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젠더 인식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볼 법한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프레임으로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국격의 추락”이라며 “머릿속에는 각인된 고루한 젠더 의식이 가득한데, 입으로는 특정 성별의 환심을 사려고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끔 정신줄 놓았을 때 머리에 가득한 본심이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가관인 건 이런 위선을 못 본척하는 자칭 ‘시민단체’와 ‘검증언론’들”이라며 “보수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즉시 성명서 100개, 규탄 집회 10번, 사퇴 요구 1000번이 쏟아졌을 거지만, 민주당 대통령이 하니까 ‘맥락을 봐야 한다’, ‘본질을 흐리지 말자’며 눈감아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원한 건 평생 집 한 채 못 사는 절망과 스펙 쌓아도 취업 못 하는 좌절에 대한 실질적 고찰이었지, 대통령실 어디 앉아서 다리 긁으면서 읽는 인터넷 담론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유튜브의 노예가 되어 음모론에 빠졌던 것을 보며 우리는 더 나은 대통령을 원했다. 그런데 이번엔 커뮤니티 담론에 절여진 대통령을 맞이했다”면서 “우리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노예도, 커뮤니티 뻘소리의 포로도 아닌, 최소한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청년세대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 괜히 여자 남자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라면서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 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죠”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는 성차별적 농담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청년들이 원한 것은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뜻)라는 성차별적 농담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와 정책적 대안”이라며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 할 지도자가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 세대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유튜브 구독자 10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오후 6시쯤 ‘이걸 지금 올린다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했다. 약 1분 30초 길이의 해당 영상에는 강 의원의 유튜브가 구독자 수 10만명을 달성해 유튜브 본사로부터 ‘실버 버튼’을 받았으나, 실버 버튼 공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영상에는 강 의원의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사진이 나온 뒤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슈”, “받은 지 한참 지나 이대로 둘 수 없슈”라는 자막이 달렸다. 또 강 의원과 보좌진이 고민 끝에 실버 버튼 수령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는 설명과 함께 “실버 버튼을 받았으니 더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 달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갑질 논란이나 장관직 낙마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진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없나”, “여가부 장관에 왜 낙마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강 의원은 이재명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나 자택 쓰레기 처리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함께 22대 총선을 앞두고 가족을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위장 전입시킨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강 의원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8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강 의원은 지난달 28일 첫 출석 조사를 마쳤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4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심지어 위치추적 기능이 탑재된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지난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다가구 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4차례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당시 현장을 상시 관리하던 법무부 전담 요원이 조두순을 발견하고 귀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장을 받아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7월 말쯤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료 감호는 심신장애, 마약·알코올 중독, 성적 장애 등으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 대신 치료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 제도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 오후 9시 5분쯤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집 밖을 나서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들이 유학 중이라며 딸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일 YTN 라디오에서 “지금 서방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아들은 지금 서방 세계 어딘가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다”며 “사회주의 국가, 봉건사회에서 딸이, 여성이 후계자나 국가 원수가 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며 김주애와 동행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김주애와 함께 중국의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의 영접을 받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 로이터 통신 등은 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김주애를 소개하기 위해 동행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 의원은 “김주애는 중국까지 온 건 사실인데 열병식이나 만찬장 등 공식 행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직책이 없기 때문에 중국 공식적인 행사에 초청을 받는 대상이 안 됐을 것이다.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김여정은 김주애 나이 때 스위스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우리는 몰랐다”며 “물론 김정은이 김주애를 굉장히 예뻐하는 건 사실이다. 우리 아빠들이 딸을 예뻐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 당시 김 위원장을 만났으나 외면당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나쁘다, 안 좋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제가 서너 발 떨어진 곳에서 뒤에 있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하고 두 번 했는데도 안 돌아봤다”며 “경호원들이 강하게 제지를 해서 그 이상 안 돌아보면 됐지 하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보고 “상동지! 오랜만입니다!”라고 불렀으나 그도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7년 만에 만나 ‘반갑습니다’하니까 김정은이 ‘반갑습니다’하고 악수를 한 것, 제가 불렀던 것, 최선희 외무상과 눈이 마주친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신호”라며 “성공적인 조우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