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는 “낙태 목적으로 시술을 의뢰해 태아가 사망하는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80)씨와 집도의 심모(61)씨, 산모 권모(26)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씨와 심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2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 권씨 측은 “낙태 목적으로 시술을 의뢰해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태아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모르고, 살인이 발생했더라도 고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오는 11월 13일로 예정된 두 번째 공판기일을 마지막으로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산모 권씨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36주차의 태아는 신생아와 거의 비슷한 체형과 발달을 보인다. 시각, 청각, 촉각뿐 아니라 폐 기능이 완전히 발달해 스스로 호흡할 준비도 마치는 단계다. 때문에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윤씨가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씨에게 권씨의 수술 집도를 맡겼다. 이들은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꺼낸 뒤 준비해 둔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으로 건강 상태를 허위로 기재해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또 허위 사산증명서를 발급해 화장대행업체와 화장시설 등에 두 차례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원실과 수술실, 회복실 등을 폐쇄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은 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일반 입원 환자는 받지 않고 낙태 환자만 입원시켰다. 그는 브로커 2명으로부터 낙태 희망 환자 527명을 소개받고 수술비 14억6000만원을 취득했다. 심씨는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윤씨에게 살인,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집도의 신씨와 산모 권씨는 살인 공범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환자를 소개해 수수료 명목으로 3억1000만원을 취득한 브로커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윤씨 등을 기소하면서도 불법 낙태 수술 자체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연간 268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이었다.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22억9000만원에 달했다. 소방본부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벌금 부과 건수와 액수 또한 200건, 7억710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248건(벌금 부과 120건, 벌금액 4억130만원) △경기북부 94건(벌금 41건, 1억5970만원) △부산 83건(벌금 42건, 1억125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내려진 처분은 벌금형이 전체(1341건)의 절반가량(47.6%, 639건)을 차지했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는 각각 260건(19.3%), 48건(3.5%), 징역은 102건(7.6%)에 그쳤다. 소방대원을 폭행한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 서울에서 주취 상태의 미성년자가 구급대원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1월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구급차 보닛을 4차례 내려쳐 파손시켰다. 2024년 9월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기도 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유효 기간이 지나더라도 기존 금액의 최대 10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환불 수수료 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 방안의 일환이다. 기존 표준 약관에 따르면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품권 금액 및 환불 수단을 기준으로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먼저 공정위는 5만원 초과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5%포인트 상향했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의 환불 비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90%로 유지했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현재 카카오의 경우 자체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표준 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문화상품권, 기프팅, 아이넘버, 기프트샵, 컬쳐랜드, 도서문화상품권, 모바일팝 등 7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은 이번 표준 약관을 반영해 본사 약관을 연내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페이코, 스마일기프트, 기프티쇼 등은 내년 상반기 내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비율이 합리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불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립금 환불이라는 선택지가 등장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 모두 이득이 되는 새로운 거래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정부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피쿠폰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이 너무 다급하니까’, ‘이거라도 있어야’라는 말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 이번 쿠폰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세네 개는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라며 “그 모든 기회비용을 버리고 남은 것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상승뿐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진통제만 무한히 처방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치료를 포기했다는 뜻일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빚내어 쿠폰을 뿌린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미국)에서 500조원을 투자하겠다며 호언장담하면서도 국내에서는 13조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며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달콤한 쿠폰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면서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경기 부양,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마감 기준 국민 5008만명(98.96%)에게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약 56만명(1.1%)은 소비쿠폰 1차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외벌이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22만원 이하, 4인 가구는 51만원 이하이면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2명이 내는 합산 건보료가 6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에 제외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4만5000여명 중 절반가량은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이 공개돼도 40년 넘게 지방세 납부를 미루거나 8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 체납자들도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한 인원은 2만342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는 2만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6165명(35.9%)으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도 1981명(4.4%)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모씨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9세 김모씨로 11억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10월 경기 안산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치고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2022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에서는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2명을 치고 달아난 뒤 3일 만에 검거됐다. 당시 행인들은 목뼈에 금이 가고 쇄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같은 해 5월 경기 평택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을 치고 도주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45건, 2022년 88건, 2023년 106건, 2024년 147건으로 5년 새 6.7배가량 치솟았다. 지난 5년간 총 408건의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43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사고 피해자는 432명이었는데, 0~12세 87명(20.1%), 60세 이상이 79명(18.3%)으로 타 연령층보다 아동과 고령자 피해가 잦았다. 뺑소니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비교적 많은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는 2020년 6건에서 2024년 60건으로 늘었고, 2021년과 2024년에는 사망사고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15건→26건)과 인천(1건→13건)도 증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대구(18건), 충남(16건), 부산(13건), 경남(9건), 충북(8건), 전남(7건), 울산(6건), 대전과 경북(5건)이 뒤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전동킥보드 특성을 악용한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홍보 활동과 함께 단속에도 활발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5년 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한 해 44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총수입은 251조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연간 약 44조6000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런 수입 전망이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돼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최대로 내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건강보험 적자는 결국 인구 고령화에 기인한다.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17.9%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4%에 달하는 48조9000억원이었다. 향후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면 의료 이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단순히 보험료를 더 걷는 이른바 ‘땜질 처방’만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흐름 앞에서 미온적 대응을 계속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의료 공급 체계를 혁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조합비 유용 의혹을 받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 시중은행지부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업무상 배임과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A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시중은행 전 노조 간부 B씨는 A위원장 등 4명이 노조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2023년 취임한 A위원장은 노조 간부를 선임한 뒤 ‘간부가 됐으니 성의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5명에게 2100만원을 수령한 의혹을 받는다. A위원장은 이렇게 모집한 간부들과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조합 결의대회, 연말연시 홍보 행사, 초복 맞이 행사 등 각종 사내 행사를 치르면서 관련 비용을 외부 업체에 과다 결제한 뒤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페이백’ 형식으로 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위원장은 또 2023년 12월 ‘2024 정기전국대의원대회’, 2024년 5월 ‘노동조합 창립 64주년’ 관련 비품 구입 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사와 무관한 여성용 화장품 등을 766만원어치 구입한 뒤 이를 개인 선물 용도로 활용하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제기됐다. 노조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도 나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위원장은 피고발인들과 공모해 지난해 4월 해외연수 인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협 조합원이 아닌 직원 6명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비용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고발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은행 직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조합비를 부당하게 횡령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면서 “3차 고발은 물론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대리하는 윤용석 법률사무소 현명 변호사는 “은행 내부에 노조위원장에 과잉 충성하는 수직적 분위기가 있어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자금 운용이나 처신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행위는 증거로 명확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A위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으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되는 거고, 누가 잘못된 사람들인지는 나중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 중 한 명인 C씨도 “아직 고발장을 받지도 못했고, 어떤 내용인지 알지도 못한다. 연봉이 1억원이 넘는데 수백만원 때문에 범행 동기가 생기겠느냐”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남대문경찰서는 A위원장과 함께 고발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이 담긴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망신주기”라며 CCTV 공개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일반 대중에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일 MBC 라디오에서 “영상을 공개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과 국격 손실,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오늘내일 중으로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속옷만 입은 채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 법사위가 열린다”며 “지도부 일부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법사위 위원들도 상당수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윤 전 대통령 CCTV 영상 공개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보이긴 하다”며 “(공개하면) 오히려 정말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를 보인 특검과 교도관분들에게 국민적 질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격의 문제 아니냐는 시각에서 영상을 제출받아 공개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좀 있었다”며 “국민들께 공개하고 국제적으로 이것이 알려지게끔 하는 모습이 옳은지는 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며 CCTV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망신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 구치소에 갈 때마다, 교도소에 있을 때마다 CCTV를 공개하겠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특검법 개정안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개회식 첫날부터 드레스코드를 놓고도 기싸움이 벌어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라며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나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드레스코드에서부터 부딪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27일 정치권 화합과 국민 통합의 의미로 정기국회 개회식에 한복을 입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우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다수는 한복을 갖춰 입었다. 일부 의원들은 갓을 쓰거나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저승사자 의복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에 근조(謹弔) 리본을 착용하는 등 상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3대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3대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은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새 정부 예산안,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