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 시장에서 경력자가 신입 채용에 다시 도전하는 이른바 ‘중고신입’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이직을 시도한 경력자 10명 중 3명은 실제로 신입 포지션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사 채용 플랫폼 ‘캐치’가 최근 3년간 이직을 시도한 경력자 8371명의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26%인 2193명이 신입 포지션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신입으로 지원한 이들의 기업 규모별 이동을 보면 중견기업 출신의 23%가, 중소기업 출신의 21%가 대기업으로 이동했다. 또 중소기업 출신의 25%는 중견기업으로 지원했다. 대기업 출신의 경우 72%가 동일 대기업 내 신입으로 지원해 규모 간 이동보다는 재진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업계별로는 ‘IT·통신(76%)’과 ‘제조·생산(75%)’에서 동일 업계 재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업계 내 기업 수와 채용 기회가 많아 경력을 활용한 이직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은행·금융’ 업종은 타 업계 이동 비중이 72%로 업계 내 이동 비중이 낮았다. 이외에 ▲건설/토목(62%) ▲서비스(59%) ▲미디어/문화(55%) ▲교육/출판(52%) ▲판매/유통(51%) 순으로 동일 업계 내 이동이 많았다. 직무별로는 ‘IT/인터넷(88%)’과 ‘건설(81%)’, ‘연구개발/설계(79%)’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동일 직무 이동이 활발했다. 반면, ‘서비스(60%)’, ‘교육(50%)’ 직무는 절반 이상이 타 직무로 전환해 직무 전환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밖에 ▲경영/사무(73%) ▲무역/유통(72%) ▲생산/제조(66%) ▲마케팅/광고/홍보(63%) ▲미디어(60%) ▲영업/고객상담(58%) ▲디자인(54%) ▲전문/특수직(53%) ▲교육(50%) ▲서비스(40%) 순으로 동일 직무 내 이동이 활발했다. 캐치가 지난 2월 Z세대 취준생 19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목표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중고신입 전략’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중견·스타트업 등 타 기업에 먼저 취업 후 이직하겠다”는 응답이 63%로 가장 높았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본부장은 “중고신입은 현실적인 취업 전략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더 큰 기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며 “기업도 단순 신입으로 보기보다 경험과 적응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준과 ‘온보딩(Onboarding·조직사회화)’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T가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사기 피해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유령 기지국’) 침해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도 국회 보고에서는 “이상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KT 관계자들은 전날 오후 이 의원실을 방문해 이번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경찰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KT 자체 확인 사항 항목에 “유심 이상 기기 변경이나 복제폰 등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결제 내역 확인 결과 대부분 환금 가능한 상품권 사이트 결제이며, 부정결제 의심 건 중 인증 수단은 대부분 ARS 인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착발신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확실한 이상 정황이 파악되지 않아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KT의 설명은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과는 다소 배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배포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8일 과기정통부의 현장 방문 당시 소액결제 사기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거론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요구하자 KT는 9일 오전 9시부터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KT가 유력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까지 취한 뒤에도 정작 국회에는 “이상 정황 없다”고 보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KT의 늑장 대응 역시 도마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신고는 지난달 27일 처음 발생했다. 그러나 KT는 최초 신고 접수 열흘 만인 지난 6일에서야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그 사이 피해자는 125명, 피해액은 8000만원을 넘어섰다. 앞서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인지 후 나흘 만에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과 비교하면 KT의 대응은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하여 정보를 탈취했는지 여부 및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른 통신사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불법 기지국 외 다른 가능한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의원은 “SK텔레콤 사태처럼 국가 기간 통신망에 큰 구멍이 난 심각한 사건인데 KT는 문제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위기 모면에만 급급하다”면서 “KT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만722명이었다.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지난 2021년 1만1968명에서 2022년 1만4438명, 2023년 1만 5436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000명 늘어난 1만1023명이 입건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2021년 6000명에서 2024년 9726명으로 3년 새 3726명(62.1%) 늘었고, 같은 기간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증가했다. 모욕·명예훼손(958명→2154명)과 공갈(935명→1700명)도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청별 학교폭력 검거자는 학령인구가 비교적 많은 경기남부청(3746명)이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청(2848명), 경기북부청(1619명), 인천청(1518명), 부산청(1413명), 경남청(1156명), 대구청(1121명) 등의 순이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관련 신고접수 건수도 2021년 3만7845건에서 2022년 4만3013건, 2023년 4만3629건, 2024년 4만9057건으로 3년 사이 1만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행위 양태도 지능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중장기 학폭 근절 대책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전남·경상·제주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한반도는 북한 쪽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겠으나, 경남과 전남, 제주는 남해상의 정체전선 영향권에 들며 비가 내리겠다. 10일까지 예상 누적 강수량은 대전·충청 남부에 5~10㎜, 세종·충남 북부 5㎜ 안팎, 광주·전남 20~80㎜, 전남 남부에는 100㎜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북에는 5~50㎜, 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80㎜ 이상), 대구·경북 남부, 울릉도·독도 10~60㎜, 경북 중·북부 5~20㎜, 제주 20~60㎜(많은 곳 80㎜ 이상)가 예보됐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 내외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평년(최저 15~21도, 최고 25~28도)보다 1~4도 높겠다. 제주를 중심으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1도, 수원 19도, 춘천 16도, 강릉 20도, 청주 19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2도, 제주 25도 등이다.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춘천 31도, 강릉 30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0도, 부산 29도, 제주 29도 등이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의 오존 농도는 ‘나쁨’이 예상된다.

주식·채권 등 증권을 보유한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74명이 당선 이후 증권 보유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본회의장 내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논란이 불거진 만큼, 국회 내부에 독립적인 상설 윤리조사국을 설치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주식·채권 등 증권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증권 재산 신고액 평균은 지난해 17억3000만원(149명)에서 올해 12억1000만원(166명)으로 약 5억2000만원(3.0％) 감소했다. 그러나 이 중 74명은 당선 이후 보유액이 늘어났다. 지난 1년 사이 채권을 제외한 주식 보유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바이오 관련 비상장사 외에 국내외 IT·제조·금융 종목을 새로 신고해 4억7621만원에서 10억7925만5000원으로 6억304만5000원 증가했다. 이어 국민의힘 이헌승(이하 증가액 5억54만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3억7841만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2억3618만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2억1673만원)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이달 5일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분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증가액 2억1026만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증가액 1억4700만원), 민주당 소병훈 의원(증가액 1억1824만원) 등의 주식 가치가 1억원 이상 증가했다.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97명으로, 1인당 평균 보유 신고액은 27억151만원에 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맡겨 백지신탁해야 한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의 매각 및 백지신탁 현황(이달 5일 공개된 최민희·유상범 의원 내역 미반영)에 따르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신고한 의원은 총 40명이다. 1인당 평균 4억2899만원 규모였다. 이는 지난해 3월 기준 국회의원들의 증권 보유 신고 총액(2575억4886만원)의 6.66%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다층적 허점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거래, 이해충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은 매년 1회(12월 31일 기준)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수시로 주식을 매매하는 의원들의 차익 실현이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경실련은 최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직무와 사적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식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 △국회 공직자윤리위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매 심사 강화와 국회의장 직접 점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기준 공개 △국회 윤리조사국 설치 등 4대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수시로 매매하며 차익을 실현하거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행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만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회 내부에 독립적인 상설 윤리조사국을 설치해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거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하루 평균 323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4분 30초마다 한 차례씩 해킹이 시도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부 전산망 대상 해킹시도는 총 55만100건에 달했다. 국가별 해킹시도는 미국이 12만9112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7만496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미·중 두 국가에서의 공격이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 4만9261건, 독일 2만7792건, 인도 2만1462건, 러시아 2만63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공격 발원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실제 해커의 소재지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격 유형은 △정보유출 18만6766건(34.0%) △시스템 권한획득 12만2339건(22.2%) △정보수집 11만739건(20.1%) △홈페이지 변조 6만5545건(11.69%) 등으로, 탈취 및 침투형 공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시도는 최근 5년간 5만7060건 이뤄졌다. 그 중 강원도가 8676건으로 전체의 약 15.2%를 차지하며 단일 시·도 기준 최다 공격을 받았다. 서울 2402건, 경기 5463건, 인천 5493건으로 수도권은 총 13358건이었다. 이 밖에 △전남 4441건 △울산 4212건 등이었다. 한 의원은 “사이버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면서 국민안전”이라며 “강원 등 지자체가 수도권 못지않은 공격을 받고 있는 만큼 보안 인프라와 관제체계의 지역 편차가 없도록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유형을 정밀 분류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쯤 한 KT 이용자가 휴대전화 상품권 결제로 49만5000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다만 피해자가 결제 후 신속하게 취소하면서 실제 금전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3만원씩 15차례 분할 결제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이달 초 사건을 종결했다. 광명시와 금천구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KT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소액결제 해킹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광명 61명, 금천 13명으로, 총 74차례에 걸쳐 4580만원이 부정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지역과 특정 시간대에 특정 통신사 가입자들의 소액결제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행은 주로 새벽 시간 모바일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비용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카오톡이 갑자기 로그아웃되며 누군가 자신의 계정에 접속해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를 다시 인증하려고 한 흔적도 발견됐다. 피해자들은 악성 링크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연령대와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도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KT 소액결제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영등포 사건과 광명·금천 사례의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KT는 휴대전화 결제대행(PG)사와 협의해 상품권 판매업종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추가 결제 피해가 없도록 비정상 패턴 탐지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 기간에 해당 지역에서 비정상 소액결제 거래를 감지한 고객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상담을 제공한다.

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국내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가운데, 여행업계에서는 사상 첫 외래 관광객 2000만명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미 무비자 제도가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 관련 민원과 불법 체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여행사의 책임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국내 전담 여행사는 문체부가 지정하고, 국외 전담 여행사(사증신청 대행 여행사)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다. 국내 전담 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 규제자, 과거 불법 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행정 제재도 강화된다. 무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 여행사는 지정이 취소된다. 국외 전담 여행사가 행정 제재를 받으면 단체 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 업무도 일정 기간 정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누적 외래 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여행업계는 무비자로 방한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늘면 외래 관광객 2000만명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제주도에서는 이미 중국인 관광객의 ‘민폐’ 행위와 불법 체류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무비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2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은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다.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도한 외국인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일 정도로 중국인 비중이 높다. 하지만 최근 관광버스 내 흡연이나 길거리 용변 등 무질서한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체류 문제도 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제주도 내 누적 불법 체류자는 1만1191명에 달했는데, 이 중 중국인이 1만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범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동료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올해 1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역시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에는 동포를 집단 폭행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밖에도 타인 명의의 영주증을 받아 위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다 검거된 사례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불법 체류율이 증가하거나 허위 난민 신청이 발생할 경우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솅겐 협정’을 기반으로 국경 검문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유럽연합(EU)은 무비자 혜택을 받은 국가에서 불법 체류나 범죄가 증가할 경우 해당 제도를 최소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해 재산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제한속도 위반으로 교통 과태료를 총 14차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제출받은 정무위원회 의결에 의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19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7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등 총 14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각 과태료는 3만2000원부터 7000만원 수준이다. 주 후보자는 2022년 9월 30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인헌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별 구역이다. 이 외에 ▲서울인헌초등학교 건너편 스쿨존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 앞 ▲과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앞 등 어린이의 통행이 활발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여러 장소에서도 무려 4차례나 제한속도를 위반했다. 주 후보자는 대부분 2~3달 내 과태료를 완납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제한속도 위반 과태료를 3년 6개월 후인 2022년 11월에 납부하며 약 1.5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주 후보자 측은 “자동차 과태료 등의 신고 및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바쁜 일정으로 납부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는 속도위반 과태료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수년간 상습 체납해오다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앞두고 급히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주 후보자는 지난 7년간 5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했다. 특히 2019년 종합소득세는 1년 4개월간 지연 납부했고, 2018년 귀속분은 1년 가까이 미뤄 2020년 3월에야 납부했다. 주 후보자는 이번 공정위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 뒷북 납부를 하기도 했다. 이달에만 4차례에 걸쳐 약 6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배우자도 인사청문회 제출용 증명서 발급 이틀 전인 16일 하루에만 4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을 납부했다. 그는 또 2007년 7월부터 올해까지 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 체납으로 14차례나 압류당한 기록도 있다. 재산세 45만원을 체납해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경기 의왕 아파트가 올해 2월 압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와 배우자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가족 명의로 개설한 예금만 총 5억7000만원에 달한다. 주 후보자는 가족 명의 재산을 포함해 총 2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강 의원은 “상습 체납에 이어 상습 속도위반까지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주병기 후보자의 범법행위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위반하는 기업을 엄격하게 제재해야 하는 기관인데 이토록 준법정신이 결여된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13일 주 후보자를 신임 공정위원장에 지명했다. 1969년생인 주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미국 캔자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일하다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대표를 지내면서 소득불평등·공정경제 생태계 관련 연구를 주로 해왔다. 주 교수는 한국응용경제학회장·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등을 역임했고,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연구 조직이었던 ‘성장과 통합’에서 경제분과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주 후보자는 하도급,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란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이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스카이) 대학’에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둔 학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의대 입학을 준비한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종로학원이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SKY 대학에 다니던 2481명이 중도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 탈락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대학알리미에 중도 탈락 학생 현황이 공개된 2007년 이래 최대 규모다. 직전 연도(2126명)보다 355명(16.7%) 증가한 수치다. 대학별 중도 탈락자 수를 보면 고려대가 10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942명, 서울대 485명 등이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자연계가 14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문계 917명, 예체능 70명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인문계열은 154명(20.2%), 자연계열은 173명(13.1%) 늘어 인문계 증가 폭이 더 컸다. 전공별로는 서울대 인문계열 중도 탈락자 수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연계열에서는 간호학과생 27명이 중도 탈락했다. 연세대 중도 탈락자는 인문계열(68명)과 공학계열(155명)에서 각각 가장 많이 나왔고, 고려대는 경영학과(71명)와 전기전자공학부(65명)가 최다였다. 세 대학에서 역대 최대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 배경은 지난해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대입에서는 의대 모집 정원이 전년 대비 1500명 가까이 늘어 난 4610명이었다. 내년도에는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다시 축소된다. 그러나 이들 3개 대학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학계열 선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연계열뿐 아니라 인문계열 중 중도탈락이 많이 발생한 학과(경영·경제학과 등)의 합격접수와 이과생의 문과 침공 현상 등을 감안하면 최상위권 인문계열 진학자들도 상당수 의학계열 지원을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