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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윤진 기자의 최신기사

전여친에 “자니?” 보내고 이불킥 피했다…카톡 삭제시간 길어지자 삭제량 ‘폭증’
카카오톡에서 이미 전송한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이 5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나자 메시지 삭제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카카오에 따르면, 메시지 삭제 기능 업데이트 후 일주일간 평균 메시지 삭제 이용 건수가 업데이트 직전 일주일 평균 대비 327% 증가했다. 메시지 전송 후 5분이 지난 뒤 메시지를 삭제한 이용자는 일주일간 하루 평균 71만명으로, 전체 삭제 기능 이용자의 30%를 차지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12일 채팅방에서 이미 전송한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을 5분에서 24시간 이내로 연장했다. 이는 2018년 삭제 기능을 처음 도입한 지 7년 만의 개편이다. 카카오는 또 메시지를 삭제한 사람을 알 수 없도록 ‘삭제된 메시지’ 표기 방식을 변경했다. 삭제된 메시지에는 이제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문구만 표기돼 삭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 기존에는 메시지를 삭제하면 발신자 말풍선에 삭제자 정보가 표시돼 삭제한 사람을 알 수 있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화의 부담감을 낮추고 원활한 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메시지 삭제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2025.09.08 15:31:04
“일도 육아도” 슈퍼맨 아빠 4만명 돌파…10집 중 6집은 ‘맞벌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남성이 사상 처음 4만명을 넘어섰다. 자녀를 키우는 가구 중에서는 10가구 중 6가구꼴로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라도 가사와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었다. 2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3만2535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전체 육아휴직자의 31.6%에 달하는 4만1829명으로, 해당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4만명을 돌파했다. 2015년(4872명) 대비 8.6배 늘어난 수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도 2만6627명으로, 10년 전보다 여성은 12.4배, 남성은 19.2배 증가했다. 남녀 모두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2.1%, 남성은 76.8%였다. 2015년 대비 각 6.4%포인트, 0.9%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3.5%로 동기 대비 13.9%포인트 뛰어올랐다. 남성 육아 참여가 늘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도 15.9%로 2015년(21.7%)보다 5.8%포인트 하락했다. 맞벌이 가구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58.5%로 2015년(47.2%) 대비 11.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인 맞벌이 가구 비율은 53.2%로 2015년 38.1% 대비 15.1%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가사와 돌봄은 여성의 몫이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가사관리·가족돌봄 포함)은 아내 2시간 51분, 남편 59분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부부라도 아내가 남편보다 112분 더 집안일을 하는 셈이다. 2019년보다 아내는 16분 줄고 남편은 5분 늘었다. 아내만 취업한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 40분으로 남편(1시간 46분)보다 54분 더 길었다.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에게 더 많은 가사 부담이 돌아가고 있었다. 여성의 사회적 의사 결정력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가늠할 수 있는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향상됐다.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5%로 2015년(19.4%)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규모가 10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도 13.4%로 동기 대비 1.5배 늘었다. 특히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같은 기간 15.9%에서 25.4%로 뛰어올랐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호주 41.7%, 2023년 프랑스 38.9% 등 30~40% 수준으로 아직 OECD 회원국의 평균치에는 못 미쳤다. 한편, 2023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7752건으로 2015년 대비 23.5% 늘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중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발생 건수는 8004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제작·배포 등의 범죄 발생 건수는 1674건으로 2015년 대비 각각 7.1배, 2.6배 증가했다.
2025.09.02 20:30:12
‘남자는 무료·여자는 1000원’ 목욕탕 수건 요금…인권위 “성차별”
여성에게만 목욕탕 수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남성에게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수건 렌탈비 1000원을 더 받은 한 목욕탕의 차별적 관행을 행정 지도하도록 관할 지역 시장에게 지난 7월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목욕장 업소 A스파랜드에 방문했던 B씨는 여성 고객은 남성 고객과 같은 입장료를 내고도 별도의 수건 렌탈비를 부과한 점은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스파랜드 측은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 재주문 및 추가 비용이 들어 이런 관행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 시청의 권고에 따라 여자 사우나 수건 미지급 사항을 가격표에 명시했으며, 같은 시내 6곳 이상의 사우나 업체도 여성에게 유료로 수건을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이 지역 목욕장 업소를 관리·감독하는 C시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가격 결정 규정이 없어 남성에게만 무료로 수건을 제공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면서 다만 고객이 수건 제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요금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이용자 개개인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어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C시 관내 목욕장 업소 36개소 중 25개소는 같은 가격에 수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 7월 2일 A스파랜드가 위치한 C시 시장에게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관할 지자체가 관련 법률상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9.02 14:47:53
참사 트라우마 겪는 소방관 느는데…심리상담사는 여전히 태부족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최근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심리 회복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상담 인력은 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의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8026건에서 지난해 7만9453건으로 4년 새 65.4% 급증했다. 소방관 마음 건강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소방공무원은 지난해 조사 대상 6만1087명 중 7.2%에 해당하는 4375명으로 집계됐다. 우울증을 호소한 소방관은 전체의 6.5%인 3937명, 자살위험 소방관은 전체의 5.2%인 3141명이었다. 이처럼 상담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방청은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2년 88명, 2023년 102명, 올해 128명으로 증원했다. 그러나 소방관서 수(268개소)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1관서 1상담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상담사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출동 이후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A소방장이 지난 7월 29일 도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소방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사망자 다수의 시신을 운반하고 유족들의 절규를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이후 불안장애 등으로 고통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에는 이태원 참사 출동 이후 우울증을 앓던 30대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은 재난 대응력과 국민 안전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빠른 시일 내에 1소방관서당 1상담사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1 15:00:00
외신들 “李대통령, 트럼프 웃게 한 노력 결실…우려 피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키려는 이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을 2시간 30분가량 앞두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특검의 수사를 겨냥한 발언을 해 회담 전 긴장감이 올라갔지만,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분위기를 이끌면서 공개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한 뒤 이 대통령과 회담했지만 긴장감을 피했다”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웃게 했다”고 보도했다. WP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트루스소셜에 쓴 뒤 관련 사안에 대해 거듭 불만을 표시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겪은 것과 비슷하게 “궁지에 몰릴 수도 있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신의 앞선 발언을 “오해”로 결론 내리고 “한국에 대해 매우 따뜻하게 느낀다”고 언급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이 대통령이 회담 서두에 오벌 오피스 리모델링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최고치 기록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건넸고, 북한과의 대화를 요청하면서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농담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소를 자아냈다고 짚었다. 아울러 WP는 “트럼프와 한국의 새 대통령은 피살 위험에서 살아남는 등 여러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첫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rapport)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중에 이 대통령에게 ‘습격’에 대해 추궁했지만 이 대통령이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키려는 이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신호였다”고 전했다. AP통신은 ‘경고가 따뜻한 환영으로 전환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로 우려됐던 적대적인 회담 가능성은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향해 칭찬을 쏟아내면서 사라졌다”며 “이날 우호적인 모습은 세계 정상들이 트럼프와의 과거 회담에서 교훈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영국 BBC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올 초 경험했던 것처럼 많은 정상들은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한다”며 “이 대통령은 그런 운명을 피했다”고 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5월 라마포사 대통령 방문 때처럼 연극적인 대치 상황을 피했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백악관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이 사용해온 익숙한 전략을 활용해 골프 이야기를 하고 집무실 인테리어와 평화 중재 능력을 칭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그(이 대통령)는 매우 좋은 남자(guy)이며 매우 좋은 한국 대표다”라고 치켜세웠다.
2025.08.26 11:25:21
직장인 10명 중 7명 “‘성폭력 발언’ 이준석, 제명·징계 필요”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21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한 언어 성폭력 발언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준석 의원 언어 성폭력 발언 심각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5%는 해당 발언을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도 29.8%에 달했다. 특히 여성(76.5%)은 남성(57.5%)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징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7.7%가 ‘제명해야 한다’(31.2%), ‘제명까지는 아니어도 징계해야 한다’(36.5%)고 답했다. 여성은 73.6%가 이 대표의 제명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봤고 남성은 62.4%였다. 직장갑질119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제명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에도 제명 청원이 60만명을 넘긴 것은 이 의원의 언어 성폭력 발언이 심각한 문제임을 드러낸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원 언어 성폭력 사건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도 “특히 여성 응답자의 76.5%가 심각하다고 답한 것은 현실에서 여성들이 겪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공인이 공개적으로 한 언어 성폭력은 직장 내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문제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후보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이 대표의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자는 60만명 이상으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143만4784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고 마무리됐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합의 지연으로 1년 2개월간 구성되지 못했던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돼 이 대표 제명안 등 국회의원 징계안 29건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2025.08.24 17:22:30
“트럼프 대통려” 광화문 낙서 지우는 데 1000만원…처벌 수위는?
“국민과 세계인에게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 적힌 유성펜 낙서를 지우는 데 1000만원 가까이 든 것으로 추산됐다. 24일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경복궁관리소는 지난 11일 광화문 석축의 낙서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최소 850만원이 쓰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레이저 장비 등 전문기기를 대여하는 데 쓴 비용과 각종 물품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소속 보존과학 전문가 5~6명이 약 7시간 걸쳐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국가유산청은 잠정 비용을 토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가유산청과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광화문 석축에 낙서한 혐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79)를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석축의 무사석(武沙石·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에 검은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다가 적발됐다. 글자가 적힌 범위는 가로 약 1.7m, 세로 0.3m 정도였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응급으로 입원하기도 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나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 동의를 받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조치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상식적이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며 “70대 고령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점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복궁을 비롯한 광화문에 낙서하는 행위는 문화유산 훼손에 해당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낙서한 행위자에게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경복궁이 낙서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12월에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약 1억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당시 30대 B씨로부터 10만원을 대가로 10대 청소년 C군과 D양이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남겼다. 이튿날에는 20대 남성 E씨가 이를 모방해 경복궁 영추문 좌측 돌담에 스프레이로 또 다른 낙서를 했다. 범행을 사주한 B씨는 최근 2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C군과 D양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실형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E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2009년 사적으로 지정된 전북 전주시 전동성당 출입문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2명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년 사적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성에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한 피의자는 징역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다.
2025.08.24 11:43:33
“尹에게 에어컨을”… 뜨거운 ‘여름교도소’ 냉방 논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폭염 속 교정시설 환경과 그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일부 교정시설에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르자 구치소 내 적정 실내 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폭염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쪽방촌 주민 등 여전히 에어컨 없이 생활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내 냉방 시설 설치는 과도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지난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면서 교정시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윤 전 대통령이 에어컨 없이 소형 선풍기만 있는 2평대 독방에 수용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고, 서울구치소에도 같은 내용의 항의성 민원을 넣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교정시설에는 근무자 사무 공간이나 병동 외에는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없다. 수용실에는 선풍기 1~2대만 비치돼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자 5~6명당 1대씩의 선풍기가 제공되다 보니 수용자들이 선풍기로만 폭염을 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7월 교정시설 내부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았다. 19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확보한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겼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수용실 온도는 평균 32~34도였다.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이 기간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수용자는 총 7명이었다. 다만, 환자 현황을 따로 관리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를 비공개한 곳도 있어 실제 온열질환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위 때문에 숨진 사례도 있다. 지난 2016년 8월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에서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숨진 재소자 두 명의 사망 원인은 열사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용방에는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선풍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수용자가 숨진 당일 낮 최고기온은 32.7도였다.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시설 노후화와 국민 반발 여론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2월 법무부에 ‘관련 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 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40년 이상된 노후 교정시설은 전체의 35.2%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마다 노후화 상황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변호인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데,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시간제한 없는 변호인 접견 제도 등을 활용해 열악한 수용 환경을 회피하는 꼼수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조사하는 에어컨이 빵빵 터지고 쾌적하고 넓은 공무상 접견실을 거의 자신의 사무실, 휴게실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의 편의를 굳이 봐줘야 하느냐며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는 과도한 처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취약계층 등 여전히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달 MBC 라디오에서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설치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교정시설에 냉방 설비를 구축한 사례는 드물지만, 기후위기에 따라 국제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지중해성 기후를 띠고 있어 폭염이 찾지 않아 에어컨 보급률이 낮았던 유럽과 달리 에어컨 보급률이 높은 미국에서는 잦은 논쟁이 있었다. 2002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여성 구금센터에서 내부 온도가 38도를 초과하자 수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냉방 설비 설치 명령을 부과했다. 지난해 텍사스 주법원은 교도소의 실내 최고 온도가 48도까지 올라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가 필요하다며 수감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법원은 교도소에 영구적인 에어컨 설치 명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과정이 오히려 영구적인 해결책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8년 11월 일본에서는 교토변호사회가 “피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신체적 고통과 생명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수용자의 방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것”을 교토구치소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내 교정시설의 열악한 냉방 설비가 국제적인 최저 기준 규칙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최저 기준을 맞춰야 한다며 법무부 내부 지침으로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교정시설의 적정 실내 온도를 관리하는 것은 수형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구금 환경에서도 최소한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며 “이는 구금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 수형자의 성공적인 재사회화, 재통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22 06:00:00
박지원 “김문수 당대표되면 국민의힘 100% 분당”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김 후보가) 대표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100% 분당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한동훈 계열 모 인사를 만났는데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자기들은 탈당한다고 했다”며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힘은 그대로 나눠도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윤석열, 김건희, 전한길를 품고 행동하는 김문수, 장동혁이 만약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분당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건전한 보수 세력을 바라는 일정한 국민이 계신다”며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을 “100%”라고 내다봤다. 분당 시기와 관련해서는 ‘전당대회 후, 내년 지방선거 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빨리 분당이 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건진법사나 천공 선생한테 안 물어봐도 제 촉으로도 (그렇게 보인다)”며 “된다. 두고 봐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구치소 면담 과정에서 ‘내가 죽어야 남편 살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의 신파극, 순애보는 국민 감동이 없다”며 “사랑은 그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기가 영부인 때 대통령이 일탈한다고 하면 육영수 여사나 이희호 여사처럼 대통령에게 고언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며 “자기 스스로가 돈 된다고 하면 친정어머니하고 함께 양잿물도 먹어버리는, 그런 비리의 김건희가 지금 와서 그런 순애보적인 얘기를 해서 마치 국민의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2025.08.21 10:58:23
‘오겜’이어 ‘케데헌’까지 도둑질?…中쇼핑몰에 불법 굿즈 버젓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상품이 불법 제작돼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제 쇼핑 플랫폼에서 ‘케데헌’ 관련 불법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서 케데헌에 관한 티셔츠, 가방, 인형, 담요 등 다양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다”며 “정말로 한심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 1~3 공개 당시에도 중국 내 불법 복제물 유통과 무단 시청 문제가 불거졌고, 관련 상품이 불법 제작·판매되며 이익을 거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서 교수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멈춰야만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출연진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현재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 시청자들은 불법 스트리밍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으며,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는 케데헌을 불법 시청한 리뷰가 7000건 넘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리뷰 중에는 “(케데헌이)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 “왜 한국적인 요소에 중국 요소를 넣었냐”는 등 오히려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식의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8.21 1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