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갑과 전자발찌를 찬 채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제적 인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구금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험 상태임에도 충격적이고 참담한 것은 안과 진료를 받을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시켰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주 위험이 있는 흉포한 범죄자에게나 채울 인신제약 장비를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까지 가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 인권탄압, 망신주기가 심각한 지경을 넘어섰다”며 “정치보복의 끝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 특혜 논란과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장을 전보한 데 대해서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거 수용시설도 전례보다 협소한 2평 규모로 확인됐다”며 “민주당 정권에서는 연일 에어컨 빵빵이니, 구속기간 접견 특혜니,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며 구치소장까지 경질시킨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친명 법무부장관은 이런 조치를 주도하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법 앞의 평등’을 좋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에 대해서는 왜 달리 취급하나”라며 “비명유죄, 친명무죄,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의 위선”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결국 권력을 악용해 보수인사들에게 천하의 나쁜 프레임을 씌워 정적제거, 보수궤멸로 민주당 1당독재 시나리오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적 인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3~14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을 찾아 안과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을 차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치소 수감자의 병원 진료 시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한 규정은 2023년 윤석열정부 시절 마련됐다. 이는 같은 해 11월 4일 특수강도범 김길수가 병원 치료 중 도주해 63시간 만에 검거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조치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과 질환으로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 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아 관련 시술을 3개월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6월 당뇨망막증 진단으로 황반부종이 동반돼 이제까지 13차례 정도 안과 주사치료를 받았다”며 “마지막 치료를 받은 지 약 3개월이 지나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당뇨망막증으로 인해 실명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일부 주장과 같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13~14일 안과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을 차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지난 3월 석방된 지 4달 만인 지난달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정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데 대해 “국민 보기 남사스럽고 참 부끄럽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합류를 하면서 윤 후보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라고 했다”며 “하나는 국정 운영능력을 담보할 조치를 취하고 또 하나는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하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두 가지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오늘의 국가적 난제를 초래한 것”이라며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2일에도 과거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우려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2021년 10월 대선후보 당 경선 때 폭로된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 내용이 떠올랐다”며 “그때 천공, 건진법사, 손바닥 王자 등 무속이 횡행한 것을 보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모두 묵살된 채 20대 대선후보 경선과 본선이 진행됐다”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유감”이라고 짚었다. 또 21대 대선에 대해 “한덕수를 내세운 사기 경선이나, 아무런 준비 없이 뜬금없이 나온 김문수 후보나, 여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나 모두 비정상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구속 수감된 김건희 여사는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을 집행, 구속됐다가 구속취소 청구로 3월 8일 풀려났다. 이후 내란 특검팀이 2차례 대면조사 이후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신청을 하면서 석방 4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광복절인 15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14일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0시를 기해 소상공인, 청년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약 7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특히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 인사인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다. 그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은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도 대거 포함됐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생계형 형사범의 사례도 소개했다. 먼저 남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34)씨가 풀려난다. A씨는 수형 중 아들을 출산해 교도소에서 1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A씨는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아이와 함께 수형 중으로, 이번에 출소하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활용해 카페를 열어 아이와 함께 새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고로 인해 라면 등을 훔친 B(38)씨도 사면 대상이 됐다. B씨는 단순 노동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다가 무인점포에 들어가 봉지라면 6개와 과자 3개를 훔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액이 소액이지만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B씨는 출소 후 친누나의 보호 아래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재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형마트에서 양말과 닭강정 등을 훔친 수형자,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커피 등을 훔친 수형자 등도 올해 광복절을 맞아 풀려나게 됐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본인으로 인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하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흉악 범죄를 많이 저지른 집안이 유명해지는 게 집안이 잘되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하며 전씨의 제명을 강력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전씨도 정치인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지금 전당대회에 와서 어떤 흐름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씨의 출마 가능성 관련) 그분의 내심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 현재 보이는 모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윤어게인’이라는 퇴행적인 흐름의 대표격”이라며 “그 흐름이 지금 일부 당권 주자와도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와 손을 잡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계엄으로 사람이 죽었나’라고 얘기하시는 후보들도 만약 당선이 되면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갈 생각이 있으면 지금 갔다. 지금은 당선되는 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씨와 절연해야 한다고 발언한) 김근식 후보는 이 마이크를 잡을 권리가 있는 분”이라며 “(전씨는) 마이크를 쥘 권리가 없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다. 그분이 한 건 난동이고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이 전당대회 난장판을 보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대단히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흥행이 된다고 당을 위하는 길이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일 전씨는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의 연설 도중 일부 당원들과 함께 ‘배신자’ 야유를 주도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전씨는 오히려 자신의 행동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화제를 모았다고도 자평했다. 그는 지난 9일에 올린 영상에서 “전한길이 이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뉴스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흥행에 굉장히 도움되고 있다”며 “어그로를 끌든 뭘 하든 간에 조용할 뻔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많은 국민들께 이슈가 되고 있다. 확실하게 전한길의 영향력을 모든 국민들이 당원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소명 등 관련 절차를 밟아 14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을 확정했다. 윤 위원장은 ‘전씨가 윤리위원회에서 제명돼야 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제명이) 안 나온다면 그것이 가리키는 바 또한 의미심장하다. 현 상황을 직시할 능력이 없거나, 본인들도 그런 극우적 성향에 젖어있을 수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사고를 친 사람들은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라며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원들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어오는 게 우리 당의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쇄신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 부추겨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며 “당장 당권 경쟁을 하고 당심을 민심과 떨어뜨리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가 연간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방안(주 4.5일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주 4일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미 연세의료원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전국 병원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의료계는 간호사에게 주 4일 근무를 허용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병원에서는 주 4일제가 간호사들의 퇴사율을 낮추고 업무 효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제도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대체 인력 확보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안정적인 정착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주별 근무 시간 축소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늘어나는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의문 부호가 따라붙는 셈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은 6월부터 3교대 근무 간호사 300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다. 우선 병동 1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5명을 시작으로 9월 간호사 5명을 추가한다. 노사는 이후 3개월 단위로 주 4일 근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긍정적인 주 4일제 실험’으로 꼽히는 대표 사례는 연세의료원이다. 연세의료원은 지난 2023년부터 의료기관 최초로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병동 5곳(신촌 3곳·강남 2곳)에서 간호사 25명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를 시행 중이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주 4일제에 참여한 병동에서 지난 2년간 퇴사율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노조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 4일제 시범사업 2년 평가 연구조사를 발표한 결과, 3년 미만 간호사의 퇴사율은 시행 이전 2년과 비교해 12.5%포인트(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 5일제 병동 간호사들의 퇴사율이 4%p 감소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큰 격차다. 신촌의 한 병동은 퇴사율이 2021년 40%에서 지난해 0%로 줄었다. 연차휴가 사용은 비교 기간 내 주 4일제 참여 병동에서 5일 증가했지만, 미참여 병동은 8.6일 늘었다. 생리휴가 사용도 참여 병동이 0.1일 증가할 때 미참여 병동은 1일 늘었다. 이직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주 4일제 근무자의 1년 이내 병원 이직 의향 비율이 17.4%에서 12.5%로 4.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도는 1.4점p, 직장생활 만족도는 10.1점p 증가했다. 간호사들의 근무시간 단축이 환자 응대와 친절도 등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2년간 주 4일제 근무자의 환자·보호자에 대한 친절도는 8.7점에서 79.4점으로 크게 상승했고, 의료 서비스 질은 17.4점에서 64.7점으로 크게 높아졌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191병동에서 근무 중인 40개월 ‘쌍둥이 맘’ 고경민 간호사는 “예전에는 아이들 어린이집 행사는 남편과 시어머니 몫이었지만, 4일 근무로 아이들을 직접 챙기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가족들도 삶의 균형이 생겼고 출근했을 때 업무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서동임 간호사는 “간호사의 경우 직업 특성상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고 업무 시간이 많아 ‘태움’ 문화도 이런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그런데 시범사업 후 동료들의 실수 하나도 유하게 넘어가거나 좀 더 마음 넓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등 동료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 4일제가 안착하려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도 산적해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기존 인력의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주 4일제 간호사의 임금을 10% 삭감했다. 또 병원은 365일 상시 의료 서비스가 돌아가야 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줄면 대체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병동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간호사 5명이 주 4일 근무를 하려면 추가 인력 1.5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식 연세의료원 인사국장은 “주 4일제를 운용하려면 비용 측면으로 1개 병동에 1억원씩, 5개 병동에 5억원이 들어간다”며 “3년째 운영하면서 15억의 인건비에 후생복지까지 플러스알파가 들어갔다. 직원 만족도가 매우 높았지만 병원 입장에선 경영적 측면에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간호사 교대제 지원 시범사업과 주 4일제 시범사업을 결합해 제도적인 재정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권 인사국장은 “대부분 병원 정책은 정부에서 수가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 4일제는 수가로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시범사업 통해 주 4일제를 지원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업적 측면으로 재정 지원을 해준다면 병원 경영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병원과 진료과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확산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지방 중소병원에서 간호사 인력 확보나 이직·퇴직 문제가 심각한 것을 고려할 때 자체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서도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13일 오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연 1717시간)보다 4주 정도 더 길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로 주 4.5일제 도입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의 근로시간 단축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3 대선 때는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사회적 논의에 물꼬를 텄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많이 일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이 드는데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진다”며 “노동생산성을 올리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담배를 장기간 피우면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98.2%, 간암에 기여하는 정도는 57.2%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내 발생률 상위 주요 암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유전위험점수(PRS)가 동일 수준인 사람에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위험도를 암종별로 비교 분석해 11일 발표했다.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과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유전위험점수 자료, 중앙암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 관찰해 분석했다. 암 발생위험도 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과 생활환경, 유전위험점수가 동일 수준이더라도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대상 암종(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의 흡연으로 인한 발생위험도가 여타 암종에 비해 높았다. 현재흡연자(30년 이상, 20갑년 이상)의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의 54.5배로 높게 나타났다. 편평세포폐암은 21.4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배였다. 대장암 발생 위험은 1.5배, 간암은 2.3배, 위암은 2.4배였다. 20갑년은 하루 담배 한 갑씩 20년 이상 혹은 하루 담배 두 갑씩 10년 이상 등을 의미한다.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현재흡연자에서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98.2%로 대장암(28.6%), 위암(50.8%), 간암(57.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편평세포후두암(88.0%)과 편평세포폐암(86.2%)도 높았다. 유전요인이 편평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0.4%로 극히 낮은 반면, 대장암은 7.3%, 위암은 5.1%로 유전요인의 영향이 편평세포폐암 보다 각각 18.3배, 12.8배 컸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연구 결과 폐암, 후두암은 여타 암종과의 비교에서도 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월등히 높고, 유전요인의 영향은 극히 낮았다”며 “이로써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은 더욱 명백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담배 소송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국내 유병률 상위 암종으로까지 확대, 비교를 통해 폐암, 후두암 발생에서 흡연의 높은 기여정도를 재확인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국내외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른바 ‘담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세포폐암·편평세포폐암·편평세포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2003~2012년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하라는 것이 골자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곧바로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항소심 재판부에 150만명의 지지 서명을 제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이재명 정부가 민생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쿠폰 주도 성장(쿠주성)’이라고 지칭하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이미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보다도 더 취약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권 세력인 정부·여당을 향해 “쿠주성이라는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소득 자체를 늘리려는 소주성도 실패했는데 이제는 일회성 쿠폰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더 큰 문제는 이런 쿠폰 정책은 상당히 중독성이 있다. 한번 정권이 이 맛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더 많이 나눠주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뻔하다. 쿠주성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오르고, 국민들이 받는 것보다 더 잃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기업과 자산가들의 탈출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쿠주성과 같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다”며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친기업 정책으로 가야한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진정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개혁신당은 젊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받거나 저평가 받지 않는 정당”이라며 “이들의 정치적 열기를 담아낼 수 있는 형태로 당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선 패배 후 친윤·반윤·비윤 간 격렬한 갈등과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보여준 참담한 내용,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도 계파 갈등으로 얼룩져 있다. 당내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당이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나”고 지적했다.

화요일인 12일 남부지방과 일부 충청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다. 13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11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밤까지 강원중남부와 충청권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저녁까지 경기북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 충청권에는 12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1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해안 20~60㎜(많은 곳 전남남해안 80㎜ 이상), 광주·전남내륙과 전북에 5~40㎜, 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경남남해안 80㎜ 이상), 대구·경북 5~40㎜, 제주 10~60㎜, 강원중남부와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등에 5㎜ 안팎이다. 13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처럼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다. 수도권의 경우 13일 하루 강수량이 30~80㎜, 많게는 100㎜ 이상에 달하고,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8~32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도시의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춘천 20도, 강릉 22도, 대전 22도, 대구 21도, 전주 23도, 광주 22도, 부산 23도, 여수 24도, 제주 26도, 울릉도·독도 23도 등이다.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춘천 33도, 강릉 29도, 대전 32도, 대구 29도, 전주 31도, 광주 29도, 부산 28도, 여수 28도, 제주 30도, 울릉도·독도 27도 등이다. 12일은 제주도와 해안을 중심으로, 1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교회는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오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가 일부 추종자들의 법원 난입 폭동을 사주하는 과정에서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본 경찰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방식으로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 목사는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교회를 왜 오는가. 목사한테 가스라이팅하려고 오는 것”이라며 “내 설교를 들으면 (성경 내용이) 자기 것이 도니다. 여러 번 들어야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신앙적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반박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월부터 이른바 ‘전광훈 전담팀’을 구성해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등에게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금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지배하에 뒀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 목사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고 두 번째로 나를 감옥에 가두려고 ‘서울서부지법 사태 뒤에서 내가 가스라이팅했다’면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면서 “나는 감옥에 한 번 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다. 내가 배후에서 주동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영장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공명이 일어나야 한다. 공명이 일어나야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이라며 “기자들, 언론들 이 XXX야, 교회는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전광훈TV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