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2026년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될 시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전 대표가) ‘민주당보다 약간 왼쪽을 지향한다’고 말했다”며 “지금 (원내에) 정의당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가 굉장히 공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구조를 깰 3당, 4당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조 (전) 대표가 나와서 이 부분을 채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당) 공백을 메우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 “아직 사면도 결정이 안 됐는데 너무 (논의가) 빠르지 않나”라면서도 “어느 쪽이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한 것보다 앞으로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가 더 중요하다면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 수를 13명으로 늘릴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생각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 지방선거 출마 판단을 할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면 조치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재명정부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초기에 문제가 되겠지만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흔들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또 ‘성탄절 특사가 어떠냐’는 주장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냥 모범수로 나올 수 있다”면서 “만약 그때가 되면 아예 오히려 형기를 마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역대 최고 폭염을 기록한 올여름 여느 때보다 기력이 떨어졌다. 그는 그동안 ‘복날에는 몸보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구시대적 유물로 여겼지만, 올해는 뜨거운 보양식을 직접 찾아 먹고 있다. A씨는 “예전에는 건강기능식품만 챙겨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복날에 삼계탕이나 장어탕, 추어탕처럼 뜨거운 보양식을 먹어야 제대로 몸보신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9일은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한 시기인 세 절기 ‘삼복(三伏)’ 가운데 마지막 날인 ‘말복(末伏)’이다. ‘복날’의 ‘복(伏)’자는 ‘사람(人)’이 ‘개(犬)’처럼 엎드린 모양으로, 더위에 지쳐 몸을 웅크린 모습을 뜻한다. 한국세시풍속사전에 따르면, 가을철 금(金)의 기운이 여름의 불(火) 기운에 눌려 엎드린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복날 대표 음식은 단연 삼계탕이다. 닭고기에 인삼, 대추, 마늘, 찹쌀 등을 넣어 푹 끓인 이 보양식은 여름철 상징이지만, 의외로 역사가 길지는 않다. 1950년대 후반 닭국에 건조 인삼가루를 넣은 ‘계삼탕’에서 시작해 1960년대 대중식당을 중심으로 지금의 형태로 퍼진 근대 음식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때 복날의 주인공은 보신탕이었다. 조선 시대의 세시풍속을 정리한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개장국(보신탕)은 옛 제사에서 유래했으며, 개가 금(金)에 속한다는 오행 사상에 따라 복날 부족해진 금의 기운을 보충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개를 먹는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지난해 ‘개 식용 금지법’ 통과로 보신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 밖에도 추어탕이나 장어탕, 염소탕, 오리백숙 등 주로 뜨거운 국물 요리가 여름 보양식으로 사랑받아 왔다. 무더운 날씨에 굳이 뜨거운 음식을 찾는 이유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는 동양 의학적 영향이 크다. 더운 여름 체온 유지를 위해 혈액이 피부로 몰리면 상대적으로 소화기관은 차가워지고 기능이 떨어지기 쉽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속이 차다’고 진단하는데, 뜨거운 음식을 먹어 땀을 내면 체온 조절과 몸속의 온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이열치열’과 비슷한 여름 보양 문화가 있다. 중국에는 한여름 가장 더운 시기인 ‘삼복천(三伏天)’ 때 양고기탕, 약선탕, 매운 훠궈 같은 뜨거운 요리를 먹으며 땀을 내는 전통이 있다. 일본 역시 여름철 기력 보충을 위해 장어 덮밥을 먹는 ‘도요노우시노히(土用の丑の日)’ 풍습이 있으며, 미소시루나 나베 같은 뜨거운 요리를 일부러 즐기기도 한다. 반면, 서양에는 이열치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여름 음식도 주로 시원한 요리가 중심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장어젤리’는 삶은 장어를 차갑게 굳힌 음식이다. 스페인의 ‘가스파초’는 토마토와 오이, 양파, 마늘 등을 갈아 만든 냉수프다. 최근에는 한국의 보양식 문화도 다변화하고 있다.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를 중심으로 ‘뜨거운’ 복달임 음식보다 일본식 닭꼬치 요리인 ‘야키토리’나 중국 고급요리 ‘북경오리(베이징덕)’ 등이 색다른 복날 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복날 식탁에 ‘채식’이라는 새로운 흐름도 등장했다. 복날 시즌에 닭고기 도축량이 급증하는 것을 꺼리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육류 중심의 보양식 대신 콩국수, 채개장, 버섯전골 등 식물성 재료를 활용한 대체 보양식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복날에 맞춰 채식을 하고 있다는 김모(25)씨는 “복날 몸보신 문화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옛날엔 필수적이었지만, 요즘처럼 많이 먹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시대에는 굳이 몸보신이나 과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복날에 샐러드를 먹으면 속이 가벼워져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토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8일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늦은 새벽부터 수도권으로, 오전부터는 강원 중남부와 전남권으로, 오후부터는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0~100㎜(전남 해안 200㎜ 이상, 광주·전남내륙 150㎜ 이상), 전북 30~100㎜(전북 남부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 50~100㎜(경남 남해안 200㎜ 이상, 부산·울산 150㎜ 이상), 대구·경북남부 30~80㎜(일부 100㎜ 이상), 제주도 30~80㎜ 등이다. 수도권은 경기남부 5㎜ 안팎, 서울·인천·경기북부와 서해 5도는 5㎜ 미만의 적은 비가 예상된다. 늦은 오후부터 전남권에서는 시간당 30~50㎜(전남 해안 7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경남권도 늦은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시간당 30~50㎜(경남남해안 70㎜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며 “하천변 접근 및 야영을 자제하고, 지하차도나 저지대 침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고,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55㎞/h 내외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7~3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3도, 춘천 22도, 강릉 23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부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7도, 수원 28도, 춘천 29도, 강릉 30도, 청주 29도, 대전 29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대구 30도, 부산 30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이 명단에 윤 전 의원도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11~2020년 정의연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여차례에 거쳐 총 1억35만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봤다. 기부금 42억원 불법 모금, 보조금 3억6750만원 불법 수령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까지 4년 2개월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윤 전 의원은 “무죄”라고 반발하면서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판결이 늦어진 탓에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7일 각각 긴급 간담회를 열고 맞붙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재정을 정상화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자본시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7월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은 기업과 초고소득층에게 과도하게 유리했던 세제를 정상화하고 훼손된 세입 기반을 복원하려는 첫걸음”이라며 “세제는 단지 세금을 걷는 수단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 인상(최고세율 25%)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 35%)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원→10억원 환원 등이 골자다. 다만,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고배당 기업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9.5%(지방세 포함)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빼서 저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안대로면 주주들의 최고세율은 49.5%에서 38.5%로 떨어진다. 기업 총수 등 지배주주의 세 부담을 낮춰서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은 대기업 총수들이 소수의 보유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특수성이 있어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때문에 배당이 늘기보다는 오히려 조세 형평성만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평균 지분율은 3.5%에 불과하지만 실질 영향력은 60% 이상”이라며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는 배당을 늘려도 총수 일가에게 돌아오는 몫이 제한돼 배당 유인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원칙인 소득세 체계를 무너뜨리고 조세체계를 조악하게 만든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뿐만 아니라 같은 소득에는 같은 세금을 부여하는 ‘수평적 공평성’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세무학과)는 “지난 3년 동안 세수결손이 누적적으로 발생했지만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법인세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감세 정책을 바로 잡는 조치”라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 중 논쟁이 붙고 있는 대목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증시 부양에 반대되는 조세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증권거래세 0.2% △법인세 25% 등을 두고 ‘조세수탈 3법’이라고 규정했고, 경제계에서 바라는 상속세·증여세 개편은 담기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을 챙기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는데 막상 실제로 정책 내용을 보면 코스피 5000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데 대해서는 “(정부·여당은) 과세 대상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있는 사람만 과세되는 거지 나머지 대부분은 영향 없다고 강변할 게 분명하다”며 “연말이 되면 대주주들이 주식을 내다 팔아서 과세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니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고, 그 영향은 당연히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투자자들에게 화나는 일만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다. 법인세를 정상화 명목으로 25%까지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으로 조정했다”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 성장보다는 증세와 과세를 택한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국력 신장이라는 건 말 한마디로만 되는 게 아닌 기업 경쟁력이 높였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발목을 잡는 가운데 조세 수탈 3법으로 기업의 목까지 비틀고 있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부)는 “한때 3200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가 최근 4%포인트(p) 이상 급락한 건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라며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한 해법은 감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가 높아질수록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등 국민의 자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원상필 한국항공대 교수(경영학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면 대상자는 기존 2000여명에서 1만5000여명으로 늘어난다”며 “전체 투자자 대비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 대규모 매도세가 쏠린다면 시장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우리나라 고령층(55~79세) 인구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600만명대를 돌파한 가운데,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7000명으로, 전체 15세 이상 인구(4573만4000명)의 36%를 차지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실제 취업자 수는 978만명에 달해 ‘1000만명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실업률은 2.3%로 0.2%p 하락해,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층의 상당수가 취업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34만4000명 증가했고, 실업자는 1만6000명 줄었다. 55~79세의 경제활동참가율(60.9%)과 고용률(59.5%)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고령층 10명 중 6명이 여전히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55~64세 고용률은 71.1%로 1년 새 0.6%p 올랐고, 6579세 고용률은 47.2%로 0.9%p 상승했다. 고령층 취업자의 직업별 비율을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22.6%), 서비스 종사자(14.5%) 비율이 높고, 관리자(2.1%), 사무 종사자(8.3%) 비율은 낮았다. 다만, 사무 종사자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0.9%p,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0.7%p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1.1%p, 단순 노무 종사자는 1.0%p 각각 하락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배경에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고령층 2명 중 1명(51.7%, 850만2000명)이 연금을 받고 있지만, 월평균 수령액은 86만원(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인 136만1000원의 63%에 불과하다. 실제로 ‘장래에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69.4%(1142만1000명)에 달했다. 희망 근로연령은 73.4세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고령층은 20.0%(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로 집계됐다. 구직 시 주로 이용하는 경로는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38.2%)과 친구·지인 소개(29.9%) 등이었다. 취업 경험은 67.3%로 0.1%p 상승했다. 취업 경험자 10명 중 8명(85.4%)은 ‘한 번만 취업했다’고 응답했다.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는 남녀 모두 ‘일의 양과 시간대’(남 23.9%, 여 37.7%)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희망 임금은 남성은 ‘300만원 이상’(33.0%), 여성은 ‘100만~150만원 미만’(21.1%)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요일인 6일은 전국 곳곳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경상권에는 시간당 70㎜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내리겠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6~7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는 6일 새벽 중부지방과 경북북부에서 시작돼 오전부터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로 확대되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충청남부와 남부지방은 7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8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한반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긴 비구름대가 형성돼 중부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며 비를 뿌릴 전망이다. 강한 비가 느리게 내려가며 정체하는 곳에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6~7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부, 서해5도, 경기 동부 등에 30~100㎜, 경기 북서부·동부에는 많게는 150㎜ 이상 쏟아지겠다. 강원 내륙·산지 30~100㎜(많은 곳 150㎜ 이상), 강원 동해안 10~4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에 30~80㎜(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과 전북(많은 곳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많은 곳 부산·울산·경남 100㎜ 이상) 등에 30~80㎜, 울릉도·독도 5~40㎜, 제주는 20~60㎜(많은 곳 80㎜ 이상) 수준이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강수 강도가 강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과 강원은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50㎜, 일부는 70㎜ 안팎의 폭우가 예상된다. 충청권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시간당 30~50㎜, 전북과 전남은 6일 밤부터 7일 새벽 사이, 경북과 경남은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매우 강하게 비가 내리는 지역이 좁게 나타나 같은 시·군·구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5도, 최고 29~3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28도, 낮 최고 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의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대전 26도, 대구 26도, 전주 27도, 광주 26도, 부산 27도, 포항 27도, 여수 27도, 제주 28도, 울릉도·독도 27도 등으로 예보됐다.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8도, 춘천 28도, 강릉 31도, 대전 30도, 대구 33도, 전주 32도, 광주 31도, 부산 32도, 포항 34도, 여수 33도, 제주 33도, 울릉도·독도 29도 등이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겠으나,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6일까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며 “액수는 제반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던 모임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고,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0여명을 모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보내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여권 일각을 포함해 종교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 사면권 행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특사를 위해 전방위적 ‘군불 떼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라며 “권력형 범죄자 조 전 장관 사면은 이를 둘러싸고 국민 간의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조국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 사범은 더더욱 아니다.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교란시키고 공직자의 감찰 제도를 무력화시킨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면권은 집권 연장 세력의 전리품 나눠 먹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노란봉투법’이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라고 본다면 조국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조국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등 측근 인사들을 위한 보은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며 “보은 인사도 모자라서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과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우스님은 청원서에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며 “이번 사면이 정치적 타산의 산물이 되지 않고 분열을 넘어선 대화, 갈등을 넘어선 공존의 상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최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뒤 조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을 촉구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0일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처럼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논의가 번져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각 종교 지도인들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대통령실에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공천 개입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고 직접 연락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건 제가 (특검에) 가서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등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2년 6·1 지방 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 의원을 상대로 공천 과정에 부정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윤 의원,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앞서 2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 관련 문자를 나눈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조사하는 등 공천 국면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23일 또는 24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김 전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추가 소환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