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0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막바지 여론전에 나섰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위해 내각 구성 완료가 시급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후보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내각이 빨리 출범할 수 있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함께 채택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경제·외교·통상 등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만 협조한 것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용 발목잡기로 인사청문회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온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후보자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온갖 논란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두 후보자만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참사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여 단체와 진보 진영에서조차 공개적으로 두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으니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며 “국민 뜻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인사를 계속하는 한 이재명 정부가 외치는 약자 보호와 공정과 개혁은 그저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 직접 출석해 ‘일반인보다 간수치가 5배 높다’는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국민들은 술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에 출석해 직접 30여분간 발언하며 건강 상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간 수치가 60IU/L 정도로 정상 범주에 있었는데, 구속 후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5배 이상 치솟았다”며 건강상태가 옥살이를 견딜만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구속 유지를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한 차례 대면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마저 무산되면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밤 김한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간 수치가 일반인보다 5배 높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들은 ‘술 때문이겠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은 술 때문이 아니라 구치소 생활이 어렵고 피로가 쌓여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며 “몸이 아프다고 다 석방이 되는 건 아니다. 그건 병보석이고 이번 건은 구속이 정당했냐, 구속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구속 적부심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몸이 아프다는 게 절대적인 (석방) 고려 요소는 아니다”며 “서울구치소에도 의사가 있어 그런 부분은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특검이 ‘거동에 문제없다’는 구치소 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이런 공범 간의 의사소통이 쉬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사건”이라며 “법원 분위기도 전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봐줄 거냐, 간 수치가 5배라고 특별히 봐줄 거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7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한다”며 “이번 출석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약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내며 기력 저하로 인해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당뇨약을 복용함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건강 상태로는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력하고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법원은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 특검팀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 행사라며 평가는 삼가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두 차례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이날 내란 재판도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충남 서산 등을 중심으로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준의 ‘극한호우’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19일까지 전라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최대 400㎜, 충청권엔 최대 300㎜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집중호우의 빈도는 물론 강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부터 19일까지 전국적으로 시간당 50~80㎜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며 “중부지방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강한 강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했다. 시간당 50㎜의 비는 거리와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정상적인 보행과 차량 운행이 어려워지는 수준이다. 시간당 70㎜ 이상일 경우 지대가 낮은 하천 부근의 차량이 물에 잠기기 시작한다. 일부 지역에는 전날부터 이틀간 누적 강수량 400㎜를 넘기는 등 ‘물 폭탄’이 떨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집계된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 519㎜, 충남 홍성 414.3㎜ 등이다. 특히 서산에는 이날 오전까지 440㎜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졌는데, 이는 1968년 1월 서산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일강수량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 기상청은 서산 등 충남권에 내린 비의 양이 ‘200년에 한 번 내릴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서산에는 이날 오전 1시 46분부터 1시간 동안 114.9㎜의 비가 내려 1시간 강수량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산에 시간당 110㎜가 넘는 비가 쏟아진 것은 100년 만에 처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굉장히 강한 집중호우 형태의 강수 패턴이 나타날 수 있어 앞으로 시간당 강우량이 110㎜가 넘는 지점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에는 누적 139.8㎜의 많은 비가 관측됐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강우 상황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현재 시내 하천 29곳이 통제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이날 오후 풍수해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중대본 대응 단계도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상향했다. 중대본 3단계 가동은 2023년 이후 2년 만이다. 당시에는 태풍과 호우로 3단계를 발령했다. 거센 비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전날 저녁 7시 4분쯤 경기도 오산시에선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쳐 4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날 충남 서산에서도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진에서도 실종 신고된 1명이 침수된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인창삼거리에서는 전날 오후 8시 6분쯤 버스 뒷바퀴가 포트홀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천에서도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비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쪽에서 북상해 들어오는 수증기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장마전선이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길게 늘어서면서 ‘띠’ 형태의 비구름대가 만들어졌고 해당 지역에 비를 집중시켰다.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점이다. 이날부터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최대 400㎜, 충청권 최대 300㎜, 경기 남부에 최대 200㎜, 강원내륙 최대 150㎜ 등이다. 비는 19일까지 이어지다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완전히 덮으며 중부지방의 장마가 종료되고, 열대야와 폭염 특보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장마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여름철 장마가 오호츠크해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일에 걸쳐 약한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의 두 고기압 외에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서쪽 고산지대에서 발달된 뜨겁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정체전선이 더욱 복잡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의 강도와 빈도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적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뚜렷이 확인된다. 1980년대 서울에서는 하루 80㎜ 이상 비가 온 날이 5일을 넘겼던 해가 없었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 2010년대엔 각 3년씩이나 있었다. 지난해에는 시간당 100mm를 넘는 비가 무려 16차례 발생했다. 지난 8일에도 서울 양천구에 시간당 7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다. 대기 중 수증기가 늘어난 것도 집중호우의 또 다른 원인으로 추정된다. 한반도는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에서 수분을 공급받는데, 이 수분량이 늘어날수록 더 많고 잦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현호 공주대 교수(대기과학과)는 YTN에서 “최근 내리는 비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저기압이 한 번씩 통과할 때마다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에 강하게 쏟아지는 비의 형태가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당 지도부가 ‘윤어게인’ 주축 세력의 발대식에 앞다퉈 참석한 것을 두고 일침을 가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저 집회에서 나온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합리적 상식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는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이른바 ‘윤어게인(YOON AGAIN)’ 인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전한길씨 등도 이날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상현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출범하는 국민운동본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잘못 위에 교훈, 그리고 서로 다른 속의 대안을 찾아가는 덧셈정치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다시 보수의 가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에는 지도부 외에도 10여명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전한길씨는 “국민의힘은 두 가지를 잃었고 마지막 하나마저 잃고 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는 권력, 세 번째는 남은 동료 의원들”이라며 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토론회에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대거 출동하면서 국민의힘이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주최한 세미나나 토론회에는 지도부는 가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봐달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기용되는 데 대해 “변호인들에게 인질로 잡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줄 걸린 대통령의 공직과 진실의 부당거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이 요직에 투하되고 있다”며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가깝고 막강한 자리다.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변호사들은 공통점이 있다”며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친형 강제입원, 혜경궁 김씨 사건 등 이 대통령의 범죄 의혹의 ‘진실’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불편한 사람들일 수 있다”며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비밀을 공개할 수 있기에 이들의 입에 대통령의 임기가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거래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변호사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인질이 된 셈”이라며 “결국 인질범의 입에 공직을 물려주고, 인질은 안전을 보장받은 꼴이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라며 “공공기관, 정부 위원회, 지방선거 공천 등 대통령이 몸값으로 갚을 수 있는 자리는 많다. 그 자리 곳곳에 다른 이 변호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3일 법제처장에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63)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사법시험(28회)·연수원(18기) 동기다.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들도 현 정부 곳곳에 포진했다. 대통령 민정수석실에는 이태형 민정비서관(대장동),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선거법), 이장형 법무비서관(대북 송금) 등이다.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는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인 김희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줄줄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혈세로 이 대통령의 수임료를 대고 변호인들의 이력 관리까지 해주는 것 아니냐”, “임기 후 재판을 대비해 ‘대통령 개인 로펌’을 구성한 것”이라는 등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사항이라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관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명칭 변경의) 검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 명칭 대안 중 하나로 ‘한반도부’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이라고 선언한 원인에 대해선 “강대강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쪽 정부에서 ‘주적’을 얘기하고 ‘선제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동·서독의 통일을 ‘실용적 접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하면서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다가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에 관한 질의에 “2018년 한반도에 봄을 열었던 것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 이것을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한 것이 (대화의) 물꼬를 텄던 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 후보자의 부인인 민혜경 씨가 태양광 관련 업체 A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고 두 아들이 이사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정 후보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해당 법안은) 여야 7명이 냈고 82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저는 이 82명 중에 한 명”이라며 “(법안에서의 태양광 발전은)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 영농형(태양광발전)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게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그를 통해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고 제 아내가 소유한 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시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라며 “5년 전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에 제 수입원이 국민연금 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정적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6·3 대선에 출마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권력의 잘못에 맞설 수 있는 이슈 파이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상향식 공천 등 당 개혁 방안도 언급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서울희망포럼에 참석해 “지금은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저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을 울리겠다”며 “국민이 위축돼 있을 때 김문수는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의 투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6박7일 투쟁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107명 의원 전원이 앉아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도 우리 식구고 이준석도 범보수로 우리와 같은 공동체다. 이낙연, 손학규도 동지니 우리는 뭉쳐야 한다”며 “크게 합칠 수 있는 빅텐트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의 혁신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누구를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리꽂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포럼에 몇 번 출석했느냐, 봉사활동 얼마나 했느냐 등을 기록해 공천할 때 반영해야 한다”며 “당원 투표에 의한 평가도 하는 상향식 투명 공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의도연구원의 당원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며 “당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의 메시지를 두고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갖기도 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8월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전 장관은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전당대회가 아직 날짜도 안정해졌고, 저도 나간다 안나간다 그런 이야기는 아직 전혀 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고, 결심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3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협의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입으로는 협치, 손으로는 폭주’, ‘민생은 핑계, 특활비가 본심’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그저 ‘선거용 돈풀기’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연체 채무 탕감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을 꼬집은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도박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하지만, 도박 빚을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며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름철 불청객으로 떠오른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도심에 대량 출몰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자 여야가 정부 차원의 방제 기준과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발생하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에 대해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위해성 평가에 착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방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문가 자문과 기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평가를 생략한 상태다. 러브버그는 지난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래종이다. 2022년을 기점으로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량으로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러브버그는 독성이 없고 유충은 토양 내 유기물 분해에, 성충은 화분 매개에 기여해 일반적으로 익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개체 수가 지나치게 많아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러브버그는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과 인천, 경기 북동부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부 지역으로 퍼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는 민원은 폭증하는 추세다. 올해 인천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1512건으로, 지난해(115건)보다 13배 이상 급증했다. 경기 광명시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820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시에도 지난달까지 총 4659건에 달하는 러브버그 민원이 들어왔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러브버그가 익충인지 해충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정부 차원의 방제 가이드라인도 부재한 탓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최근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이 러브버그와 관련해 “익충이고 토양을 좋게 하는 기능을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못 했다. 만약 방제 작업을 해서 전멸시켰다면 환경단체에서 엄청난 항의가 들어왔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말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일명 ‘러브버그 방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러브버그 방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곤충이 익충으로 분류되더라도 방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구원 ‘서울시 유행성 도시 해충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약 86%는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 발생할 경우 해충으로 인식된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러브버그는 위생 해충처럼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지만, 반복적 출몰로 인한 시각적 불쾌감과 생활 제약, 정신적 스트레스는 오히려 해충보다 더 큰 생활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이러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일상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역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전날 인천 계양산 일대에서 송풍기, 포충망, 살수 장비 등을 활용한 긴급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은 러브버그가 향후 7~10일 안에 대부분 자연 소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점점 고온다습해지고 터전을 잡을 수 있는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상 언제든 러브버그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