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배우자 포함) 5명 중 1명꼴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의 총 가액만 144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유관 상임위원회에 속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여의도 면적의 64배에 달하는 농지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식량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비(非)농민의 농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2025년 3월 기준 제22대 국회의 정기 재산공시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국회의원 300명(본인 및 배우자) 중 22.3%에 해당하는 67명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농지의 총 면적은 26㏊(헥타르), 약 7만9000평에 이른다. 전체 가액은 143억5245만원이다. 1인당 평균 보유 면적은 0.39㏊(약 1173평), 평균 가액은 약 2억1400만원 수준이다. 가장 많은 농지를 가진 의원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1.69ha),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1.43ha), 민주당 송재봉 의원(1.37ha) 등의 순이다. 가액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11억6000만원), 민주당 이병진 의원(10억9500만원), 민주당 안도걸 의원(10억2100만원)이 상위권에 올랐다. 정당별 1인당 농지 평균 보유 면적은 더불어민주당(0.4ha)이 국민의힘(0.38ha)보다 넓었다. 헌법 제121조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런 헌법 정신에 따라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1만㎡ (1ha)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 중 이 기준을 초과하는 이들은 7명으로,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현역 의원 중 52명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농업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식품기본법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1000㎡(0.1ha)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보유 농지의 평당 가액이 50만원을 넘어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의원은 12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국토 개발과 농지 보전 이용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은 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일부 의원은 농지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나리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배우자 등 세대원이 경작을 하고 있거나 농지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위탁 경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농지 소유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그리고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농지를 투기 목적이나 직불금 부당 수령을 위해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식량안보 자급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면서도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사실상 농지 면적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의 논·밭 경지 면적은 18만6498ha 줄었다. 매년 여의도 면적(290ha)의 64배에 달하는 농지가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오는 2027년까지 농지 면적을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현행 농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나 주말·체험영농,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각종 예외 규정 등으로 인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농지를 보유할 경우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를 명확히 공개하고, 농지 투기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는 백지신탁·농지은행 위탁 또는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농지는 국가의 식량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 자원인 만큼,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농지 관리와 식량안보를 위한 150만ha 유지를 위해선 상속 농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영치금 모금’ 움직임이 일자 여당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이 75억원에 달한다며 “후안무치”, “동정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영치금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생필품 구매 등에 쓸 수 있도록 보내주는 돈으로, 수용자 1인당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일 사용 한도는 2만원이다. 극우 성향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고 “고독한 옥중 투쟁을 이어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당신의 응원과 사랑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막대한 재산을 고려할 때 영치금 모금이 동정론 부각을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굳이 영치금을 모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관보에 공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74억8112만원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 예금만 49억8416만원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본인 명의 예금 6억3226만원,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택 및 상가(15억69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재산만 75억원 정도인 윤석열의 영치금 모금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후안무치란 말이 딱 맞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도 “영치금 입금 계좌를 올리고 인권 침해를 운운하는데 윤석열 부부 재산은 약 74억원”이라며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서 윤석열의 혐의가 더 짙어지자 극우 세력들이 급기야 동정 마케팅을 시작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15일 C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고 밖에 배우자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계리 변호사의 어떤 정치적 목적도 있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은 “영치금 공개 모금은 단언컨대 정치 비즈니스”라며 “정치인 가족이 구속됐을 때 불쌍하다고 돈 보내주는 거 아니다. 대부분 다 돈이 많다”고 비꼬았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이재명 대통령의 동정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15일 이 대통령이 전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방문해 새내기 5급 공무원들과 오찬을 나누는 사진을 배포했다. 사진 속에는 개발원 구내식당에서 직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국그릇을 통째로 들고 마시고 있는 탓에 얼굴이 완전히 가려져 단번에 보이진 않는다. 온라인상에서는 이 사진이 일명 ‘대통령 드링킹(drinking·마시는) 샷’이라며 화제가 됐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배포한 동정 사진에서 대통령 얼굴 전체가 가려지는 모습이 나오는 건 다소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을 주변 사람보다 돋보이게 구도를 잡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날 사진은 이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섞여 나온 모습이다. 누리꾼들은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한참을 찾았다”, “처음엔 그냥 회사 식당인 줄 알았다”, “사진을 세 번을 보고 나서야 대통령을 찾았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또 “이런 사진을 대통령 눈치 하나도 안 보고 (대통령실이) 올릴 수 있다니”, “저기 음식 맛집인가봐요”, “갈비탕 한 그릇 다 드시네”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 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돈은 마귀”라며 청렴한 자세를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습 사무관에게 특강을 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직감했다고 회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한 정황 중 하나로 ‘국회 무시’를 꼽았다. 우 의장은 15일 CBS 라디오에서 계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오랫동안, 6개월 이상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유를 밝혔다. 우 의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우 의장이 당선됐을 때 축하 전화를 건네는 관례를 깼고, 다음 날인 현충일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도 악수만 하고 지나쳤다고 한다. 우 의장은 “축하한다는 소리도 않고 알은체를 안 하고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구나(하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리고 9월 제 생일에 카드가 왔는데 ‘국회의장’이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원님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왔다”며 “용산이 국회에 대해 신경을 완전히 끊고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후 윤 전 대통령 전화번호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쪽에 요청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이나 예산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이건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매우 잘못됐다”고 질타했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맞이하는 순간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을 보면 ‘저 사람은 내가 조금 이따 잡아넣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사할 필요도 없었던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6개월 이상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절차를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가는 트집 잡아 무효시키든지 제2차 계엄을 하든지 이럴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부분은 부하들에게 넘기지 않는 게 지도자가 하는 일 아니냐”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화요일인 1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지만 곳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비는 1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14일 밤부터 15일 밤사이 강원 영동 중·북부, 충청권, 전북 등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 중·북부에는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10~60㎜, 서해5도 5~20㎜, 강원 영동 중·북부 30~80㎜(많은 곳 강원 영동 북부 100㎜ 이상), 강원 영동 남부·강원 영서 5~40㎜, 대전·세종·충남·충북 10~60㎜, 전북 10~60㎜, 광주·전남 10~5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60㎜, 부산·울산·경남 10~40㎜, 제주도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를 오르내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0~23도, 최고 26~30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2도, 수원 21도, 춘천 21도, 강릉 22도, 청주 22도, 대전 21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21도, 부산 23도, 제주 2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8도, 수원 28도, 춘천 28도, 강릉 29도, 청주 28도, 대전 27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대구 28도, 부산 28도, 제주 29도다.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최근 한남동 관저에서 반려견, ‘퍼스트 도그’(First Dog)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국민 여러분께 저희 가족 바비를 소개한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며 바비와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반려견은 장남 동호씨 내외가 키워온 말티푸(말티즈와 푸들의 혼합 견종)로 이름은 ‘바비’다. 현재 한남동 관저에서 이 대통령 내외와 지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5급 신임 공무원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바비를 언급하며 “오늘 아침에 바비 때문에 아내와 살짝 갈등이 있었다. 바비가 아내에게만 자꾸 가는 것”이라며 “꽤나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럴 만도 하더라. 매일 밥을 챙겨주고, 산책도 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바로 아내”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우리 국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며 “존재만으로도 소소한 행복과 따뜻한 위로가 돼 주는 바비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공존하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물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을 그려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반려동물 공약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역대 대통령들도 퍼스트 도그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야 뒤 반려견(킹 찰스 스패니얼)을 하와이까지 데려갈 정도로 소문난 애견인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요크셔테리어 4마리를 키웠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 우리와 두리를 키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키우던 진돗개 청돌이를 퇴임 후 사저로 데려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토리 등 남다른 반려동물 사랑을 보였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공개 충돌했다. 권 의원은 한 전 대표가 6·3 대선에서 도움보단 방해가 됐다고 비판했고, 이에 한 전 대표는 권 의원이 당의 쇄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맞섰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당대회 출마가 거론되는 한 전 대표를 향해 “(대선 경선) 2등으로 된 분인데도 사실 선거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선거에 방해가 됐다”며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지도부의 노력에 말이 안 되는 비판을 해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분들이 나오겠다고 하면 그걸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국민이나 당원들이 현재까지 투표를 하게 돼 있으니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를 지지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인 셈이다. 권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정치인에게 자기방어 권리가 있다지만 국민들과 당원들 보시기에 과한 면이 있어 고심 끝에 한 말씀 드린다”며 “권 의원은 새벽 무소속 후보로의 국민의힘 후보 강제 교체를 주도한 외에도 정대철 전 의원 등 민주당 출신 인사들에게 한덕수 출마 지원을 부탁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권 의원 작전이 성공해서 내란혐의 대상자로 수사 받게 될 한덕수 전 총리를 억지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만들었더라면 국민의힘은 진짜 내란당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해제 당시 권 의원이 자신에게 ‘한 대표의 즉각적인 계엄 반대가 경솔했다’고 항의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고 싶다”며 “중진의원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야말로 국민의힘의 쇄신과 재건, 화합,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직격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무죄임을 주장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등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찬영)은 지난 3일 영화 ‘첫 변론’ 제작자인 김대현 감독과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00만원 배상명령과 상영금지, 상영금지를 어길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영화의 유·무선 상영과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이나 제3자의 제작, 판매, 배포 행위까지 모두 제한된다. 재판부는 영화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어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며 “이 영화가 공익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아 제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영화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타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첫 변론’은 2021년 오마이뉴스 기자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을 비롯한 50여명을 인터뷰해 쓴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의 후원을 통해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영화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공개된 ‘첫 변론’ 포스터에는 박 전 시장의 사진과 함께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소개글이 담겨 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9일 전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사건을 6개월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유족 측은 이후에도 재차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6월 대법원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은 맞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노사 요구안 차이를 1470원에서 870원으로 좁혔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6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조율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990원(9.9%) 올린 1만1020원으로 제시했다. 월급(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30만3180원이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120원(1.2%) 많은 1만150원(월급 212만1350원)을 요구했다. 이로써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870원으로 좁혀졌다. 현재까지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6차 수정안까지 시간당 1만1500원 → 1만1500원 요구 유지 → 1만1460원 → 1만1360원 → 1만1260원 → 1만1140원 → 1만1020원 순으로 인상 폭을 낮췄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 → 1만60원 → 1만70원 → 1만90원 → 1만110원 → 1만130원 → 1만15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노사 제시안 차이도 1470원 → 1440원 → 1390원 → 1270원 → 1150원 → 1010원 → 870원으로 줄어들었다. 노사 간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최소한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가 막판 협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협상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촉진구간이 나오지 않았다.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이미 넘겨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제10차 전원회의는 오는 8일 오후 개최된다. 공익위원 측은 10차 회의에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다음 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지만,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결정 내야 한다.

금요일인 4일은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무덥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 내륙과 동해안에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북부와 서해5도 5~20㎜, 서울·경기남부 5㎜ 내외, 강원내륙·산지 5~20㎜ 등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부 경기도와 강원 동해안,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 동부 35도 내외)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30~3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춘천 26도, 강릉 28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5도, 제주 2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1도, 수원 31도, 춘천 32도, 강릉 37도, 대전 34도, 광주 33도, 대구 36도, 부산 33도, 제주 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 자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