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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윤진 기자의 최신기사

송언석 “‘갑질’ 강선우·‘표절’ 이진숙 등 무자격 5적 지명 철회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5적 후보를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갑질장관 강선우, 표절장관 이진숙, 커피장관 권오을, 도로 투기장관 조현, 쪼개기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5적은 청문회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제출, 증인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식 침대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고 자화자찬해 한숨만 나온다”며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낯뜨거운 아부가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차관 인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에는 ‘대장동은 공공이익환수 모범사례’라고 찬양한 이상경 교수를 임명했다”며 “법제처장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어 법제처장까지 이 대통령의 범죄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범죄자들과 법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범죄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보은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5.07.14 10:12:14
지난달 한강 수영장서 20개월 유아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중
서울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 20개월 외국인 유아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서울시와 수영장 운영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의 야외 성인용 수영장에서 20개월 된 외국인 남자 어린이 A군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수영장 운영업체 소속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119에 신고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수영장은 야간 운영을 앞두고 물 교체를 위해 출입이 통제됐다. 수영장 깊이는 1m로,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의 부모가 텐트 안으로 잠시 용무를 보러 들어간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 A군 부모는 공놀이하던 아이가 실종된 것을 알아차린 뒤 찾아 나섰다. 현장 근처에는 안전 요원이나 폐쇄회로(CC)TV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영장은 서울시 시설물로, 운영은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울시와 수영장 운영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아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7.11 09:53:25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결정…대통령실 “노·사·공 합의 최대한 존중”
대통령실은 내년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는 215만6880원으로, 올해 대비 6만160원 인상된 것이다. 1만320원은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5.07.11 09:32:11
‘러브버그 방제’ 두고…환경단체 “생명학살” vs 김재섭 “꼰대짓” 충돌
최근 수도권 일대가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몸살을 앓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일명 ‘러브버그 방제법’을 발의한 가운데, 일부 환경단체가 생명 학살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환경단체의 철회 요구에 대해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들한테 훈계하고 꼰대짓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환경단체가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이들이 하는 행태가 딱 ‘환경 권위주의’”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김 의원은 “러브버그 때문에 국민들이 곡소리를 내는데 무슨 생태계 보호를 말하냐”며 “솔직해지자. 이미 러브버그가 대한민국에 창궐한 시점부터 생태계는 깨진 거다. 게다가 도로를 뒤덮을 만큼 러브버그가 창궐하는 생태계를 ‘생태계’라서 보전하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온난화 때문에 러브버그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라면서 “불편한 거 참고 살라며 꼰대짓만 할 게 아니라 현행법상 불가능한 러브버그 방제를 합법화하고 친환경 방제를 먼저 고민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브버그 박멸의 해결사’라는 별명도 충분히 자랑스럽다”며 “‘러브버그 방제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환경단체 호소인들의 시대착오적 ‘환경 권위주의’도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러브버그 방제를 감염병 대응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이 대량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러브버그는 지난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래종이다. 2022년을 기점으로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량으로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러브버그는 독성이 없고 유충은 토양 내 유기물 분해에, 성충은 화분 매개에 기여해 일반적으로 익충으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러브버그가 익충으로 분류되다 보니 방제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가 방역 예산을 집행하거나 행정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실제로 서울연구원 ‘서울시 유행성 도시 해충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약 86%는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 발생할 경우 해충으로 인식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러브버그와 같은 곤충의 반복적 출몰이 공공의 생활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환경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했다. 전날 녹색당 동물권 위원회, 동물행진, 봉산생태조사단, 생명다양성재단, 서울환경연합, 은평민들레당 등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생태계 영향이나 인체 유해성 등 과학적 기준이 아니라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과잉 방제와 생명 학살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곤충 대발생 원인 중 하나인 생태계 교란을 악화하며, 혐오에 법적인 힘을 싣는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김 의원에 대해서도 “그는 소셜미디어에 ‘러브버그 때려잡자’라며 게시물을 올리고 러브버그를 없애달라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지역구에 방역차를 보냈다”며 “대중의 불편을 혐오로 선동하며 ‘형만 믿으라’는 말로 러브버그 박멸의 해결사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략이었듯, 러브버그 역시 ‘공존을 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서 “러브버그 방제법은 원하든 원치 않든 생태계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할 곤충과 적대적 관계를 맺게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서만 치워버리는 박멸이 아닌 곤충 대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와 조사다. 국회는 책임을 갖고 ‘러브버그 방제법’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러브버그는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과 인천, 경기 북동부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부 지역으로 퍼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는 민원은 폭증하는 추세다. 올해 인천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1512건으로, 지난해(115건)보다 13배 이상 급증했다. 경기 광명시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820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시에도 지난달까지 총 4659건에 달하는 러브버그 민원이 들어왔다. 환경부는 지난 4일 인천 계양산 일대에서 대대적인 러브버그 방제 작업을 펼쳤다.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던 러브버그 방제에 환경부가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가 ‘러브버그와의 전쟁’에 나선 것은 더는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발생 규모가 커졌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러브버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점점 고온다습해지고 터전을 잡을 수 있는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상 언제든지 러브버그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2025.07.10 17:35:57
안철수 ‘스타트’·김문수 ‘예열’·한동훈 ‘고심’…국힘 ‘무계파’ 리더십 나올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안철수 의원과 당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에 이어 양향자 전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선 경선 리턴매치’가 펼쳐질지도 관심사다. 당 안팎에서는 당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고 쇄신에 나서기 위해 ‘무계파’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전당대회를 다음 달 19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당대회 개최 안건을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다. 전당대회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주요 당권주자들은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당 혁신위원장직을 내정 5일 만에 전격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로 방향을 틀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세·권성동 의원 탈당 문제, 혁신위원 인선 등 당 쇄신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혁신위원장직을 던지고 전당대회 출마를 전격 선언한 것이다. 안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며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당대표가 돼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처음부터 반대한 유일한 중진 의원이자,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청년 친화적인 ‘무계파’ 인사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을 추스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안철수 의원은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층에 강하게 어필할 수 있고 ‘친윤(윤석열)’ 인사들과도 크게 척진 것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조경태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고 언론 인터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그는 6·3 대선 경선 당시 한동훈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친한(한동훈)계’로 분류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은 정확히 표현하면 죽어가는 정당”이라며 “당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지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안 의원이 언급한 ‘쌍권(권성동·권영세)’ 인적 청산에 동의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강력한 혁신,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 이후 한남동 관저로 몰려갔던 의원들 등 인적 청산 대상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도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하고 조만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DJ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장 전 기획관은 호남 출신으로,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기획관과 미래전략기획관을 역임했다. 그는 “보수 정당의 아킬레스건은 군사 독재의 뿌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인데, 호남 출신이자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을 당 대표로 뽑아 당 DNA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며 “기득권이나 구태 정치와 선을 긋고 당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전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양 전 의원은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전면적 쇄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혁신 작업이 계속 좌초되는 현실을 보며 당을 근본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며 “당이 필요로 하는 역할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깊은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21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지금은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국민이 위축돼 있을 때 김문수는 말하겠다”면서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15일 서울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 20여명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아직 당권 도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국회 농성 등 대여 투쟁에 적극 나서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에 출연해 “지금으로써는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아시다시피 저라는 사람의 인지도라든지 국민적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늘 선거에는 제 이름이 올라가게 되더라”고 말했다.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다. 한 전 대표는 주변 의견을 들으며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내 지도부가 사실상 친윤계로 장악된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회의론도 있다. 박 평론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보다 더 ‘반윤’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친윤계와의 불협화음이 심해질 수 있다”며 “오히려 이번엔 한 전 대표가 불출마하고 안 의원을 도와 당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 다음 기회를 노리기에도 유리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당 내부에서는 진정한 개혁을 위해 계파색이 옅은 인물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당 쇄신을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색채를 일정 부분 벗겨낼 필요가 있다”며 “특정 계파에 뿌리를 둔 인사들은 자진해서 불출마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7.09 05:40:00
안철수 “김문수·한동훈, 저울질 그만…전당대회 함께 출마하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의 동반 출마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문수 전 장관님, 한동훈 전 대표님,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가) 출마한다, 안 한다는 기사가 무한 반복되면서 두 분의 행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도 점증하고 있다”며 “이제 ‘저울질’ 보도를 멈출 때다. 두 분 모두 과감하게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시고, 당의 혁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독소같이 퍼져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실정과 계엄의 잔재를 일소하고,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따져 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는 지양하고,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의 혁신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국민과 당원 앞에서 경쟁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질 것이다, 어차피 1년짜리 대표다, 이번에 지면 재기가 어렵다 등 주변에서 온갖 계산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민심은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정치인이 전장을 버리고 어디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전당대회를 다음 달 19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당대회 개최 안건을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다. 전당대회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주요 당권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 의원에 이어 조경태 의원과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21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025.07.08 17:37:18
‘이준석 제명’ 청원 60만명 동의에…정치권서도 “조처 취해야” 요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60만명을 넘긴 채 마감된 가운데, 국회가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다며 실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7일 YTN 라디오에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요구 청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냐’는 진행자 질문에 “국회가 민심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동안) 청원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논의들은 지속돼 왔다”며 “그런 차원에서 (제명 청원을)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가 열려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바로 제명 의결 이런 게 아니라, 공개회의에서 경고한다든지 사과 요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감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제명하기 위한 차원이나 그것을 심사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분명히 윤리 규범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는 것도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월 27일 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여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해 제명 청원 대상이 됐다. 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증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여성 혐오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지난 5일 마감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60만4630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공개 5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동의자 5만명을 돌파하며 심사 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그러나 아직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청원을 게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는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국회의원 제명 안건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여야는 아직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또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도 아직 없다. 민주당에 입당한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십만명이 청원에 줄을 이었는데 국회는 조용하다”며 “침묵은 방관”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되어 이준석 의원 징계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청원 동의자 수가 50만명을 돌파한 직후인 지난달 11일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07.07 17:13:09
[내일날씨] 낮 최고 35도 찜통더위…곳곳 소나기
화요일인 1일도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에 갇힌 듯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국 곳곳에서는 소나기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달 1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를 보이겠다. 주요 지역의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춘천 24도, 강릉 27도, 대전 24도, 청주 25도, 광주 24도, 전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4도, 제주 25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7도, 춘천 29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청주 32도, 광주 35도, 전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1도, 제주 31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하늘은 중부지방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새벽~아침)은 △서울·인천·경기 5mm 내외 △강원내륙·산지 5mm 내외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오전~저녁)은 △서울·인천· 경기 5~30㎜ △강원내륙·산지 5~30㎜ △대전·세종·충남· 5~30㎜ △충북 5~40㎜ △광주·전남, 전북내륙 5~40㎜ △경남서부내륙, 대구·경북내륙 5~40㎜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리거나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 한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5.06.30 17:26:31
“써브웨이 샌드위치 주문하다 개인정보 다 털렸다”
파파존스에 이어 대표 외식업체 중 한 곳인 써브웨이에서도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대거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써브웨이에서 기술적 문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최소 5개월 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앞선 파파존스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문 정보의 URL 끝부분 숫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다른 고객의 연락처와 주문정보(픽업매장, 방문포장·매장식사 여부, 주문내역·금액, 요청사항 등)가 노출되는 형식이다. 써브웨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절차 없이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써브웨이는 “최근 고객 정보와 관련한 제한된 데이터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기술적 문제를 발견했고 문제를 해결한 상태”라며 “정보 오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속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식음료 주문과 배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 전반의 정보보호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며 기업은 물론 정부 또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며 외식업계 전반의 정보보호시스템 점검을 촉구했다.
2025.06.30 14:37:43
김기현 “김상환·오영준 지명, 李대통령 헌재 장악 시나리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를 지명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 인사”라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는 어느 정권의 하수인도, 어느 정치인의 방탄막도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이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이 대통령의 헌재 장악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법관은 좌파 인사로,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TV토론에서 한 거짓말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원심판결을 파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라며 “오 후보자 또한 특정 이념 성향에 물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들을 헌재의 수장으로 앉히고, 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 지명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 개인의 과거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가 삼권분립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이끌게 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결국 헌재를 ‘이 대통령의 2중대’로 만들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좌파 성향인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좌파 절대 우위 체제로 재편돼 이 대통령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호위무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코드인사’, ‘보은 인사’, ‘방탄 인사’가 헌재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헌재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재를 발탁했다”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는 30년 넘게 재판 업무에 전념해 온 법관이다. 그는 2016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집회의 자유 등을 이유로 정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진보적 성향의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오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보좌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은 각 기수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이른바 ‘엘리트 법관’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27 1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