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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안철수 하남자 리더십” 저격에…안철수 “내가 하남자?”
국민의힘에서 소심하거나 겁이 많은 남자를 비난하는 유행어인 일명 ‘하(下)남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안 의원이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혁신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인적 청산 논란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7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적 청산 문제 등 당 쇄신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혁신위원장직을 던지고 전당대회 출마로 선회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틈타 동료 의원들을 희생양 삼아 본인의 당대표 당선을 노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안 전 위원장이) 의원실에서 얼굴을 마주하고는 ‘전당대회 출마는 절대 없다’고 공언하더니 주말 사이 한 전 대표를 폄훼하는 일부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혁신위 철수 작전’을 실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얼굴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특정인을 지목한 적 없다’고 하면서도, 뒤에선 ‘권성동·권영세가 맞다’고 한다. 얼굴 보고는 하지 못할 말을 뒤에서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냐”며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저격했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자신이 주장한 ‘인적 쇄신론’의 대상자로 ‘쌍권’(권영세·권성동)이 지목된 데 대해 공개적인 논쟁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단 한 번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두 의원이 인적 쇄신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어쨌든 정치적인 책임을 진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권 의원의 ‘하남자 리더십’ 지적에 대해서도 짧고 굵게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남자?”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홀로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사진을 올렸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 직전 단체 퇴장했으나, 안 의원은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2025.07.10 14:47:32
조경태 “특검 연관된 자들, 스스로 당 나가거나 당에서 강력 조치해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특검이 수사하는 범죄에 연루된 당 소속 정치인들은 선제적으로 탈당하거나 당에서 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10일 YTN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이나 내란 특검 이런 특검들은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나”며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 알아서 당을 나가주든지 아니면 당에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가 소속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당시 지도부가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기회에 내란의 동조했거나 내란에 관여했던 그런 정치인 또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가려내야 된다”며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란에 대해서 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적 청산의 대상이 45명 플러스 알파(+α)”라며 인적쇄신위원회를 당 상설기구로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의원은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인적 쇄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하겠다”며 “역사적 단죄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을 해체 수준으로 재건하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살아날 수 없고 내년 지방선거는 그 패배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2025.07.10 11:08:07
재수감된 尹, 아침은 미니치즈빵·찐감자…에어컨 없는 3평 독방 수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과 찐감자, 종합견과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7월 식단표를 보면, 매주 목요일의 아침 식사 메뉴는 미니치즈빵·찐감자와 소금·종합견과 및 가공유로 구성돼 있다. 수용자 식단 단가는 한 끼에 1700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새벽 구속됐을 때 아침으로 시리얼·삶은 달걀·견과류·우유를 제공받은 바 있다. 이날 점심은 된장찌개와 달걀찜, 오이양파무침, 배추김치다. 저녁으로는 콩나물국, 고추장불고기, 고추와 쌈장, 배추김치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쯤 특수공무집행방위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된 이후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돼 교정시설에 입소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입소했다. 통상 구속 피의자는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용번호를 부여받는다. 키와 몸무게 등 기본 신체검사를 받고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윤 전 대통령은 3평 남짓 독방에 수용된다. 구속 수감된 역대 전직 대통령들도 3평 규모 독방을 배정받았다. 독방에는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만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된다. 교정당국은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동선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돼 석방될 경우 재개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대신 변호인들이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025.07.10 10:22:22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장관 지명 후 ‘스쿨존 과태료’ 늑장 납부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선우 후보자가 3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장관 인선 발표 이후에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강서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해당 과태료를 3년간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납부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스쿨존에서의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 위반 시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고, 따라서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3일과 6월 2일에도 신호·지시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사유로 각각 7만원과 4만408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07.09 10:23:05
기상 관측 최고 폭염인데…“돈 없다”며 에어컨 끈 초등학교에 ‘발칵’
폭염특보가 내려진 인천 지역의 한 초등학교가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교실 내 에어컨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9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교실 등 학교 시설 에어컨 작동을 중단했다. 또 아이들이 하교한 이후인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교직원이 근무하는 교무실과 교장실, 행정실 등의 에어컨 가동을 멈췄다. 인천에서는 지난 2일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학교 측이 에어컨 가동을 멈춘 시각 부평 지역의 기온은 32.3도를 기록했다. 학교 측은 지난 4일 내부 회의를 거쳐 학교 운영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에어컨 가동 시간을 줄이겠다고 학부모들에게 통지했다. 올해 운영비 예산은 6억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700만원이 줄어 에어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자 학교 측은 시행 하루 만에 에어컨 가동 중단을 취소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는 겨울에 난방비가 부족해 에어컨을 잠시 중단했다”며 “현재 교실은 정상대로 에어컨을 가동 중이고, 교무실과 행정실 등은 일정 시간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쓰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5.07.09 09:54:16
윤석열 구속 가능성은?…법조계 ‘증거인멸’, ‘참고인 회유’ 발부 사유로 꼽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0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팀은 지난 6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마치고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3개 특검 수사 전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들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구속 필요 사유 중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윤미 변호사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영장에 따르면)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고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을 “99%”라고 전망했다. 장 변호사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변호인이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변호사가 잠깐 자리를 뜨니까 본인 항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서 “이게 바로 증거인멸의 가능성, 증인 회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의 송영훈 변호사도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된 사유와 내용을 봤을 때 재청구 포함 시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100%로 매우 높다”며 “만에 하나 기각되더라도 어차피 재청구를 할 것이고 그 재청구 때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서 상당히 보강해서 청구하지 않겠나.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구속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100%로 본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범죄사실에서 입증돼 버렸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양부남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이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말이 안 된다”며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사가 나가니 윤석열의 지시 사항을 시원하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냐. 반대로 해석하면 (윤 전 대통령을) 보석하면 진술 및 회유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이유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된 범죄사실과 증거인멸 가능성 간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사실 자체가 곧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우려는 주요 구속 사유 중 하나다. 실제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025.07.08 11:35:19
실업급여 18만7000명 더 받는다…노동부, 추경 1조5837억원 확보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18만7000명분의 실업급여 명목으로 약 1조3000억원이 보강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에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소관 예산이 포함됐다. 2차 추경의 노동부 소관 예산은 실업급여 등 총 1조5837억원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증액했다. 전체 지급 가능 인원은 총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18만7000명 늘었다. 또 고용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 대상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인원을 늘리는 사업에 1652억원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이 5만5000명 확대되고 건설업 특화 지원도 신설된다.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데에는 160억원,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 확대에는 101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하반기 비수도권 광역 5개 권역에 채용박람회와 취업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사업에는 20억원이 투입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확대에는 각각 258억원, 150억원이 반영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속한 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05 10:46:43
李대통령 “국힘 의원들 반응 없으니 쑥스러워”…추경처리 野 협조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시정연설 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초반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박수가 나오자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제가) 좀 쑥스러우니까”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후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이동해 한지아 의원을 시작으로 진종오, 박정훈, 임종득, 인요한, 박정하 의원 등과 악수를 시작했다. 이어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인 추경호 의원과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등과도 일일이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권성동 의원과는 말도 주고받은 뒤 웃었다. 이 대통령은 권 의원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가볍게 툭 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권 의원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추경안은 약 30조5000억원 규모다.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13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등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5.06.26 11:32:09
이준석 “LG 출신 과기장관 지명, IT생태계 ‘갈라파고스화’ 우려”
이재명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지명된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는 흐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특정 대기업 중심의 AI 정책 설계 구조가 IT생태계를 ‘갈라파고스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경훈 지명자께 개인적인 축하를 전한다”면서도 “과기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검증하고자 하는 관점들을 정리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오늘날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향평준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모델 그 자체가 경쟁력의 핵심이 아니라 그 모델을 어떻게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가 국가 간 승부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도 기술만큼이나 활용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AI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GPU 몇 만 장 확보’, ‘소버린 AI 구축’ 같은 과시적 접근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서 GPU 자원을 직접 배분하는 ‘GPU as a Service’를 두고 “자율성·효율성을 동시에 해칠 수 있는 중앙집중형 구조”라고 지적했다. 소버린AI는 특정 국가가 외부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통제·운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생태계를 의미한다. 그래픽 처리 장치를 뜻하는 GPU는 이미지나 영상 같은 그래픽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를 말한다. 이 의원은 “AI 모델은 이미 대부분 API로 서비스화 돼 있고 기업과 개발자는 기능 단위로 과금하며 유연하게 사용한다”며 “이런 시대에 GPU 같은 원초적 자원을 정부가 직접 구매해 나눠주겠다는 것은 국영 AWS나 국영 카페(Cafe)24를 만들면 된다는 발상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GPU를 사기보다 사람에 파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길”이라며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급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가 투자한다면 최대한 국내 석·박사 인력 양성, 장학금, 오픈소스 생태계 지원, 연구소 R&D 기반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진짜 미래를 위한 전략”이라며 핵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소간의 위화감을 제하고 눈높이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지금 보이는 방향은 정부 주도의 자원 집중, 통제, 그리고 생태계 획일화로 흐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AI라는 단어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이지 않도록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6.25 16:16:57
“설마 내 정보도?”…금융권 해킹으로 6년간 5만명 정보 털렸다
국내 금융권에서 최근 6년간 해킹으로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내 금융업권 해킹 침해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달까지 금융권에서 27건의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유출된 정보는 5만1004건에 달한다. 연도별 금융권 해킹 침해사고는 2020년 8건(정보유출 23건), 2021년 5건(2만9805건), 2022년 1건(정보유출 0건), 2023년 5건(1만8029건), 2024년 4건(정보유출 5건) 발생했다. 올해도 6월 현재까지 4번의 해킹이 발생해 총 3142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8일 아이엠뱅크, 지난달 16일 노무라금융투자와 KB라이프생명보험, 지난달 18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해킹 사고로 KB라이프생명보험에서는 2673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는 469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6년간 해킹 침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은행업권(12건·44.4%)이었다. 이어 증권업권(6건), 저축은행과 손해보험업권(각 3건), 카드업권(2건), 생명보험업권(1건) 등의 순이었다. 해킹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이 가장 많은 업권은 저축은행으로, 전체의 72.5%인 3만6974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어 증권업권 1만883명, 카드업권 3426명, 생명보험업권 2673명, 은행업권에서 474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금융권은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해킹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148명에게 1억9526만원을 배상했다. 해킹 공격기법별로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 11건(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안취약점 해킹(7건), 악성코드(5건), 무단접속 및 조작(1건) 등의 순이었다. 정보유출 피해가 가장 컸던 해킹 공격기법은 악성코드(2만9805건·58.4%)였다. 보안취약점 해킹(1만4053건), 무단접속 및 조작(7146건) 기법이 뒤를 이었다. 가장 자주 행해진 공격기법인 서비스 거부 공격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킹을 일으킨 배후세력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금융업권 해킹 침해사고 27건 중 단 5건에 대해서만 배후국가가 확인됐다. 10건 중 7건은 해킹 배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배후가 확인된 금융업권 해킹 5건 가운데 러시아가 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미국·다국가가 각 1건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해킹 침해는 정보유출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공격자가 다양한 우회경로와 은폐기법을 사용하기에 실제 위치와 배후국가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직원 원격근무, 모바일 오피스 등 내부 업무용 장비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사 보안위협 대응수준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통합관제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금융회사 대상 IT 상시협의체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상시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06.25 14: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