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세와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여야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용적률 상향과 정비사업 촉진을 통해 2031년까지 서울에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세계일보 유튜브 콘텐츠 <잘살아보세>에서 “정치권의 지원 의지와 별개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 정비사업은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과거처럼 재건축에 투자해 무조건 자산을 불리던 장밋빛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매매·전세·월세 거래량의 동반 감소와 강제경매 증가 등 시장의 위험 신호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인터뷰 영상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적률을 올려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여주려 하지만 현실적인 딜레마가 크다. 용적률이 300%를 넘어가면 차량 통행 등 도시 기반 시설에 심각한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한다. 서울시도 이를 섣불리 꺼내지 못하고 있다. 용적률을 높여 분양 수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 비용을 감당하고 나면 실제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현장도 적지 않다. 결국 정치권의 지원 의지와 무관하게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단지는 쉽게 진도를 내기 어렵다.”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오히려 분담금이 수억원씩 늘고 있다. 지금 재건축에 투자해도 괜찮은가 “1970~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처럼 재건축으로 자산을 두 배씩 불리던 장밋빛 시대는 지났다. 당시엔 기본 용적률이 70~120% 수준이라 사업성이 좋았지만,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들은 대부분 이미 180~200% 수준이라 분양가가 크게 오르지 않으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오는 12월 거주·비거주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투자 목적으로 진입했던 다주택 조합원들이 매물을 대거 쏟아낼 가능성도 있다. 거시적 경제 변수도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투자에 나설 적기가 아니다.” ―2026~2027년 수도권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은 없나? “부동산의 대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경제학의 ‘세테리스 파리부스(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라는 전제하에 성립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 조건들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가령 금리가 10%까지 치솟는다면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대출 부담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그만큼 금리는 핵심 변수다. 또한 강남 서리풀 지구 핵심지에 12억~13억원대의 반값 아파트 같은 매력적인 대체재가 공급된다면 기존 주택을 향하던 수요는 분산될 수밖에 없다. 2026~2027년 수도권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금리나 3기 신도시 등 수요를 줄이는 요인이 맞물리면 시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락장으로 접어들 수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10월 첫째 주 기준 87주 연속 상승했고, 전셋값도 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집값 하락을 경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전세, 월세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균형을 맞춘다. 보통 매매 거래가 줄면 전세 수요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세 가지 거래량이 다 같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집값이 소비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르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임을 멈춰버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시장이 동맥경화에 빠지면서 급한 매도자들의 물건이 처분되지 못해 최근 서울의 강제경매 지표마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하락 반전을 알리는 매우 뚜렷하고 중요한 신호이므로 무주택자라면 연말 전후의 금리 방향과 대출 규제 여파를 살피며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에 불안해진 청년층을 중심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보다 30.1% 줄었지만, 30대 매수 비중은 42.2%로 4.4%포인트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외곽과 소형 아파트까지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하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할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세계일보 유튜브 <잘살아보세>에서 “현재 집값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매매·전세·월세 거래가 동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무리한 추격 매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는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과 시장 변화를 확인한 뒤 매수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세계일보 유튜브 <잘살아보세>에서는 한 교수와 함께 청년층의 영끌 매수와 포모 현상이 확산하는 배경을 살펴보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짚어봤다. 다음은 주요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포모(FOMO)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지금 집을 사는 분들은 집값이 싸서가 아니라 ‘더 오르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사는’ 포모 심리에 쫓기고 있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과거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등으로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을 억지로 막으면서 정부가 정책 신뢰를 잃었다. 여기에 2022년 금리 폭등 당시 건설사들의 자금난 여파로 당장 2025~2027년 입주 물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팩트가 더해지며 불안감을 키웠다. 게다가 집값이 비싼데도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금융당국의 엇박자 정책과 시장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결합해 쏠림 현상을 낳았다. 다만 최근에는 가격이 너무 올라 임계점에 이르다 보니 거래량이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 아파트값도 오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매수에 나서야 할까? “부동산 용어로 ‘키 맞추기’ 장세로 볼 수 있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외곽 지역의 상승세도 최근 멈추기 시작했다. 통계상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이는 주로 분양가가 낮았던 신축 대단지 위주로 거래되며 평균값을 끌어올리는 ‘평균의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단지들도 수두룩하다. 현재 서울 시민의 평균 소득 구조를 고려할 때 무리하게 5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고가의 집을 살 경우 이자 감당이 안 돼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미 가격 임계점에 도달해 매매·전세·월세 거래가 동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남의 집 오르니 내 집도 오를 것’이라는 맹목적인 기대나 추격 매수는 극히 주의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현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개인적으로 현재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정부 정책의 뜻은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 예를 들어 실거주 의무 등 제도를 도입할 때 전월세 물량 부족이 예견됐음에도 선제적인 대비가 부족했다. 특히 정부가 여러 차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요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양가 기준이 빠져 있다. 최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들의 본청약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수요자들은 ‘비싸도 기약 없는 신도시보다 당장 기존 주택을 사야겠다’며 한쪽으로 쏠리게 됐다. 앞으로 분양가 정책과 공급 일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갖춰져야만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무주택자와 청년들은 언제, 어떻게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할까? “집값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랐고 특별한 대책도 보이지 않아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현재 부동산 문제가 민심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력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관료들의 미스매치 정책으로 효과가 반감됐지만, 최근 국토부·기재부 장관 등 경제 컨트롤타워가 대거 교체됐다. 이는 기존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획기적인 변혁을 꾀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연말 전후로 시장을 잠재울 새롭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를 확인한 뒤 매수 타이밍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이어진 상승세로, 문재인정부 시기의 최장 상승 기록을 넘어섰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세금 부담을 우려한 강남3구에서는 매물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서울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무주택자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할지 고민이다. 1주택자는 상급지 갈아타기를,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정리와 증여를 저울질한다. 세제개편의 불확실성에 대출 규제, 전월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어느 쪽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부동산 세금 콘텐츠 크리에이터 제네시스 박으로 활동 중인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집을 가지고 있다면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서둘러 매도하기보다 보유 주택의 가치와 향후 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무주택자에게는 집을 사지 않았을 때의 전월세 비용과 실제 매수에 필요한 자금, 주택의 상품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유튜브 <잘살아보세>에서는 박 대표와 세제개편 이후 1주택자의 대응 전략부터 상급지 갈아타기, 다주택자의 증여 전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대책까지 짚어봤다. 다음은 인터뷰 영상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세제개편을 앞두고 집을 가진 사람은 팔아야 하나 “집을 가지고 있다면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우선 지금 가진 주택이 아주 좋지 않은 집이 아니라면 앞으로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한 번 팔고 나면 비슷한 수준의 주택을 다시 사기가 쉽지 않다.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거래 자체도 까다롭다. 반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이 많이 아쉽고 상승 동력이 약하다고 판단한다면 과감하게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세법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도가 있어 신규 주택을 먼저 사고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기존 집이 원하는 시점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갈아타기를 한다면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필요하면 단기 임대로 거주하면서 새집을 찾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세법상 가능한 것과 실제 시장에서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앞으로 국회에서 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후 시행령이 어떻게 정비되는지도 봐야 한다.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세금 부담을 걱정해 급하게 집을 내놓기보다 제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확인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 1주택자의 상급지 갈아타기는 여전히 유효한가 “갈아타기는 언제든 유효하다. 다만 지금은 난도가 너무 높아졌다. 기준은 결국 본인만 알 수 있다. 현재 집을 팔고 세금과 대출을 정리한 뒤 남는 돈에 현금성 자산과 추가 대출을 더했을 때 지금보다 유의미하게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다면 굳이 미룰 이유가 없다. 반대로 집을 팔아도 비슷한 수준의 주택으로 옮기는 ‘옆그레이드’에 그친다면 움직일 필요가 없다. 특히 세금이 오를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아무 대책 없이 집부터 파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선택이다. 현실적으로 1주택자가 갈아타려면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자금 대부분이 현재 집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단기 임대나 월세에 거주해야 할 수도 있어 쉬운 결정은 아니다. 기존 집을 먼저 팔기 어렵다면 조합원 입주권 같은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은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사는 것과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는 권하지 않는다.” ―내 집은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사는 전략, 앞으로는 불리해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 비거주에 따른 세금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임대를 끝내고 내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거주했을 때 줄어드는 세금과 이사 비용, 임대를 계속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오히려 앞으로는 전세보다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계속 오르면 나중에 집주인이 직접 들어갈 때 돌려줘야 할 보증금도 커지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계속 높이기보다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이다. 보유세가 조금 더 나오더라도 월세 수익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다면 굳이 당장 실거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결국 ‘비거주하면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부담해야 할 세금과 임대수익을 직접 비교해봐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바뀐다는데 지금부터 매도를 고민해야 하나 “우선 자신이 실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부터 계산해야 한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집값이 오른 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산 집이 30억원이 됐다면 양도차익은 20억원이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50%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공제금액은 10억원이다. 한도를 판단할 때 보는 것은 양도차익 20억원이 아니라 이 공제금액이다. 집값이 20억원 올랐다고 해서 곧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은 양도차익이 상당히 크고 오랜 기간 거주한 고가주택 보유자에 집중될 수 있다. 그러니 세제개편 소식만 듣고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며 겁먹을 필요는 없다. 취득가격과 예상 양도가격,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놓고 자신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부터 계산해야 한다. 매도 시점 역시 세금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해당 지역의 시장 흐름과 앞으로의 가격까지 함께 봐야 한다.” ―‘똘똘한 한 채’ 전략은 앞으로도 통할까?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본격적으로 강해진 계기 가운데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였다. 여러 채를 보유할수록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이 커지니 추가로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기존 주택도 정리하게 됐다. 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 지방에 각각 주택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방 주택부터 처분하게 된다. 보유 부담이 더 커지면 경기 주택도 팔고, 결국 서울 주택까지 정리한 뒤 가장 좋은 지역의 한 채로 갈아타려는 선택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 중심지역의 새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지 않다. 수요가 선호지역의 한정된 주택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바꾸는 방향이 오히려 좋은 입지의 한 채에 수요를 더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이는 전략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이는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각각 한 채를 가지고 있고 현재 경기 주택에 거주한다고 해보자. 서울 집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나간 뒤 부모가 서울 집으로 들어가 살고, 기존에 살던 경기 주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자산 구조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부모는 서울의 한 채에 실거주하고 자녀는 경기 주택을 보유하는 형태가 된다. 일반 증여라면 증여받은 뒤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부담부증여나 저가 양수도처럼 거래 방식이 달라지면 따져봐야 할 조건도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택 수를 줄이는 데서 끝내지 않는 것이다. 부모가 어느 집에 거주할지, 자녀에게 어떤 주택을 넘길지, 이후 자산을 어떻게 이전할지까지 함께 계획해야 한다.” ―무주택자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 “일종의 ‘생존 매수’라고 생각한다. 주식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아예 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주거는 다르다. 집을 사지 않더라도 어디선가는 살아야 하고 전세나 월세를 선택해야 한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매수를 미뤘더라도 월세가 계속 오르면 결국 주거비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면 ‘이 정도 월세를 낼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생긴다. 예를 들어 월세로 매달 3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도 비슷한 수준이라면 매수를 고민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론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집을 사지 않았을 때의 전월세 비용까지 함께 계산해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지역을 살펴봐야 할까 “서울 외곽까지 놓고 보면 노원구 일부 지역의 경우 6억~7억원 정도가 하나의 진입선으로 보인다. 10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는다면 노원·성북·은평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가격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된다. 같은 금액으로 서울에 들어가려다 보면 주택 면적이 상당히 작아질 수 있다. 최소한 20평대 정도는 돼야 실수요층이 비교적 넓은데, 10평대 소형 주택은 수요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 작은 집이라도 서울에 들어갈 것인지, 같은 예산으로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 면적과 주거환경을 확보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단순히 ‘서울이냐 아니냐’보다 실제로 내가 살 수 있는 주택의 상품성을 함께 봐야 한다. 자금 계획도 집값에 딱 맞춰 세워서는 안 된다.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뿐 아니라 중개보수 등 여러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매매가격과 별도로 세금과 거래비용을 충당할 여유자금까지 준비해야 한다.”

“손흥민 선수는 금메달 따고 안 기뻤겠습니까? 선수들의 행동은 너무 철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에이징 커브가 오면 선수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훈련의 연속성이 끊기면 안 되니까 병역특례를 인정해 줘야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의 병역특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직후 병역 혜택을 강조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병역특례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놓고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한국 U-23 대표팀은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그러나 우승 직후 일부 선수들의 언행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입대를 앞둔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며 기쁨을 표현했고, 양민혁도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병역 혜택이라는 보상을 바라보고 뛰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승수는 이른바 ‘전역모’를 착용하고 승리를 자축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을 두고 국가대표로서 거둔 성과보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앞세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 용산역 앞에서 만난 김현수(23)씨는 “선수들이 너무 철이 없었다”며 “아시안게임의 목표가 군 면제가 아니라 사실 나라의 대표로서 나가서 싸우는 경기인데 병역 혜택만을 강조한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때까지 배구 선수로 활동한 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이윤성(26)씨도 “국가의 위상을 올렸기 때문에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혜택이 목적이 되는 경기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들이 군 복무 대신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1973년 도입됐다. 현재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된다. 흔히 ‘군 면제’라고 부르지만 병역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자신의 종목에서 활동하면서 544시간의 공익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선수들의 언행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제도의 유지·축소 여부를 놓고는 시민들의 의견이 갈렸다. 김씨는 “군 복무로 20대 선수 생활에 공백이 생길 경우 경기력과 커리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유지인(35)씨도 “훈련의 연속성이 끊기면 안 된다”며 병역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범수(32)씨는 “올림픽처럼 규모가 큰 대회는 특례 혜택을 유지하되, 아시안게임에서는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수빈(24)씨는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하도록 하되, 금메달에 대한 보상은 상금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취임 2주 만에 첫 국정감사에 나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병역특례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되면서 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메달의 영광과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다양한 목소리와 병역특례 제도의 역사는 세계일보 유튜브 <29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다만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전쟁 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파병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것 자체가 전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말 시민단체들은 서울 곳곳에서 미국의 경제 수탈과 전쟁 강요를 규탄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21일에는 청소년·청년 학생 단체들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 자산을 투입하는 ‘우회 파병’ 가능성까지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30대 김모씨는 “미국의 무리한 파병 요구 자체가 갑질 같은 느낌이 든다”며 파병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미 관계가 불안정하지만 파병 요청에 응한다고 다시 좋아질 것 같지 않다”며 파병에 따른 실익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반면 40대 김모씨는 “우리도 과거 미국에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게 사실”이라며 파병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전투적인 파병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나 한다”며 파견 임무와 범위에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파병의 필요성과 참여 방식 등을 두고 견해가 갈렸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은 파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란에 대한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과 폭발물처리(EOD) 전력, 군수지원함 등 최소한의 전력을 보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반면 윤성욱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전쟁에 대한 파병 요청을 거부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다자 차원의 역할에 참여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며 제한적인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이 기대하는 군사적 기여 수준과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 사이에 차이가 있는 만큼, 파견 임무와 범위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국민과 선박의 안전, 해상교통로 보호, 한미 관계와 전쟁 개입에 대한 우려가 맞물린 호르무즈 파병 논란.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세계일보 유튜브 <29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40대 주부 A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구매했다. 가방에 달 수 있는 키링 형태로 휴대하기 편한 데다 디자인이 귀여워 밤늦게 귀가하는 자녀에게도 선물했다. A씨는 “뉴스만 틀면 묻지마 살인, 실종 같은 흉흉한 사건들이 계속 나오니까 밤길이 너무 걱정돼 구매했다”며 “호신용품인데 디자인이 투박하지 않고 예쁘게 나와 딸아이한테도 사줬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B씨는 호신용 스프레이와 경보기, 삼단봉이 포함된 3종 세트를 구매했다. B씨는 “싸우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요즘처럼 흉흉할 때는 스스로 대비할 필요가 있어 늘 가지고 다닌다”고 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는 휴대용 호신용품 구매 후기가 쏟아지고 있다. 본인이 쓰기 위해 구매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자녀와 가족, 직장 동료, 친구에게 주기 위해 샀다는 후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관심은 검색량에서도 확인된다.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지난 5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호신용품’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5월 5일과 제주 실종 여성의 신원이 확인된 8월 25일 검색량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제주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허위 종결 사실이 추가로 알려진 9월 2일에는 조사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호신용품을 사는 것만으로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더 적극적인 ‘사적 안전망’을 찾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고도 별도의 비용을 들여 사설탐정에게 실종자 소재 파악이나 사실 확인을 의뢰하는 식이다. 임병수 KCI 한국탐정연맹 상임대표는 “제주 장모씨 사건이 벌어지면서 업무가 평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예전 같으면 성인 아들이 하루 이틀 연락되지 않아도 그냥 기다렸을 만한데 최근에는 치안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직접 확인해 달라는 문의나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에는 경찰에 대한 불신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잇따른 강력범죄에 부실 수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자신의 사건을 제대로 살펴봐 줄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사설탐정 업체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김안나(37)씨는 “경찰에 신고해도 내가 궁금한 부분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는데 사설탐정은 의뢰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세세하게 확인해줬다”며 “경찰에만 맡겼을 때보다 더 믿음이 갔다”고 말했다. 호신용품을 구매하고 사설탐정을 찾는 사람들.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바꾼 일상과 소비 현상은 세계일보 유튜브 <29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디세이 화면비를 구현할 수 있는 데가 용산 아이맥스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상영 횟수를 줄인다는 게 맞는 건지...” “스크린쿼터제 때문에 줄어든다고 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라 자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만 관객을 돌파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 국내 최대 규모의 스크린을 갖춘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IMAX)관에서는 ‘오디세이’ 예매가 열릴 때마다 빠르게 좌석이 매진되고 있다. (기자도 아직 아이맥스로 못 봤다 ㅠㅠ) 연말까지 아이맥스 상영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많지만, ‘오디세이’를 아이맥스관에서 계속 볼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바로 스크린쿼터제 때문이다. 스크린쿼터제는 영화관이 자국 영화를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영화관은 1년 상영 일수의 5분의 1 이상을 한국 영화에 할애해야 하는데,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면 최소 73일이다. 문제는 73일을 극장 전체가 아닌 ‘개별 스크린’마다 채워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 상영관뿐 아니라 아이맥스와 4DX 등 특별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 영화 상영일로 인정받으려면 특별관에도 하루 전체 회차를 한국 영화로 편성해야 한다. 스크린쿼터제를 충족하기 위해 아이맥스 등 특별관에 최적화되지 않은 일반 2D 한국 영화가 특별관에 편성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아이맥스 관람 수요가 높았던 영화 ‘듄’이 개봉했을 당시 일부 특별관에서는 한국 영화 ‘연애 빠진 로맨스’가 상영돼 관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물론 그동안 스크린쿼터제가 국내 영화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화 산업의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데다 차별화된 화면과 음향을 앞세운 특별관이 주요 관람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달라진 상영 환경과 관객들의 관람 트렌드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영화평론가)는 “스크린쿼터제가 도입됐을 당시에는 대부분 단관 극장이었다”며 “지금은 여러 영화를 회차별로 교차 상영하는 등 환경이 달라진 만큼 이에 맞춰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브라질은 개별 스크린에 연간 의무 상영일을 적용하는 대신 극장 규모에 따라 자국 영화의 최소 상영 회차와 상영 작품 수를 정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에는 스크린쿼터제가 없다. 그런데도 지난해 일본 영화의 자국 극장 흥행수입 점유율은 전체의 75.6%에 달했다. 하반기에는 ‘듄: 파트3’, ‘어벤져스: 둠스데이’ 등 특별관 수요가 높은 대작들이 잇따라 개봉할 예정이다. 특별관을 찾는 관객 수요는 커지는 반면 특별관 스크린은 한정돼 있어 비슷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영화의 상영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인기 작품을 관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달라진 극장 환경 속에서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화 ‘오디세이’를 통해 본 특별관 시대의 스크린쿼터 논쟁은 세계일보 유튜브 <29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넷플릭스가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전 세계에 동시 생중계하며 대규모 트래픽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스트리밍을 구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대형 공연임에도 수익이 글로벌 플랫폼에 집중되는 구조를 두고 관련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은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개국에 실시간 송출됐다. 공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끊김 없이 봤다”, “집에서도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영상과 자막 간 시간차나 일시적인 화질 저하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스트리밍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번 중계는 수천만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한 상황에서 진행된 만큼, 넷플릭스가 라이브 콘텐츠 역량을 최대치로 시험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라이브 콘텐츠는 주문형 비디오(VOD)와 달리 실시간 영상 처리 부담이 커 기술적 난도가 높은 영역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번 공연에는 대규모 제작·송출 인프라가 투입됐다. 10개국 출신 스태프가 참여해 8개 언어로 협업했으며, 23대의 카메라와 124개의 중계 모니터, 164.5톤 규모의 방송 장비가 동원됐다. 현장에는 약 9.5km의 전력 케이블이 설치되고 9660kVA 규모의 전력이 공급됐다.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인 ‘오픈 커넥트(Open Connect)’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분산 처리하고, 이용자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화질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접속이 몰릴 경우 서버를 분산하는 로드 밸런싱과 장애 발생 시 자동 전환되는 복구 체계를 적용해 대규모 동시 접속 상황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BTS 공연 중계를 계기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라이브 콘텐츠 경쟁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플랫폼과 지역사회 간 비용·편익 구조를 둘러싼 문제도 과제로 남았다.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 일대 도로 통제 등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했지만, 중계 수익은 플랫폼에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BTS 컴백 공연 제작비 전액을 부담했다. 업계에서는 제작비가 100억원대를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독점 중계 구조로 인해 현장 외 시청은 플랫폼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이브는 BTS 음악·공연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하이브가 서울 도심 공공 공간과 문화재 이용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에 납부한 비용은 약 9000만원에 그쳤다. 특히 공연이 열린 광화문광장 사용료는 약 3000만원으로, 대형 공연장 대관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투입된 공공 재원은 이를 크게 웃돈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억7700만달러(약 265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고도 수익은 글로벌 플랫폼에 쏠리는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대형 공연이나 중계가 확대될 경우 플랫폼과 지역사회 간 수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 개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코스피 시장에서 17조원 이상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코스피 급락 구간마다 개인이 대거 사들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은 17조 6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을 제외한 수치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9거래일 가운데 7일 동안 매수 우위를 보였다. 월간 기준 개인 순매수액으로는 코로나 펜데믹 당시였던 2021년 1월(22조3384억원) 이래 두 번째로 많다. 이는 지수가 크게 떨어질 때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내놓은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받아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3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 5조1487억원을 순매도한 여파로 전 거래일보다 7.24% 하락했다. 반면 개인은 하루에만 5조7974억원을 순매수했다. 이어 9일에도 지수가 5.96% 떨어지는 동안 개인은 4조6242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 성향은 ETF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ETF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절반이 지수 변동 폭의 두 배 수익을 노리는 레버리지 상품이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단순히 폭락장만 보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한 직장인도 직접 실험에 나섰다. 주식 투자 경험이 거의 없던 그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는 워런 버핏의 말을 떠올리며 목돈 1000만원을 증시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선택한 종목은 이른바 ‘이재명 포트폴리오’로 불리는 코스피200 ETF, 코스닥150 ETF와 반도체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다. 과연 ‘주린이(주식 투자 초보자)’의 과감한 베팅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 2주 뒤 그의 계좌 수익률은 머니픽 쇼츠 영상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절을 맞은 1일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북한을 향해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자”고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대화 재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소통하겠다”며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는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 받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있다”면서도 “지난달 양국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선린우호와 협력의 미래를 위해 국교정상화의 문을 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렸다. 이 대통령은 “3·1혁명이 일어났던 한 세기 전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격변의 시대였다”며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우리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감히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