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가급적 발언을 안 하려고 했지만 오늘 검찰 인사를 보니 (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황 총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김학의는 해외로 야반도주하려 했다”면서 “차규근(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현명한 선제적 조치로 그의 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지고, 이규원(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의 출국금지로 결국 해외 탈주가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광철(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이규원과 연락한 죄로 기소가 됐다”며 “당시 봉욱 (대검)차장이 ‘내가 승인했다’라는 한마디만 있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연루된 봉욱은 후배 검사인 이규원을 팔아 민정수석이 됐고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을 수사해 기소했던 송강은 광주 고검장으로 승진, 임세진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영전했다”며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 아니면 봉욱을 기소하지 않은 보답이라는 의심이 절로 든다”고 지적했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위법한 방식으로 단행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는 무혐의 처분된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고,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이 요청이 위법함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들 간 조율을 맡으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혁신당 차규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허탈하다”며 “저들의 비위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으나 적어도 자신들이 수사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2·3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검사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는 것은 우리가 꿈꾼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혁신당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검찰 인사를 ‘친윤석열 실력파 검사 기용’으로 평가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친검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솔직히 한심하다”며 “(검찰) 조직의 결정이 민주공화국의 원리, 국민주권주의 원리.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 무소불위 조직의 ‘가미가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전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엔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보임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차관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을 수사해 당시 검사였던 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성상헌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다.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 등을 포함하면 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문민정부 이후 재산이 가장 많은 장관이 될 전망이다. 1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공개한 한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82억141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다만, 재산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 254억4000만원과 성과조건부주식(RSU) 4억3396만원 등을 포함하면 총 재산 규모는 440억9415만원에 육박한다. 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대부분은 주식이었다. 본인 명의의 주식은 총 40억7808억원으로, 네이버(23억원) 외에도 테슬라(2166주, 10억3423만원 규모), 애플(894주, 2억4668만원 규모), 팔란티어(580주, 1억1113만원 규모), 엔비디아(466주, 9200만원 규모) 등을 보유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비트코인(1503만원), 이더리움(466만원)을 보유 중이었다. 신한은행과 신영증권 등 금융기관에는 예금 41억1317만원을 보관했다. 토지 및 부동산 재산도 상당했다. 한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단독주택의 가액은 97억 3463만원이었고, 한 후보 명의의 토지도 36억8203만원에 달했다. 한 후보자는 숙명여대 영어영문과 졸업 후 1997년 포털 사이트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이후 2007년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서 검색사업본부장, 네이버서비스본부장 등을 지냈고,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CEO에 선임된 후 2022년까지 약 5년간 대표직을 수행했다. 한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지난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가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던 당시 검찰은 포털이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조사에 불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밤 YTN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이 1일 소환을 통보하자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하고 지난 28일 1차 소환조사 때 검사가 아닌 경찰관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 날짜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조사받는 사람이 날짜·시간·장소를 정하냐, 그건 무법천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가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지만 검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검사할 때 피의자가 안 나오면 ‘편한 대로 하세요’라고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천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며 “본인이 특수 계급이냐, 선민이냐, 법 위에 있냐, 모든 걸 떠나서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형인데 그런 피의자가 이렇게 대로를 활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냐”며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긴급 체포해서 빨리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된 2차 소환조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예정됐던 30일에서 하루 연기된 날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촉박한 일정이라며 오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르면 오는 4일 또는 5일로 출석일을 다시 지정해 재차 소환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재지정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울증으로 입원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술책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가증스러워할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의 휠체어 퇴원은) 잔재주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은 특검에 출두하면서 지하통로로 해서 사진에 안 찍히겠다고 했는데, 김 여사는 또 왜 휠체어 밀고 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사진 찍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서 ‘내 와이프가 이렇게 아프다’, ‘또 내가 이렇게 건재하다’는 모습을 하는 것”이라며 “자기는 사진 안 찍히겠다고 지하로 간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 휠체어 밀고 다니는 것을 공개해서 사진 다 나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쇼 같기도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술책”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유에 대해 “자기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좀 자극시키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기자들이 가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우리 지지층 바라보게 좀 비켜다오’ 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이 여사가 아픈데) 어떻게 검찰에서, 특검에서 소환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것 아닌가”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자기가 출두하는 것은 사진 안 찍히겠다면서 자기 부인을 휠체어로 밀고 가는 것은 공개해서 뭐하나. 그건 잔재주”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7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지 11일 만에 퇴원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향후 ‘김건희 특검’ 출석 요구와 관련해 “정당한 소환 요청에 대해선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소환 요청이 오는 경우 특검과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 시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그렇게 노리고 있는 것이 한심하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동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부부) 구속 안 하면 대한민국 5200만 국민 누구도 구속할 사람이 없다”며 “그분들은 세상하고 격리를 시켜야 내란이 종식되고 나라가 조용해진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의 휠체어 퇴원에 대해 “(김 여사가) ‘지금 나 아파’, ‘조사받으러 가기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예전에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저렇게 했지만 지금 특검 상황이 이게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가증스러워할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서 “조기 소환과 구속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재벌 회장이나 유력 정치인들의 수법을 흉내 내고 있다”며 “참 익숙한 광경인데 보통 재벌 회장, 높은 정치인들, 또는 그에 상응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그런 모습을 자주 연출했던 것 같다”고 했다.

내년 공휴일은 올해보다 이틀 늘어난 70일이다. 주5일제 근무자 기준 실질 휴일은 118일로 올해보다 하루 줄어든다. 우주항공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도(단기 4359년) 월력요항’을 30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우주청이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2026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일요일 52일, 국경일, 설날, 대체공휴일 등 20일의 공휴일을 더해 72일이 되나, 3·1절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올해(68일)보다 이틀 늘어난 70일이 됐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 70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 수는 122일이 된다. 다만,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현충일, 광복절, 추석연휴 마지막 날, 개천절 등 4일이어서 이 날짜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총 휴일 일수는 118일이다. 이는 올해(119일)보다 하루가 적다. 또한 주 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는 총 8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6년 2월 14~18일(토·일요일 및 설날 연휴, 5일) ▲2월 28일~3월 2일(토요일, 3·1절 및 3·1절 대체공휴일, 3일) ▲5월 23~25일(토요일, 부처님오신날 및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3일) ▲8월 15~17일(광복절, 일요일 및 광복절 대체공휴일, 3일) ▲9월 24~27일(추석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3~5일(개천절, 일요일 및 개천절 대체공휴일, 3일) ▲10월 9~11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5~27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이다. 주요 전통 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 17일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3월 3일, 단오(음 5월 5일)는 6월 19일, 칠석(음 7월 7일)은 8월 19일,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5일이다. 한식은 4월 6일, 초복은 7월 15일, 중복은 7월 25일, 말복은 8월 14일이다. 월력요항은 6월 30일 관보(gwanbo.go.kr)와 우주항공청(kasa.go.kr),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astro.kas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두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한 사례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는 상대방 피고의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주소가 틀릴 경우 법원은 이를 보완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린다. 원고가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피해자 정보가 보호되는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 소송은 당사자 간 신원 확인이 필수인데, 가해자의 법적 권리 행사를 통해 도리어 피해자가 2차 피해나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주소보정명령 악용’ 문제 해결할까 다음 달 12일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소송 관계인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담겼다. 하지만 개정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개정안 제163조에 따르면, 소송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우려된다는 소명이 있을 경우 법원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먼저 소송을 걸어 피해자가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면 보호 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상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5일 발간한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7월부터 소송 관계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도입돼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주소 노출은 추가적인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독일은 주소 보호 우선…일본, 법원이 대신 송달 실제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소송 절차 진행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45개 주에서는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Address Confidentiality Program: ACP)’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상 주소를 부여하고, 원고가 해당 주소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면 주 국무장관이 송달 대리인으로서 해당 서류를 피고의 실제 주소로 전달한다. 독일의 주민등록청은 개인의 생명, 건강, 신체의 자유 등을 위협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차단’을 적용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법원이 ‘정보 차단’된 주소 제공을 요청하면, 주민등록청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판단한 뒤 주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피해자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가정폭력(DV) 지원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 열람이 제한된다. 필요 시 법원이 원고 대신 피고의 주소를 직접 확인해 서류를 송달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피해자 주소 보호와 함께 스토킹처벌법 강화도” 법조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개인정보 열람 제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등록법상 주소 열람이 제한되는 대상을 스토킹처럼 반복해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 범죄 대상자로 확대하고, 소송 목적으로 주소 열람을 신청할 시 신청 사유와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제한으로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의 조사촉탁 제도를 활용해 법원이 직접 피고의 주소로 서류를 송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전자 소송 사전포괄동의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자 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 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면 주소 노출 없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다. 다만, 주소 열람 및 교부 제한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과도하게 제약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사소송법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스토킹처벌법’의 사전 예방 조치와 사후 처벌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스토킹처벌법에 ‘민사 소송 악용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해 범죄의 기회비용을 높여야 한다”며 “보호 명령이나 격리 조치 등 예방 중심의 사전 보호 체계도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진영 원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전 총장은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6일부터 1박 3일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새벽 귀국한 이 대통령에 대해 “잘하고 온 것 같더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혜경) 여사가 어디 쇼핑하러 가지도 않았고, 한복 입고 공손하게 대응하는 모습 등이 전임과 비교가 됐다”며 “전임하고 비교하면 워낙 비정상인 데서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권 때는) 순방 나가서 조용할 때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했을 당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명품 매장을 방문해 논란이 된 일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너무 강성”이라며 “(당내에서는) ‘여당 대표는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흐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도 ‘왜 꼭 저렇게 말을 하지?’ 싶을 때가 참 많았는데 결국 당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계속 공격수를 하면 몰라도 너무 강한 역할을 했던 사람을 당의 얼굴로 내세우기엔 좀 그렇다”며 우려를 전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군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박찬대 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3의 후보는 딱히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19일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 단체와의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추가 상생방안에 중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간 합의안에는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주문에 대해 중개 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1만원 초과~1만5천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 수수료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업주 부담을 낮췄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주문 금액이 낮을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액 주문 시 업주 부담이 줄고, 주문 수가 늘어나는 등 수익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게 우아한형제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 이용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입점 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 절차 양식 간소화 ▷입점 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이 같은 중간 합의안이 시행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입점 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 중개이용료 2~7.8% 차등 적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 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출석을 미루다 16일 갑작스레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민들은 병실 잡기 어려운데 특혜 아니냐”, “국민이 화병 나 입원할 판”이라는 지적부터 “병원보다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구치소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소환 통보하니깐 (김 여사가)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에 갔다?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김 여사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입원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김 여사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몇 시간 뒤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 측은 “예전부터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했고 입원하기로 결정한 건 지난 13일이었다”며 검찰 출석 요구와 입원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동당 김종대 전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서울아산병원은) 의사 없다고 수술 날짜도 안 받아주고 입원도 안 받아준다”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우아하게 입원을 하나. 이런 데서 (국민들이)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주변에서 겪은 일인데 다른 병원으로 쫓겨가고 거의 난민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슨 병명인지 몰라도 저렇게 입원을 한다? 분명히 1인실이나 특실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특혜 소지는 없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내고 “김건희가 아니라 국민이 화병 나 입원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의료대란으로 국민은 입원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 주범 김건희는 특혜 입원을 버젓이 자행했다”며 “절대 특검 출석은 안 할테니 조사하려면 방문 조사하라고 특검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여사가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병원보다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구치소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말 표현대로 극심한 우울증이라면 저렇게 밖에 있으면 안 된다”며 “1급 보안시설인 구치소로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우울증 내지는 울화병을 몇천만명의 국민이 앓았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사고 친 사람이 왜 입원하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것을 두고 ‘친윤 기득권’ 유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신 전 부총장은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친윤 기득권은 무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무대에서 퇴장했지만 친윤은 건재하다”를 확인했다며 “친윤들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님은 가셨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다’로 요약될 것 같다”고 직격했다. 신 전 부총장은 송 원내대표의 친윤 거리두기에 관련해 “친윤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있던 분들 사이에서 (친윤 아니다) 그게 유행이더라”며 “8월 15일 해방됐는데 16일에 독립운동을 하는 게 유행이 됐다. 옛날 개그콘서트 ‘영구 없다’ 수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가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월권”이라며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마음대로 띄울 권한이 없다.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헌·당규를 보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다. 의원총회는 의원들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지, 당무를 총괄하는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의 업무를 원내대표가 월권하라는 조항은 없다”며 “그만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우습게 보인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신 전 부총장은 또 “김용태 위원장에게 아쉬운 건 원내대표 선거 전에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 의결을 통해 자신의 5대 개혁안을 당원 여론조사로 해주면 자기는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라며 “본인이 주체이지 왜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뭐 해준다면 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6월 말 임기가 끝난 뒤 혁신위가 만들어지면 “그 혁신위는 혁신을 뭉개기 위한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총장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김 후보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 안 하시면 연세로 보나 정치적인 스펙트럼으로 보나 이제 다 끝났구나, 집에 가시는구나라고 비칠 수 있다”며 “김문수 후보 옆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든 등을 떠밀어서라도 (김 후보를) 내보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출전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 병기이기도 하지만 최종 병기이니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