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자치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해 지하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그는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민간 활용 활성화, 데이터책임관 지정,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차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폭염과 풍수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며 특히 올여름은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단 한 건의 폭염, 침수 피해도 없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된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도 “물가 상승만큼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인건비 부담이 커 고용이 어렵다”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1·2차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으로,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1차 수정안에서도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유지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0.3% 인상한 1만60원을 제시했다. 이후 2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40원을 내린 1만1460원을, 경영계는 10원 더 올린 1만7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노동계와 경영계의 2차 수정안 인상률은 각각 14.3%, 0.4% 수준이다. 노사가 서로 한발씩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1390원이라는 격차가 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 가구의 실제 생계비는 현재 임금 수준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29일까지다. 하지만 사실상 심의 시한 전 최종 회의로 예상됐던 7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논의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임위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8차 회의에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직장인들은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만큼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말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5년차 직장인 김모(34)씨는 “내년 하반기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월급만으로는 결혼 준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투잡을 뛰고 있다”며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으로는 삶이 너무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현행 시급 1만30원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7%는 내년도 최처임금이 1만2000원은 넘어야 된다고 답했다. 반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서울 동작구에서 라멘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47)씨는 “지금도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워서 아르바이트생을 가장 바쁜 시간대에만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쪼개기 일자리가 늘고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했더니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월평균 소득이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절반은 현 최저임금이 이미 과도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65%는 인건비 부담으로 추가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현직 고위 공직자 중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114억원대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올해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44명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 기간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 총 114억8000만원을 신고한 김 원장이다. 김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충남 보령시의 논밭 등 46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예금과 증권도 각각 36억원, 34억원을 보유했다. 박건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이 79억2000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박 부사장은 경북 경산시·울릉군의 토지, 대구와 서울 송파 아파트 등 46억9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신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재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은 45억3000만원을 보유해 공개 대상자 중 3위를 기록했다. 양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부동산 19억6000만원, 예금 22억50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84억6000만원으로 재산 신고액이 가장 높았다. 자산 대부분은 경북 봉화·영주·예천 등의 토지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총 104억원을 신고했고 채무는 45억6000만원이었다. 이 밖에 윤혜정 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이 69억3000만원,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6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금요일인 27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무덥겠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중부지방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아침부터 차차 더워져 낮부터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의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0도, 춘천 21도, 강릉 23도, 대전 20도, 대구 21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부산 22도, 제주 22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6도, 춘천 28도, 강릉 31도, 대전 30도, 대구 32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부산 28도, 제주 31도로 예상된다. 늦은 밤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25일 하루 만 18세 이상 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지명한 김민석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 54.9%, 반대 40.4%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찬성 응답이 40대 67.0%, 50대 63.6%, 60대 55.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찬성 의견이 호남 74.2%, 경기 60.5%, 부산·울산·경남에서 57.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4.9%, 정치 성향별로 진보에서 73.6%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대 의견은 연령별로 20대 50.7%, 30대 48.5%, 70대 이상 45.8%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63.6%, 지지 정당별로 국민의힘에서 80.8%,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에서 53.4%로 높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잘한다’는 평가가 60.2%, ‘잘못한다’는 평가는 34.2%였다. 이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한다는 평가는 모든 연령에서 고르게 긍정 평가가 높았다. ‘잘한다’는 평가는 40대 70.8%, 50대 60.5%, 60대 62.8%, 70대 이상 55.7%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도 ‘잘한다’는 평가는 대구·경북(39.0%)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높았다. 호남 78.4%, 부산·울산·경남 64.2%, 인천 63.3%, 경기 62.3%, 충청 58.6%, 서울 56.7%, 강원·제주 55.5% 등이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75.8%, 중도층 57.6%로 ‘잘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보수층에서도 ‘잘한다’가 50.8%로 ‘잘못한다’는 응답 42.8%를 앞섰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RDD ARS(무선 99.2%, 유선 0.8%)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1500원으로 인상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 올릴 경우 정규직(0.035시간)과 비정규직(1.186시간) 간 월 평균 근로시간 격차는 2.04%(1.151시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0.02%(0.03시간) 줄지만, 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1.12%(1.19시간) 감소한다. 보고서는 2007~2024년 최저임금 증가율과 같은 기간 정규직·비정규직의 월 평균 근로시간 격차를 단순 비교했다. 최저임금은 2007년 34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8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21.8시간에서 56.4시간으로 2.6배 늘어났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이지만,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를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4.7%에 적용하면 월 평균 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 확대된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지면 오히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소득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경제성장률에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1만30원)보다 1470원(14.7%) 인상한 시간당 1만1500원(월급 240만3500원)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2.9%)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1만3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출연체율,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3월31일)로부터 90일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올해 법정 심의기한은 이달 29일이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6명은 내년도 최처임금이 1만2000원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는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월 251만원(시급 1만2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월 230만원(시급 1만1000원) 30.6%, 월 251만원(시급 1만2000원) 27.5%, 월 272만원(시급 1만3000원) 14.3%, 월 292만원 이상(시급 1만4000원) 15.2% 등의 순이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며 정계 복귀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홍 전 시장은 25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보단 대구시정 때 행보, 한덕수 사기 경선 등을 더 부각했으면 한다. 길게 보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자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내 능력이 소진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순리대로 가겠다”며 “지난 두 번의 대선은 참 유감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과 2025년 21대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외부 후보 영입에 나선 친윤계에 의해 민심에서 이기고도 뒤집기,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29일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결선 진출에 실패하자 “30년 정치 인생을 오늘로 졸업하고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났다가 지난 17일 귀국했다. 정치권에서는 홍 전 시장이 신당을 창당할 만한 동력은 부족하지만, 보수진영 개편이 시작될 경우 나름 일정한 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할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에 대해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소비쿠폰이 잠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2차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소비 쿠폰은 전국민 대상 1인당 15~50만원씩 1·2차로 나눠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경이 편성되면서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에 해당하는 1300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국가 재정은 단기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으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30년 뒤 빚을 갚아야 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 수축기를 향해 가고 있다”며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실 채무 탕감을 전제로 한 ‘배드뱅크’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113만명의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게 골자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정책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물가 안정과 신용 질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며 “아무리 선의를 포장하더라도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코스피 상승은 기대감에 기반한 흐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 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흔들릴 것”이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외교의 중요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다”며 “불참으로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계가 이번 불참을 선명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이란 분쟁을 면밀히 관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중동 정세 때문에 불참할 것이 아니라 중동 정세 때문에라도 참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참석해야 한다”며 “실리 외교를 말하던 정부가 현실을 등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불참은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북핵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NATO 정상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불참 결정은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며 “NATO 무대는 단지 한 번의 회의가 아니라, 한국이 ‘자유 진영의 책임국가’로서 역할을 구조화하고 국방비 논의 전략의 단초를 마련할 기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참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외교참사”라며 “위기일수록 전략국가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과 회피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설명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능동적 외교”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외교적으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대한 기회”라며 “이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재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 대통령의 불참 결정에 대해 “모호하기 그지없던 ‘이재명식 모호성’마저 파기된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책임감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저버렸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 의원(기호 1번)과 서영교 의원(기호 2번)이 민주당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기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거듭 선을 그었다. 김병기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협상, 절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저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2년 임기로 합의가 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서영교 의원도 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주장을 “택도 없는 소리”라며 “국회의원 의석 수에 비례해서 상임위는 배정되는 것이고 그런 걸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지난해) 총선에서 잘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는 2년 단위로 위원장을 교체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교체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대선 승리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지 총선으로 바뀐 게 아니다. 이 틈에 법사위원장 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으로 민주당이 거대 집권 여당이 된 만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정당이 맡자는 것은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헌정사에서 늘 그래 왔다. 국회 정상화 차원이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 여야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복원되어야만 극한의 국론분열과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고유 법안 처리는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행정부 견제 차원에서 야당이 주로 맡았으나, 문재인정부에서 관행이 깨졌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4선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