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출마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의 등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옥임 전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용태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강권했다. 정 전 의원은 “젊은 사람들이 개혁의 주역이 돼야 국민의힘이 살아날 구멍이 보일 텐데 아마 기득권의 늪에 상당히 숨 막히는 입장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뽑아줄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젊은 국민의힘 정치인으로서 당당하게 나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한다”며 “(출마하지 않으면) 당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못하고 결국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이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다른 패널의 지적에는 “그 사람의 한계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한계”라며 “지금 나가도 기득권 친윤계가 너무 많고 내년 지방선거가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치는 그런 걸 재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 전 의원은 “김용태 위원장이 명분을 가지고 나가더라고 안 뽑아줄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떤가. 찢어지고 깨지고 무릎이 까져도 그게 젊은 혈기이고 (국민의힘의) 미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주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한 것을 두고는 전당대회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김 위원장과 유 전 의원의 만남이 출마를 염두에 둔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 과감하게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며 “김 김용태는, 용 용감하게, 태 태도로 나가라”는 삼행시를 지었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김 위원장에게 당 개혁안 관철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채널A 라디오에서 “(김용태 위원장에게) 혁신안을 바탕으로 당원들한테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전당대회를 출마해버리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태 위원장도 야권에서 관심을 받는 젊은 정치인이고 도전을 통해 역량치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전당대회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세세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조언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김 위원장이 거듭 요구하고 있는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 문제도 해결된다고 봤다. 이 의원은 “중차대한 전 당원 투표라는 걸 왜 새로 선출한 원내대표의 선의에 기대서 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본인이 출마하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했다. 정작 김 위원장 본인은 전당대회 출마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하고 원외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는 행보를 고려하면 당 개혁을 고리로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대다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청 지역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를 차례로 만나 개혁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얼어붙은 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소비 지원책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높지만, 체감 물가 부담으로 인해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과 함께 국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으로 13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와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90%의 국민들은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 쿠폰이 침체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앞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에서는 25~40% 안팎의 소비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미국에서는 재난지원금이 25~40% 소비 효과로 이어졌다는 전미경제연구소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내수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에서 소비 쿠폰을 통한 직접적인 소비 진작책이 소비 심리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높은 체감 물가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소비 쿠폰이 어차피 쓸 기존 지출에만 사용되거나 도리어 저축으로 흘러갈 수 있어 추가 소비를 이끌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은희 인하대 명예교수(소비자학과)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비 쿠폰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늦추는 정도의 유지 효과나 일부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으나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출 여력이 있는 계층이 적어진 데다 여력이 있어도 실제로 ‘뭘 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아 단기적인 소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빠듯한 재정 여건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추경 규모가 커질 경우 재정 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조5000억원 추경 재원 중 19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에 해당하는 1300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즉각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재정학회가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채 대비 재정지출이 1% 늘면 소비자물가는 0.1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건전성 문제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비 쿠폰과 같은 일회성 대책을 넘어 안정적인 세수 기반 마련과 산업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내수 부진이나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된 저성장 문제는 단순히 재정으로 메꾸는 방안으로는 금방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와 제조업 위기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을 향해 “계엄 선포에 무대응한 것이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성과와 실력만으로 판단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이자 국민통합 인선이라 설명하지만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미령 장관은 일국의 장관으로서 그리고 공직자의 기본 자세조차 의심받는 사람”이라며 “무엇보다도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한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계엄이 선포된다면 향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지 알아차렸어야 했다”며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문을 걸어 잠그고 몸으로라도 막아섰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송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양곡법과 ‘농민 3법’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 칭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일 역시 언급했다. 그는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며 “‘장관 오래 하려면 송미령 같이 (하면 된다)’는 지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냐”고 태도가 바뀐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는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인 걸 알겠다”며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장관 인선을 발표하는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송 장관 유임과 관련해 “진영과 관계없이 탕평 차원에서 인사를 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까지 참석을 전격 보류하면서 인도태평양 4개국(Indo-Pacific Four·IP4) 중 3개국 정상이 회의에 불참하게 됐다. IP4로 불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2022년부터 대중 견제 및 글로벌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 내 대응과 안보 등 종합적 외교 실익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파트너국 자격으로 24일 오전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일정 조정을 통해 출국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지 출국 직전까지도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총리가 국내에 머물며 외교안보 대응을 지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의 불참 결정에는 다른 IP4 국가 정상들의 불참 소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호주 언론들은 지난 20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고려하다 22일 긴박한 중동 정세 등을 이유로 참석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통령이)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해당 사안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외교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도 불참을 결정한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IP4 국가 정상들이 별도 회담을 열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동 회담을 조율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중동 사태에 직접 개입하면서 인태 지역 안보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고, IP4 회담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한미 양측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었으나, 중동 상황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최근 나토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불참 결정이 서방 등 국제사회에 ‘친중’, ‘친러’ 외교를 중시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불참으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돼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자유 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나토에 우리만 빠진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떻겠냐”고 비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불참은 나토 IP4에 반드시 동조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트럼프가 보기에 한국이 중국 견제에 계속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 향후 관세나 북핵문제 등 기타 협상에서 굳이 한국과 논의할 필요가 있겠냐는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결정이 급박한 중동 정세와 한반도 안보·경제 이슈를 직접 관리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군사학과)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이란이 해당 해협 봉쇄를 선언했다”며 “당장 우리 경제에 끼칠 파장과 향후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IP4 차원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 에너지 위기 대응에서의 공조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이번 불참이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정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조 교수는 “나토 국가들에게 중동 문제는 인접 지역의 안보 위협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석유 공급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발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원유 공급에 타격이 발생할 경우 IP4 국가 전체와 나토 간 공동 대응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59.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23일 공개됐다.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7%포인트가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둘째주 국정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3％가 ‘잘했다’고 평가했다. 33.5％가 ‘잘못했다’, 7.2%가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0.7%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주 초반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외교 활동과 코스피 3000 돌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및 민생지원금 지급 등 경제·민생 정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며 “주 후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논란과 부동산 시장 과열, 추경 등 포퓰리즘 논란 등 부정적 이슈가 부각되며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긍정 응답 비율을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8.9%로 가장 높았고, 제주 64.8%, 인천·경기가 62.3%로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49.2%)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50%를 넘겼다. 연령대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40대가 73.3%로 가장 높았고, 50대 70.2%, 30대 54.9% 순이었다. 20대 지지율은 49.6%로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의 향후 5년 국정수행 전망 조사에서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지난주 대비 1.0%포인트 오른 60.4%를 기록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0.6%포인트 하락한 34.3%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5.3%였다. 이와 별도로 19~20일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4%로 직전 조사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1.4%로 전주 대비 1.0%포인트 상승해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일주일새 19.5%포인트에서 17.0%포인트로 좁혀졌다. 개혁신당은 4.9%,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6%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 6.2%를 나타냈다.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5.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차기 당 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며 “내부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말”이라며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창출한 것처럼 더 단단해지고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안정적인 원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집권 여당 민주당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차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도 지난 15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보궐 성격으로 치러져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잔여 임기 1년만 채우게 된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한편, 박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 당선 축하파티’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시황 즉위식’은 잊었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을 두고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 돈을 마구 뿌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 전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의 발언은 오히려 과거 윤석열 정권의 ‘진시황 즉위식’만 연상시킬 뿐”이라며 “33억원을 들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진행했던 초호화 만찬을 그새 잊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20조 규모 추경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남겨놓은 ‘4개 분기 연속 0% 안팎 성장률’로 신음하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절실한 민생 대책”이라며 “국민 경제의 즉각적인 안정을 목표로 하는 추경이고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실용 외교’와 연결된 경제 전략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의 포퓰리즘 추경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은 불과 3년 전 자신들의 화려한 축하파티를 가지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는 대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위한 추경안 통과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주 5일 근무제를 주 4.5일로 줄여 국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에 보고된 주 4.5일제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시에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안과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한다. 다만, 기업들은 임금 삭감 없는 고용시간 감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국내 노동생산성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만큼,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노동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 방안과 직업훈련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의 경호원이 공항에서 시민을 밀치고 위협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면서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경호업체에 대한 경찰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인파 관리에서 엔터테인먼트사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엑스(X·구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는 ‘하츠투하츠 경호원의 과잉 경호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일 촬영된 이 영상에는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중국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셔틀트레인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이 멤버를 밀치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하츠투하츠 측 경호원이 해당 여성의 목을 팔로 강하게 밀치고, 팔꿈치로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거나 헤드록을 걸며 “뭐하는 거야, 왜 멤버를 치느냐”고 소리쳤다. 이 여성은 “나도 가야 된다. (비행기) 티켓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경호원은 “왜 멤버를 치고 가느냐”며 거듭 따져 물었다. 영상이 퍼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폭력적이다”, “연예인이 벼슬이냐”, “엄연히 폭행 아닌가”라며 경호원의 대응이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생팬이다”, “어느 정도의 대응은 필요했다”, “경호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걸그룹은 지난 3월에도 공항에서 혼잡을 유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츠투하츠가 일본 출국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방문했을 당시 팬들과 경호 인력이 얽혀 공항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고, 일반 탑승객들의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연예인이 공항을 찾을 때마다 반복되는 과잉 경호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7월 배우 변우석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경호업체 직원들이 공항 출입 게이트를 통제하고 일반 승객에게 손전등을 비추거나 항공권과 여권을 임의로 검사한 행위로 빈축을 샀다. 공항 측은 해당 경호업체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관련 진정 건이 접수된 바 있다. 공공장소에서 사설 경호원이 일반인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폭행죄나 체포·감금죄, 강제추행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사설 경호원은 ‘경비업법’상 신변 보호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과 달리 공권력이나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공항들은 연예인 출국 시 사설 경호원의 권한을 최소화한다. 대신 프라이빗 출입 경로 등을 활용해 팬과 미디어 접촉을 줄이며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 영국 히스로 공항은 연예인을 위해 일반 터미널과 분리된 프라이빗 터미널을 운영하며 VIP 전용 수속 라인과 별도 검색대를 두고 있다. 민간 경호팀은 공항 보안요원과 협업해 팬 통제나 촬영 방지를 지원하는 보조 역할만 수행한다. 프랑스 샤를드골공항도 별도 출입구와 검색대,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거나 공항 경찰과 보안요원이 협업해 팬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일본 하네다공항 역시 VIP 전용 보안 검색대와 출입대를 설치해 공항 내 혼잡을 막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공항도 해외 사례처럼 전용 프라이빗 게이트나 유료 패스트트랙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소대섭 한국항공보안학회장은 통화에서 “해외처럼 유료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이용 수요도 많을 것”이라며 “이용료를 공항공사 수익으로 가져가지 말고,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에 활용하면 공항 혼잡도 줄이고 사회 환원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인파 관리에서 엔터테인먼트사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연예인 측과 경호업체 간 계약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표준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대부분의 경호업체가 경찰 인가를 받은 업체인 만큼, 경찰청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소 회장은 “경찰이 주도해 표준화된 경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경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업체에 페널티를 매기거나 영업 정지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것을 두고 해당 결정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 이후 가장 먼저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이 중단되면서 추후 예정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기일과 다음 달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같은 달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공판준비기일 등 3개 재판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84조는 아무리 읽어봐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법원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에 무릎 꿇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오늘의 사법부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선언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고 직격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 역시 “바람에 눕는 갈대도 이렇게 빨리 엎드리진 않는다”며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오늘 자신들의 기본 책무조차 스스로 포기하며 권력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버렸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개혁신당행’에 대해 낭설이라고 밝히면서도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대체할 보수 세력화에는 관심을 내비쳤다. 홍 전 시장은 9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홍 시장이 만약 개혁신당으로 가면 박쥐 이미지를 뒤집어쓰게 된다”고 우려하자 “개혁신당행은 낭설”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지자가 “개혁신당으로 가더라도 내년에 가시라”고 하자 “알겠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손잡을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또 “제3당이 성공한 예가 없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문을 완전히 닫진 마시라”는 지지자 말에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권은 ‘내란동조’와 ‘후보 강제교체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청구할 것으로 본다”며 “그 출발이 내란특검법 통과”라고 답해 국민의힘은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중심의 신당을 만들라”는 지지자들 요구에는 “알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대체할 보수 세력화에 관심을 보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전날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여의도 양당 체제의 한축인 사이비 보수정당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며 “민주당 독선 정권에 맞서 국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보수, 진보, 청년의 통합으로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정계 개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