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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윤진 기자의 최신기사

與 서용주 “민주당 당권 경쟁, ‘이재명 vs 김어준’ 대결 양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대 방송인 김어준’의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서용주 전 대변인은 18일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오는 8월 전당대회 관련 “실제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임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도 함께 뽑는다. 이번에 선출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정청래 의원은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기도 전 이미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의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 전 대변인은 ‘친명(친이재명) 후보 간 2파전 구도가 예상된다’는 진행자 질문에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 자체가 친명 그룹에 속하기는 한다”면서도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 정청래 의원은 조금 멀지만 이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고 옹호했던 수석최고위원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의 거리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을 만들고 대표 시절 지켜줬다는 이유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둘 다 지지하지만, 당대표 선거를 놓고는 조금 균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의원 쪽 지지층이 정청래 의원을 공격하고, 정청래 의원의 지지층이 박찬대 의원을 공격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과 방송인 김어준씨와 대결 양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청래 의원에 대한 공격의 수위들이 높다”며 “박찬대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나 두 분 다 이재명 대통령을 옆에서 잘 보좌할 수 있고 같이 견제와 균형 속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당원들이 본인들의 선택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며 비난과 공격 대신 당원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청래 의원은 경쟁자로 거론되는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상관없다며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계획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의원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출마할 것 같다. 만나서 얘기한 적 있다”며 “너무 친하고 박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이후에도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생길까 생각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친구가 생겼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내가) 박찬대가 당대표 돼도 상관없다’, 박 의원은 ‘정청래가 돼도 상관없다’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선거운동을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7월 19일 충청을 시작으로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로 이어진다. 후보자 등록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구성된다.
2025.06.18 17:53:39
전한길, 부정선거 제보에 ‘10억’ 걸었다…“李대통령도 좋아할 것”
유명 한국사 강사에서 보수 유튜버로 변신한 전한길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결정적 제보에 현상금 1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전씨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면 10억원을 걸겠다”며 “결정적인 제보, 내부자,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전씨는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좋아할 거다. 이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10억원은 제 재산으로 드릴 수 있다”며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며 부정선거론을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 제작비를 대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시사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 6일 자신이 “미국과 일본, 영국 언론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며 “외신 기자들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를 건드리는 순간 트럼프 진영에 즉시 알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한 보수 성향의 페이스북 그룹에는 전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유 훈장’을 받았다는 사진이 나돌기도 했으나, 합성된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5.06.18 14:47:29
복귀한 홍준표 “김민석, 한때 촉망받던 분인데…그간 고생 많이 했다”
미국 하와이에서 귀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때는 촉망받던 분인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새벽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 한 지지자가 “김민석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보 진영 차세대 주자였다가 2002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척을 진 뒤부터 2020년 21대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18년간 힘든 세월을 보낸 김 후보자 이력을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또 다른 지지자가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주로 홍 전 시장을 상대로 악플을 단다”며 법적 조치를 주문하자 “(한 전 대표 측이) 라이벌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쓰레기 집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 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돌연 미국 하와이로 떠났다가 출국 38일 만인 전날 오후 인천공항에 귀국했다. 홍 전 시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통합으로 나라가 안정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두고는 “대선에서 지면 위헌정당으로 정당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라고 대선 후보 경선 때 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5대 개혁안을 두고는 “나는 이미 탈당해 그 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2025.06.18 10:06:15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끈질기게 다 갚아…내 나이에 재산 2억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혹독하리만큼 끈질기게 추징금, 사적 채무 등을 다 갚았다”며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10억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또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을 언급하면서 “2002년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사건과 관련한 인사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제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고 제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고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적 채무 등 재산 의혹에 대해서도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고 세비와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출석 없이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며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해명했다.
2025.06.16 10:44:16
李대통령의 ‘G7 데뷔전’…“양자회담보단 공동 연대 주력해야”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1박3일 간의 일정으로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른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G7 회원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주요국 정상들과의 첫 대면 자체에 큰 의미를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16일 월요일 출국해 당일 오후 캐나다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저녁 캐나다 캘거리에서 캐나다 측이 초청한 공식 일정에 참여한다. 다음 날인 17일 오전 캘거리에서 약 100km 떨어진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인공지능)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이끄는 서방 중심의 7개국 모임이다. 최근 수년간 중국 견제가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은 만큼, 올해도 중국·러시아·북한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가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진전이 있기는 하다”면서 “가변성이 많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회담 시간은 길어도 30분을 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약식회동인 ‘풀어사이드(pull-aside)’ 형식으로 치러지거나 아예 다음 기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회담 특성상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존재감을 알리는 상견례 차원의 의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자체제에서 양자회담은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될뿐더러 의제 세팅도 어렵고 대면조차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견례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하되, 오히려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라이크 마인디드(like-minded·마음이 통하는)’ 국가들에게 한국이 돌아왔다는 인상을 주고 얘기를 잘 해놓는 등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오사카 총영사를 지낸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군사학과)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G7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번째 상견례의 의미도 있고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한 나머지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실제 현장에서 파악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대한 동참 압박이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접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돌발 질문이나 기선 제압 전략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박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력이 15초를 못 넘긴다는 얘기가 있어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한 메시지를 두괄식으로 전달해야 한다”며 “트럼프가 중국 견제에 대한 돌출 발언을 하거나 필요 시 한국 분위기를 떠볼 수 있어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한 지 2주도 안 돼 G7에서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르는 이 대통령은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정기적으로 동맹 활동을 평가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 외에도 인도태평양 4개국(Indo-Pacific Four· IP4)으로 불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참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초청받아 3년 연속 참석했다. 나토는 G7보다 진영 논리가 강한 만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야말로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노선을 파악할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나토의 동유럽 확대에 기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나토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파트너십 국가로 초청한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중일 포괄적 협력의 향방을 파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실용외교의 방향성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실제 외교 현장에서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국제 질서에서 보편적 가치와 국익이 조화되는 전략적 외교를 실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실용이라는 단어가 진짜 실용의 개념이 아니라 이념과 가치중립을 가장한 편의주의적 표현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면서 “국익의 철학과 가치 위에 전략적 자율성을 갖춘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6.16 07:00:00
여군 85% “군 생활-자녀양육 병행 어려워 전역 고려한 적 있어”
여군의 85%가 군 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전역을 고려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 및 분석연구’ 자료에 따르면, 군인 5674명에게 ‘군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전역을 고려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성 85.0%와 남성 50.5%가 “그렇다”고 답했다. 계급별로 보면, 영관급 장교(1291명)는 여성 90.9%·남성 53.0%가, 위관급 장교(286명)는 여성 85.3%·남성 60.1%가, 상사 이상 부사관(3536명)은 여성 86.2%·남성 47.9%가, 중사 이하 부사관(556명)은 여성 76.4%·남성 58.3%가 군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전역을 고려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서 군의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는 5개 조사 영역 평균 63.63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충족도 지표 점수는 29.62점으로 군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았다. 기혼 군 간부들의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여건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양성평등지표 세부 항목 가운데 ‘양성평등 근무환경’ 부문은 77.7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은 48.9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군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의 3개 지표는 모두 30점 미만이었다. 육아휴직 이용률의 성별 격차는 20.85점, 탄력근무제도 이용률의 성별 격차는 22.39점을 기록했다. 이는 여군과 여군무원의 45.7%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반면, 남군과 남군무원은 9.5%에 그치는 등 군 내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 이용률이 여성 대비 남성이 극히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대-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은 여성 간부 20% 내외, 남성 간부는 약 15%가 ‘경험한다’고 응답해 군 내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군복을 입었다는 자부심만으로 군 간부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군 당국이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미취학 및 초등 자녀 돌봄 여건 지원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15 21:58:00
‘정치 재개’ 시사 홍준표 “이재명 칼바람 시작…尹·李 정권 탄생시킨 죄 속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란특검 등 각종 특검 출범으로 윤석열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한 달은 국민에게 지은 죄를 속죄(贖罪)하고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두 가지 죄에 대해선 “3년 전 사기경선을 당하여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킴으로써 그동안 나라를 혼란케 한 죄”와 “이번 대선 경선에서 똑같이 사기경선을 당하여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죄”라며 국민의힘의 구주류, 즉 친윤(친윤석열)계를 에둘러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지 (걱정된다)”며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출범에 따른 대규모 구속과 기소 사태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죄지은 사람들이야 그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해체론과 관련한 발언도 나왔다. 홍 전 시장은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야성(野性)이 거세된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을 당하기 전에 해체하고 범야권을 통합해야 한다”는 박찬종 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의힘 해체와 범야권 통합 필요성을 묻자, “대체로 맞는 말”이라며 동감을 표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은 퇴출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달 10일 미국 하와이로 출국한 홍 전 시장은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경선 탈락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그는 그간 여러 차례 정치 재개를 시사했다. 12일에는 하와이 해변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올리며 “공분(公憤)은 태평양 바다에 묻고 홀가분하게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특히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반복해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9일 청년의 꿈에서 “개혁신당행은 낭설”이라고 답하면서도 “개혁신당으로 가더라도 내년에 가시라”는 지지자 제안에 “알겠다”고 답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손잡을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지난 8일에도 그는 “양당 체제의 한 축인 사이비 보수 정당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독선 정권에 맞서 국익을 우선하는 새 세력이 모여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보수, 진보 청년이 통합해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정계 개편을 촉구했다.
2025.06.15 10:41:51
‘제2부속실’ 부활 조짐…김혜경 여사, ‘조용한 내조’ 본격화하나 [미드나잇 이슈]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이번 대선에서 ‘잠행 내조’를 이어가며 이 대통령을 후방 지원한 든든한 조력자였다. 이재명정부 5년간 김 여사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선 이후에도 자세를 낮춘 ‘로키(Low key)’ 영부인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를 위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선거 기간 종교계 주요 인사들을 조용히 예방하는 물밑 행보를 보였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당내 경선을 뛰던 시기인 지난 4월16일쯤부터 이달 2일까지 140개가 넘는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홀로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김 여사는 영부인으로서도 조용한 기조를 이어가며 대통령이 챙기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김 여사를 보좌해 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사가 해야 할 일들은 큰 것보다는 대통령이 다 챙길 수 없는 부분들 위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곳, 그늘진 곳에 관심을 두고 보살피는 일에 힘쓰실 것”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의 향후 행보를 지원하기 위해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다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설치 시에는 1급 비서관급의 실장 임명과 5~10명 규모의 비서진 구성이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대통령비서실 소관 예산에서 배정·집행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집에서 제2부속실을 투명하게 운영해 대통령 배우자의 국내 통합과 국제 외교 관련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역대 ‘제2부속실’ 논란도…“최소한의 자율 통제장치 마련해야” 제2부속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육영수 여사의 대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처음 설치됐다. 육 여사는 제2부속실과 육영재단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영부인을 보좌하다 정치권에 입성한 이들도 여럿 있다.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이자 부산 유일의 3선 현역 의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노무현정부에서 권양숙 여사를 보좌했던 제2부속실장 출신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제2부속실은 ‘국정농단의 통로’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배우자가 없던 박 전 대통령은 이 조직을 소외계층을 살피는 민원창구로 활용했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순실씨가 해당 조직을 사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았다. 제2부속실이 되살아난 문재인정부에서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나 여사의 단골 의상 디자이너의 딸이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임용돼 논란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제2부속실을 폐지했으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의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다시 부활시켰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직제 개정을 통해 제2부속실을 만들어놓은 만큼, 새 정부에서 조직 재정비가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제2부속실뿐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자체를 제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부인의 지위와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영부인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인 만큼, 공적 직책이나 법적 권한을 부여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법제화보단 운영 매뉴얼이나 내부 지침 등을 통해 최소한의 자율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의 ‘퍼스트레이디 사무실(Office of the First Lady)’은 우리나라의 제2부속실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률에 따른 공식 직위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백악관 내부 규칙과 예산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프랑스 역시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법률이 아닌 행정 규범과 관례적 기준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더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며 “부속실 내부 지침 또는 운영 내규를 만들거나 대통령 가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5 21:00:00
홍준표 “국힘, 사이비 레밍집단…이준석 탓하지 마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이고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며 “곧 다가올 아이스 에이지(ICE AGE)는 혹독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레밍은 ‘집단 자살 나그네쥐’로 불리는 설치류인데, 우두머리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이 있어 호수나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있었던 일들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당 지지율이 4%로 폭락하고 보수 언론에서도 당 해체하라고 난리 칠 때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창원으로 내려와 ‘당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종용해 경남지사를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패배가 불 보듯 명확한 탄핵 대선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심지어 대선 자금 집행도 문재인, 안철수 후보보다 100억원이나 적게 지출하고도 (지지율) 24%나 얻어 당 명맥을 잇게는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린 당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공천도 받지 못하고 서울 무소속보다 더 어려운 대구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1년 이상 그 당은 복당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홍 전 시장은 또 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도 언급했다. 그는 “지지율 4%로 출발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두 달 반 뒤 윤석열에게 국민 지지율은 10.27%나 압도하고도, 쌍권과 당내 기득권, 신천지 등을 동원한 당원 투표에서 참패하는 사기 경선으로 후보 자리를 내주고 다시 대구시장으로 내려갔다”며 “그때 탈당을 생각했지만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하고 차기 대선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이번에도 정치검사 출신 네 놈의 합작으로 또 한 번의 사기 경선이 이루어져 믿었던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모두 사기경선의 공범으로 가고 나홀로 경선을 하게 됐다”면서 “이미 그때부터 당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眞心(진심)이 통하지 않는 그 당에 남아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봤다”며 “그 당은 이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뼛속 깊이 병이 들었다. 나를 탓하지 말고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 회생 불씨인 이준석도 탓하지 마라. 그것은 모두 너희들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패한 홍 전 시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한 뒤 미국 하와이로 떠나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
2025.06.05 09:40:17
이재명 1호 과제 ‘민생경제 회복’ 어떻게…비상경제TF·슈퍼 추경 가동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 살리기’를 첫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확장 재정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집권 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에 두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파면 사태로 충격을 받은 각종 경제 지표를 회복시키는 데 초반 국정의 에너지를 쏟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오후 7시 반 첫 회의를 소집해 9시 50분까지 추경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이달 중 추경 편성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집권하면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정 여건에 따라 최종 규모는 조정될 수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체로 3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추경안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확대와 소비쿠폰 지급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에 자금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핵심 경제 철학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정책 책사로 통하는 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2차 추경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성장 비전으로 AI·방산·K컬처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5강 진입 등 ‘3·3·5’ 목표를 공약한 만큼, 관련 분야에도 정책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추경안에도 관련 예산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정부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등에 업고 추경과 각종 경제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방적인 추진은 야당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협치’와 ‘포용’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신현기 가톨릭대 교수(행정학과)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개최한 ‘21대 대선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 “당정 갈등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국정 운영에 긍정적이나 수직적 당정 관계가 될 경우 여당의 견제 부재로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될 우려가 있다”며 “사안별로 (야당과)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 규모가 커질 경우 재정 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재정 수지가 더 악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충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과 함께 한국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는 “첨단산업 육성과 혁신 투자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전략기술과 디지털 전환에 과감히 투자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내수 부진이나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된 저성장문제는 단순한 재정이나 금융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국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025.06.0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