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경제 분야 주요 참모진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조직개편안 및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1962년 전라남도 무안군 출생인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줄곧 경제·금융 분야에서 관료의 길을 걸어왔다.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2000년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2007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을 거쳐 2009~2010년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2012~2013년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자본시장국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2019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재직했다. 김 정책실장은 금융·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재명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및 민생 안정 대책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에 대응해 재정 정책과 경제 안정화 방안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강 비서실장은 김 정책실장에 대해 “경제 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 감각을 가졌다”며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으로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발탁됐다. 하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다.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강 비서실장은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에 해박한 학자”라며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하 수석 인선 이유를 밝혔다.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류 재정기획보좌관은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거치고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지낸 재정 분야 전문가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비서실장은 “류 보좌관은 손꼽히는 재정 전문가”라며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문 사회수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하던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제도에 이해가 깊은 그는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관련 분야 전문성과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5일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통상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권을 부여해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제도다. 이번 신청은 탄핵심판 대리인단 중 1명인 법무법인 도시 이금규 변호사가 시민 105명을 대리해 지난해 12월 10일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뤄졌다. 원고 105명에 대해 각 10만원씩, 총 105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담보제공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담보를 잡아달라고 피고가 내는 사건이다.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등에서 피고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해야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제117조)에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위자료 청구가 이유 없는 소송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대리인단이던 윤갑근·이길호 변호사가 맡고 있다.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면, 이 신청은 본안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해야 한다. 변론준비기일 내지는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다음에는 담보제공을 뒤늦게 신청할 수는 없게 돼 있다.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령하기로 결정하면 ‘언제까지 얼마를 제공하라’며 시기와 액수를 정하게 되고, 해당 재판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 비용에 기반해 산출하도록 해뒀다. 담보제공 신청을 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 첫 변론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 수가 11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의 국회 제출 요건인 5만명을 훌쩍 넘어선 인원이다. 4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전날 오후 게재됐다. 이 청원은 국민 8만6429인의 동의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상임위로 회부된다. 다만, 청원에 대한 동의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동의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만 9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오후 5시 15분 현재 11만3000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는 이준석 의원의 정계 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할 시민과 단체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여성연합은 2일 “이준석 의원은 정치 활동 내내 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차별·혐오를 선동해 이를 정치적 기반 삼아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금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당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2월 2건 올라왔다. 우 의장 제명에 관한 청원 2건에는 각각 5만1246명, 5만9202명이 동의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지난해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6일 만에 7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밖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된 바 있으나, 실제 제명까지 이뤄진 사례는 없어 이번 청원 역시 실질적인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리박스쿨’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리박스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유무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리박스쿨 측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매수·이해유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스쿨’의 약자로 역사 교육을 담당하는 우익단체다. 이들은 이른바 대선 기간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팀을 만들어 댓글 공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초등학생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강사단을 양성하고,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손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 연관성을 전수 조사하고, 늘봄학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전 기관을 점검해 문제 사안이 확인되면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해 사이버수사과장 등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대상의 자료 수집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제21대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회는 3년 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로 재편됐다. 이재명 정부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등에 업고 각종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아 ‘협치’ 복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4일 정당별 의석수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299석 가운데 170석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했다. 여기에 민주당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을 포함하면 189석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107석으로 제1야당이 됐다. 이재명 정부는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여당과 다음 총선을 치르는 2028년 4월까지 약 3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전례 없는 여대야소 지형이 야당의 견제 심리를 자극하면서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민주당 주도의 국회 통과 법안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200석 이상이 필요한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혁 입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미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본격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관련 법안은 처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성급히 강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여야 대표 오찬에서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며 “국민통합은 진영 간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사법부에 관한 문제들, 특히 대법원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군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7분쯤 김 합참의장으로부터 군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합참의장은 대통령께 북한 군사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 군 대비태세에 문제없음을 보고 했다”며 “대통령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우리 군 장병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헌신에 대하여 깊이 치하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군의 국민에 대한 충성과 역량을 믿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줄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때 군 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명령에 소극 대응해서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장병이 불안하지 않고 국방에 잘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안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로 이동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다.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5부 요인과 국무위원, 정당 대표 포함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제21대 대선 투표일인 3일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유권자의 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라며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이 모이면 우리의 자유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방탄유리’를 뚫는 강력한 힘이 된다”며 “저 김문수,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가 독재를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며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는 “투표하면 자유가 이긴다. 투표하면 미래를 지킨다. 투표하면 국민이 승리한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투표소로 향해 달라”며 “정정당당 김문수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치적 1호인 청계천을, 박 전 대통령은 부산·경남(PK) 지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청계광장 일대를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산책 중간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상공인이 제일 힘들다. 세계 금융위기 때도 가장 고통 받은 건 소상공인들이었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각각의 현실에 맞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살림을 정직하게 잘할 지도자, 국민이 단합해 나라를 살릴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 할 때 경기도지사였다”며 “그때 김 지사가 KTX 놓고 공단, 전자(산업)단지 이런 것을 정부 정책에 맞춰서 열심히 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범어사와 울산 장생포, 진주 중앙시장 등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잇달아 방문했다. 지난달 31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이어 보수의 심장부를 직접 찾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범어사 방문 뒤 “범어사에 올 때마다 시민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건강하시고 또 뵙겠다”고 했다. 그는 울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현명하게 투표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이 탄핵 이후 분열됐던 보수층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선거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막판 유세에 대해 “애국심으로 판단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께서 이런 탄핵의 강 넘고자 하는 의지와 국민통합 역할 해주신다는 거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채널A 라디오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표들은 이미 국민의힘의 고정표가 아닐까 한다”며 “탄핵 대선인데 지금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일 “김문수 후보는 이미 대선에서 졌다”며 “저무는 보름달이 아니라, 차오르는 초승달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다.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도 이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후보를 지지 선언한 뒤 물러난 두 후보를 보라”며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끝까지 반대한 자유통일당 후보(구주와 전 후보),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허우적대는 황교안 후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난감한 연합체에 던지는 표는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사표”라며 “저 이준석은 그런 세력과 결코 함께 할 수 없기에 수많은 상처를 입으면서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이재명 후보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이미 대선에서 졌다. 그에게 던지는 표는 윤석열-전광훈-황교안을 면책하고 살찌우는 표”라며 “보수 진영의 변화가 아닌 기득권을 수호하는 표”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준석에게 던지는 한 표는 범보수세력이 젊음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해 보라는 투자의 시드머니 한 표”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보수의 생존, 젊은 세대의 희망을 위해 여러분을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디지털 기반의 학교폭력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학폭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22일 ‘2025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학교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지난 2월 2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만2002명과 학부모 520명 대상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 폭력이 28.0%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폭력 17.0%, 따돌림 15.8%, 신체 폭력 11.9%, 성폭력 9.6% 등의 순이었다. 특히 SNS에서 딥페이크 등에 기반한 신종 사이버 성폭력 피해가 급격히 늘었다. 사이버 폭력 중 성폭력 피해는 2021년 2.8%에서 2024년 13.3%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 4건 중 1건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례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 역시 심각했다.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피해 학생의 47.5%, 사이버 성폭력 피해 학생의 65.6%가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경험했다. 이는 전체 피해 학생의 평균 응답률(38.0%)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 10명 중 8명은 ‘가해 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학생도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의 89.4%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96.0%는 청소년 SNS 사용 규제 강화 등에 동의했다. 특히 학부모의 대다수(99.0%)가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 34.5%에서 2024년 58.5%에 달하며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피해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은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등학생 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실 안에서 제 존재가 점점 작아졌고 결국엔 저 자신을 숨기며 은둔하듯 지내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과 사이버 폭력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피해자들이 숨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푸른나무재단은 플랫폼 책임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사이버 폭력 감지 체계 구축, 피해 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확대, 사안처리의 교육적 전환과 제도 개선,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 비폭력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 구축 등 5개 핵심 영역의 10대 과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재단은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와 경고, 이용 제한 등 조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자들의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열기 위한 적극적 반영과 실천, 책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