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해요. 첫 시작은 동물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사람에 대한 학대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국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동물학대 소식이 끊이지 않는 요즘, 그림책 작가 허정윤 씨의 발언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15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허 작가는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작고 연약한 존재들을 잘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 중기의 대표 문인 남매인 허난설헌과 허균의 12대 후손이기도 한 허 작가는 그간 이런 소재를 부드러운 문체로 동화책에 담아 왔다. 그는 동물권을 되돌아보게 하는 ‘우리 여기 있어요, 동물원’, 강아지 공장의 실태를 고발하는 ‘63일’, 난민 문제를 소재로 한 ‘손을 내밀었다’ 등의 작품에서 이른바 ‘강약약강’ 사회를 응시했다. 아동용 그림책이지만 어른이 봐도 큰 울림이 있는 이유다. 그가 쓴 ‘손을 내밀었다’는 아동 도서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볼로냐 라가치상’ 2025 어메이징 북쉘프 지속가능성 분야에 선정돼 내년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허 작가는 “작은 존재가 강한 자에게 맞거나 짓밟히는 걸 못 참는 편”이라며 “동물을 시작으로 작고 연약한 존재들을 소중히 대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사회가 이들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최근엔 진정한 친구와 우정, 작지만 잊히지 않는 관계에 대한 책을 펴냈다. 둘도 없는 단짝인 풍선껌 ‘껌지’와 껌을 감싸는 은박지 ‘딱지’가 서로 떨어지게 되며 각종 고난에 휩싸이다 진짜 ‘껌딱지’가 되어 신나는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다. 지난달 18일 발간된 그림책 ‘껌딱지 친구, 껌지와 딱지’는 준비하는 데에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허 작가는 “원고 수정이 제일 많았던 작품”이라고 했다. 허 작가는 그림책 속 모든 장면을 손수 제작했다. 껌지는 분홍색 점토를 손으로 빚었고, 딱지는 껌 종이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은박지로 만들었다. 책 속 배경이 되는 마을도 직접 설계했다. 상점과 건물 지붕에 펠트를 한 조각 한 조각 이어 붙이고, 건물 안 식탁과 침대, 옷걸이까지 인테리어 하나하나 디테일을 더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더지 가족이 살고 있는 땅굴은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인공지능(AI)이 뚝딱 그림을 그려내는 시대에 손으로 만든 그림책은 의미가 남다르다. 허 작가는 “어느 날 학교 친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만났다”면서 “서로가 힘들 때 도와주고 내가 단물이 빠져서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껌딱지 같은 존재가 요즘 시대엔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책을 쓰게 됐다”고 했다. 허 작가의 대표작은 ‘코딱지 코지’ 시리즈다. 주인공 ‘서영이’의 콧구멍에 살던 코딱지 코지가 콧구멍 밖으로 탈출하면서 벌어지는 모험을 담았다. 점토를 활용해 그림책을 만들게 된 계기도 코지 시리즈 덕분이다. 허 작가는 “아빠가 코를 후비며 코딱지들에게 여행을 보내줘야 한다고 장난치셨던 모습을 떠올리며 만들게 된 책”이라며 “코딱지의 끈적끈적한 느낌이 점토와 비슷해 구현하게 됐다”고 했다. 교육학을 전공한 허 작가는 창의적 놀이에 교육을 접목한 활동에도 관심이 많다. 작은 것들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비단 작품 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미래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다. 그는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에겐 수술을 시켜주고 배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학교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를 발굴해 (보여주며) 아이들도 어른도 서로서로 응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것과 관련해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동문 광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한 자연인’이라고 해명한 것에는 “제가 2월16일 100일 안에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앞으로 더 강력하게 부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은 겉보기에 국민들 보시라고 하는 허언이고, 실제로는 깊이 연관돼 있다. 탈당하면서도 (당을) 응원하면서 나갔지 않나”라며 “결국은 여전히 일심동체라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국민의힘이 아마 큰 절을 하면서 석고대죄, 국민사죄쇼를 하게 될 텐데 국민들이 그런 데 속을 만큼 정치의식 수준이 낮지 않다”면서 “국민을 진지하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충고로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도 윤 전 대통령의 행보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부정선거 망상을 유포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 관람하며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나섰다”며 “반성은 커녕 극우들의 망상을 퍼뜨리고 대선을 망치려는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한 대선 개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캠프를 꾸리고 내란 수괴와 한 몸임을 과시하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까지 전면에 나서 극우 세력을 결집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국민께서 6.3 대선에서 극우 망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극우 내란 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 극장에서 이영돈 PD와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기획·제작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씨의 초대에 응해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12·3 비상 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영화 관람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재차 불을 지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국민의힘은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윤 전 대통령 일정에 대해 코멘트 드릴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해 저희 당과는 이제 관계없는 분”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대외 행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영화 관람 행보에 대해 “어떤 경우든 유권자 중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해명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영화도 못 봤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영화인지 모른다”면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일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0%대 초반 득표율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21대 대선 결과 전망에 대해 “현재 여론조사 추세를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득표율에 대해선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이재명 후보가)55%까지 가기는 힘들고 50% 약간 넘는 수준,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받았던 수준(51.55%)에 이를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선 “아주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기 전에는 따라잡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보수 진영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 그는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미래에 대한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잘못 판단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모든 게 다 허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설사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한다고 해도 지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계층의 표가 다 김문수한테 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득표율)10%만 넘으면 성공했다고 본다”며 “TV 토론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다른 두 후보가 이준석 후보 이야기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이 후보의 지적 수준을 국민에 의해 판단을 받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떨어져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것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17대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충돌했던 박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MB 동선과 다른 곳을 택해 지원 유세를 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는 계엄 적극 반대, 탄핵 찬성한 사람인데 그와 정반대되는 후보에게 가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 “한 대표가 김문수 후보 이름을 거론하면서 ‘당선돼야 한다’고 말하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자신의 대일정책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며 “대일관계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대만에도 셰셰(謝謝·감사합니다), 중국에도 셰셰‘라는 발언을 해 ‘친중·반일’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고 재일동포들의 투표를 독려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K-이니셔TV 세계 속의 대한국민 랜선 톡톡’ 유튜브로 진행된 재외국민 간담회에서 “제가 일본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는 선입견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사, 독도 문제에 있어선 강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 밖에 안보여서 그런데 저는 문화 교류, 한일 협력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일본과는 가까운 나라로서 서로 협력해야 시너지도 있을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도 엄청 발전했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의 한국 침략사, 독도 문제는 따로 떼 강경 대응하더라도 저는 일본 국민들에 대해 매우 호감을 갖고 있다”며 “(일본에)여행을 몇 번 가보면 (일본 국민들이)정말 겸손하고 상냥하고 열심히 사신다.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일관계가)너무 적대화 돼있다. 불필요하게 정치적 영역에서 대립 갈등이 심하다”며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일본에)양보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한·일 문화, 사회, 경제 협력이 어그러지면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5시부터 26일 정오 12시까지(한국시각)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재외투표소가 설치됐다. 이번 대선에서는 약 26만명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23만표 차이로 졌는데, (재외투표자 수는)승패를 결정할 만한 규모”라며 “재외국민 수가 720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투표 참가자 수는 그에 비해 너무 적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분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미국 하와이에서 국민의힘 특사단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시장의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하와이를 방문한 유상범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홍 전 시장이)대화 중에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홍 전 시장과)식당에서 만나서 한 4시간 정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결국은 저희가 도착하니까 마음을 열어주셔셔 만남이 순조롭게 성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식 의원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메시지를)홍 시장께 충분히 전달해 드렸다”면서 “홍 시장께서 돌아오신다면 홍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홍 시장에게 맡길 테니 도와달라는 차원의 말씀을 잘 전달해 드렸고, 홍 시장님께서도 그걸 깊이 있게 받아들이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 전 시장의 합류 후 역할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지난 30년간 저격수로, 나중에는 중요한 대표주자로서 보수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며 “강한 메시지 전달력을 가지고 계시고 2030 중심으로 일부 팬덤이 형성돼 있어 역할을 하신다면 지지세의 변화에 큰 기여를 하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파란색 넥타이를 맨 사진에서 빨간색 넥타이로 바꾼 데 대해선 “그 사진으로 인해 민주당발 홍준표 영입설, 국무총리 제안설이 결합돼 논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홍 전 시장이)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인식 못 했다’며 바로 프사 사진을 바꿨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홍 전 시장의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에 대해선 “복당 자체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의 판단이시겠지만 결국 당신께서 30년간 몸담은 당이고 분명히 저희와 대화할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한 역할은 어떤 형식으로든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50%에게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증액해 더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며 차등화 논의에 첫발을 뗐다. 김 후보는 19일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담회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사실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현재 지급액은 약 34만원으로, 기준액을 30만원까지 인상한 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조정된 결과가 반영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지난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2021년 37.7%로 낮아졌다. 중간에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2021년 노인빈곤율이 44.9%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초연금 덕분에 빈곤율이 7.2%포인트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와 지급액,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4년 약 435만명이었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51만명으로 늘었고, 기초연금 재정 지출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으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는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2070년까지 누적 재정 지출이 19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기초연금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적연금의 주축인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 대신, 기준 소득을 정해 이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만 인상된 급여를 제공하는 방향을 제언한다. 김 후보가 제안한 방식대로 소득 하위 50%에 한해 기초연금을 인상할 경우 0~50% 구간은 월 40만원, 50~70%는 기존 수준인 34만원, 70%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등 지급 구조가 형성된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계층의 연금액이 증가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국가 지원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효과가 나타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현행 연금체계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공약 중 하나는 ‘주 4.5일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 4.5일제를 내세웠지만, 실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실 근로시간 ‘감축’을, 국민의힘은 근무일 ‘분산’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만큼, 한국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소득도 낮아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도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주 4일제’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 추진안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 5일(하루 8시간)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여 주 4일은 8시간씩 일하고 금요일 등 하루는 4시간만 일하는 구조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공약을 내놨다. 앞서 당이 발표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추진’ 계획을 감안하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 일정만 조정하는 방안에 가깝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이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임금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717시간)보다 157시간 길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 직장인이 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보다 낮아 생산성 개선 없이 법정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벨기에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입법화해 일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 4.5일제가 시행되더라도,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도 감소한다는 점에서 더 큰 과제가 남는다. 앞서 지난 2023년 간호사 50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진행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이를 간호사 전체로 확대하려면 인력 충원 비용을 위해 임금을 최대 30% 삭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 4.5일제가 오히려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충분한 임금 수준이 유지되는 대기업이나 고소득 노동자와 달리 임금 감소에 민감한 중소기업이나 저소득 노동자에게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감소 없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대행(차관)은 지난 7일 주 4.5일제와 관련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이 똑같다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 버틸 수 있는 데(기업)가 많겠느냐”며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 4.5일제의 성공 여부는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 4일제, 재택 원격근무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빠르면 5년 이내, 늦으면 10년 안에 이런 근무 형태가 구체화될 수 있다”며 “법제화 이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1주 근로시간을 40에서 36, 3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사들이 글로벌 빅테크(기술 대기업)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인하하고, 앱 마켓 사업자에게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개최하고, 중소 모바일 게임업체들의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게임사들은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수익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앱결제는 애플리케이션(앱) 유료 결제 시 앱 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이나 애플은 인앱결제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에 대응해 지난 2021년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후 구글, 애플 등은 국내 결제대행(PG)사 등 외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제3자 결제 수수료는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별 차이가 없는 26%다. 여기에 PG사 수수료 5~10%를 추가하면 최종적으로 31~36%를 내야 한다.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되레 커지면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도한 수수료 탓에 실제 한 중견 게임 퍼블리싱업체인 A사는 지난 8년간 앱 마켓 수수료 부담이 매출의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인앱결제 매출에서 구글·애플로 빠져나간 비용만 전체의 70%에 달한다. 같은 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69.71%를 기록하며 심각한 적자에 시달렸다. A사 관계자는 “매출이 발생해도 인앱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등에만 기본 50~55%가 들어간다”며 “인건비, 서버비, 개발사 판관비, 라이선스 비용까지 포함하면은 전체 구조상 나가는 금액이 85%에 달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앱 스토어의 심사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인 B사는 구글과 애플의 앱 등록 비용과 불투명한 심사 과정 및 지연·거절 등과 같은 절차로 마케팅에 손실을 봤다. B사는 “앱에 게임을 올리고 서비스하기 위해선 구글, 애플이 필요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그걸 반영해서 론칭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불투명한 소통이 계속 비일비재하다 보니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 다 사비가 들어가 현실적으로 기업을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캐주얼 게임 개발사인 C사도 “게임 개발비에 총 16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어플 입점을 위한 평균 심사대기 시간이 길어져 사전에 집행한 마케팅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면서 “1년간 회사도 서비스도 다 엉망이 됐다. 빅테크에 종속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해외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율 등 불공정 관행 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지난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소송에서 애플의 앱 스토어 운영 방식이 반경쟁적이라며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제3자 결제 시 부과하는 중계 수수료 27%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지역 내 애플의 인앱결제 방식의 독과점과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아 전체 수수료를 최소 10%에서 최대 25%로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국내 중소 게임사들과 경실련은 우리나라도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구글 내부 문서 등을 근거로 4~6％ 수준으로 인하하고, 경쟁시장에서 최대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3자 결제에 대한 앱 마켓 사업자의 방해, 차별, 보복 행위 등을 유형화해 법률상 명확히 금지하고, 앱 마켓 사업자에게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영업보복 금지법안’ 신설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한미 FTA의 법정손해배상제 등 국제통상 규정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의 금지명령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앱 마켓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사에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해 국내 게임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목요일은 전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내일(8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며 “아침까지 경기 북서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7일 예보했다. 경기 북서부를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내륙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9~2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1도, 수원 8도, 춘천 7도, 강릉 11도, 청주 10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2도, 수원 24도, 춘천 25도, 강릉 22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대구 24도, 부산 20도, 제주 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SK텔레콤에서 벌어진 유심(USIM)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19일 만에 대국민 사과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 분들게 불편을 드렸다”며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해가 없을지 걱정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최 회장은 사고 이후 소통 미흡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객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 뼈아프게 반성한다. 고객뿐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이 마땅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를 믿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 준 2400만 고객에게 감사하다”며 “고객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고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로,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도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면서도 “유심 교체는 안 했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이용자 형평성과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재 SKT 이사회가 논의 중이고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저는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서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다”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해킹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하겠다며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은 수펙스 추구 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안 정보보호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현재 유심 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 대상자 2411만명 전원에 대한 서비스 가입이 완료됐으며, 유심을 바꾼 가입자는 107만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