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묻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질의에 ‘내란 비호’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을 답변으로 적어 보내기로 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에 어떤 대응을 했냐’는 간리 질문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간리는 1993년 설립된 전 세계의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각 국가의 인권기구가 헌법 또는 법률에 보장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구성원의 다원성, 광범위한 직무, 충분한 조사권한, 재정적 자립 등을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등급(A 또는 B)을 부여하고 있다. 인권위는 내달 1일까지 계엄 관련 인권 침해 대응 상황과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간리의 특별 심사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인권위가 답변한 내용은 지난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적법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원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안건을 두고 “인권위가 나서서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 “내란 동조”라는 등의 비판이 일었다. 인권위는 간리 답변서에서 ‘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전후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성명을 내고,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다섯 차례 파견해 인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했다고 설명했다. 계엄에 동원된 군 장병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방문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간리가 인권위 특별 심사에서 비중 있게 들여다보는 부분은 2년 전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가족을 고소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족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한 질의에 “인권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며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화 의원은 “인권위가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고유의 독립성을 상실해 간리 승인소위 심사를 받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며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킨 안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날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홍 전 시장은 16일 “국민의힘이 ‘국민의짐’이 된 줄도 모른다”며 “대선이 끝나면 한국 정통 보수주의는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래도 이 당에서 행복할 때가 DJ, 노무현 정권 시절 저격수 노릇할 때였던 거로 기억한다”며 “나는 그게 내 역할인 양 착각하고 그때가 이당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2006년 4월 서울시장 경선 때 비로소 이 당의 실체를 알았다”며 “일하는 놈 따로 있고 자리 챙기는 놈 따로 있는 그런 당이라고 그때 알았다. 결국 그런 속성이 있는 당이란 걸 알고도 혼자 속앓이하면서 지낸 세월이 20년”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 당의 정통 보수주의는 이회창 총재가 정계 은퇴하면서 끝났다”며 “그간 사이비 보수들이 모여 온갖 미사여구로 정통 보수주의를 참칭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린 세월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급기야 지금은 당의 정강정책마저도 좌파정책으로 둔갑시켜놨다”며 “그러고도 자신들이 국민의짐이 된 줄도 모르고 노년층들만 상대로 국민의힘이라고 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 판을 갈아엎고 새 판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국 기득권층 대변자였던 토리당이 몰락하고 보수당이 새롭게 등장했듯이 판이 바뀌지 않고는 더 이상 한국 보수진영은 살아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홍 전 시장 캠프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대식 의원이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고자 이르면 18일 하와이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것을 두고는 “오지 말라고 했다. 문수형은 안타깝지만 그 당은 이미 탈당했다”며 합류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이 당 지도부의 비민주적 후보 교체 과정에 유감을 표하며 “입당 23년 만에 처음으로 탈당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뿐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당을 위해 함께할 것을 호소했다. 나 위원장은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 당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후보를 교체하던 그날 정치입문 23년 만에 처음으로 탈당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제가 봐도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탈당 후 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홍 전 시장에 대해선 “저도 탈당하고 싶었을 정도였으니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보수 정당에 오래 몸담으신 것은 보수 이념이 대한민국을 잘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우리가 개인적인 섭섭함, 서운함을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절박한 시기”라며 “후보로 출마할 때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출마한 것 아닌가. 다 묻고 다시 돌아오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와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도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한 후보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해결하자”며 “한 전 총리도 선대위에 들어오든 아니면 다른 형태든 반드시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본인의 결단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논의할 사안은 아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당과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나 위원장은 “당의 개혁은 결국 정당성 회복에서 시작된다”며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모두가 각자의 섭섭함을 내려놓고 하나로 모일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더라도 표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탈당이 아니라 이미 계엄이 터진 다음 12월 3일 이후에 바로 바로 제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 하나 명쾌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가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실제로 옆구리 찌르듯이 탈당한다고 하더라도 표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너무 시점이 너무 늦었고 마지못해 (탈당)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던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가 계엄 찬성 세력, 탄핵 반대 세력과 연계하는 것은 그들의 과오에 책임을 묻기보단 같이 가서 그들에 편승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김 후보가 어떤 확장성도 갖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이 반성 없는 상태로 돌입해서 선거를 치르고 나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 탄핵이 벌어진 지 6개월 가까이 됐지만 그 기간 선거를 준비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국민의힘이 이제 고쳐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면서 “국민의힘과 같이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 단일화를 운운하면서 대선에 대한 정치공학적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지탄받을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와 “전혀 만날 생각이 없다”면서 자신과의 단일화에서도 “김 내정자가 할 일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중도층 표심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고민하는 당과 김문수 대선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지층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경우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축이 가능해 대선 정국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문수 후보는 14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며 여지를 남겼다. 김 후보가 전날 윤 전 대통령 출당 요구에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발 더 나아간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만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요구에 대해 “당내 구성원, 많은 시민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며 “대부분의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가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도 확장뿐 아니라 보수 결집이 중요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당이 출당을 요구하기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 당을 떠난 뒤 김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설득 중”이라며 “오늘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보수 성향의 정치 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도 “빠르면 14일이라도 대통령의 희생적 선제 탈당으로 또 한번 대선판이 휘청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는 식의 희생적 메시지를 내고 탈당을 선언하면 반명 빅텐트 구성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을 윤 대통령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이 모양도 낫다”며 “그렇게 해야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40%대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 변호사 역시 “‘김 후보 중심으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식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단합이 되면 어느 정도 반명 빅텐트가 가능하다”며 “한동훈계도 선거운동을 안 할 명분이 없고 안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결단’이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정국을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재명 후보에게 반감을 갖고 있어서 보수 우파를 찍어야 하는데 윤석열이 있어 못 찍는다고 하는 분들에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대선 판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도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영입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어서 현 대세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로는 빅텐트 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지 않을 경우 출당 등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경론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은 “무대에서 끌어내려지기 전에, 박수 받을 때 떠나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강제적인 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우울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고민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가장 많았고,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의 56.7%는 최근 1년간 학생에게, 56%는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3%의 교사는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수업보다 각종 행정업무를 우선해야 하는 경험에 대해서는 교사의 90.9%가 ‘그렇다’고 밝혔다. 91.3%는 시간 외 근무신청 없이 학교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에 대비한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81.2%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정부의 교육 정책 전반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6.9%,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95.1%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요즘은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직 문화 속에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내세운 1호 공약은 ‘경제’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고, 김 후보는 자본·기술·노동을 혁신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 K-콘텐츠를 앞세운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K-방산 국가대표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완수해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해 ‘K-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균형 발전 방안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포함됐다.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탕감 방안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4.5일제를 실시해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관련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상향,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등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고령자 친화 주택 조성 등이 반영됐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회복을 넘어서 신문명 시대, 세계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또 2호 공약인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전문 인력 20만명 양성, 100조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문제 해결 공약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각각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한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사법제도 공약은 9호에 담겼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등이 포함됐다. 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소상공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김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찾는 등 경제와 민생 회복에 무게를 둔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알아보는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장”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시장을 살리는 시장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경제 공약 대신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골자로 하는 행정 공약을 1순위로 내걸었다.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공수처를 폐지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치는 등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한다. 현 경제·사회 부총리는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 체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2호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촉진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 고갈 대책으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꼽았다. 국민연금을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하고, ‘낸 만큼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19~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든든출발자금’ 상품을 제공한다. 이밖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규제 기준 국가제’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인 양상 방안으로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80년을 이어온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며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복합 위기 시대에 이념과 진영 갈등을 넘어 국민 중심의 실용 정치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을 내걸었다. 그간 이 후보를 짓누르고 있던 ‘사법 리스크’도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그는 출정식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다’는 의미를 담아 구두를 벗고 운동화로 갈아신었다. 이 후보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서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갈등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면서 “우리 앞에 놓인 지상 과제는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회복하고 파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은 그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회복을 넘어서 신문명 시대, 세계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대립을 넘어 실용으로 나아갈 시간”이라며 “위기 돌파의 해답은 국민 통합에 있다. 낮은 자세로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출정식을 마친 이 후보는 경기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에서 반도체 업계 인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대전 중구 으느정이거리에서 ‘케이(K) 과학기술’을 테마로 거리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날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재판 기일이 대선 이후로 변경되면서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기간 법정 출석 부담 없이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1차 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특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으로, 이 후보의 위증교사 재판은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배임 사건, 위증교사 사건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13일과 27일로 잡혀있던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도 다음 달 24일로 미뤄졌다. 이로써 이 후보가 피고인으로 넘겨진 5개 재판 가운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은 대선 전까지 중단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두고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며 “이제는 마음을 모아 주시라”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SNS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 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되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께서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비록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다”며 “저는 끝까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며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고 김 후보 중심으로 결집을 호소했다. 그는 “김 후보가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지금 거대 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차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10일 대선 후보를 김 후보 대신 한 전 총리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당원 투표에서 대선 후보를 변경하는 안건이 부결되면서 당 지도부가 추진한 대선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후보로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일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 됐다”며 임대료를 낮추는 등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발행 규모를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다”고 했다. 이어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활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채무조정부터 취업까지 재도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생의 질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등 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 것”이라며 “육아휴직 수당도 확대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 화재공제 대상 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안전한 가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