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지적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을 놓고 찬반 격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교내 사용과 소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일괄적으로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서울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서고 있다.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교사의 지적을 받자 승강이를 벌이다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넘겨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학생 선도 차원의 기구로,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퇴학·교육봉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해 학생은 현재 분리 조치돼 등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활동 중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교사 10명 중 6명은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하다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21~25일 2605명의 유·초·중·고·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1.3%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72.9%는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경우보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때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더 심해진다고 본 응답은 84.1%에 달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중에 아이들의 휴대전화 벨이 울려 수업 흐름이 자주 끊긴 적이 있는데 특히 저학년의 경우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이 발생해 주의를 줘야 한다”며 “한번 흐름이 끊기면 다른 친구들도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도 “수업 중 휴대전화로 몰래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등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사나 친구를 몰래 촬영하는 사례도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조항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특히 앞선 폭행 사건 직후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강요하고 휴대전화 검사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일부 부정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단 학생 스스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학교 3학년생인 C군은 “수업을 할 때만 휴대전화를 걷는다든지 하는 기준을 학생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1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 D씨는 “최근 사고는 특정 학생 개인의 문제인데 그걸 모든 아이들에게 다 적용하는 건 과하다”며 “아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생겼을 시 부모와의 소통 창구를 차단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9개 주(州)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39개 주에서도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에선 이런 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전국 학교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단순 휴대전화 소지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2018년 15세 이하 학생이 학교에 휴대전화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최근 국내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와 학교의 규제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내려졌다. 2014년 휴대전화 수거를 ‘과잉 제한’이라고 판단했던 결정을 약 1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경기에 어버이날 용돈을 줄이겠다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가족 간 선물 주고받는 ‘가정의 달’에 서민들에게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30일 롯데멤버스 리서치 플랫폼 ‘라임(Lime)’은 가정의 달 선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19%p)은 지난 11일~12일 전국 20~60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복수 응답)은 용돈(70.8%)이 압도적인 1위에 올랐고, 의류(25.1%), 여행·관광상품(24.3%), 건강식품(22.1%), 카네이션(16.7%) 순이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 1위도 용돈(83.9%)이었다. 이어 건강식품(52.1%), 의류(32.5%), 건강가전용품(20.1%), 여행·관광상품(16.9%) 순으로 나타났다. 어버이날 선물 혹은 용돈을 드릴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56.8%를 차지했다. ‘계획 없다’는 26.6%, ‘함께 시간만 보낼 예정이다’라는 응답은 16.7%였다. 어버이날 용돈·선물 평균 예산은 2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만원가량 줄었다. 라임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께 진행한 어린이날 관련 설문에서 ‘선물이나 용돈을 줄 계획’이라는 응답은 34.8%였다. 선물·용돈을 줄 대상은 자녀(22.9%), 조카·사촌(13.2%), 손자(4%) 순이었다. 어린이날 주고 싶은 선물 역시 용돈이 1위를 차지했고 의류, 게임기, 완구, 디지털 기기 등이 순위를 차지했다. 예상 지출 비용은 11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5월 1일 목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전라, 경남,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서해5도 10~50㎜, 경기 남부·강원 내륙·산지·대전·세종·충남·충북·부산·경남 남해안 10~40㎜, 강원 동해안 5~10㎜, 제주도 10~40㎜다.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싸락우박도 떨어지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17도, 낮 최고기온은 16~2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4도, 수원 12도, 춘천 9도, 강릉 16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수원 20도, 춘천 21도, 강릉 25도, 청주 23도, 대전 24도, 전주 22도, 광주 23도, 대구 23도, 부산 21도, 제주 23도다.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29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영입설과 관련해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동참 의사를 타진해 온다면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아직까지 (김 의원에게)공식적으로 영입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다”면서도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동참을 하실 수 있다고 저희에게 의사 타진이 온다면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지난해 계엄 직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이후 국회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영입과 관련해 “지금은 당의 변화를 촉구하고 기다리고 있다”며 “(탈당 등에 대해선)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30일 출범하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선 “방향성은 통합과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선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이와 관련된 분들도 영입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최고위원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영입에 대해선 “선대위는 통합과 헌정질서의 회복,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 전 장관은) 통합의 메시지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최고위원은 출마가 유력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는 데 동조했던 총리를 데려다가 다시 또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권력을 갖고 싶다는 자체가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를 그들 말로 모셔 와서 단일화를 시도한다면 그동안 출마했던 8명의 대권후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외연 확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나와도 한 권한대행이 나온 것과 비슷한 지지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서버 등 핵심 인프라가 해킹된 가운데, 해당 서버들이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입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은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통신·금융·에너지 등 국가 핵심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1차적으로 민간기관이 정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와 필요 시 조정만 가능해 사실상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가입자 핵심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정부의 직접 점검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선 빠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해킹 메일, 디도스 등 위기대응 훈련에 참여했지만, 이번 해킹 대상이 된 서버에 대해선 정부 주도의 기술 점검과 침투 테스트를 받은 적이 없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관련 지정위원회에서 매년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하반기에도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해킹당한 SK텔레콤의 서버 등도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선 통신사 인프라를 어느 범위까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의 경우 그간 이동전화 시스템을 중심으로 지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동통신사의 유심 정보 서버 등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사고로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 이동통신서비스 본질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출된 만큼, 단순 개인정보를 넘어 심스와핑, 명의도용, 금융자산 탈취 등 2·3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HSS, USIM 등 핵심 서버는 국민 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임에도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지금 즉시 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모든 가입자에게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주말 동안 곳곳의 대리점에선 유심을 교체하러 갔다가 재고 부족 안내를 받고 발걸음을 돌리는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가입자와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등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현재 약 100만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내달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원고로는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이 모인 상태다. 모임 측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 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공시 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 서류는 5월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법원은 첫 변론기일을 내달 16일로 지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공시 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일 통지서의 송달 효력은 5월 2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제2차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시민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모임은 2차 소송에 대해선 원고의 수를 1만명, 청구액을 1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5일 오전 9시쯤부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본사, 현장 사무실, 감리사무실 등 7개 업체,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9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터널의 붕괴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건 사실이나, 자세한 설명은 불가하다”며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한 근로자는 125시간 동안 실종 상태로 있다가 16일 오후 8시 11분쯤 지하 21ｍ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발생 전날인 10일 오후 9시 50분쯤 붕괴 전조 증상이 나타나자 모든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투아치(2arch) 공법’이 적용된 지하터널에서는 좌측 터널 천장이 무너져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아치 공법은 아치형 터널 하나를 뚫고 기둥을 세운 후 옆에 터널 추가로 뚫어 양쪽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하청업체에 기둥 보강을 지시하면서 하부와 상부에 각각 12명, 7명 등 총 근로자 19명을 투입했다. 그런데 11일 오후 2시 30분쯤 이들 근로자가 H빔을 하부로 내리기 시작한 지 불과 40여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 관계자 등 3명을 형사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태다.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에 다니기 위한 입학시험을 일컫는, 이른바 ‘7세 고시’가 유행할 정도로 영유아기 사교육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7세 고시를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 학대 7세 고시 국민 고발단’은 16일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아동 학대 7세 고시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고발단은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이란 명목으로 만 6세 아이들이 영어 문장을 외우고 인터뷰를 준비한다”며 “인권위는 7세 고시가 아동 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교육 당국이 강력히 제재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초등학교 4학년 정세연(10)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입장문을 쥐고선 “오늘도 친구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지만 가방 안에는 교과서가 아니라 학원 숙제 책만 가득하다”며 “친구들을 학원에서 구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들에게 ‘고시’를 치르게 하는 이유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 아이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명문초 → 초등 의대반 → 영재입시반’으로 이어지는 입시 코스의 출발점이 된 7세 고시에 이어 최근엔 유명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시험인 ‘4세 고시’까지 등장했다. 사교육 업계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마케팅으로 ‘N세 고시’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 사교육비는 총 32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영유아 대상 교육비로만 연간 3조원이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조사에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등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전수조사 시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미 대만은 만 5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맡긴 채 책임 있는 조치 없이 방관만 해왔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극화로 인한 입시경쟁 교육의 불길이 유아들에게까지 번지며 사회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영유아 사교육의 시작 연령은 낮아지고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영유아 시기 사교육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장기적으로도 학업 수행 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관찰됐다. 초등학교에서 27년간 근무한 정모 교사는 “1학년 학생 한 명이 받아쓰기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집에 가서 엄마랑 싸워야 할 일이 걱정된다며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고민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요즘 아이들은 받아쓰기 하나만 틀려도 몰래 정답을 고칠 만큼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고발단은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극단적인 선행학습 경쟁을 부추기는 사교육 환경을 철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교육 대개혁’을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아이들이 하늘을 보고 숨 쉬며 친구들, 부모와 함께 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수요일인 16일은 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15일 기상청은 16일 아침 최저기온이 1~10도, 낮 최고기온이 18~26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경남내륙을 제외한 전국 내륙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또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오후부터 제주도 북부와 제주도 중산간 이상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70㎞/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9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5도, 부산 10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18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23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대구 26도, 부산 20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에 상호관세가 아닌 새로운 범주의 관세 적용을 시사하면서 반도체 부품이 대거 사용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 ‘미·중 관세 전쟁’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글로벌 통상 전쟁을 불러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로 향후 스마트폰 가격은 물론 산업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 볼 것”이라며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라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전자제품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은 앞서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이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상호관세와 중첩되지 않는 ‘품목별 관세’를 따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평판 TV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반 저장장치 등 상호관세 면제 대상 품목들은 향후 반도체 관세 범주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주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 관세는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대통령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에 이른바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기 전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에는 20%의 관세만 붙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25%, 그 외 국가에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2월에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좀비마약) 원료를 문제 삼아 중국에 20%(10%+10%)의 관세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중국산 아이폰에는 145%(기존 펜타닐 관세 20%+상호관세 125%), 그 외 국가에서 생산된 아이폰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이폰의 전체 생산량 중 약 90%가 중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생산-미국 수입’ 아이폰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율은 약 131.5%일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미국의 IT전문매체 씨넷(CNET)은 상호관세 부과 시 미국 내 아이폰 가격이 2배 넘게 뛸 것으로 전망했다. 씨넷은 대중국 관세가 반영되면 아이폰16 프로 맥스(1TB)는 현재 1599달러(약 232만원)에서 약 3598달러(약 522만원)로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계산엔 펜타닐 관세 20%가 반영되지 않아 일각에선 145%의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아이폰16 프로 맥스 1TB 모델 가격은 최대 3800달러(약 551만원)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품목별 관세를 예고한 만큼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25%의 상호관세보다는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발표한 뒤, 이를 9일 시행했다. 하지만 뉴욕 주가가 폭락하며 시장 불안감이 커지자 시행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동안 중단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을 우려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르고 있다. CBS 방송이 유거브와 미국 성인 2410명을 조사한 결과, 75%는 “단기간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영향이 없다”는 20%, “물가가 내려갈 것”이란 응답은 5%에 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 이면에는 ‘미국 내 생산기반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깔려 있는 만큼, 향후 스마트폰 산업의 공급망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애플의 ‘생산 외주화’ 전략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 시절부터 아이폰 부품을 미국 밖에서 조달·조립하는 해외 생산 기조를 유지해왔다. 월스트리트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글로벌 기술 리서치 책임자에 따르면, 애플이 전체 공급망의 1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에만 약 300억 달러와 3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경고하던 지난 2월부터 향후 4년간 미국에 5000억 달러(약 726조원)를 투자하고 제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 안에서 아이폰을 생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아이폰이 생산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생산 시설·인력 부족 등 이유로 애플이 미국으로 생산지를 이전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은 앞으로 인도에서 생산된 아이폰의 미국 시장 공급량을 더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로 인해 아이폰 가격이 2배 오른다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애플에는 현실적인 리스크”라며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제조업체들의 공급망 분산 전략은 필수적”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