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해 온 박모(46)씨.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하루 1000명이 넘는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조리에 쓰이는 식재료만 300kg에 달한다. 환기구가 설치돼 있어도 튀김기 앞에 몇 시간째 서 있다 보면 뜨거운 화구 열기와 연기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다. 박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폐 결절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튀김기 앞에 서 있으면 연기가 코와 입으로 그대로 들어와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다”면서 “그렇다고 아프다고 쉬면 다른 동료들이 내 몫까지 떠안아야 하니 쉬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초등학교 조리 실무사 권정자(53)씨는 얼마 전 동료가 폐암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권씨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며 “몸이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치료도 미룬 채 뜨거운 수증기와 기름 연기 속에서 일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업재해(산재)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늘고 있다. 노동계는 폐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조리흄’이 직업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유해 요인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보호가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강원,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제주 등에서 학교 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급식실 조리·환기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 △폐 CT 검진 정례화 등 건강관리 체계 마련 △조리흄 발암 유해인자 분류 및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포함 등을 촉구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가 인정된 사례는 169건이나 된다. 이 중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13명이다. 202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급식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10명 중 3명은 양성 결절이나 경계선 결절 등 폐질환을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식실 노동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인 조리흄이 꼽힌다. 조리흄은 튀김, 볶음 요리 등 고온의 기름을 사용할 때 다량 배출된다. 조리흄에는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등이 포함돼 있어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천식이나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0년 조리흄을 폐암 위험 요인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직업병 치료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에는 정작 조리흄이 빠져 있다. 건강관리카드는 노동자들이 작업 중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노동부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해 새로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리흄의 경우 유해성 근거가 부족하고 학계 이견이 있어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포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0명이 넘는 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으로 기록된 통계를 무시하고 현장의 통계와 역학조사 결과조차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조리흄을 발암 유해인자로 분류하고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는 노동부 장관이 유해 인자의 분류 기준을 마련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 규칙 또한 ‘암을 유발하거나 증가시키는 물질은 발암성 유해 인자로 분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조리흄은 이미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인 만큼, 폐암과의 인과관계와 그 위험성이 명백하다”면서 “국가가 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리흄 같은 유해 물질을 보다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선 대상 학교 급식실 중 개선된 곳은 기존 목표치의 10∼15% 정도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74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학교는 25곳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격적인 경선을 앞두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번 대선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정 파괴 주범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추대식’에 불과한 민주당 대선 경선보다 압도적인 품격과 식견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며 “검사 출신 한 전 대표가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쉬운 상대’다. 물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종합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였다”며 “한 전 대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바로 연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출신 한 전 대표는 총선 참패의 상징”이라며 “거대 야당 ‘이재명 민주당’을 탄생시킨 인사가 바로 한 전 대표”라고 했다. 그는 “총선에서 당의 얼굴로 전면에 나섰던 한 전 대표는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의 괴멸을 이끌었다”며 “그런데도 반성과 성찰 없이 곧장 대선 주자로 나서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로 정치적 자질과 능력을 증명할 수 없다고 꼽았다. 그는 “정치 경험, 국정 철학, 미래 비전 어느 하나 검증된 바 없는 인물이 단지 ‘거품 같은 인기’에 기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본능적 욕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한 전 대표는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부족해 중도층·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며 “이재명에게 가장 손쉬운 상대 즉 ‘재명 제일애(愛)’가 바로 조선제일검 한동훈”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사처럼 과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과학자, 경영자처럼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며 “과학자, 경영자 출신에, 전문성, 도덕성, 중도확장성을 겸비한 저 안철수만이 능히 이재명을 이기고, 무너진 우리 보수를 쇄신하고 재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여론조사 시즌이다. 문제는 홍수를 이룰 조사 결과들의 신뢰도를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지다. 선거여론조사를 감독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각 기관의 조사 품질을 보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여론조사업체 등록 기준과 제재 규정 등 관리감독 체계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세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8년~2025년 여심위 선거여론조사기관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에 따르면, 등록 기준 등을 위반해 경고(1), 준수촉구(16), 과태료(11), 직권등록취소(2) 등의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총 30건이다. 주된 조치 사유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겼지만 신청 기한 내 이를 반영하지 않은 건으로, 8개 업체에 각 50만원, 3곳에 1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여심위는 등록된 업체들이 △분석전문인력 수 3명 이상을 포함한 상근 직원 수 5명 이상 △연간 여론조사 매출액 1억원 이상(설립 1년 미만인 경우 5000만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매년 실태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서류상 요건 충족 여부를 위주로 점검하다 보니, 실제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 55곳 중 상당수는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없거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기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시 신고 매출액은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13곳,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41곳이었다.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곳은 단 1곳뿐이다. 이렇다 보니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대표자를 분석전문인력 수에 포함시키는 곳은 29곳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외형상으로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느슨한 제재 기준도 업체들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직선거법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기관 등록이 취소되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재등록이 가능하다.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제재로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변경 등록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기본 과태료는 30만원에 불과하다. 기한 초과 시 하루당 10만원씩 가산돼 최대 1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업체들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평소 규정을 느슨하게 지키다 당국으로부터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론조사업계 관계자는 “일단 등록 기준을 최소한으로만 갖추고 기한 내에 못 맞추는 부분에 대해선 그냥 과태료를 내고 말지 식의 마음이 있다”며 “실제로 이런 기준이 조작 등을 걸러낸다거나 조사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보장해주진 않아 기준 자체는 물론 점검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시장의 낮은 진입 장벽 탓에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이들 중 일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조사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여론조사에 대해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13곳에 불과하지만 매출 구조와 규모는 훨씬 견조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보다 선거가 잦고 인구가 많은 일본도 20여곳뿐이다. 선거여론조사의 질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관 등급제’ 도입이 거론된다. 미국은 여론조사기관들 각각의 과거 선거 예측 정확도를 기준으로 A부터 D까지 등급을 매겨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등급제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여론조사업체의 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 간 오차를 비교해 업체별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하 업체는 일정 기간 조사를 제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특히 선거여론조사는 공공성이 강한 만큼, 통화 조사 기록 보관 등을 의무화해 여론조사 수행 시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의 질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1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관위 규칙에 따라 정해진 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지난달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여론조사기관 실태점검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불허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서 박 장관의 소추 사유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파면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묵시적 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 등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한편,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경찰이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을 보도한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사무실과 소속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제하의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지만, 스카이데일리는 보도를 정정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같은 달 20일 매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스카이데일리가 취재한 정보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이자 자신을 ‘미군 출신’이라고 속인 ‘캡틴 아메리카’ 안병희(42)씨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미국발(發) 상호관세 부과 여파로 국내 산업계 피해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다. 그러나 정부 추경안으로는 경기 하방 압력을 막기 역부족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더 이상 위기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더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금주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통상환경 변화 등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하면서도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달 내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되, 규모 재검토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며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서 수출 기업 지원과 내수 진작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년 말 이재명 민주당이 4조원 넘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감액한 상태에서 10조원 추경을 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 10조원이 안 되는 추경”이라며 “10조원은 적다.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증액을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소비 진작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10조원의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며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최소 30조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서왕진 최고위원은 ‘12·3 내란피해 경제충격 및 대응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고작 10조원의 추경 예산은 전문가가 권고하는 최소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지난 1월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단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전쟁과 경기 악화 우려 등으로 추경 증액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커지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정부안보다 다소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협상에 따른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10조원이 딱 픽스(고정)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여야가 동의한다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내수 회복을 위해 논의됐던 추경 규모는 최소 15조원에서 최대 35조원 사이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24조원, 경제 성장에 11조원 등 총 35조원의 자체 추경안을, 국민의힘은 15조원의 추경안을 제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월 국회에서 15조~20조원을 바람직한 추경 규모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민생 살리기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진 상명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일반적인 경기 부양 정책과 함께 소비 진작, 트럼프 관세로 인한 부품 관련 중소기업 경영난 지원 등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면서 “경상 지출과 이전 지출 모두 추진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영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은 “적극적인 추경을 통해 정부가 경제에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내수 회복과 수출 방어 전략, 소비 심리 진작, 지역 풀뿌리 상권 확대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각 학교 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선 여전히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실 내 CCTV 설치는 범죄 예방과 안전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도 나오며 논란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2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하늘이법’ 등 교내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현재 4건 발의된 상태다. 지난달 10일 대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가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늘리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법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 내 CCTV 설치는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36만5875대로, 전체 CCTV 중 김하늘양 참변이 발생했던 시청각실에 설치된 CCTV는 688개(0.1%)에 그쳤다.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설치 개수도 감소했는데,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CCTV가 실내보다 실외에 편중돼 있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제한적 조건을 달아서라도 실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37)씨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우려되는 곳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이라며 “범죄 발생 시만이라도 열람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학교 2학년생의 부모인 B(42)씨도 “대전 사건에서 교실에 CCTV가 있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나 공공장소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데 학교에는 왜 설치할 수 없는 건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반면,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6~28일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36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 10명 중 9명은 교실 안 CCTV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한 교사는 90.5%,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 교사는 89.3%에 달했다. 교사노조는 “인권 침해나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 우려가 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자치 역량을 떨어뜨린다”며 “무분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들은 또 교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영상 관리 등 추가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기 포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C(35)씨는 “CCTV 유지보수 등 관리 업무는 보통 행정실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학교에서 인력난 등을 호소하며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며 “교육 업무 외적인 일에 시간을 빼앗겨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무분별한 도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만으로 학생 안전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 만큼, 안전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학과)는 “학생들 입장에서 교실은 수업뿐 아니라 체육복을 갈아입거나 개인 시간을 보내는 일종의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교육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며 “학교 내 사각지대 해소와 교실 내부 감시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교실 내 CCTV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도입해야 한다”며 “만약 모든 학부모가 CCTV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게 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목적만 추구해선 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연금 구조를 두고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첨부된 국민연금 고지서에 따르면, A씨는 99개월간 657만2700원을 납부하고 2001년 4월 30일부터 약 23년간 1억1846만280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한 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23년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1800만원에 달한다”며 “그런데 이분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불과 8년 3개월(99개월) 동안 약 657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며 “이미 납부액의 20배 가까이를 수령했고 현재도 생존해 계시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돼야 공정하다.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하게 돼 미래세대는 윗부분, 즉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고 항아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게시한 사진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연금 초고갈 짤’이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지인 어르신의 고지서를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올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금 고갈 시점을 종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추게 된다지만, 보험료를 가장 오래 더 내야 하는 2030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격론이 일고 있다.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패스트푸드 업계까지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며 ‘버거플레이션(버거+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때 ‘부담 없는 한 끼’로 여겨졌던 햄버거조차 이제는 8000원, 나아가 1만원 시대를 향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GRS가 운영하는 롯데리아는 다음 달 3일부터 65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3.3% 인상한다. 이는 지난해 8월 인상 이후 8개월 만의 추가 인상이다. 올해 인상 폭은 100~400원으로 지난해 8월 100~200원을 올렸을 때보다 최대 인상 폭이 2배나 된다. 대표 메뉴인 ‘리아 불고기’와 ‘리아 새우’는 단품 기준 5000원으로 각각 200원(4.2%)씩 오른다. 세트 메뉴는 7300원으로 인상된다. ‘미라클버거’ ‘모짜렐라 인 더 버거–베이컨’ 등 일부 메뉴도 400원씩 오른다. 배달 시 가격 인상 체감은 더 클 전망이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9월부터 ‘이중가격제’를 도입해 배달 앱 전용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리아 불고기와 리아 새우를 배달로 주문할 경우 단품은 5800원, 세트는 8600원으로, 매장 가격보다 각각 800원, 1300원 더 비싸다. 롯데GRS 관계자는 “제반 비용 증가와 더불어 해외 환율, 기후 변화 등 외부 환경 요소로 인한 원가 부담이 가중돼 가맹점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판매가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브랜드 버거 가격도 오른다. 신세계푸드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브랜드 버거 메뉴 가격을 평균 2.3% 인상한다고 전했다. 노브랜드버거의 가격 인상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가격 인상은 단품·세트 버거 19종에 대해 200원씩, 사이드 메뉴 19종에 대해선 100원씩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NBB 시그니처’ 단품은 5000원, 세트는 6800원, ‘그릴드불고기’는 단품 3100원, 세트 5100원이 된다. 다만 음료 12종 가격은 동결하기로 했다. 써브웨이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가격 인상에 나선다. 15cm 샌드위치 인기 메뉴들의 단품 가격은 평균 250원 오른다. ‘에그마요’는 5700원에서 5900원으로 200원(3.5%) 오르며, ‘이탈리안 BMT’는 6900원에서 7200원으로 300원(4.3%) 인상된다. 앞서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20일부터 20개 메뉴 가격을 100~300원 올렸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3%다. 버거킹 역시 지난 1월 ‘와퍼’ 등 일부 메뉴 가격을 100원씩 인상한 바 있다. 맘스터치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가격 인상을 하진 않았지만, 일부 매장을 중심으로 배달 주문에 한해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버거 프랜차이즈 업계의 릴레이 가격 인상은 각종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가맹점주 요구들이 반영된 조치다. 더불어 국내 인건비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도 커지면서 가격 인상의 터울이 예전보다 더 짧아지고 있다. 지난해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한 고물가 장기화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올해는 외식 가격마저 인상 흐름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가벼운 한 끼 대용으로 여겨졌던 버거와 샌드위치 가격도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모든 것이 오른 상황에서 가맹점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상 가맹점의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최근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식품업체들이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을 빠르게 가져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