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가 중국인으로 의심받자 상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황급히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덕에 화를 면했다. 두 사람은 원래 모르는 사이였지만, A씨가 B씨에게 오토바이 부품을 팔면서 알게 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다. 둘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저렴하다”는 말을 꺼내자 B씨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급기야 B씨는 A씨에게 중국인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A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등을 볼 때 사리 분별과 행동 제어에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아가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 부분 등을 찔러 생명을 빼앗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불 진화작업 중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발생한 두 건의 사고 모두 산불 진화용 헬기의 기령(기체 나이)이 30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면서 헬기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화에 투입되는 대원들에겐 방염 성능이 떨어지는 원단의 진화복이나 녹슬고 곰팡이가 핀 헬멧이 보급된 것으로 나타나 장비 개선을 포함해 산불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8일 산림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산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한 사고는 올해만 두 건 발생했다. 6일 오후 3시 41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 야산에서 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정모(74)씨가 숨졌다. 추락한 헬기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청이 임차한 소형 헬기 ‘벨(BELL) 206L’ 모델로, 기령이 44년 된 기종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12시 34분쯤 의성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강원도 임차 헬기(S-76)가 추락해 조종사 박현우(73) 기장이 숨졌다. 이 헬기도 1995년 7월 생산돼 30년 가깝게 운행된 노후 기종이다. 두 사건의 구체적인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장에선 임차 헬기를 활용한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산불 진화 체계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유 헬기와 민간 임차 헬기를 혼합 운영 중인 가운데, 실제로 지난 10년간 지자체 임차 헬기에서 추락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보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3년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 사고는 10건으로, 이 중 지자체가 임차한 헬기 사고는 7건에 달했다. 관련 예산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선 연한이 오래된 헬기를 조달청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하다 보니 안전 관리나 부품 교체·정비 등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과)는 “산불 진화 헬기는 내구연한을 10~20년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에는 일반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 상당히 많아 성능이나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비용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강풍에 강하고 담수량 많은 고정익 수송기를 도입하는 등 지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특수진화대)와 예방진화대가 현장에서 받는 장비들도 노후화된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입사한 특수진화대원 A씨는 “현재 보급받고 있는 진화복의 제조사가 불분명해 사비로 특수 방호복을 사서 입고 있다”며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나 녹이 슬고 곰팡이가 핀 헬멧을 쓰고 산불 진화 현장에 다녀왔다. 산림청에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바꿔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원 B씨도 “지급받은 신발 사이즈가 10단위(10㎝)씩으로밖에 제작되지 않아 작거나 헐렁한 신발을 신고 산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의 모든 대원들이 개인 돈으로 등산화나 전술화, 기동화 같은 걸 구매해 사용하고 있고, 고글이나 장갑 등도 사비로 산 게 많다”고 말했다. 정지성 대원은 “진화는 해야겠고 내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어이가 없었다”며 “대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살아있는 게 참 신기한 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고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며 장비 지급 일원화와 헬기 정비 기준 강화, 기종 교체 로드맵 마련 등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산불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 진화대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진화대원의 근무 조건 등을 개선하고 진화 장비도 최신 장비로 공급하는 등 산불 진화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기 대선 출마가 유력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7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하루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112조원이 증발한 것과 관련해 “준비된 경제 대통령만이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선의 화두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 전문가인 유 전 의원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전 세계 증시가 블랙 먼데이의 공포에 빠졌다”며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5.57%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33.7원 폭등했다”고 했다. 이어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거친 관세전쟁과 보호무역주의의 등장으로 세계 경제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며 “KDI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성장은 더 추락할 거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극한의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며 “준비된 사람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5.57%) 하락한 2328.20으로 거래를 마쳤다. 2023년 11월 1일(종가 2301.56)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코스피 낙폭이 확대되자 8개월 만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를 일시 효력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짧은 시간에 몰락한 원인에 대해 “너무 빨리 슈퍼스타가 돼 쉽게 인지 부조화에 빠져버린 것 같다”며 “대통령이 한 번 잘못된 길로 가니 낭떠러지로 향하는 특급열차처럼 돼 버렸다”고 평가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에 의해 불러일으켜지고 순식간에 대선 후보가 됐는데 금방 인기가 식었다”며 “(총선에서)‘이렇게 국민이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 같은 범죄자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에 질 수가 있나’라는 인지 부조화로 망상의 길을 갔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옆에서 충심을 갖고 있는 참모들이 ‘부정선거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며 “정치권에서 서로 신뢰를 갖고 같이 합을 맞춰본 사람들이 없었지 않나”라고 검찰 출신 정치 신인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을 두고는 “정치는 정치로 풀라는 말이 와 닿았다”면서 “민주주의가 평화롭게 작동하려면 말과 제도로, 정치로 풀어나가야 한다. 과도한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참 당연한 얘기”라고 했다. 그는 “여소야대 국면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군경을 갖다 쓸 게 아니고 야당과 타협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헌재도 아는 여소야대 국면의 정치 본질을 대통령과 야당이 몰랐으니 그게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국민변호인단에 보낸 두번째 입장문에 대해서는 “지지층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정치적 에너지를 갈무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대선 경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줘 사면이 되든 상왕이 됐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을 관저로 초대한 것을 두고 “특이한 선택이다. 어쨌든 나 의원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에는 충분한 불쏘시개”라며 “현실적으로 본다면 대권보다는 나 의원에게는 당권을 맡긴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를 잡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희망이 이준석 후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시민들이) 조금씩 가지시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주말 이 의원과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을 다녀온 천 원내대표는 “경북에 갔을 때 ‘윤 전 대통령에게 모질게 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세대교체 바람을 좀 일으켜봐라’,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잘해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전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도, 운전 종료 50분 후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오후 5시쯤 강원 정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약 5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당시 A씨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있던 점과 A씨가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A씨는 주차를 엉망으로 한 이유에 대해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이웃 주민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출차를 곤란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주를 핑계로 차를 빼주지 않으려고 귀가하자마자 급하게 술을 마셨다고도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을 종료한 뒤 50분가량 지난 시점에 측정됐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진술했기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이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행동이 사회상규상 선량한 풍속에 비추어 부적절하기는 하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거나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에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로 ‘전(前) 대통령’ 신분이 됐다. 넉 달 가까운 시간 동안 11차례의 변론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심판 선고까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4년 12월3일)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포고령이 발동됐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놀란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국회 관계자들은 책상, 의자 등을 동원해 본청 주요 출입구를 차단했다. 그러나 계엄군이 외부에서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당직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양측 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의원들은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하듯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속속 모였다. 국회는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0시 2분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오전 1시경부터 계엄군 일부가 철수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4시 27분쯤 계엄을 해제한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진화됐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우원식 국회의장/2024년 12월14일) 계엄 선포 11일 만인 지난해 12월14일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2024헌나8)을 접수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곧바로 절차가 진행되진 못했다. 헌재는 12월 19일 서류가 발송 송달돼 20일 관저에 정상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고 심판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습니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2025년 1월7일) 해를 넘긴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1월 15일 2차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이었다. 이어 나흘 뒤인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 나와, XX 나와. 다 밀어버려. 다 들어가, 다 들어가.”(서부지법 난입자/2025년 1월19일) 1월 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에 반발한 지지자 86명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사태를 일으켰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기일은 1월14일부터 2월25일까지 총 11차례 열렸다. 구속 상태가 된 윤 전 대통령은 1월 21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8차례 직접 출석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5년 2월25일) 증인 16명에 대한 신문은 4~10차 변론에서 진행됐다. 헌재는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전 대통령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때보다 12배 긴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를 준비해 읽었다. 윤 전 대통령은 67분간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직무 복귀 후 청사진을 밝혔다.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5년 3월8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구속 53일 만에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이면서다.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25년 4월4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온 헌재는 결국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역대 최장 기간의 숙의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에서 정한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관 8명에 대한 면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8인의 재판관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은 정형식 재판관(연수원 17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재판관은 2023년 12월 19일 취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판단의 중심에 두겠다”며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기수가 높은 재판관이자 본격 심리에 들어간 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문형배 재판관(연수원 18기)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그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임관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과거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이 부각되면서 공격을 받기도 했다. 2019년 4월 19일 취임한 문 권한대행은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제 견해에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한창 재판관(연수원 18기)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지명된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심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부터 대법관 최종 후보군에 들면서 “윤 대통령 신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조 재판관은 올해 1월 2일 취임사에서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며 헌재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복형 재판관(연수원 24기)은 중도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선 기각 입장을 냈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청구 절차의 하자를 지적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 그는 2024년 9월 23일 취임식에서 “헌재가 과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지금은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이 됐다”고 언급했다. 김형두(연수원 19기)·정정미(연수원 25기) 재판관은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도 성향의 법관이다. 최근 이진숙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는 김 재판관은 기각, 정 재판관은 인용으로 의견이 갈렸다. 김 재판관은 2023년 3월 31일 취임사에서 “현재의 문제 해결에 급급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래 세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하겠다”며 “이편도 저편도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2023년 4월 17일 “절차적, 실질적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연수원 26기)은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자 최연소 재판관이다.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문 권한대행과 함께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서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계선 재판관(연수원 27기)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헌재에 입성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선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1월 2일 “우리는 지금 격랑 한 가운데 떠 있다”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했다.

서대문구립 가재울청소년센터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를 진행한다. 2일 센터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Pray for Youth & You’ 행사를 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용대 관장은 “산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안동의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며 “행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센터 소속 청소년들이 안동지역 청소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작성할 예정이다. 김재열 안동청소년센터 관장은 “안동의 청소년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직접 참여한 김용준(서울연희초5) 어린이는 “산불로 학교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뉴스를 봤다”며 “안동지역 친구들이 편지를 읽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부모인 이예진씨(서대문구)도 “역대급 산불에 온 국민이 염려했던 만큼, 아이들이 쓴 손편지가 청소년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재울청소년센터 공식 웹사이트(www.gjumyc.or.kr) 또는 전화(02-336-9240)로 문의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가정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말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을 선고할 경우 “국민의힘이 빠르게 윤 대통령을 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했는데,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며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 다른 것들을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이 옳다는 얘기를 국민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게 중요하지, 기각되면 수용할 것이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정치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수용하실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선고 일정 공지에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두고 “재판관 1인의 부작위 미임명으로 인해 심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에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기각 시 불복’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면서도 “기각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당연히 제2계엄이 곧바로 이뤄질 것이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 기본적 자유들이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만약에 있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남고, 개인의 법조 생활에도 크게 불명예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선택”이라며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만장일치로 인용을 하겠다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또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을 선고할 경우 “국민의힘이 빠르게 윤 대통령을 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은 당권 경쟁 때문에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처럼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윤석열 파면 이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들”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면 빠르게 손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대치맘’ 연기가 화제다. 지난달 4일 그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라온 대치맘 패러디 영상 1편은 25일 기준 조회 수 844만회를 넘어섰다. 지난달 25일에 올라온 2편 조회 수도 555만회에 달한다. 차 안에서 식사를 때울 정도로 바쁘게 자녀의 학업 스케줄을 챙기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엄마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엄마들을 희화화하고 부당하게 조롱했다”는 비판이 나오며 이런 풍자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영상에서 이수지가 연기한 대치맘 이소담(일명 제이미맘)씨는 수백만원대의 고가 패딩을 입고, 4살 아들 제이미를 학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포르쉐 차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그는 나긋나긋한 말투로 한국어와 영어,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쓰며 “아이의 영재적 모먼트를 캐취하고 확장해 주는 게 엄마”라고 말한다. 아직 기저귀도 못 뗀 제이미에게 영어, 수학 중국어는 물론 심지어 제기차기, 배변훈련 과외까지 시키려는 이씨의 모습은 교육열이 높은 강남 어머니들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묘사했다는 호평을 받는다. 누리꾼들은 “대치동 며느리 말투랑 똑같다”, “연출이 아니라 진짜 같다”, “대치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 더 웃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패러디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킨 주된 이유는 사교육 열풍의 이면을 정확하게 조명했기 때문이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등장한 4세·7세 고시반, 자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학부모들, 교육 불평등으로 인해 대물림되는 계층 간 격차 등의 현실에 대해 많은 사람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3세 아이의 엄마인 전모(36)씨는 “단순 개그라고 웃어넘기기엔 사교육에 목을 매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잘 담겨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앵커 출신 방송인 백지연도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치맘 영상을 보고 한참 웃었는데 사실 많은 학부모들의 비애가 깔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OO맘’으로 범주화되는 유사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예전의 ‘맘충’, ‘된장녀’처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편견과 혐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패러디 영상에는 “대치동 엄마들=꼴값 토 나온다”, “퐁퐁남 만나서 인생 역전”, “대치동은 우월하게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 등 특정 성별이나 지역을 하나의 틀에 가두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듯한 댓글이 상당하다. 실제로 대치동 엄마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은 앞서 자녀 학원 라이딩 일상을 공개한 배우 한가인에게 옮겨가 그의 채널에 인신공격성 악플이 쏟아졌다. 또 이수지가 영상에서 입고 나온 고가 패딩이 ‘강남 엄마들의 교복’으로 상징되면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선 해당 제품 매물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치맘들이 긁혔다”고 조롱했다. 전문가들은 풍자 콘텐츠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비하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우리 사회는 풍자와 웃음을 대할 때 종종 ‘누군가를 저격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향이 있다”면서 “풍자물이 던지는 사회 문제에 주목해야 하며 단순히 조롱의 의도로 해석해 몰아가는 분위기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