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31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31일 기온은 평년(최저 0~8도, 최고 13~17도)보다 3~6도가량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3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를 오르내리겠다. 전국 내륙에는 15도 이상의 큰 일교차가 기록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2도 △춘천 -3도 △강릉 2도 △대전 0도 △청주 1도 △대구 1도 △전주 0도 △광주 1도 △부산 3도 △제주 4도△울릉도·독도 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춘천 14도 △강릉 13도 △대전 14도 △청주 14도 △대구 15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부산 13도 △제주 13도 △울릉도·독도 9도 등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돼 대기가 건조할 전망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와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아침 시간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생 마른 체형을 유지해 온 A(31)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이른바 ‘알쓰(알코올 쓰레기·알코올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지만, 라면이나 과자, 케이크 같은 고당도 인스턴트 식품과 야식을 즐겨왔다. A씨는 “지방간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인 줄 알았는데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B(44)씨는 최근 복부 CT 검사에서 날벼락을 맞았다. 간에서 6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된 것이다. 20대 때 지방간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이번 검사 후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현대인이면 누구나 지방간이 쉽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후회된다”고 털어놨다.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이자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장기인 간. 지방간은 간세포 내 지방이 5% 이상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간 지방간은 술을 자주 마시는 ‘주당’들의 질병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이른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 질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는 지난 2013년 20만3958명에서 2023년 26만8596명으로 10년 새 32% 증가했다. 반면 같은 시기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는 43% 감소했다. 박중원 명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간암센터장)는 “간암은 국내에서 발생 건수가 서서히 줄고 있는 대표적 암이지만, 최근 20년 사이 당뇨와 고도비만이 늘면서 대사성 질환에 의한 지방간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 영향으로 지방간으로 인한 간암 발생률은 15~20% 정도 뛰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당뇨병학회 지방간연구회 조사 결과, 국내 2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은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이상 지방간 유병률은 표준 체중에서 10~24%이지만, 비만에서는 58~74%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뚱뚱하지 않더라도 내장 지방이 있으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 비만으로 분류되지 않은 대사이상 지방간 유병률은 약 19%에 이른다. 지방간 자체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 조기 진단이 어렵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면 간에 지방 침착이 계속돼 지방증, 지방간염, 섬유화를 거쳐 간경변증이나 간세포 암종으로 진행될 수 있다. 섬유화가 일어난 지방간염 환자를 8년간 추적했더니 26%에서 간경변증이 발생했고, 이들 중 10%에서 간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특히,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이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57%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사망률이 2배 높고, 간 질환이나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물론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지방간이 있다면 주기적인 검진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박 교수는 “대사성 질환 연관 간암은 사전에 감시 검사가 소홀해 B형·C형 간염이나 간경변증 환자들보다 조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낮다”며 “혈액검사나 간 섬유화 스캔검사로 섬유화가 동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사이상 지방간 치료의 핵심은 체중 감량이다. 과체중이나 비만군에서는 체중을 5% 이상 줄여야 간에 축적된 지방이 감소한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하루에 활동대사량보다 적게 섭취하거나 1일 500칼로리(Kcal)를 소모하는 것이 권장된다. 경우에 따라 위고비 등 약물치료가 병행된다. 술은 간 건강과 상극인 만큼, 반드시 절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술자리에 참석할 경우 3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술을 잘 못 마신다고 콜라나 사이다에 술을 섞어 마시는 것도 금물이다. 소주에 맥주를 섞은 ‘소맥’도 탄산가스로 인해 알코올 흡수가 빨라져 오히려 간에 독이 된다. 음식을 섭취할 때 곰팡이 발생 여부도 주의해야 한다. 견과류나 곡류 등에서 발생하기 쉬운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는 매우 강력한 간암 유발 물질이다. 식사 후 과일을 먹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과일 속 당분은 혈당을 높여 지방간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간암 예방 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음식은 커피다. 박 교수는 “2022년 대한간암학회와 국립암센터가 공동 발간한 ‘간세포암종가이드라인’을 통해 적당한 커피는 간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표한 적 있다. 믿을 만한 대규모 코호트 스터디가 충분히 나온 음식은 커피뿐”이라며 “하루 원두커피 3잔은 간 질환과 간암 발생을 분명하게 낮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잠룡들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의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제정신이냐”, “즉각 사퇴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교·금융·민생 등 전방위적 위기가 몰아치고 있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각 총탄핵을 운운한다는 게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과 민생을 배신한 이들 72명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초선 72명이 공개적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면서 “대선을 서둘러 치르고 앞으로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초선들을 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초선 70명의 내각 총탄핵 협박은 국가전복을 기도했던 통합진보당보다 더한 해악”이라며 “만약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일괄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직격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한 대행이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면서 탄핵 절차 착수를 시사했다.

앞으로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개구리 등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교실에서 개구리와 붕어 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해부 실습이 흔히 진행됐다. 그러나 동물 해부 실험에 대한 일부 학생의 거부감과 교실 내 해부 실습 도구 사용의 위험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01년 제7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서에서 개구리 해부 실험 내용이 빠지게 됐다.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했다. 동물 해부 실습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스위스나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는 동물해부학 실습이나 교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에도 서울 일부 학교의 과학 시간에 죽은 소의 눈이나 죽은 돼지 심장 해부 실습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해부 실습을 시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해부 실습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지원 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도 신설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중 해부 실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위법(동물보호법)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준수할 것을 학교에 한 번 더 강조했다”고 말했다.

목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다만, 강수량이 적고 강수대의 폭도 넓지 않아 산불 현장의 건조한 대기 상태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27일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20㎜ ▲강원영서 5~10㎜ ▲강원영동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10㎜ ▲광주·전남·전북 5~10㎜ ▲부산·울산·경남(서부내륙 제외) 5~10㎜ ▲대구·경북·경남서부내륙·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30㎜다. 산불이 발생한 경북 영덕·울진을 포함한 경북 9개 시·군과 대구광역시(군위 제외)에는 26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건조 경보가 발효됐다. 그 밖의 강원 남부지역과 충청 및 전라권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산불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시속 20m) 내외로 강하게 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는 흐름이 순간적으로 발생해 실제 예보된 것보다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 경상권은 산맥이 많은 데다 골짜기에는 골바람이 부는 등 지형 효과도 더해져 보다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파악됐다. 기온은 평년보다 3~11도 가량 높겠으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차차 낮아지겠다. 특히 낮 기온은 경상권을 중심으로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4~24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11도, 강릉 10도, 청주 16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4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수원 18도, 춘천 20도, 강릉 19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24도, 부산 18도, 제주 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영남권 전체로 확산된 산불이 성묘객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꽁초를 무단 투기해 불을 낸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크게 불 날 뻔했다는 어느 카페 앞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인천 강화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가 SNS에 공개한 것이다. 영상에 따르면, 도로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 남성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사라졌다. 잠시 뒤 꽁초가 버려진 곳에서 서서히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커져 마른 잡초들을 태웠다. 화재를 목격한 한 손님이 다가가 발로 불을 끄기 시작했으나 불길은 잡히지 않고 점점 커졌다. 이때 다른 손님이 호스를 가져와 물을 뿌렸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진화를 도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카페 사장은 “작은 담뱃재가 큰 화재로 번지는 위험천만한 순간을 포착했다”며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 자나 깨나 불조심”이라고 당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휴대용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든가 버릴 때가 없으면 가져가야지 왜 길에 버리냐”, “저러니까 산불이 나지”, “최소한 담배꽁초를 발로 뭉개서 완전히 없애야 한다”, “담배 실화는 벌금 1억원씩 물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71%는 입산자 실화나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봄철은 건조한 기상 상태로 인해 식물이 바짝 말라있는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전국에서 연평균 약 546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55.5%가 봄철에 집중됐다. 월별로는 3월(25.4%)과 4월(20.7%)의 비율이 높았다. 이번 화재는 최근 며칠 사이 평년보다 크게 높은 낮 기온이 봄철 기후 특성을 증폭시켜 산불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은 “지금처럼 건조한 날씨에 기온까지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아지면 낙엽이 바싹 말라 불이 쉽게 붙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한 서풍이 불면 작은 불씨도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산림 인근에서 인화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소각 행위 등 위험 요소를 발견할 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달라”며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최초 발화했다.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불을 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보호법상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뿐 아니라 실수로 산림을 태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다른 사람의 산림을 태웠거나 자신의 산림을 불로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다면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경남 산청,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지에서 최소 2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3번째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3만7000헥타르(㏊)로 추정된다. 이는 2000년 4월 강원 삼척 등에서 2만3794㏊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동해안 산불을 뛰어넘는 규모로 역대 최악의 산불로 남게 됐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에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먼저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피고인들의 직업은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교사 등으로 다양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직접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개방된 문으로 뒤늦게 진입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입증돼 특수건조물침입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변호인은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들과 그냥 들어간 사람 간의 공소사실을 재정리해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개별 혐의에 대해 “다수의 시위대가 경내로 진입해 대치 중인 상태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평온하게 들어갔다”, “강제 개방한 행위는 없다”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관의 팔을 경광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양모씨는 “두 번 때린 건 맞지만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바닥에 있던 방패를 주워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 측 변호인은 “바닥에 떨어진 방패를 사람들이 밟으면 위험해서 든 것”이라며 “몸으로 밀었지 경찰을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범죄 혐의를 정당화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시위대와는 별개로 대통령에 관한 미안한 마음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의 마음을 표시하려고 담을 넘어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은 폭도’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죄형 법정주의 책임 원칙에 따라 피고인별로 다중의 위력이 포함된 사람인지 아닌지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23명이 첫 재판을 받았고, 지난 14일에는 2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공판의 피고인들도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공판에서 10여명의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창문을 한 번 두드렸을 뿐 단체·다중의 위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서부지법 사태로 입건된 피의자 140명 중 93명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47명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달 말)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대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다고 안내한 의대 학장과 총장 등을 상대로는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의료계 내홍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서울대의대·병원 소속 하은진 중환자의학과 교수, 오주환 국제보건정책 교수, 한세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4명은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어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사태가 지속되면서 여러분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스태프(의료계 커뮤니티), 의료 관련 기사 댓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페이스북 글들 안에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며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2천명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했지만,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 오직 탕핑(躺平·편하게 드러눕는다)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다”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직과 휴학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므로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을지언정 진정한 피해자는 아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지난 1년간 치료받지 못한 환자와 그들의 가족”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학장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의교협은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에서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의대생들의 일괄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한다”며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학장, 총장들은 제적을 말하기 전에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과 직접 충분히 대화해봤느냐”며 “이미 무너져 내린 이 나라의 의학 교육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선결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즉시 의대 증원과 의료 정책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정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조건부의 강압적 지침을 내세울 게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진솔한 사과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학칙에 따라 고려대는 21일, 연세대는 24일 등으로 마감 시한을 설정했다. 각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며 유급 또는 제적을 언급하고 있어 의대생들의 결정이 이번 주 중으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개헌 관련 질문에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 약속이 결국 개헌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며 “개헌은 실현 가능성의 문제다. 국민께서도 (지금은) 정치권에서 이러다 말겠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 단축에 대한 약속은 전제돼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런 말을 안 하지 않나. 지금 체제로 본인까지는 하고 그런 얘기일 것”이라며 “그런 결기를 가지고는 87체제를 정리하고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예배 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와 면담했다. 이 목사는 한 전 대표에게 “싸움을 붙이는 사람은 있는데 말리는 사람은 없다”며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해 달라. 편 가르기 하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화합하고 치유할 때라고 생각한다. 목사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예배에는 한지아·정성국·진종오 등 친한(한동훈)계 현역 의원들도 함께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이후 일주일 넘게 공개 메시지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적극적으로 ‘관저 정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중동(靜中動·고요함 속 움직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일부 대통령실 참모진, 여권 인사들과 제한적으로 접촉하며 헌재의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개적인 활동 대신 반려견과 산책하는 등 관저에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 이후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 발신 등 관저 정치를 하며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탄핵 찬반 집회가 과열되는 등 갈라진 여론을 고려해 역풍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나 헌재의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한 짧은 입장을 내는 데 그쳤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정관급 실무진들에게 불필요한 언급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취소 이후 여권에서 탄핵 기각 혹은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재판관들을 자극하거나 압박하지 않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추가 메시지나 외부 활동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차분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비해 정책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의료·연금·교육·노동)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몸을 낮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신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당 의원들은 헌재에 탄핵 심판을 각하해 달라는 탄원서를 내고, 헌재 앞에서 24시간 5인 1조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으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 오는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17~18일 중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선고 직후나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감안할 때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