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기사회생한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74억원으로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하며 대권주자는 물론 현역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12월 말 기준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재산은 30억891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말 신고액(31억1527만원)보다 소폭 줄어든 액수다. 부인 김혜경씨와 공동으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아파트 가액은 14억5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7% 올랐다. 은행 예금은 15억8398만원, 채무는 1억3800만원을 신고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35억506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의 재산은 전년도에 비해 1억6832만원 늘어난 금액을 신고했다. 여권 주자 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74억55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억2954만원 늘어난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오 시장이 보유한 미국 주식의 주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의원은 1367억8982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안 의원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안랩 주식(186만주)의 평가액은 1241억1320만원에 이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2억5922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억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가장 먼저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4억78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 시점 당시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유예 신청을 했다. 현재는 구속 취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이번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자료를 공개한다. 26일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배우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당시부터 교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최근 유족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련해서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김새론과 김수현의 교제를 폭로했다. 유족은 김새론이 생전 남긴 글에서 “연애는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또 두 사람의 볼 뽀뽀 사진과 문자, 편지 등을 공개했다. 당초 두 사람의 열애설에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던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유족들의 폭로 뒤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수현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가세연은 김수현이 바지를 벗은 채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와 유족, 이모라고 주장한 이를 고발했다. 양측은 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 7억원 내용증명과 관련해서도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목줄에 묶인 반려동물들이 화마 속에서 대피하지 못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6일 동물보호단체 ‘위액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산불 현장에서 구조된 개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개들은 끊임없이 짖으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있는 곳을 알리려 하는 모습이다. 또 다른 집에서는 지친 모습으로 고무 통에 홀로 웅크린 개가 발견됐다. 해당 개는 상처를 입고 굶주린 상태였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강아지 주변에 쓰러진 전깃줄이 녹아내리며 스파크가 튀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 담겼다. 이미 화마에 휩싸인 동물의 시신도 발견됐다. 구조된 일부 개들은 산소 부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액트 구조팀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긴급 재난 대피 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하다”며 “부디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지켜지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목줄에 묶이거나 축사에 갇힌 동물들이 피하지 못하고 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동물권 단체 카라 역시 의성군 화재 현장에서 목줄에 묶여 있는 등 방치된 반려견을 포함해 동물 24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카라는 “현장에서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고양이, 줄에 묶인 채 화마에 노출된 만삭의 어미 개들, 불길에 화상을 입거나 달궈진 쇠 목줄에 목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개와 불길 앞에 속수무책 방치된 강아지를 구조했다”며 “여전히 응급 재난 상황에서 동물들의 구조 활동은 사각지대에 있음이 확인된 현장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복희 코리안 독스 대표는 “재난 시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2022년 행정안전부도 ‘재난 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한 만큼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처럼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국서원 지리총합 교과서는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도쿄서적은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기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교체했다. 일본의 고위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일본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발표한 이후 100주년을 맞은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복귀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의 탄핵 집착은 이미 중병 중증(重病重症) 상태”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덕수 총리 복귀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내려놓았음에도 굳이 탄핵을 고집하는 이유는 증오와 복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제불능의 이 대표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퇴장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일이 내일(26일)로 다가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특검 후보자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이미 기각된 한 총리의 사유와 거의 동일하다”며 “헌법재판관 다수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거나,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할 사안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재 판결에 대한 노골적인 불복이자 악의적인 국정 파괴 행위”라고 꼬집었다.

두 달 새 음주운전에 두 번 걸려 재판에 넘겨진 한 인천시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징계 기간에도 시의원 활동비가 그대로 지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울산시의원은 3년 전 현직 신분으로 음주운전이 걸려 면허가 취소됐으나,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1일 인천시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신충식 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39명 중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6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징계를 확정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0시 50분쯤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두 차례 모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신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7일 자진 탈당했다. 시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신 의원의 당적 이탈에 따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종료했다. 그러나 반복적인 음주운전에도 출석정지 30일은 너무 약한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 활동비를 제한하는 조례도 없어 시의원 활동비는 그대로 지급된다. 신 의원은 징계 기간에도 세비 588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징계 수준이 너무 낮다며 신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신 의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가 있었다면 2차 사건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며 “인천시의회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신 의원의 2차 음주 사고의 공범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의회에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홍성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 건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적발 당시 시의원 신분을 감추면서 시의회 측에는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 홍 의원은 면허 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지난 1월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홍 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강원도의회 류인출 의원은 지난해 10월 원주시 단구동에서 술을 마시고 1k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도의회가 류 의원에게 내린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 조치로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등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지방의원 10명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대부분 출석정지나 경고, 사과에 그쳤다. 지방의원의 행실은 지역 주민의 신뢰와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만큼, 이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김씨(36)는 “음주운전은 사죄를 한다고 끝날 게 아니라 사퇴가 답”이라며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되는 것도 제한돼야 한다. 왜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민 혈세를 낭비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강원도 양양군에 거주 중인 박씨(42)는 “지방의회 의원도 지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범죄가 개시되거나 마쳤을 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허술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위법한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 측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냈다. 명씨 측은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명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면서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공천을 대가로 8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여당을 겨냥해 정당 해산 규정을 개정하려는 데에 “이래저래 많이 초조한 모양”이라며 “이재명 유죄 확정시 민주당도 해산하라는 조항을 넣어보면 어떻겠냐”고 비판했다. 13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 박홍근 “尹 내란 확정시 국민의힘도 해산 청구”법 발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급할수록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만 지난 12월3일 밤에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나?”라고 꼬집으며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애초에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레 겁먹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도 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란 동조했다는 핑계를 내세워 여당을 해산시키겠다 하는 것도 초조함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범죄 혐의 유죄 확정시에,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 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떨까?”라며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13일 기각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행위 등으로 탄핵소추된 최 감사원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최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부정하는 발언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사유로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와 유치원 등이 선고 당일 휴교할 방침이다. 종로3가역 일대 노점상도 선고 당일 영업 중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탄핵 선고 당일 휴업하는 곳은 헌법재판소 인근 교동초와 재동초병설유치원, 재동초, 운현유치원, 운현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대동세무고 등 11곳이다. 이 중 재동초병설유치원, 재동초, 운현유치원, 운현초, 교동초, 서울경운학교 등 6곳은 선고 전날에도 휴업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도 휴업을 검토 중이다. 선고 일정이 길어지며 헌재 인근 통학로의 불안도 지속되는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격화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헌재 주변에 인파가 몰리면서 학생 안전이 우려되자 이들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선고 당일 적극 휴업해달라고 권고했다. 종로구는 인근 노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대비에 나섰다. 종로구청은 최근 서울 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역 일대 노점상 연합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영업 중지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헌재에서 종로3가역 일대까지 거리는 약 800m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이곳까지 시위가 확산할 우려에 대비해 선제 조치에 나선다는 취지다. 특히 시위 과정에서 노점상이 이용하는 집기나 시너로 인해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경찰에서도 구청에 관련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일을 정하기 위한 막판 숙의에 들어간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 심판이 선고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쳤으나,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14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날 중 선고일을 공지하고 14일 선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