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서 합의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국헌문란을 주도해 온 내란범”이라며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콘서트에서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것이지만 석방됐다”며 “헌법 재판관 구도가 좌파와 우파 4대4다. 우파 4명 중 2명이 넘어가야 탄핵이 되지만 쉽게 못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헌재의 장고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왜 못 내리고 있을까. 나라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이다. 탄핵 찬성, 탄핵 반대가 팽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면 나라가 조용할 것이냐. 탄핵이 기각되면 그 결론에 모두 승복하고 나라가 조용해질 것이냐. 둘 다 아니라고 본다”며 “기각되면 좌파들이 광화문을 점령할 것이고 매일같이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촛불사태가 또 일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인용돼 탄핵 대선을 하게 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통상 대선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 대선은 내전 상황에서 치르게 될 수도 있다. 나라가 참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국헌문란은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거나 정지시키는 행위다. 무차별적으로 (공직자를) 탄핵하는 것이 국헌 문란”이라며 “대통령보다 의회 권력이 훨씬 세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의원은 29번의 탄핵을 자행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헌문란을 주도해 온 이른바 내란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사람이 이제 윤통 탄핵 인용이 어려워지니 반체제 법조인 출신인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 임명 강요를 하면서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로 체포 운운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러시아제 권총 운운하며 암살 위협 당한다고 쇼도 하고 있다. 트럼프 따라하기 쇼”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이날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려고 설치는 건 처음 본다”는 글을 추가로 게시하기도 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논란에 휩싸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전날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 입원한 A씨가 숨졌다. 병원에 보호 입원된 지 17일 만이었다. 부검감정서상 추정된 사망원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A씨 입원 중 격리 4번, 강박 2번을 시행했다. A씨의 가슴, 손목, 발목은 사망 전날과 당일까지 묶여 있었다. 인권위는 격리와 강박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주치의 등이 A씨가 사망 전날부터 배변문제로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진료하지 않고 격리·강박했다고 봤다. 또 의료기록에는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적혀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에 이런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진료기록 허위 작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진료기록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해 주치의, 당직의, 간호조무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양씨의 지시나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양씨에게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과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했다. 아울러 부천시장에게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겐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강박할 경우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과 관련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과거 거대 양당의 총선·대선 승리에 기여해 ‘킹 메이커’로 불리는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기 대통령선거가 이뤄진다고 전제할 것 같으면 한동훈 전 당대표를 능가할 만한 인물이 지금 국민의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친한계 유튜브 채널 ‘언더 73’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최근 국민께 가장 잘한 게 뭐냐면 12월 3일 계엄 선포 때 TV에서 똑똑히 봤는데 본인이 계엄해제에 앞장서줬고 ‘어떤 형태로든 계엄을 막겠다’고 풀어놨다. 이건 집권당 대표로서 보통 용기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인이 ‘개인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이나 나라에 충성한다’고 얘기했는데 한 전 대표야말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하고 국격을 위해 계엄을 해선 안 된다고 용기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그 날 행동을 내가 TV로 보다가 ‘저 사람 대단히 시민의 (모범이 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며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누가 있었나. 난 그게 그 사람(한 전 대표)의 제일 장점이라고(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뿌리(검찰 출신)가 같다는 게 제일 큰 약점”이라며 “극복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사회 여건에 보다 몰입해 국민 곁에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강행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실패한 다음,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자기가 미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안 되길 바란 사람(한 전 대표)이 됐다”면서 “행동반경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궁여지책으로 계엄을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원하는 (친윤석열계) 후보를 따로 만들었음에도 그 사람이 (당 대표가)되지 않고 한동훈 당시 후보가 63% 압도적 다수로 당선됐다”면서 “거기에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대교체가 이뤄졌는데 그걸 국민의힘은 참고 견디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명화 충암고등학교 이사장이 “윤석열을 그 일당과 함께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충암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모교다. 윤 이사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집회에 참여해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상민·김용현·여인형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윤 이사장은 “1979년 전두환의 계엄을 겪었고, 그 공포가 비상계엄 선포일도 엄습해 광장으로, 여의도로 가지 못했다”며 “그러나 국회를 침탈하는 군인들과 그것을 막아서는 용감한 국민의 저항을 보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반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을 그 일당과 함께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고 적었다”며 “충암의 재학생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헌법이 유린당하고 국민의 주권이 부정당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윤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시민의 힘으로, 정의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지난 2022년 5월 충암학원의 관선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충암학원은 급식 비리, 교직원 채용 비리 등으로 인해 재단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에서 관선 이사장을 파견해 관리 중이다.

토요일인 15일 낮 최고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16일 전국에 눈 또는 비가 올 전망이다. 다음 주는 수도권 일부 지역이 다시 영하권에 진입해 ‘꽃샘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일요일 새벽 강원도, 남부지방,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강원 산지에는 새벽부터 시간당 1~3㎝(밤부터 시간당 5㎝ 이상)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에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후부터, 경기 동부·강원 내륙·강원 북부 동해안·충북 북부·경북 북부에는 밤부터 시간당 1~3㎝의 눈이 전망된다. 17일까지 강원 산지에 10~20㎝의 적설량이 예상된다. 많은 곳은 30㎝ 이상도 쌓이겠다. 경북 북동 산지 5~20㎝, 강원 남부 내륙·경북 북부 내륙 5~15㎝, 경기 동부·강원 중부·강원 북부내륙·강원 동해안·경북 북부 동해안 3~8㎝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북부에도 3~10㎝의 적설량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습하고 무거운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로 예보됐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차차 떨어져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3~5도, 최고 10~14도)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5도 이상 낮겠다. 월요일인 17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 17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최고 기온도 영하에 머무를 것으로 예보됐다. 19일에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영상 3도, 낮 최고 기온 6~15도로 평년보다 춥겠다. 21일부터는 아침 기온 0~10도, 낮 최고 기온 12~20도로 봄기운을 회복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탄핵 찬반 단체가 이번 주말 서울 곳곳에서 세(勢)를 과시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인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5일 오후 4시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15차 범시민 대행진을 개최한다. 비상행동은 이번 집회를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로 선언한 바 있다.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10만명이다. 이에 앞서 촛불행동은 오후 2시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 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는 오후 3시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오후 3시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3만명 규모의 ‘3.15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친 후 오후 5시부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행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간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후 6시 30분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한다. 서울의 경우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기도회 형식 집회를 열 예정이다. 대국본과 세이브코리아 측은 각각 경찰에 집회 인원으로 10만명, 2만명을 신고했다. 서울에서만 찬반 집회에 최대 2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1절 서울 도심 집회에는 광화문에 탄핵 반대 측 5만여명, 탄핵 찬성 측 2만1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탄핵 선고가 한발 가까워진 만큼 이번 주말 집회 규모는 이와 비슷하거나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주말 집회 인파 관리는 물론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모든 역량을 동원해 헌재와 시민 안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헌법재판소 인근 시설물을 점검하며 “헌법재판소 침입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고 전일부터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제휴처에서 잇따라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섰다. 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홈플러스의 영업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다른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생길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와 유통사 등이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하고 있다. CJ푸드빌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후 5시부터 뚜레쥬르와 빕스, 더플레이스에서의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CGV도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했다. 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에서도 홈플러스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다. 호텔신라와 HDC 아이파크몰 등 여타 제휴처들도 사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HDC 아이파크몰 관계자 “전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에 따라 향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금일 상품권에 대한 사용 중단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명동의 대규모 상품권 거래소에서도 이날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매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상거래 채권에 해당해 전액 변제된다. 그러나 회생절차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 세금, 임대료 같은 필수 채무가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만큼, 상거래 채무의 경우 변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처는 마트와 익스프레스 외에 외식업체, 호텔 등 20여곳에 달해 앞으로 사용 제한을 두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지진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시 판매자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했던 만큼, 상품권 제휴처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종 온라인 카페에서도 “홈플러스 사용권을 빨리 써야 겠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글이 하루 사이 5배가량 증가했다. 판매글 외에 다른 유통업체 상품권으로 교환을 원한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홈플러스는 업계의 상품권 결제 중단 조치에 대해 기우라는 입장이다. 전체 매출에서 상품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뿐더러 제휴처 사용은 4%에 그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홈플러스의 영업력은 약화되겠지만, 티메프 때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협력업체가 신용 거래에 대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 현금 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등 정상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홈플러스의 비용이 추가로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티메프에 비해 직매입 중심인 홈플러스는 보유 재고를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 티메프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협력사 불안과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시장의 신뢰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경영학)는 “홈플러스의 지불 능력에 대한 부분은 재무적 이슈이지만, 경제 문제에서는 현실이나 실제보다 시장의 기대 심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시장의 불안을 줄이는 시그널을 통해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패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를 갖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오전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금융 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당장 신속히 각하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로 두 달 넘게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감사원장을 언급하며 이같이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통상·관세전쟁 중이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관세전쟁 대응을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로 68일째 직무정지 상태”라며 “지난 2월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정지된 지 69일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이 열렸다. 달랑 3시간짜리 1번의 변론으로 끝날 졸속탄핵으로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90일째 직무정지 상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연쇄 탄핵의 목표는 ‘국정 마비·부패 천국’이었다”며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탄핵이 바로 한덕수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주, 한 대행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다.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왜 선고를 못 하나.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는 건가. 헌재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자신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열리는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애국을 하겠다”며 “헌재도 헌재가 할 수 있는 애국을 해주길 바란다.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의 신속한 각하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헌재의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브로커 조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부정 유통 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이지만, 지속적인 부정 유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 마늘 가게가 5개월간 90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환전한 사례가 적발됐다. 최근에는 0~5세 아동 명의로 1286명이 총 76억4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원이 미사용된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품권 사용처 확대보다 발행을 무리하게 늘린 결과 부정 유통이 더 늘어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제3자를 동원한 대량 매집 △가맹점 간 상품권 재사용 △상품권 재판매를 명확히 부정 유통 행위로 규정 △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당이득 환수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정 유통으로 얻은 이득을 환수하고, 최대 2배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브로커 조직이 개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나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한 대량 매입, 위장 가맹점을 통한 부정 환전, 가맹점과 공모한 이른바 ‘현금깡’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중도보수 연대론과 관련해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 일각에서 ‘안철수 의원이라도 당겨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등 ‘중도보수 대연정’ 가능성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지금의 민주당은 예전과는 다르다”며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인 정당, 방탄 정당, 더 심하게 말하면 전체주의 정당이라고도 불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안 의원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간 연대설이 나오는 것에는 “조기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건 굉장히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 유 전 의원 등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은 시대 교체를 위한 개헌, 경제 문제에 대한 사회 구조 개혁 등 비전을 내세우는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에 각자의 생각을 말하는 기회가 계속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는 분들의 열망이 김 장관에게 모여 있는 것 같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면 그때 새롭게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만약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지금까지의 지지율이 심하게 변동될 것”이라며 “탄핵이 기각된다면 현재의 지지율은 다 쓸모가 없어지고 2년 후 대선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권한을 축소한 다음 4년 중임제로 가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정치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공약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