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여당 대선후보로 세운다는 이른바 ‘김건희 대망론’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곳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두 사람이 가야 할 곳은 구치소”라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서 ‘김건희 대망론’ 관련해 “그런 풍문은 있지만 만약에 그런다 하면 우리는 땡큐지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은 끝난 거다. 그러니까 그의 거소는 교도소 안이 돼야 되고 세상과 격리돼야 한다. 김건희도 머지않아 갈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이 영향력 행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심우정 검찰은 즉시 항고해서 윤석열의 거소를 구치소 안으로 옮겨라. 이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며 “심우정 총장이 즉시항고를 안 해서 벌어지는 일은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오로지 심 총장과 검찰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설을 입수하고 단식과 삭발에 도보 투쟁, 철야 농성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일부 이른바 ‘찌라시’ 내용에 대해서도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찌라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본다”면서 “윤석열의 탄핵 즉 파면은 100% 확신한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남북관계, 민주주의, 민생 경제가 총체적으로 파탄이 났다”며 “만약에 탄핵 선고를 하루라도 빨리하지 않으면 당장 이번 주말 전국에서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날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35세 직장인 김모씨는 대인관계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잠을 잘 못 자고 있다. 늦은 퇴근으로 야식을 먹거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까지 더해지며 수면 부족 상태가 이어진 지 수개월째다. 김씨는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겨우 잠에 들어도 숙면을 취하지 못한 게 오래됐다”며 “심할 땐 받아놓은 수면제를 먹곤 하지만 약 없이도 푹 잠에 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14일은 세계수면학회가 정한 ‘세계 수면의 날’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에도 못 미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8%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수면연구학회가 발표한 ‘2024년 한국인의 수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8분으로 OECD 평균(8시간 27분)보다 18% 부족했다. 매일 숙면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해 대부분 수면의 질이 낮았다.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복수 응답)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62.5%)가 가장 높았고, 신체적 피로(49.8%), 불완전한 신진대사(29.7%), 소음(19.4%) 등의 순이었다.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수면장애 진료 인원은 124만명으로 2019년 99만명에서 24%가량 증가했다. 수면장애로 인한 총 진료비도 2019년 2075억원에서 2023년 3227억원으로 55% 늘었다. 수면 부족은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면역력이 저하돼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 증가하고 비만과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면 심장동맥질환 위험이 48%, 뇌졸중 위험은 15% 올라간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주의력 저하나 기억력 감퇴뿐 아니라 불안 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 등이 쌓여 치매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수면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채는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친다. 수면 부족으로 임직원들의 생산성이 50% 이상 감소하면 의료비 지출과 병가가 늘어 기업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로 미국에선 수면 부족으로 연간 4110억달러(약 597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총생산(GDP)의 2.28%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도 연간 11조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수면 건강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면 장애 치료제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약이 많아 치료 기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신원철 대한수면연구학회장(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수면 부족의 심각성에 비해 수면무호흡증과 기면증을 제외하면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로 처방되거나 치료제 자체가 부족해 환자들이 다양한 문제를 겪는다”며 “수면 문제를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나 학교에서 수면 건강 교육을 늘리거나 각 기업에서 수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엇보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기 위해선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며 필요할 경우 커튼이나 안대, 귀마개를 활용하는 등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도 좋다. 잠이 안 올 땐 억지로 잠에 들려고 하는 것보단 침대를 벗어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승훈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15~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와 활동하다가 졸릴 때 다시 눕거나 아침에 깬 후에도 침대에 오래 머물지 말고 즉시 활동을 시작하면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수면과 강하게 연결돼 수면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면 부족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교수는 “한두 시간만 잠이 안 와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환자들도 있다”며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수면에 대한 강박이 생기면 오히려 불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잠을 잘 자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권이 제기하는 이른바 ‘줄 탄핵’ 비판에 대해 “우리도 좋다고 했겠느냐”며 “민주당도 잘한 건 없고 ‘잘못하지 않았냐’는 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불법·위헌 행위를 감행하지는 않았다”며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일선상에서의 비교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의 대담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국무위원, 감사원장 등에 대한 줄 탄핵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권력을 과하게 썼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권한을 과하게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이를 벗어나진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겨눠 “어떤 이유로도 집에 불을 지르면 안 되는데 지금 집에 불을 질렀다. 주춧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결코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니 이걸 동일선상에 비교하는 것은 과하다”며 “아무리 큰소리치고 나쁜 짓 했다 한들 집에 불 지른 것과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헌재 판결에 대해 양당 모두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내리면,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며 “개인의 부정, 부패 문제와 국가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벌금형 기소라도 해야지 어떻게 무혐의라고 할 수가 있느냐”며 “이건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정화도 못 하고, 범죄에 의한 수익을 얻고도 힘이 세다는 이유로 넘어가는 사태를 그냥 방치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국민들이 싸우지 않게 하고 분열되지 않게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극단적 요구는 조금 깎아서라도 같이 협의해야 된다. 싸우면 내전이 벌어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선 “아프지만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예측을 못 한 건 맞는다”고 수긍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우클릭’ 논란과 관련해 “정확히는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게 됐다. 정치인은 사상가가 아니라 현실주의자”라면서 “오락가락이 아니고 유연성이다. 위치가 바뀐 측면도 있고 제 생각이 일부 변한 것도 있다”고 시인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기질이 전 세계에서 59번째로 나쁜 수준으로 조사됐다. 12일 스위스 공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IQAIR)의 ‘2024 세계 공기질 보고서(2024 Global PM2.5 Map)’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질이 가장 나쁜 나라는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차드였다. 차드는 세제곱미터(㎥)당 91.8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PM 2.5 기준) 농도를 기록했다. 이어 방글라데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78.0m㎍/㎥, 파키스탄 73.7㎍/㎥, 콩고민주공화국 58.2㎍/㎥, 인도 50.6㎍/㎥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17.0μg/m³로, 조사 대상 138개국 가운데 59번째로 공기질이 나빴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31.0μg/m³으로 가장 높았고, 몽골(25.6μg/m³), 마카오(17.7μg/m³), 타이완(17.5μg/m³)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 기준으로는 인도 뉴델리의 미세먼지 농도(91.6㎍/㎥)가 가장 높았다. 서울은 전년 대비 1.8μg/m³ 감소한 17.5μg/m³로 전 세계 수도 중 49번째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는 인도 북동부의 비르니핫(128㎍/㎥)으로 나타났다. 대기질 최악의 20개 도시 중 13곳이 인도에 있었다. 한국 주요 도시 중에서는 대전(12.4μg/m³)의 공기질이 가장 좋았고, 인천(19.1μg/m³)이 가장 나빴다. 보고서는 한국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발 미세먼지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초미세먼지 오염의 주요 원인이었다”면서 “한국의 미세먼지 오염 물질 중 일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상당 부분은 산업 활동과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배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가운데 오후부터 황사까지 유입돼 대기질이 크게 악화할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남부·충남은 ‘나쁨’, 경기 북부·대전·세종·충북·전북·부산·대구·울산·경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중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전날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후부터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사는 서해5도와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으로 확산되겠다. 이에 따라 13일과 14일 대기질도 나쁠 것으로 예보됐다. 13일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세종·충북·충남에서 ‘매우 나쁨’, 서울과 제주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에선 ‘나쁨’ 수준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 청년층이 2년새 10% 이상 뚝 떨어진 걸로 나타났다. 출산 의향도 덩달아 줄었다. 결혼, 출산보다는 일자리와 소득·자산 증가를 더 바라는 기류가 선명히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8월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이 포함된 전국 1만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은 더욱 낮아졌다. 미혼 청년 중 결혼 계획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63.1%로 2년 전 최초 조사 결과(75.3%) 대비 12.2%포인트 감소했다. 남자(79.8→67.8%)와 여자(69.7→57.5%) 모두에서 이 비율은 줄었다. 자녀를 낳겠다는 사람의 비율도 63.3%에서 59.3%로 2년 새 4%포인트 줄었다. 역시나 남자(70.5→65.1%), 여자(55.3→52.8%) 모두에서 자녀 출산 의향이 약해진 모습이다. 특히 청년 여성은 ‘결혼 계획 있음’ 응답이 57.5%, ‘출산 의향 있음’은 52.8%로, 남성보다 10%포인트 이상 응답율이 저조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캥거루족’ 청년은 전체의 54.4%였다. 2년 전 첫 조사 때보다 3.1%포인트 줄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다. 독립생활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이들은 47.4%로 2년 전보다 6.3%포인트 늘었다.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한 뒤에 독립하겠단 이들이 36.3%로 2년 새 8.5%포인트 증가했다. 결국 비용 문제로 부모에 얹혀살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처음 조사한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는 주거정책(55.7%) 응답률이 일자리 정책(33.5%)을 앞섰다.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연 2625만원으로 2년 전보다 463만원 늘었다. 다만, 개인 평균 부채도 1637만원으로 2년 새 465만원 불어났다. 주택 관련 부채 300만원가량에 자산투자용, 학자금 부채가 일제히 증가했다. 청년 개인 평균재산은 5012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 취업자 비율은 67.7%였고, 세금공제 전 월급은 266만원으로 2년 동안 15만원 늘었다. 미취업 청년의 86.0%는 지난 한달 동안 구직 경험이 없었다고 답했다. 구직하지 않은 이유로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0%에 달해 청년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또는 구직 때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임금(57.9%) △고용안정성(9.9%) △근로시간(7.6%) △장기적 진로설계(5.4%) 순이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임금을 중시하는 응답률이 10%포인트가량 늘어난 반면 고용안정성, 장기 진로설계 응답률은 줄었다. 정신건강을 호소하는 이들은 느는 추세다. 우울 증상이 있다는 응답은 8.8%, 자살 생각을 경험했다는 이들은 2.9%로 2년 전보다 각 1.7%, 0.5%포인트 늘었다.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은 5.2%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인구 1만5000명 선 붕괴를 앞둔 경북 영양군이 미얀마 난민 40명을 유치하는 인구 유입 대책을 추진한다. 12일 영양군은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미얀마 난민 40명가량을 유치하는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가족 구성원이 4인 이상인 미얀마 난민 10가족이 대상이다. 영양군은 현재 유엔 보호를 받는 난민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 난민의 거주지로는 폐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가정을 위해 주거·교육·일자리 등 정착에 필요한 환경과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업 위주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영양군은 이 사업으로 국제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동시에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양군은 섬 지자체인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다. 1973년 7만791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영양군 인구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1월 기준 1만5309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들어 평균적으로 매달 30명씩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1만5000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영양군은 각종 지원금을 늘려 인구 유입을 유도해 왔다. 군청 공무원들이 가족은 물론 친척, 친지들까지 주소를 영양군으로 옮기도록 권유하는가 하면 최대 1억원이 넘는 출산 지원금을 내거는 등 총력전을 벌였다. 당초 부부 한 쌍 당 300만원을 지원했던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부부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으로 늘렸다. ‘청년부부만들기 사업’ 지원금도 1회 500만원에서 3년간 총 1500만원으로 3배 증가했다. 출산장려금도 2배로 늘어났다. 첫째 자녀에게 3년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둘째에게 3년간 월 15만원에서 30만원, 셋째에게 5년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명에 그쳤다. 사망자는 300명에 이르러 인구 감소세가 더 빨라지고 있다. 영양군은 과거에도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촌을 만들어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2019년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에 사업비 850억원을 투입해 고랭지 농경지와 스마트팜, 임대주택 등을 갖춘 북한 이탈주민 정착촌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사업비 확보 문제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국내 반중(反中) 정서가 집단적인 시위 등으로 가시화하고 있지만, 중국을 찾는 한국인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 설 연휴 10만명이 넘는 국내 관광객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 3.1절 연휴에도 중국여행 수요는 계속될 전망이다. 2일 여가·여행 플랫폼 놀유니버스에 따르면, 3.1절 연휴 기간(2월28일~3월2일) 중국 항공기 예매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모두투어의 중국여행 패키지 예약률도 지난해 동기보다 45% 뛰었다. 지역별로는 칭다오 19%, 장가계 16%, 상하이 14%, 계림·베이징 각 8% 등이다. 중국여행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무비자 정책’의 영향이 크다. 그간 중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최소 7만5000원의 비용에 10일 이상 걸리는 심사 기간과 가족 인적 사항, 군복무 이력 제출 등 진입 장벽이 높았으나, 비자 발급 부담이 사라지면서 여행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무비자 후 최근 세 달간 모두투어 내 중국 패키지 예약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월 62%, 12월 76%, 1월 22%씩 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을 찾은 내국인은 64만7901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0.6% 치솟았다. 중국이 입국자 격리를 강제하던 2022년과 비교하면 무려 24.9배 늘어난 수치다. 설 연휴에는 13만8196명이 중국으로 향하면서 중국이 일본에 이어 여객 실적 2위에 올랐다. 실제로 소셜 미디어에는 ‘금요일 퇴근 후 중국여행’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이 수십만 개를 넘어섰다. 누리꾼들은 인천공항에서 단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상하이, 칭다오, 다롄 등의 도시가 인기가 많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중국여행은 중장년층 위주의 패키지여행 위주라는 기존 인식과는 달리 이번 무비자 발표 후 합리적인 비용으로 짧은 일정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중국 주요 대도시 패키지 예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여행업계에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반중 정서로 인한 영향이 체감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부터 보수 유튜버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선관위 중국인 개입설’, ‘탄핵심판TF 중국인 포함’ 등 이른바 ‘중국(인) 때리기’ 행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중국여행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진 않기 때문이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국 방문객 중 상당수가 가격 경쟁력과 접근성 차원에서 여행을 선택하거나 업무·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정치적 반감이 여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정치적으로 촉발된 혐중(嫌中) 정서와 일반 국민 생각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극단적인 목소리가 과하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만큼, 검증되지 않은 혐오 발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일부에서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지만, 많은 소비자의 실제 선택은 경제성과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과도하게 극단적으로 치우친 감정적 대응보다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가치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이 또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을 덮친 미분양 사태가 건설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지난해 12월(7만173호)보다 3.5% 늘었다. 소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2만2872가구로, 전월보다 6.5% 늘었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주목할 점은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의 미분양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미분양 규모는 1만9748호로, 전월(1만6997호) 대비 16.2% 증가했다. 수도권의 미분양은 지난해 10월 1만3948호를 시작으로 11월 1만4494호, 12월 1만6997호를 기록하며 꾸준히 늘고 있다. 지방 미분양은 5만2876호를 기록해 전월(5만3176호) 대비 0.6% 감소했다. 인허가·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도 부진한 모습이다. 불어난 공사비에 미분양까지 쌓이자 은행 이자도 갚지 못해 위기에 몰리는 지방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는 탓이다. 1월 주택 인허가는 2만2452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0% 줄었다. 수도권 인허가는 1만5128가구로 37.9% 늘었지만, 지방은 7324가구에 그쳐 50.7% 급감했다. 미래 공급량을 의미하는 주택 착공은 1만178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55.7%나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이 3985가구로 68.4%, 지방은 6193가구로 40.1% 줄었다. 1월 분양도 7440가구에 그쳐 작년 동기 대비 46.2% 줄었다. 준공 실적만 4만1724가구를 기록하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를 사들이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매입 물량이 적고 업계가 요구해 온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빠지면서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부가 추가 세제 혜택을 내놓아도 이를 위한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삼부토건, 인강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 신청에 나선 점도 문제다. 업계에선 상반기 중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파산하는 건설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 등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은 다르다”며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소비로 이어지고 생계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추경을 해야 한다면 진정한 민생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께 힘이 되는 책임을 제대로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70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 규모의 바우처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출간하며 정계 복귀 시동을 거는 것을 둘러싸고 당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 그의 재등장이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음악은 쉼표가 있어서 아름답고 미술은 여백이 있어 아름답다”며 “한 전 대표가 물러난 지 2개월 됐는데 (복귀가) 섣부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좀 더 숙의하고 경험을 쌓는 정치인이 됐으면 한다”면서 “한라산 해발고도 1950m를 올라가려면 꽃도 보고 바위도 보고 나무와 숲도 보고 여러 경험을 해야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요한 의원도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는 원래 우리 당의 정말 소중한 자산이나 떠날 때 좀 아름답지 못했다”며 “지금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책을 내서 대통령 탄핵이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데 대해 “강성 친윤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막아낸 것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큰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은 잘못된 행위였다는 분명한 입장을 당 차원에서 결론 낼 때가 온 것 같다”며 “적전분열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니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를 인정하며 같음을 추구함)를 고민할 때”라고 조언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본인 저서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며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두 달여 만에 본격 정치 행보를 알렸다. 3월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는 북 콘서트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