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낮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 대전 -2도 △대구 -3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1도 △춘천 -6도 △강릉 2도 △제주 4도 △울릉도·독도 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2도 △대구 12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부산 11도 △춘천 9도 △강릉 12도 △제주 11도 △울릉도·독도 10도 등이다. 다만,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그늘진 도로 등에서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다.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은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주의가 필요하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동쪽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 이날 늦은 밤부터 14일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남서부내륙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후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밤에 수도권·세종·충북·충남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의혹이 정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은 SNS상에서 문 대행 논란을 언급한 여당 인사들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사실상의 최종심급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무려 2000여건의 불법 음란물이 게시, 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SNS 관리자가 문제의 게시물들을 황급히 삭제했지만 미성년 음란물에 음담패설성 댓글까지 오고갔고 이를 문 재판관이 묵과했다는 보도들도 있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문 재판관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사의를 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배 의원은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문 재판관은 이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 침묵은 사실 인정으로 읽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도 SNS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음란물이 다수 게시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해당 카페에는 여성 나체 사진과 성행위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다수 올라왔으며, 문 재판관의 친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그가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화까지 오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도 관련 논란에 대해 “재판 중에 나와 댓글을 모두 지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문형배 대행이 댓글을 단 일부 사진들이 있는데 차마 올릴 수 없는 정도”라고 부연했다. 앞서 문 대행이 과거 가입했던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여러 음란물이 게시됐고, 일부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해당 게시물들과 댓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이 같은 논란에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문 대행의 해명을 촉구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이란 허위조작 흑색선전으로 헌재를 흔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문 대행의 온라인 카페 활동 의혹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인사들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용인할 수준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박성훈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문 대행에 대한 유언비어를 확산시켰다”며 “다른 사람의 댓글을 문 대행의 댓글로 조작한 이미지들이 유포되는데도 여당 인사들이 제동을 걸지는 못할망정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행이 가입한 것은 동창 카페”라며 “다른 사람이 게시한 음란물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호응을 했는지, 게시 행위를 묵인 또는 동조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문 대행은 댓글을 올린 사실이 없고 박 의원이 부각시킨 대화도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파렴치하고 경박한 정치 공세에 관용을 베풀 의사가 조금도 없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문 대행은 경찰에 해당 카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언론에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앞둔 가운데,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말에서 3월 초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면서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한다.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오전 10시30분)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오후 2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오후 4시)이 증언대에 오른다. 조 원장에게는 계엄을 선포할 만한 안보 위기 정황이나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여부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 받았는지 등 쟁점에 관해서도 물을 전망이다. 김 청장을 대상으로는 계엄 당시 국회 출입 차단, 정치인 체포 등 혐의 관련 윗선의 지시 사항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해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 단장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8차 변론을 사전에 지정한 헌재는 아직 별다른 추가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연 브리핑에서 ‘13일이 마지막 변론인데 추가 기일이 지정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번 주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또 변론이 종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위해 기일이 추가로 잡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묻자 “절차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면 추가로 변론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명을 증인 신청했다. 헌재는 7차 변론에서 “재판관 회의(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남아 있어 변론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변론이 길어지더라도 기일을 하루 정도 추가로 더 잡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 주중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추가 변론 없이 이번 주로 끝날 경우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선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17차례의 변론을 거쳐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후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3월 안에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헌재의 심리 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8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심판 결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헌재가 정치적 상황과 여론을 고려해 선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3월 하순쯤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감안해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헌재 앞에서는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졸속 심리를 우려하는 주장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헌법 심사를 통해 내란 상태 종식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헌재에 출석한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 증인신문 절차로 충분하다.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에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기일이 17번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8번 진행된다”며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도 “(계엄 선포 등 관련) 절차적, 실체적 절차 위반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변신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요 정책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진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밀착한 여당 지도부의 행보로 강성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가운데, 표류하는 중도·개혁 보수 성향 유권자를 공략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진보 진영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대표의 전략이 중도층 공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의 최근 행보는 ‘실용주의’와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선 ‘탈규제’를 화두로 던지며 그간의 민주당 이념과는 배치되는 행보에 나서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재한 뒤,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규정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대표는 토론회 당시 “중요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이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언급해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규제 강화’ 노선인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는 반대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연이어 결정했던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을 9차례나 언급하는 등 민주당에 뿌리 잡고 있던 ‘반(反)기업 정서’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사회’ 정책도 재검토에 나섰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 가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성장을 기반으로 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주당 1호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외교·안보 측면에선 그간 민주당 대표 노선이라 할 수 있는 ‘친중·반미’ 이미지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상 보수 정치인의 언어로 인식돼 온 “자유민주진영”이라는 표현도 자주 구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1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성명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우방국들에 감사를 표하며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가 아니냐,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협력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달 22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협력에 반대하지 않으며,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는 2022년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비판했던 것과 대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을 두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이 강성 보수 지지층 규합에 나선 가운데, 향후 조기 대선에서 양당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할 경우 승부는 결국 중도 성향 유권자들 표심에 따라 결정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념적 성향을 희석하더라도 합리적 이미지를 구축해 지지층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도층 입장에선 정권 교체는 해야겠지만 이재명만이 최선이냐는 의문도 많은 상황”이라며 “기존 지지층인 집토끼를 규합하면서 중도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표 입장에선 전략적 변화를 위한 실용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진보 진영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당장 양대노총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오로지 정권 창출에만 혈안돼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를 겨냥해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했던 이재명 대표가 최근 갑작스럽게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며 우클릭을 하고 있다”면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대표의 탈이념 실용주의 전략이 중도층 공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단순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을 펼치다 보면 결국 집토끼 지지층이 반발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대표의 발언과 행보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실제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년기에 매주 150분간 신체 활동을 하면 사망 위험이 31% 감소하고, 30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온타리오 웨스턴대 제인 손턴 교수 연구팀은 메드라인(MEDLINE) 등 의학 데이터베이스에서 고령자와 신체 활동, 다양한 질환 및 부작용 등을 키워드로 사용해 관련 논문들을 선별해 신체 활동과 사망 위험, 각종 질병 위험 등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먼저 2023년 발표된 운동량과 사망 위험 간 연관성 추적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는 주당 150분의 중등도 신체활동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위험이 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등도 이상의 신체 활동은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2형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골다공증 ▲우울증 ▲치매 ▲암 등 30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유산소 운동이 인지 기능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근력 운동, 신경 운동(태극권 등)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발표된 두 건의 메타 분석에서는 주당 60분간 근력 운동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을 27% 줄여주고, 주당 30~60분간의 근력 운동은 10~20%의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메타 분석에서는 노년층 운동 프로그램과 신체 활동이 낙상을 21%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1년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는 주 5회 이상, 32주 이상 통합 운동 프로그램이 낙상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노인은 잠재적으로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체 활동의 이점을 고려할 때 의사들은 노인에 대한 신체 활동 처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한 사람을 포함해 만성질환이 있어 건강하지 않은 사람 등 모든 성인에게 중등도~고강도 신체 활동을 매주 150~300분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연구 저자인 손턴 교수는 “노년기 활발한 신체 활동 수준은 인지, 정신건강,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다”며 “신체 활동은 허약하거나 낙상 위험이 높은 노인을 포함해 고령층이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 전문지 ‘캐나다 의학 협회 저널(CMAJ)’에 최근 게재됐다.

국민의힘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도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에게 “오요안나씨 사건 진상 규명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야당에) 요구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크다. (야당에) 청문회를 요구해서 진상 규명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영방송 내에서 젊은 방송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직장 내 차별이 자행됐는지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우선 MBC 이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이 문제를 철저히 진상 조사해서 이런 차별행위가 어떻게 방치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재발 방지책을 세워줄 것인지 등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과방위에 보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과방위 소속 박충권 의원은 “이 문제는 고인의 죽음을 단순히 정쟁으로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MBC의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부터 있어 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살펴보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근로 감독 대상이 된다고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적극 검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에게 고인 사망 관련 특별감독 진행 과정을 보고하라고 하자 김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도 청문회를 포함한 후속 절차를 상의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에 합격한 고인은 지난해 9월 15일 2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소식은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족은 고인의 생전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모아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MBC는 고인이 사망한 지 4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도 해당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10일 정부가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 첫날 이를 구매하기 위한 접속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한때 마비됐다. 세계일보 확인 결과, 당시 기록된 접속량은 지난해 추석 대비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특판 때마다 서버 마비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근본 대책 없이 온누리상품권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에 따르면, 할인 행사 첫날 장애 발생 당시 기록된 접속 트래픽은 최대 972만건으로 시간당 평균 135만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특판 당시 최대 트래픽인 96만건의 10배, 시간당 평균 접속량 33만건의 4배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서버 정상화 이후에도 구매자가 몰리면서 수천 명의 대기 인원이 발생했다. 이 같이 많은 사람이 몰린 건 전례 없는 할인율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15% 선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디지털상품권 사용 시 최대 3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오는 10일까지 진행하는 온누리상품권 행사의 할인율을 대폭 확대한 이유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지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올해 발행될 예정인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올해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형 대신 디지털상품권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전체 발행액 중 디지털상품권 비중은 30%로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비슷한 시스템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추석 특판 당시에도 접속자 급증으로 서버가 2시간가량 마비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기본적인 준비와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명절을 포함한 특판 등의 경우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이에 맞는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정부가 5조원이 넘는 발행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하고 부정 유통 방지를 이유로 디지털화를 서둘러 강행했지만 서버 정비와 같은 기본적인 준비조차 소홀히 해 정책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트래픽 분산 기술 적용이나 웹방화벽 최적화, 백업 서버 준비 등의 기술적 조치뿐 아니라 특수 기간에 맞춘 추가 관리 계획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비화폰(보안폰)과 개인 휴대폰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 차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은 결국 불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10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대상으로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8시간여 동안의 대치 끝에 오후 6시 16분쯤 철수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경호처는)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 제출한다는 것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에 앞서 이날 오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자택에 수사관을 파견해 비화폰 등 이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서버에 담긴 자료가 수사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지난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반려한 바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의 윤 대통령 1·2차 체포 시도를 주도적으로 저지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직무 배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에 출석해 침묵을 지켰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선고를 앞두고 어떤 입장이냐’,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 인정한 데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 피해 입을 것으로 예상 못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과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진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 지하철 손실금이 10년간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올봄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한다. 그러나 이번 인상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해결하긴 어려운 만큼, 근본 원인 중 하나인 경로 무임승차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대책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거나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예 무임승차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노인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완전한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진 않다. 2일 세계일보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금은 4134억6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85%에 해당하는 3511억6700만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인한 적자다. 지난 한 해 지하철을 무료로 탄 경로 인원은 2억3262만명으로, 전년보다 1149만명 늘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자제돼 상대적으로 지하철 이용 인구가 줄었던 2020년과 비교하면 45%나 뛴 수치다. 노인 인구 증가로 무임승차 누적 손실금은 지난 10년간 3조원을 돌파했다. 불어나는 적자에도 공사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복지법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근거와 할인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가 해당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적으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3월 내 지하철 기본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연간 1641억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돼 공사의 적자 폭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요금 인상만으론 전체 손실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해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정부가 최대 50%선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넣으면 이를 근거로 대도시권은 경로 무임승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선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이동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의 승하차역과 이동 동선을 분석해 인접 지자체와 무임승차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기후동행카드’의 경로 무임승차 버전인 셈이다. 최 연구위원은 “수도권 지하철 이용객 중 수원과 성남, 고양, 과천 등에서 타는 노인들도 많다”면서 “어느 지역 시민들이 얼마나 타는지 비율 등을 파악해 무임승차 비용 일부를 해당 지자체들과 공동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인 무임승차 대상인 ‘만 65세 이상’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기준은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44년째 그대로다. 그러나 의학기술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기대 수명은 66.7세에서 84.3세로 17.6세 높아졌다.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30년 후 50%에 근접하게 된다는 전망도 조정 필요성의 배경이다. 실제로 요즘 60~70대 상당수는 노인 취급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23년 65세 이상 노인 3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72.6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 노인 실태조사’에서도 노인 연령 기준을 평균 71.6세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섭 대한노인회장 역시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광역시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선도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만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2028년까지 매년 1년씩 조정해 만 70세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기준이 만 65세 ‘이상’이라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대전시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노인의 이동권과 정년 연장 등 사회복지적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와 숙고가 필요하다는 데 중론이 모인다. 근본적으로 지하철 재정난을 해소하려면 ‘100% 할인’으로 운영되는 경로 우대 요금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이나 이용 횟수·혼잡 시간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에서는 일정 연령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주(州)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을 50% 할인해준다. 철도는 가장 비싼 시간대 요금의 50%를 할인한다. 뉴저지에서는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 영국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해당할 경우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용 패스를 사용하면 주중 혼잡 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탈 수 있다. 프랑스도 혼잡 시간대를 피하면 60세 이상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준다. 호주는 65세 이상 노인에 50% 요금 할인과 일일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도시철도가 발달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혜택 적용 연령이 높은 편이다. 도쿄에선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년에 한 번 실버패스를 사면, 도영 전철과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패스 가격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오사카는 버스와 지하철, 트램을 한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운영 중이다. 패스 갱신 때 약 3만원을 부담하고, 이용 횟수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65세부터인 노인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면 관계 당국이나 시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처럼 피크타임이 아닐 때 할인 제도를 운영하거나 소득과 연령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