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제.’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고 3일을 쉬는 이 제도는 많은 직장인들에겐 ‘꿈’이지만, 이로 인한 임금 감소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사회적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 4일제를 실험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한국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노사 입장 차가 커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제를 언급하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 4일제를 이 대표가 처음 제안한 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근무가 확산하고 유연근무제 시행이 늘어나는 등 근무시간이 줄면서 정치권에선 2021년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를 시작으로 주 4일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장기적으로 주 4일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미 국내서도 일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SK텔레콤과 포스코는 격주로 주 4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월간 필수 근무시간을 충족하면 해당 주의 금요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월 1회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작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 중 4시간을 추가 근무하면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가칭 ‘13시의 금요일’이다.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한 주는 정상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는 4일 근무하는 격주 형태의 주 4.5일제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일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상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한다. 이는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중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해외 주요국에선 주 4일제 도입 논의가 한국보다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벨기에다. 벨기에는 2022년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초로 ‘주 4일 근무 청구권’을 법제화했다. 법정 근무시간인 주 38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일 근무시간을 늘려 주 4일제로 전환할 수 있다. 사전 서면 요청과 노사 합의가 필요하며, 최대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은 기업과 주 정부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 상원에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메릴랜드나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는 세제 혜택이나 자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주 4일제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영국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시범 운영을 마친 뒤 2차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 4일 근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에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 4일 근무제가 주목받고 있다. 도쿄도청은 오는 4월부터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직원들은 4주간 155시간 근무 시 매주 하루를 추가로 쉴 수 있다. 하루 10시간 근무 시 휴일이 하루 늘어나는 방식이다. 한국도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주 4일제가 시행되면 생산성이 늘고 직원들의 만족도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주 4일제 관련 토론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위한 장시간 노동 철폐,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주 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업무량 증가와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우려하며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주 4일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주 4일제는커녕 오히려 주 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엇보다 주 4일제를 시행하려면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감축에 합의하는 게 관건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선진국과 달리 직무의 가치나 성과보다 연공과 근로시간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임금체계로는 실근로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앞서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 활용뿐 아니라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의 이견이 극명한 만큼, 주 4일제가 법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노사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잠정 휴업 상태다. 결국 주 4일제의 성공 여부는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시범 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 4일제, 재택 원격근무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빠르면 5년 이내, 늦으면 10년 안에 주 4일제의 형태가 구체화될 수 있다”며 “법제화 이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1주 근로시간을 40에서 36, 3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전의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교사 명모(40대)씨는 26년의 교직 생활 중 교육감 표창을 포함해 9차례 수상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의 총 6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모두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겼다. 명씨는 이 기간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육·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맡았다. 특히 2023, 2024학년도 2학년 담임 때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 업무를 했다. 이 기간 명씨는 만 65세 이상 시민들이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지도하고 학교주변 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인 새싹지킴이 업무를 담당했다. 또 다른 등하교 안전 관련 업무인 교통안전지도와 녹색 학부모회 조직 및 운영도 맡았다. 교직 기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무했다. 오히려 2000~2020년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 상장 1회 등 9차례 상을 받았다. 명씨의 병가와 질병 휴직은 지난해 7월부터 반복됐다. 시간순으로 보면 2024년 7월9일, 8월23일, 9월2일, 9월13일에 조퇴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조퇴를 한 셈이다. 이후 10월7일, 10월10~11일, 10월14일~12월8일에는 병가를 제출했고 12월9일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질병 휴직은 12월9일부터 29일까지 20일밖에 되지 않았다. 복직 시에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의사 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하늘양이 살해된 범행 당일 학교 돌봄교실에 참가한 학생은 총 121명이었다. 하늘양이 다닌 돌봄교실 반 학생 수는 19명이었다.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후 귀가하는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동료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무단 외출해 흉기를 구입해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명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쯤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 들려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점원이 칼 용도를 묻자 명씨는 ‘주방에서 사용할 용도’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명씨 진술은 경찰의 계획범죄 입증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인권위,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박 전 시장이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관련 수사를 더 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종료했다.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해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같은 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1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인권위의 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돼 인권위의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가 사건 발생 나흘 전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교육당국이 현장 지도를 나온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11일 서구 교육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해 교사인 A씨가) 지난 6일 불 꺼진 교실에 혼자 서성이고 있길래 동료 교사가 ‘함께 퇴근할래요?’ ‘말씀 좀 나눌까요?’라고 물어봤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행동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그러자 A 교사가 상대방에게 헤드록을 걸고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A 교사는 이날 동료 교사에게 “내가 왜 불행해야 하느냐”고 혼잣말하듯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사과하도록 했으며 7일 교육청에 보고했다. 또 ‘A 교사를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교육청 소속 장학사 2명은 지난 10일 오전 학교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 A 교사는 같은 날 오후 학교 시청각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학교 1학년 여학생을 살해했다. 앞서 A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6개월 간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냈으나, 25일 만에 조기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국장은 “휴·복직 업무 규정상 교사가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며 “A 교사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자세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김양의 시신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날 오후 6시 35분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김양의 사인은 과다 출혈이었다. 경찰은 병원에서 회복 중인 A 교사를 상대로 이날 중 범행 일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의식이 있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진 A 교사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다시 공개 논의한다. 안건 통과를 촉구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침부터 인권위로 몰려들어 소동이 빚어진 가운데, 오후엔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안건 반대 회견이 예고돼 양측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된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지난달 13일 제1차 전원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와 야권의 격렬한 반발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지난달 20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앞 집회를 예고하는 등 서부지법 사태처럼 소요 가능성이 우려돼 회의가 취소된 바 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앞서 논의에서 기각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도 재상정된다. 안건 상정을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로 몰려들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전원위가 열리는 인권위 건물 14층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직원들과 대치했다. 출동한 경찰이 지지자들을 15분 만에 해산시켰지만, 이들은 건물 내 인권 도서관과 로비 등으로 흩어져 오후 회의 방청권을 얻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14층 회의실 진입을 탐색하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했다. 앞서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인권위 건물 도면까지 공유하며 진입을 모색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안건 재상정 반대 회견을 예고한 만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경력을 배치해 물리적 충돌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2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6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와 미 군용 헬리콥터 블랙호크의 충돌 사고에서 사고 헬기가 고위직 대피를 위한 비밀 훈련 중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고 헬리콥터가 ‘연례 숙련 훈련 비행(annual proficiency training flight)’을 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훈련은 핵전쟁 등으로 워싱턴 DC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 등 주요 고위직 인사들을 다른 장소로 대피시키는 훈련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종사들이 현실 세계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행연습을 하고 있었다”면서도 “기밀 사항을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당시 블랙호크는 사고가 발생한 워싱턴 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 남쪽 약 25km 거리에 있는 버지니아주(州) 포트벨부아 소재 데이비슨 육군 비행장에서 출발해 복귀하는 일정으로 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이 공개한 탑승 군인 3명 중 2명은 메릴랜드주 그레이트밀스에 사는 39세 앤드루 이브스 준위(CW2)와 조지아주 릴번에 사는 28세 라이언 오하라 하사다. 또 다른 탑승자 1명은 유족의 요청으로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 헤그세스는 탑승 승무원들이 “상당히 경험이 풍부했고 야간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사고 헬기가 사고 직전 관제탑으로부터 여객기 근접 경고를 받았으나, 근처를 비행 중이던 다른 비행기와 혼동해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사고 전후 교신내용 녹음을 입수해 전문가들에게 들려준 결과, 헬리콥터 측이 관제탑의 경고를 받은 후 여객기를 피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녹음 내용을 들은 전문가들은 WP에 헬리콥터 조종사가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와 근처를 지나던 다른 항공기를 혼동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당시 헬리콥터 탑승자가 관제탑 측에 안전거리를 유지하겠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고 덧붙였다. 이 사고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의 승무원을 포함한 64명과 헬기에 탑승했던 군인 3명이 전원 사망했다. 2001년 11월 12일 뉴욕에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인근 주택가로 추락해 260명 전원이 사망한 이래 미국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가 가장 큰 항공기 사고다.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박물관에 보관 중인 유물들은 모두 반출된 가운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부상당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오전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물이 보관된 1층 수장고에는 피해가 없다”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장 유물을 소산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화재가 박물관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발생했으며, 철제 계단 철거 작업 중 4층 옥상에서 발생한 불이 3층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물관에는 월인석보와 정조의 한글 편지 등 국가지정문화유산급 유물 257점이 있다. 해당 유물들은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 국립한글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8만9000여점의 유물도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한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화재 현장에 도착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국립한글박물관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9시 3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60명, 장비 76대를 동원해 이날 낮 12시 31분쯤 초기 진압을 완료했다. 한글박물관이 증축 공사를 위해 휴관을 하고 있던 터라 관람객이 없어 큰 인명 피해는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불을 끄려 박물관 내부에 진입했던 소방관 1명이 철근 낙하물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은 구조됐고, 4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바닥에 가연물이 많아 완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화재로 인해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해 인근 주택가로 번지는 등 일대에서 소동이 이어지기도 했다. 용산구청은 시민들에게 안전문자를 보내 “오늘 8시 40분쯤 국립한글박물관 옥상에 화대로 대량의 연기가 발생 중”이라며 “인근 주민들께서는 창문을 닫고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4년 10월 국립중앙박물관 인근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다. 박물관은 건물을 6층으로 증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10월까지 1년 동안 휴관 중인 상황이다. 한글문화 체험 교육 참여자가 증가하고, 직원 수도 늘어나면서 교육·업무공간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축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조기 대선’ 분위기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기 대선 관련 발언 배경에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본인의 고초보다 나라의 앞날과 국민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조기 대선 움직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거나 전한 바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이런 잘못된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차기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분위기다. 권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여권에서 ‘조기 대선’을 거론하는 데 불쾌감을 드러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권 비대위원장의 발언 당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 대통령을 면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도 “조기 대선 관련 발언이 윤 대통령의 심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에 들어온 지 올해로 30년 차인 중국인 왕명(65세)씨. 15년 전 영주권을 취득한 왕씨는 외국인 영주권자 대상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수도권 지하철을 일정 구간 무료로 타고 있다. 왕씨는 “서울과 인천의 중국 마사지 가게를 오가며 일하고 있다”며 “지하철 요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8년 전 영주권을 획득한 한국계 미국인 제니퍼 박(68세)씨도 우대용 교통카드를 쓰고 있다. 박씨는 “충전식 카드인데 유료 구간에서 돈이 다 떨어지면 나중에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해 바쁠 땐 번거롭기도 하다”면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수도권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한 외국인 고령층이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령층의 지하철 무료 이용은 관련 제도가 시행된 지 9년 만에 6배가량 급증했다. 이로 인한 적자도 7배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 무임승차 기준뿐 아니라 무임승차 제도 자체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세계일보가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받은 ‘2016~2024년 외국인 지하철 무임승차 현황’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외국인 무임승차 인원은 2016년 13만4718명에서 지난해 80만3489명으로 9년 새 6배 수준으로 뛰었다. 이에 따른 손실금도 2016년 1억8261만원에서 지난해 12억1109만원으로 7배 가까이 증가해 누적 손실금만 53억원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해진 건 10년 전부터다. 2013년 한 화교단체가 “영주권자들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병역 의무를 제외한 교육·납세·노동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 혜택에서 배제돼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 우대 무임승차 혜택을 배제한 건 국제 규약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외교부도 영주권자 등에 대한 무임 교통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서울시는 2015년 전용 무임카드 발급을 결정했다. 만 65세 이상 영주권자가 대상으로, 외국 국적의 동포는 제외됐다.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 외국인 영주권자 대다수는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와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영주권자 수는 18만5441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가 6만4000여명이다. 외국인 영주권자 수는 지난해엔 20만2968명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향후 외국인 영주권자와 만 65세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무임승차로 인한 수도권 지하철 적자만 한 해 4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연령과 영주권만을 기준으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은 “중국 등 다른 나라는 외국인 고령층에게 아무리 영주권자라도 무조건적으로 무료 승차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 온정주의적 제도”라며 “외국 국적 동포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경제활동 인구로 보기 어려운 나이”라며 “한국의 외국인 및 이민 정책의 기본 원칙에 맞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오히려 사회적 분열만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과거엔 노동 인구 중심으로 단기 이주가 이뤄졌지만, 이젠 외국인 가족이 대한민국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노인을 포함해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결국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자체의 단계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경제적 기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시대적인 조류와 한국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 외국인이나 결혼 이민자, 이주자 등이 많아지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포용 범위와 제한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인을 포함해 국내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상징적으로 지하철 경로 우대 대상 연령을 높이거나 할인율 적용 등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0일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도하면서 (사고의) 영향을 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마음을 전한다”는 애도의 메시지를 냈다. 조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아메리칸항공 산하 PSA항공의 소형 여객기가 29일(현지시간) 오후 8시 53분쯤 워싱턴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시코르스키 H-60(블랙호크) 헬리콥터와 공중에서 충돌한 후 인근 포토맥강에 추락했다. 미국 CBS 방송은 현장에 있는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오후 11시 30분 기준 최소 18구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생존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추락한 비행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었다. 해당 여객기에 한국인 탑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현재 탑승객 명단을 확보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