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교육 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교육 관련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일회성의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내놓은 만큼, 교사 선발·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교사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법제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학교에선 오래 전부터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관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각종 행정 업무가 학교에 쏟아지면서 단기적인 대응으로 현장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 역시 문제가 있는, 이른바 ‘폭탄 교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우울증 등을 겪는 교사들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개입이 이뤄져 오히려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학교 측이 해당 교사의 재휴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교육청이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며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진단서 확인에만 그치면서 일이 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청이 학교가 제기한 우려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교사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이런 안일한 대처가 제도 하나 생긴다고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교사 김모씨는 “어느 학교든 이상한 교사가 있어 피해는 주변 동료 교사와 학생들이 보지만, 교장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교육청에 신고해도 결국 다른 학교로 해당 교원을 이동시키는 ‘폭탄 돌리기’식 조처만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로선 이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제도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박모씨는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잘못은 아닌데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로 인해 상처받은 교직원들이 앞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을 더 주저하거나 힘들어할 것 같다”며 “만약 담임 교사가 정신질환 이력이 있을 경우 학부모들이 담임 교체를 요구한다거나 불필요하게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교사의 범행이 단순히 우울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분석도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장세린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정신질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해, 교육부가 내놓는 혹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대책들은 원인을 자꾸만 교사의 정신질환으로 보고 있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한탄했다. 교육부가 올 상반기 중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심리 검사 도구 자체가 교사들의 자율성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검사를 원치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다. 교사들 사이에선 오히려 의무로 들어야 하는 연수 시간이 더 늘어날 것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해외에서도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일본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정신건강 상담과 직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3년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교원 수는 6500여명으로 2020년 대비 26%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법제화나 상담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 선발과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사후 대책이 아니라 예방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는 미성년자인 학생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정신 또는 일정의 인적성 관련 검사를 심층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예비 교사 단계인 교대나 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거나 임용고사나 면접 시에도 안전장치를 만들어 혹시 모를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놓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 시장이 최근 “5·18 민주광장에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며 일부 단체의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 의원은 “전형적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더불어민주당식 내로남불 논리”라고 일갈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6일 SNS를 통해 “극우 유튜버 안정권이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동조, 내란 선동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해왔다”며 “(유튜버는)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내란 동조자이자 민주주의자”라고 비판했다. 당시 강 시장은 “나치는 홀로코스트 기념 공간에서 집회할 수 없다. 민주 시민에게 맞아 죽는다”며 “5·18 광장에서 극우 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옛 전남도청 앞에 자리 잡은 5·18 민주광장은 1980년 5월 시민들이 계엄군의 폭력 진압에 앞서 시위한 곳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말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광주 5·18 민주광장 인근에서 광주 첫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경찰 추산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광주시에 집회 장소로 5·18 민주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구두 문의를 했으나, 광주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집회 불허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를 탄핵 반대 집회 불허의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조례는 ‘5·18민주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반되거나,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폄훼·왜곡 행위 우려, 그 밖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광주시장이 5·18민주광장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오는 15일 개최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장소와 관련해 5·18 민주광장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5·18민주광장과 약 300m 떨어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두고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 무조건 극우이고, 광주 시민도 아니라는 말이냐”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강기정 시장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라며, 5.18 광장 사용을 불허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과거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제한하려 했을 때 ‘되도록 공권력이나 모든 국가기관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의원 시절에는 야간 집회 허용을 확대하는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광장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공간이고, 헌법의 집회·결사의 자유도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나와 다른 의견을 배척하고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이며 5·18 민주광장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 논리”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과 광주시는 “5·18 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계속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 차담회에서 “나 의원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고 헌법을 지키는 호헌 세력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친윤계 의원들과의 접견에서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신이 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과 함께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이같이 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의 면회는 30분가량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대통령에게)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 면회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각각 윤 대통령을 접견한 바 있다.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학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상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본다.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것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고도의 정치적 사법재판”이라며 “그렇기에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구성과는 다르게 헌법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으로 다양성을 기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당연히 그 당이나 지명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보수, 극우 성향을 지닌 법조인을 지명하겠나. 이건 아예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원로이자 법조인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다’라는 말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 위헌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아직도 계엄은 정당한 권한에서 했다’는 언급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맡았던 군 지휘부들이 지난달 설날 상여금 명목으로 약 550만원씩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지난 한 달 월급을 포함해 약 2230만원을 수령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월 급여 지급 현황’에서 박 총장은 지난달 10일 월급으로 총 1671만6660원을 받았다. 박 총장은 10여 일 뒤인 지난달 24일 설날 명절 휴가비로 557만6100원을 지급받아 지난달에만 2292만2760만원을 수령했다. 비상계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령관들도 비슷한 금액의 명절 휴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준장)은 지난달 24일 547만6680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은 553만780원을 수령했다. 계엄 선포 이후 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은 547만6680원, 계엄 당일 선관위에 정보사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458만5440원을 각각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박 총장을 제외한 사령관 4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 처리한 데 이어 지난 6일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보직해임 또는 기소휴직의 경우 월급의 50%를 받을 수 있고 상여금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이들 사령관이 군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가 확정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경우 월급은 받지 못하고 군인연금도 본인이 낸 기여금 외에는 못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직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수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무노동 유임금’ 구조는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12·3 내란 주요 혐의자들인 장군들에게 명절 휴가비를 수백만원씩 지급한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 관계자가 정치인인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변호에 나서거나,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배보윤 변호사는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 인권위 위원장인 배보윤 배보윤 법률사무소 대표와 인권위원인 도태우 법률사무소 태우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 소추된 이후 일찌감치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이후인 지난 2022년 11월 제4기 서울시 인권위 위원장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올해 10월 말까지다.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 등을 자문하고, 서울시 인권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다. 앞서 두 사람은 활동 이력과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인 배 변호사는 2017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공보관 직을 내려놓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를 타진했다. 헌재를 퇴직한 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탄핵 심판 당시 헌재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보관에서 퇴직 후 곧장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배 변호사의 합류는 끝내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도 변호사는 2019년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 같은 해 8월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이 같은 발언으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후보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이들에게 서울시가 인권 정책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란 수괴 혐의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 범죄”라며 “서울시 인권위는 천만 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데 가장 반인권적 결과인 내란 혐의를 변호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미영(54세)씨도 “서울시 인권위원회라고 하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띄는 것 아닌가”라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더라도 공적 책무와 개인의 자유를 구분해 차라리 인권위 직책을 내려놓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위원회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 인권위는 비상임 체제라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관련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가 인권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도 최근 윤 대통령 비호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직원들과 시민사회계의 반발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가인권위는 10일 이 안건을 전원위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안건 발의를 주도한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씨를 무료로 변론해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 편에서 인권을 지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인권위가 헌법 기관인 헌재를 공격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자극적인 언사로 국가의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고, 폭력 행위까지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극우 보수를 선동하고 결집시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 인권 전담 기구는 권력자 개인을 옹호하는 사설 로펌이 아니다”라며 “보다 중립적이고 다수를 포함할 수 있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학 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입학을 앞둔 신입생들도 휴학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는 2월 협의 완료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장기적인 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두 달간 의대 휴학생 규모는 오히려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 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전국 39개 의대(예과 2년·본과 4년) 휴학생은 전체 재적생 1만9373명의 95%에 해당하는 1만83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 휴학생 1만1584명보다 63% 늘어난 수치다. 휴학생 중 ‘군 휴학’은 1419명으로 지난해 9월(1059명)보다 75% 증가했다. 재적생에서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은 1030명이었다. 이 중 실제 온·오프라인 강의에 출석한 학생은 723명에 불과했다. 307명은 휴학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수업 거부’를 한 셈이다. 휴학생 숫자가 늘어난 데 반해, 지난달부터 시작된 복학 신청 건수는 미미한 상황이다. 국립대 의대 가운데 진 의원실이 복학 신청 규모를 파악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를 모두 합해도 복학을 신청한 학생은 18명에 불과하다. 특히 부산대는 2024학번 중 복학을 신청한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 경북대는 1명, 전남대는 3명이었다.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2월부터다. 개강과 동시에 휴학에 들어서며 재학생들은 1년이 고스란히 밀렸다. 3월 복귀가 현실화되더라도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듣는 ‘더블링’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1년간 휴학에 돌입했던 의대생들이 돌아올 경우 지난해 재학생 3000명과 올해 신입생 4500여명을 더해 약 7500여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된다. 올해도 휴학이 이어질 경우 2026년에는 1만명이 넘는 학생이 1학년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이들이 휴학하던 때와 상황이 변한 게 크게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대생들은 당시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의정합의체 구성 △합리적 수가 체제 마련 △의대생 상대 공권력 남용 철회 및 휴학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의사·의대생 온라인 익명 플랫폼인 ‘메디스태프’에는 “휴학계 제출 방식으로 2025학년도 투쟁을 진행한다”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지가 올라왔다.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의대생 대표 단체인 의대협은 전체학생대표자총회 명의의 글에서 “지난 6주 동안 40개 의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 투쟁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4일 임시 총회에서 휴학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한 단위나 학년은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이 여전히 정부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도 의대생들의 복학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전국 221개 수련병원이 지난해 사직한 인턴 임용 포기자 2967명을 대상으로 전날까지 수련을 재개할 상반기 인턴 모집을 실시했지만, 지원자는 극소수에 그쳤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도 대부분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사직한 한 전공의는 세계일보에 “문제없이 다녔다면 올해 레지던트 3년 차가 될 예정이었다”며 “정부가 의료개혁 대책을 발표한 후 그 여파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금과 같은 의료 환경에서 일하기 싫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2025학년도 의대 교육 관련 대책을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 방안 발표를 2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각 의대별로 맞춤형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통상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의대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 전 의대 관련 논란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선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의정 갈등 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당정과 공식 접견을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 방침대로 2월 말까지 내년도 정원을 확정하려면 의정 양측에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2월 중 의대생 복귀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만족스러운 합의안이나 대안이 나올지 의문”이라며 “정원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난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내년에는 학생을 뽑지 않고 숫자를 동결한 뒤 추후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하겠다고 해야 학생들이 돌아올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협상안을 제시해야 했지만, 기성 의사들이 뜻을 모으지 못했고 젊은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여론을 우리 편으로 이끌지 못했다”며 “이제는 의료 현장과 학교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정부와 의협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조율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을 옹호하는 등 연이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사 대표 강사 전한길씨가 이번엔 헌법재판소를 향한 날선 비판 영상을 올렸다. 전씨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에 올린 ‘울면서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할 위기에 와 있다”며 “무너진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특히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만 바라보고 심판해 온 줄 알았는데 자료를 찾다가 너무 놀랐다”며 “(재판관들이)짜인 대로 재판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못 나온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헌법재판관들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8인의 헌법재판관들 성향을 보라.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검은 내막이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스카이데일리 신문을 펼쳐 보이며 광고가 들어갈 자리가 텅 빈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신문 밑에 빈 거 보이냐. 전면이 백지 광고”라며 “민주당에서는 광고주를 불러가지고 협박을 한 것이고 이 신문사에서는 차라리 그럴 바에 백지 광고를 내자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게 현실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매체는 지난 16일 “계엄 선포 당일 중국인 간첩 99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체포돼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기사를 냈다. 이후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매체(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거짓”이라며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 국방정보국(DIA), 미 국방부(DOD) 어느 곳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씨는 영상 말미에 주말 집회 일정을 공지하며 참여를 유도했다. 그는 “(집회는)이번 주말 2월 1일 토요일 부산역 광장에서 2시부터 시작되며 마지막 강사로 나설 것 같다”며 “대통령도 갇혀 있고 국무총리도 없고 지금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국민밖에 없다. 귀찮더라도, 나 하나 안 가면 어떨까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와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거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공무원 시험 강사로서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제자 생각이 나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하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 의혹을 조사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조사마저도 거부하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야당 대표 및 야당 국회의원, 전 여당 대표 및 여당 국회의원까지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비리와 의혹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씨는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갇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50%를 넘어가고 있고 조만간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직무 복귀를 하고 복귀하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두 정상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귀부터 응가, 오줌 등 지저분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들. 실제로 어린이 동화책과 아이용 유튜브를 보면 배설과 관련된 소재가 많다. 아이들은 왜 이리 열광하는 것일까.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아이들이 배설 행위를 통해 자신의 몸에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 프로이트는 성장 과정에서 쾌감을 추구하는 신체 부위의 변화에 따라 발달단계를 구분했는데, ‘항문기’에 해당하는 1~3세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를 배출하는 과정을 통해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해우재 관계자는 “방귀나 똥은 아이들이 스스로 처음 생산해내는 생산물”이라며 “배설 및 배변 훈련을 잘해야 만족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방귀를 좋아하는 데는 심리학적 이유가 있다. 방귀는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삼가야 할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는 일종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신체 기능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입장에선 부끄러울 수 있는 주제인 방귀를 솔직하게 다루는 콘텐츠가 흥미롭고 재미있게 다가온다. EBS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방귀대장 뿡뿡이’는 무려 22년간 방영되며 큰 사랑을 받았다. 방귀별에서 온 주인공 뿡뿡이는 방귀의 다양한 능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독창적인 캐릭터로, 어린이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뿡뿡이는 ‘어린이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뽀통령’(뽀로로)의 원조 격인 셈이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뿡뿡이가 방귀를 사용해 의외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문제를 더욱 재미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도 한다”면서 “이러한 구조는 아이들에게 유머와 함께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뿡뿡이가 ‘소통령’이라는 애칭도 얻게 됐다”고 말했다. 4세 무렵부터 아이들은 신체에서 나는 소리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때 방귀는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발하는 코드로 자리 잡는다. 아이들은 방귀 같은 직접적이며 예측 가능한 패턴의 유머를 통해 언어적·사회적 기술을 학습한다. 방귀는 세상을 향한 천진난만한 소통방식 중 하나인 것이다. 이 교수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몸과 기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과정에 호기심을 느끼고 이를 즐겨 반복하면서 신체 감각을 훈련하고 관습과 금기, 바람직한 행동과 삼가야 할 것 등을 익히게 된다”며 “방귀 같은 소재를 통해 사회적 규범과 언어적 표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 등을 탐구하고 실험한다”고 설명했다.

결혼 5년차인 30대 후반 김다연씨(서울시 영등포구)는 길어진 설 연휴 탓에 명절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예정보다 더 일찍 시댁에 내려가게 생겼기 때문이다. 김씨는 “원래 설 전날 서울역에서 부산 시댁에 내려가는 기차표를 예매했는데 27일이 휴일이 되면서 26일에 내려가게 됐다”며 “온 가족의 끼니부터 설거지, 청소를 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60대 후반 이연화씨는 설 연휴 며느리를 볼 생각에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다. 제사 준비나 집안일에 참여하지 않는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아 참았지만, 오히려 손자 케어마저 자신의 몫이 돼버렸다. 이씨는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어 명절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도 연휴 내내 내려와 있다”면서 “제사 준비는 돕지 않으면서 손자를 맡기고 아예 나가서 놀다 오는데 울화통이 터질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명절 전후 가족 간 불화나 갈등, 가사 노동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화병’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화병은 만성적 스트레스나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생기는 각종 정신적 증상, 신경증, 신체질환을 일컫는다. 가슴 답답함과 두근거림, 치밀어 오름, 열감, 두통, 불면증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 혹은 불안이나 우울장애로 진단돼 입원하는 사례도 있다. 심할 경우 만성적인 분노로 인한 고혈압, 뇌졸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25일 강승걸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화병은 신체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증의 일종으로 ‘화’라는 것은 불을 의미한다”며 “과거에는 며느리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나, 요즘 고부 관계상 명령-복종 위계질서가 약해지는 등 시모와 며느리 간 역학관계에 변화가 오면서 명절 전후 시모들 사이에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화병의 원인은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다. ‘참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표현처럼 한국 특유의 문화와 연관된 증후군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위계질서를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전달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해 속으로만 고민을 쌓아두고 끙끙 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화병연구센터에 따르면, 화병은 보통 분노기, 갈등기, 체념기, 증상기 등 4단계에 거쳐 발생한다. 분노기는 화를 직면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시기다. 분노가 치미는 증상이 특징이고 몇 분 혹은 며칠이 지나면 끝난다. 갈등기는 분노기를 지나 분노를 해소하는 시기에 나타난다. 고민이 많고 불안하거나 쉽게 놀라는 등의 정신적인 증상을 호소한다. 체념기는 분노를 억제하고 참는 생활을 지속하는 단계다.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스트레스를 겪을 시 또 다른 증상으로 연결되거나 우울한 기분에 빠지기 쉽다. 마지막 증상기는 오랫동안 억울함을 느껴 나타나는 분노와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많다. 김윤나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화병 환자 중 증상기가 가장 많다고 보고됐다”면서 “화병 증상엔 특별한 외상이 없어 가볍게 여겨 방치하다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서야 뒤늦게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고 말했다. 만약 답답함과 열감, 두통,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면 이른 시일 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현대의학에서는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병행된다. 약물치료로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가 주로 사용된다. 해당 약물이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의 신경전달물질을 정상화시켜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다. 정신치료는 환자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스트레스 대처법 지도, 대인관계 변화 등을 통해 증상 개선을 유도한다. 한의학에서는 침, 뜸 등 한방요법을 주로 활용하는데, 지압법을 통해서도 단기적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머리를 받치는 근육이 긴장돼 긴장성 두통이 생기기 쉽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기 쉽다. 이때 ‘풍지혈’을 지압해주면 좋다. 풍지혈은 뒷목과 머리가 이어지는 곳의 움푹 들어간 부위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나머지 손가락으론 뒷머리를 감싸서 고개를 천천히 움직여주면 근육이 풀리는 데 도움이 된다. 불안감이나 초조함, 가슴의 답답함을 느낄 때는 흉골 중앙에 있는 ‘전중혈’을 지압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좋다. 김 교수는 “불안하거나 초조하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서 흉곽 상부의 근육들이 긴장하고 어깨가 올라가며 가슴이 움츠러드는 자세가 된다”면서 “이런 자세는 스트레스 반응을 강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을 넘어 환자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 교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억울함을 억누르기만 하면 화병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차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운동, 충분한 수면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