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궁경부암 등을 90% 이상 막을 수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 백신 접종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고교 3학년생이 되는 2006년생 일반 여성 청소년의 경우 올해가 무료접종 마지막 해이다. 질병관리청은 14일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12~17세(2006∼20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1997∼2005년생) 저소득층 여성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겨울방학을 활용해 예방접종을 받기를 당부했다. 만 12세(2011∼2012년생) 여성 청소년의 경우 접종 시 초경 등 사춘기 성장 발달 관련 건강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자궁경부암의 90%, 항문생식기암·구인두암의 70%가 HPV 감염으로 발생한다. HPV 예방접종을 하면 자궁경부암이나 항문생식기암, 구인두암 등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관련 암 예방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6개국을 비롯해 세계 122개국에서 서바릭스(HPV2가)와 가다실(HPV4가)를 예방접종하고 있다. HPV 백신은 감염 전 접종하는 게 중요하므로 가급적 일찍 접종하는 게 좋다. 만 14세 이전 접종하면 15세 이후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보다 접종횟수가 2회로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첫 접종 후 6∼12개월 이내 추가 접종을 받으면 된다. HPV2가를 맞는 15∼25세는 첫 접종 후 1∼6개월 내 추가 접종을, HPV4가를 맞는 15∼26세는 2∼6개월 내 추가접종을 하면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HPV 백신 접종은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학업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청소년들은 방학기간을 적극 활용해 접종하고, 충분한 면역력을 획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 여성의 10명 중 약 6명은 월경용품(생리대) 구매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0일 발간한 여성건강통계집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23’에서 2022년 연령별 생리대 구매 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성인 여성의 약 58.7%가 월경용품 구매 비용에 “매우 또는 약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통계는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2014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 통계이다. 국가 수준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활용해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현황 및 전반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건강행태, 의료 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령대별 성·재생산건강과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면 만 19∼24세 여성의 77.0%가, 25∼34세 66.1%, 35∼44세 43.5% 순으로 생리대 구매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소득수준 ‘하’ 여성들의 75.3%, ‘중하’의 65.4%, ‘중상’ 54.8%, ‘상’ 46.1% 등의 순으로 “생리대 구매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박현영 보건연구원장은 “본 통계집은 여성의 건강문제를 이해하는 길잡이”라며 “관련 건강정책 및 연구개발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 기록”. 교육부가 최근 ‘2022년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 내건 제목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2022년 대학·대학원 졸업자 취업률은 69.6%였는데, 전임 정부 집권 1년차였던 2017년 취업률 66.2%보다도 3.4%포인트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대학 취업률은 2017년 62.6%에서 2022년 66.3%로, 전문대학은 69.8%에서 72.9%로, 일반대학원은 77.7%에서 83.1%로 상승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교육대학의 취업률만 같은 기간 72.9%에서 61.0%로 11.9%포인트나 떨어졌네요. 교대 얘기가 나온 김에 전공계열별 취업률을 살펴봤습니다.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2022년 취업률 평균 이상인 전공계열은 의약(83.5%), 공학(69.6%), 예체능(66.9%)뿐이었습니다. 자연계열과 사회계열 취업률은 각각 63.0%와 64.1%로 평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인문(59.3%)과 교육(51.4%)계열 취업률은 심각하네요. 대학원의 전공계열별 순위는 대학과 약간 달랐습니다. 2022년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의약(90.0%), 공학(88.1%), 사회(83.2%), 자연(81.8%), 교육(81.3%), 예체능(71.1%), 인문(66.4%) 순으로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일자리의 질 차이는 어떨까요? 임금 수준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통계 당국은 2017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취업자(2017년 90.3%, 2022년 89.6%)의 초임 등에 관한 ‘상세(질적)정보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학부(일반·전문대학) 졸업자의 월 평균 초임은 272만3000원이고 일반대학원(석·박사) 졸업자는 496만8000원입니다. 학부의 경우 2017년(231만5000원)보다 40만8000원(17.6%) 올랐고 대학원은 같은 기간 53만9000원(12.2%) 올랐습니다. 전공계열별로도 급여 차이가 큽니다. 2022년 학부 졸업자의 경우 의약(303만원), 공학(297만9000원), 사회(260만6000원), 자연(254만4000원), 인문(250만4000원), 교육(233만원), 예체능(222만1000원) 순이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의약(59만9000원, 24.6%)과 예체능(39만원, 21.3%), 교육(38만8000원, 20.0%)계열이 20% 이상의 초임 증가율을 보였고, 인문(34만7000원, 16.1%)과 공학(37만4000원, 14.4%), 사회(31만4000원, 13.7%)계열은 10%대, 자연계열은 7.8%(16만9000원) 인상에 그쳤습니다. 2022년 석·박사 출신 취업자의 초임은 의약(737만6000원), 사회(533만2000원), 공학(498만5000원), 자연(402만원), 교육(387만8000원), 인문(307만9000원), 예체능(307만4000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6년 전과 비교해보면 자연(60만3000원, 17.6%), 공학(65만8000원, 15.2%), 의약(82만9000원, 12.7%), 사회(47만9000원, 9.9%), 인문(27만3000원, 9.7%), 교육(26만6000원, 7.4%), 예체능(19만9000원, 6.9%)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의약계열을 제외한 석·박사 출신들 초임이 학사 출신의 1.2배(인문)∼2.0배(사회)라는 통계를 보고 급우울해졌습니다. 1년에 1000만원가량의 등록금을 내면서 2∼8년 대학원을 다닌다 해도 그간의 기회비용을 상쇄할 만한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대학원으로 진학률이 왜 6.7%에 불과했고, 대학원생 학업중단율이 5.4%에 달했는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일반대학(원)은 고등교육법상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당국이 산학협력, 대학 혁신, 취업률 제고만큼이나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 목소리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경쟁률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불수능’에도 높은 점수를 받음에 따라 대거 상향지원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입시기관 종로학원에 따르면 5일 마감한 2024학년도 SKY(서울·고려·연세대) 정시모집 결과를 보면 5352명 모집에 2만3639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대학 평균 경쟁률은 4.42대 1이다. 이들 대학이 정시 비중을 늘리기 시작한 2020학년도 이후 가장 높다. SKY 정시 평균 경쟁률은 △2020년 4.18대 1 △2021년 3.87대 1 △2022년 4.08대 1 △2023년 3.51대 1이었다. 지원자 수도 최근 5년간 가장 많다. 2020학년도 1만3145명에서 2024학년도 2만3639명으로 1만명 넘게 늘었다. 대학별 최고 경쟁률 학과(부)를 살펴보면 서울대는 올해 첫 모집을 시작한 첨단융합학부에 329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4.51대 1이다. 인문계열에서는 인류학과가 18.0대 1로 가장 높았다. 자연계열에선 천문학과 9.0대 1, 원자핵공학과 8.43대 1, 통계학과 8.13대 1 등의 순이다. 연세대의 경우 1884명 모집에 8713명이 지원해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정시에서 1897명 모집한 고려대는 7955명(4.19대 1)이 지원했다. 두 대학 모두 전년보다 지원자가 32.0%(2112명), 14.1%(983명) 늘었다. 통상 이과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대 경쟁률은 고려대 3.53대 1, 연세대 3.43대 1, 서울대 3.15대 1 순이었다. 이들 대학 의대 총 지원자는 450명으로 지난해보다 71명(17.7%) 늘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변별력이 확보돼 수능을 잘받은 학생들의 상향 지원 현상이 뚜렷해졌다”며 “하지만 서울대 이공계 합격생들이 다른 의대로 중복 합격할 경우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이 기금적립액 1000조원 시대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지난 한 해 12%가 넘는 기금운용 수익률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결과이다. 국민연금은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일본 공적연금(GPIF)에 이은 세계 3대 연기금이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의 올해 수익률은 6.76%(잠정)이다.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에서 각각 13.51%, 6.91%, 대체투자에서 8.18%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고 국내주식에서도 5.4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기준 수익률보다는 다소 하락한 것이다. 당시 국내외 주식시장 반등과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융부문 전체 수익률은 10.28%를 기록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1∼12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 확산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기금 운용 수익률이 8월 때보다 상회했다”며 “대체투자자산 수익률 등 정확한 지난 한 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오는 3월 최종집계를 해봐야겠지만 12.0% 이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이 12% 이상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이는 역대 최고 수익률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평균 수익률은 3.28%였고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된 1988년부터 2022년까지 35년간 연금기금 평균 수익률은 5.11%였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두 자릿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적은 2009년(10.39%), 2010년(10.37%), 2019년(11.31%), 2021년(10.77%)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로 한 번도 11.5% 이상을 넘은 적이 없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12%를 넘는다면 수익금은 100조원 이상, 적립금은 1000조원을 돌파할 게 확실시된다. 지난해 8월 말 수익률 10.6%를 기록했을 때의 수익금은 106조9000억원 정도였다. 2022년까지 기금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적립액이 앞으로 1000조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43.2%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기금수익률 제고, 끊임 없는 경영혁신,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제시하며 “‘국민 곁에서 든든한 희망이 되는 국민연금’, ‘나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국민연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1학기 서울 용산구와 송파구에 각각 600명, 7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가 들어선다. 이들 기숙사비는 주변 평균 주거비의 25∼5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2027년 3월에는 인천 연수구와 서울 노원구에 각각 900명, 1000명가량의 대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가 문을 연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장학재단은 올해 수도권 지역 국·공유 부지에 약 3200명의 학생들이 월 기숙사비 15만∼30만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4개 연합기숙사가 잇따라 착공된다고 4일 밝혔다. 이달 중 용산구 신계동 철도 유휴부지((3698㎡)에서 착공해 2026년 1학기 개관 예정인 용산 연합기숙사(조감도)는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595명(299실)을 수용할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와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췄다. 이 기숙사는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460억원을 기부받아 건립하는 것으로, 원전 소재 4개 지자체(경주시, 기장·울주·영광군) 출신 대학생 500명에게 우선 배정된다. 한수원의 건립비 지원과 국토교통부의 부지 무상제공으로 월 기숙사비는 민자 기숙사비(약 40만원)나 주변 주거비(약 50만원)보다 저렴한 1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 6월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착공해 2026년 1학기 개관 예정인 연합기숙사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약 704명(354실)을 수용할 수 있다. 이어 9월과 10월에는 인천 연수구 인천대와 서울 노원구 서울과기대 안에 각각 906명,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가 공사를 시작한다. 모두 사학진흥기금 254억∼436억원이 투입된 연합기숙사로 월 기숙사비는 3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숙사 건립을 통해 대학생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입 수시에서 모집인원의 40%를 채우지 못한 대학이 15개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8개대)의 2배 수준으로, 대부분은 전남과 전북, 경남 등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이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속설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수시 미충원율 상위 15개교에는 교대 4곳이 포함돼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나 잇단 교권 침해 사건 등 근무여건 악화가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입시업체 종로학원은 전국 221개 대학의 2024학년도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4.0%인 3만732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대학은 2023학년도 수시에서 모집인원(26만2385명) 중 13.9%인 3만6446명을 뽑지 못했다. 수시 미충원 비율은 대학 소재지에 따라 크게 갈렸다. 서울 소재 42개 대학의 미충원율은 3.4%(1628명), 경기·인천 47개 대학은 4.8%(1855명)에 불과했지만, 비수도권 132개 대학 미충원율은 18.7%(3만3849명)에 달했다. 서울 소재 대학은 1곳당 33명을, 경기·인천 대학은 1곳당 41명을 정시로 이월하면 되지만 비수도권 대학들은 1곳당 251명을 정시모집을 통해 충원해야 하는 것이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수시 미충원 비율은 소재지별로 다르다. 전남 소재 대학들의 미충원율이 34.8%로 가장 높았고 전북(25.0%), 경남(22.8%), 충북(21.8%), 경북(21.2%)이 뒤를 이었다. 광주(19.2%)와 세종(18.9%), 강원(18.6%), 제주(16.0%), 충남(15.3%), 부산(15.0%)도 미충원율이 15%를 넘었다. 올해 수시 미충원율이 60%를 넘는 대학은 15개교로 지난해의 2배 수준이었다. 이들 대학 중에는 교대 4곳이 각각 4위(80.5%), 7위(72.1%), 11위(63.8%), 15위(60.8%)에 랭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수시 미충원 상위 20개교 중에 교대는 한 곳도 없었다. 미충원율이 80%가 넘은 교대 관계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4개 영역 합 9등급으로 설정했는데, (‘불수능’ 여파로) 이 기준을 못 맞춘 학생들이 많았던 것”이라며 “올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정부의 초등 교원 감축 방침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시 미충원율이 높은 비수도권 대학들은 올해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경희대 교수(경제학)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한 ‘장래 인구변화의 교육부문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입학정원(31만3073명)을 간신히 채운 4년제 대학들은 2025년 3만4000명, 2035년 5만4000명, 2043년 16만명의 미충원 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속설은 사실에 가깝다. 2021년 기준 입학정원 대비 입학생 수가 적었던 4년제 대학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1363명), 경남(-1251명), 강원(-621명), 전북(-363명), 전남(-274명), 제주(-52명) 등의 순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거의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불수능’에 따른 수시 미충원 발생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지방권 모든 대학이 미등록 학생이 발생한 당일 예비합격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합격을 통보하는 등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당수 수시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킨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시 모집인원 충원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임 대표는 “(미충원 인원이 이월되는) 정시에서도 3회 지원에 따른 복수합격으로 연쇄 이동 및 합격선 하락, 추가모집이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권역별 정시모집 후 추가모집 규모는 서울권 76명, 경기·인천 1093명, 비수도권 1만5579명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24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일반대학의 수시 미충원 인원이 모집인원의 14.0%인 3만73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보다 880여명 는 것인데 전남과 전북, 경남 등 비수도권에서 특히 많았다. 수시 미충원 비율 상위 20개교에 교대 4곳이 포함된 것도 이번 수시의 새로운 현상이다.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와 교권 침해 등 근무여건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입시업체 종로학원은 2024학년도 전국 221개 대학의 수시 미충원 인원은 3만7322명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대학은 올해 신입생을 수시로 26만7166명 뽑겠다고 했는데 이중 14.0%인 3만7332명을 충원하지 못한 것이다. 이들 대학의 전년도 수시 미충원 비율은 13.9%(모집인원 26만2385명, 미충원 인원 3만6446명)였다. 수시 미충원 비율은 대학 소재지에 따라 크게 갈렸다. 서울권 대학들은 미충원율이 3.4%에 불과했지만 비수도권은 18.7%였다. 비수도권 중 수시 미충원 비율이 20% 이상인 시·도는 전남(34.8%), 전북(25.0%), 경남(22.8%), 충북(21.8%), 경북(21.2%) 5곳이었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 등으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속설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수시 미충원율이 높은 대학은 전년보다 더 많아졌다. 이번 수시 미충원율이 60% 이상인 대학은 15곳이었는데 이는 전년 8곳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들 대학 중에는 교대 4곳이 각각 4위(80.5%), 7위(72.1%), 11위(63.8%), 15위(60.8%)에 랭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년 수시 미충원 상위 20개교 중에 교대는 한 곳도 없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거의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불수능’에 따른 수시 미충원 발생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이어 “(미충원 인원이 이월되는) 정시에서도 3회 지원에 따른 복수합격으로 연쇄 이동 및 합격선 하락, 추가모집이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대표적 현안인 저출생 대응과 교육 개혁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 두 사안의 원인은 워낙 복합적이어서 뾰족한 해법이 없고 성과는 더디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갖는다. 문제 원인이 돌봄과 복지, 주거, 고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보니 명확한 개선 주체를 가늠하기 힘들다. 정부 각 부처가 모처럼 뜻을 모아 실효성이 기대되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은 남는다. 정권 임기 내 가시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드니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우선 정책 추진 대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법이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처럼 역대 정부 또한 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매년 수십조원씩 저출생 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저출생 반등과 교육개혁에 있어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는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여년간 정책적 노력 결과 ‘훌륭한’ 교육·돌봄·복지·주거·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대통령이 지시한 저출산 원인에 대한 냉정한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는 이달 중 발표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재구조화 방안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혼외가정 자녀에 대한 출산·양육비 지원 등 일·가정 병립을 위한 ‘출산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언이다.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성적표를 받아든 대통령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함께 원인과 대책, 성과에 대한 거듭된 의지 표명이 있었으니 연내에는 이전과는 다른 저출생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저고위가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맞춤형 재원 마련 논의 과정에서 일종의 ‘백년대계’ 국가예산인 교부금을 거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재정 또는 사회학계에는 지난해 65조원에 육박한 교부금이 저출생 대응에 있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쌈짓돈’일 수 있다.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마저 급감하고 있는데 과잉투자, 선심성 퍼주기, 무분별한 적립 논란이 일고 있는 교부금(내국세의 20.79%)을 줄여 저출생 예산으로 돌리는 게 나름 합리적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저출생과 교육개혁은, 국고와 교부금은 ‘순망치한’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대표적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한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교육현장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약 11조원의 저출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국가교육재정을 뒤흔들어보자는 제안은 근시안적인 발상처럼 느껴진다. 단언컨대 저출생과 교부금은 ‘제로섬’이 아니다. 저고위 김영미 부위원장은 최근 통화에서 ‘극심한 저출생과 높은 자살률은 대표적인 사회비관 지표’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출산율 하락이나 사회경제적 파장을 떠나 급격한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지, 우리 아이·청년들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지”를 자문해봐야 한다는 당부였다. 기자 생각도 김 부위원장과 같다.

안정적인 의사 직업 대신 의과학자의 길을 선택한 김민선(사진)씨가 ‘2023년 대한민국 인재상’ 대상 격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대한민국인재상 시상식에 참석해 고등학생 50명과 대학·청년 50명에게 총리·장관상을 수여했다. 대한민국인재상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고교·대학생 인재를 선발해 포상하는 제도이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2396명의 인재가 선발됐다. 대한민국인재상 최고 영예인 국무총리상은 안정적인 임상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미국 하버드대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민선씨에게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