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 일자리 규모가 최근 5년 새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의 ‘2019년 사업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동구에선 2만8343개 사업체에서 17만8243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대비 사업체 수는 2629개(1.5%), 종사자 수는 2만5412명(16.6%)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종사자 수 증가율은 10.3%였다. 성동구 내 사업체들 성격도 크게 바뀌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종이 우세했으나 최근 5년간은 연구개발업과 지식재산권(IP) 중개업 등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등 ‘정보통신업’ 사업체 확장세가 두드러졌다. 전문과학기술업의 경우 2014년 915개에서 2019년 1687개로 84.3% 증가했고 정보통신업은 같은 기간 633개에서 917개로 44.9% 늘었다. 일자리 역시 각각 7543명(6.0%), 4728명(3.2%) 늘었다. 구는 이 같은 일자리 창출 요인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현대글로비스, 무신사, 크래프톤, 아이아이컴바인드 등 주요 기업이 잇따라 이전(예정)하고, 용적률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을 꼽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대외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책을 통해 성동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과 삶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2∼31일 다양한 건축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건축문화 최대 축제인 ‘2021 경기건축문화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파주시, 경기도건축사회 및 건설단체 등 9개 기관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경기건축문화제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22일 개막식 및 시상식 △22~31일 공모작 전시 △21~31일 참여체험 및 학술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개막식에서 경기건축문화제 개막을 알리고, 제26회 경기도건축문화상과 제9회 경기학생건축물그리기대회 수상작에 대한 온라인 시상식을 진행한다. 앞서 ‘공간의 회복’을 주제로 공모를 진행한 경기도건축문화상의 ‘사용승인’ 부문 대상은 ‘평택생명농업센터’가 받는다. ‘계획작품’ 부문 대상은 한국교통대의 ‘MADE IN 창신동: 공유와 전유의 회복’에게 돌아갔다. 건축문화상과 학생건축물그리기대회를 비롯해 고등부우수졸업작품전, 건축사사진작품전 등 공모 수상작들은 31일까지 경기건축문화제 누리집에서 VR(가상현실) 체험 등을 통해 온라인 전시된다. 다만 현장전시 관람을 희망하는 도민들을 위해 파주출판단지 내 지혜의 숲 다목적홀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전예약제로 오프라인 전시관을 별도 운영한다. 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위해 건축 관련 콘텐츠를 온라인 영상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엔조이(enjoy)전통건축’과 ‘건축문화답사’, ‘시민건축대학’ 등의 콘텐츠를 마련했다. 22∼24일 유튜브 채널 및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시 부분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많은 도민이 경기건축문화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가장 잘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라는 평가를 받았다. 충남도는 환경부가 주관한 올해 ‘미세먼지 비상대응 종합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종합평가는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비상 저감조치를 실시한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광주, 경남, 부산, 제주 12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주요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비상저감조치 대응 체계·과정 및 성과, 단체장 관심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산출했다. 평가 결과 충남도는 총점 93점으로 1위 평가를 받았다. 3위였던 전년 평가 점수(83점)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충남도는 올해 평가에서 △인천, 경기 등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 △국제 교류 협력 강화(중국 장쑤성) △자발적 협약 확대를 통한 사업장 배출 저감 △비상저감조치 이행 결과 홍보를 통한 민간부문 참여 확대 유도 △발전 3사 보유 대기측정망(38개소) 통합 정보 누리집 공개 등의 정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남재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발생 특성 등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굴·추진해 도민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푸른 하늘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지정·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범정부 차원의 첫 ‘지방소멸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이라고 평가할 만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한계가 극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차원의 최초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배경은 행안부 등에 따르면 급격한 ‘지방소멸’ 혹은 ‘인구감소’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은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 중앙·지방정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인구감소지역 최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등의 이번 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안은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매년 1조원가량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향후 10년간 국고보조금 등 관련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자체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전 장관은 이날 “전문적 연구와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며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격년으로 내놓은 지방소멸지수 평가와는 차별화되는 인구감소지수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전 장관 설명대로 행안부 인구감소지수에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19~34세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수 비율),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수), 재정자립도 8개 지표가 반영됐다. 정부 차원의 첫 229개 시·군·구의 인구감소 심각도를 서열화한 것인데, 행안부는 이들 기초단체의 구체적 점수 및 심각도 등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5년간의 증감률뿐 아니라 20년간의 인구증감률까지 포함해서 지수에 반영했다”며 “연평균 인구증감률이라든가 청년순이동률, 주간(정주)인구,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는 대체로 0.1대에 분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감안해 향후 2년에 걸쳐 지수를 보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정부 대책 긍정적 평가, 일자리·교육 등 지원도” 행안부 등 정부는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해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다. 행안부가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뒤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자 해당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에 시 단위에선 이례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옹진군 관계자는 “기초단체 차원에서 인구 늘리기 방안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정부의 이번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지방재원을 메워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방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자체 차원의 노력만으로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거스르기 힘들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일자리사업평가센터 팀장(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는 하나의 결과일 뿐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여러 가지가 작용한다”며 “정부가 전략적 목적을 갖고 좀더 방향성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저(低)발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지원을 해서 인구감소 졸업 시·군이 나올 수 있도록 수평적 인구 이동 유출이 줄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 브리핑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전 장관 말마따나 이날 정부가 지정·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범정부 차원의 첫 ‘지방소멸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인구 관련 전문가들은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한계가 극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최초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배경은 이날 행안부 등에 따르면 급격한 ‘지방소멸’ 혹은 ‘인구감소’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은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 중앙·지방정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인구감소지역 최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의제를 최초 제안했던 한국고용정보원 및 인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범정부 대책안을 발표했다는 설명인 셈이다. 행안부 등의 이번 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안은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과 매년 1조원가량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향후 10년간 국고보조금 등 관련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자체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인 예다. 행안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각종 행·재정적 지원 및 규제 혁파 등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촘촘한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전문적 연구와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며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격년으로 내놓은 지방소멸지수 평가에 따른 100개 안팎의 시·군·구와는 차별화할 수 있는 인구감소지수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수에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19~34세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수 비율),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수), 재정자립도 8개 지표가 반영됐다. 정부 차원의 첫 229개 시·군·구의 인구감소 심각도를 서열화한 것인데, 행안부는 이들 기초단체의 구체적 점수 및 심각도 등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인구감소지수와 관련해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5년간의 증감률뿐만 아니라 20년간의 인구증감률까지 포함해서 지수에 반영했다”며 “연평균 인구증감률이라든가 청년순이동률, 주간(정주)인구,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는 대체로 0.1대에 분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감안해 향후 2년에 걸쳐 지수를 보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정부 대책안 긍정적…일자리·교육 등 지원도” 정부는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해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다. 박 실장은 “인구 이동이 주로 군 단위 지역에서 거점도시로 가고, 또 거점도시에서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가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행안부가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뒤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자 해당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에 시 단위에선 이례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옹진군 관계자는 “기초단체 차원에서 인구 늘리기 방안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정부의 이번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지방재원을 메워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자리 부족과 교육·문화 인프라 미흡 등의 지방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거스르기 힘들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일자리사업평가센터 팀장(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는 하나의 결과일뿐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여러가지가 작용한다”며 “정부가 전략적 목적을 갖고 좀더 방향성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행안부) 발표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계기”라면서도 “저(低)발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지원을 해서 인구감소 졸업 시·군이 나올 수 있또록 수평적 인구 이동 유출이 줄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시작되면 자영업자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영업제한 등으로 억눌렸던 모임, 회식, 여행 등이 차츰 활발해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대면 서비스 업종의 회복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통업계도 기대감에 부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등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위드 코로나’로 자영업자 한숨 돌리나 17일 정부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행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데, 우선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당장 사적 모임 인원제한이 완화하면 직장인들의 ‘회식’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가족 등을 송년회를 겸해 만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행 항공권 판매가 급증하고 가수들의 콘서트 계획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사람들이 비대면 소비에 지친 측면도 있다”며 “대면 소비는 사람들의 관계 형성과도 관련이 있어 만남이 늘면 대면 서비스 업종이 좋아질 수 있고, 경기에는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위드 코로나 전환에 발맞춰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하는 등 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을 때는 소비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도 있다”며 “결국 방역이 원활히 이뤄져야 (위드 코로나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대감 부푼 유통업계… 관광객 유치 나선 지자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전체 유통업체 중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3.6% 감소한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18.4% 증가했다. 특히 백화점의 매출이 9.8% 감소해 가장 타격이 컸고, 기업형슈퍼마켓(-4.8%), 대형마트(-3.0%) 순이었다.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면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줄었던 대면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백화점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도 그동안 제한했던 해외 출장과 대면 회의를 일부 재개하는 등 조심스럽게 업무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부터 완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4일 새 방역지침을 시행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임직원은 입국 시 격리지침만 준수하면 해외출장을 갈 수 있게 했다. 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21 제주올레 걷기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12월 ‘부산 불꽃축제’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북 울릉군은 다음달 ‘걸어서 울릉 속으로’라는 트레킹 축제를 연다. 지난 8일 전남 신안군 반월·박지도와 강원 인제군에서 각각 개막한 ‘아스타꽃 랜선 축제’, ‘인제 가을꽃 축제’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 빠르게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충남도는 내년 중국인 관광객 10만명 유치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다. 대구시 역시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준비한다. ◆청소년·임신부 18일부터 백신 접종 돌입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정부 목표치인 ‘전국민 70% 완료’가 가시화하고 있다. 18일부터 청소년, 임신부 접종이 시작되면 백신 접종은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8.7%, 접종 완료율은 64.6%로 집계됐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 조건인 전국민 접종 완료율 70%까지 5.4%포인트만 남겨둔 상황이다. 접종 속도를 고려하면 이번 주말에는 70%가 달성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59.3%였던 접종 완료율은 지난 월요일 휴일을 포함해 7일 새 5.3%포인트 상승했다. 18일에는 16∼17세 청소년(2004∼2005년생)과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렬에 합류한다. 16∼17세 예약률은 이날 0시 기준 55.1%다. 전체 89만8514명 중 49만4908명이 예약했다. 임신부는 지금까지 2568명이 백신 접종을 예약했다. 12∼15세(2006∼2009년)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사전예약도 18일 오후 8시 시작된다. 청소년은 화이자, 임신부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접종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얀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 승인을 권고했다. 얀센 백신을 맞은 지 최소 2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하도록 했다. 국내 방역 당국은 얀센 백신 접종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첫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확보를 위한 각국의 움직임도 치열하다. 16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백신 관련 데이터 업체 ‘에어피니티’를 인용해 한국 등 10개국이 몰누피라비르 구입을 위해 제조사 머크앤드컴퍼니(MSD)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몰누피라비르 170만명분을 약 12억달러(1조4202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은 약 2만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발언으로 기소된 여고 교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청섭)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학생의 진술만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련회 발언 내용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민한 여고생들에게 충격적인 것이 자명한 것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이 사건 수련회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다른 학생들도 해당 발언을 기억했을 것”이라며 “다른 여학생과 여교사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B양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했다. 그해 3월 25일 한 수련원에서 학생이던 B양을 비롯한 다수의 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련회 폐회사 과정에서 B양은 A씨가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이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학생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판단이 엇갈렸다. 유일한 증거인 B양의 진술만으로는 A가 그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은 수련회 9개월 후 진행한 경찰 조사에서 해당 발언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지만, 그로부터 다시 8개월이 지난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B양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만이 기억 형성을 방해할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비만이 기억 형성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의과대학 송주현(해부학교실)·김영국(생화학교실) 교수팀은 비만이 뇌 속의 특정 원형 RNA를 현저히 증가시키고, 이 RNA가 신경세포 성장인자(BDNF)의 발현을 억제한다. 이에 따라 신경 세포주기와 신경세포 네트워크의 조절뿐 아니라 기억력 형성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비만에 의한 기억력 감소가 신경 세포주기 조절과 관련돼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두 질환의 상관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원형 RNA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분자정신의학 9월 24일 자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비만은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운동 부족 등에 의해 체지방량 증가, 복부 비만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으로 심화한다. 나아가 기억력 저하를 동반하는 퇴행성 뇌 질환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비만에 의한 기억력 저하에 신경 세포주기 및 손상 메커니즘을 밝힌 연구로,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기억력 저하 예방 및 개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결과”라며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원형 RNA와 같은 비암호화 RNA의 기능 연구가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오후 경기 의정부교도소 정문에서 입감 대기 중 20대 남성이 탈주한 사건과 관련, 검찰 측의 늑장 신고로 수색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탈주범은 수색망을 비교적 쉽게 벗어난 뒤 28시간여 만에 자수할 때까지 행방이 묘연했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33분쯤 의정부교도소에서 입감 대기 중이던 20대 남성 A씨가 교도소 정문이 열리는 틈을 타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났다. 검찰 관계자들이 바로 쫓아나가 A씨를 잡으려 했으나, A씨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 그런데 경찰에 A씨의 도주 사실이 신고된 시각은 35분이나 지난 오후 4시 8분이었다. 검찰 측은 신고를 하면서 A씨가 도주한 지 시간이 좀 지났다는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교도소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정확한 도주 시각을 파악했다. 도주 사건의 경우 초기 수색작업이 관건인데, 늑장 대응으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경찰이 수색견과 인력 약 150명, 드론 등을 동원해 다음 날까지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A씨는 행방이 묘연했고, A씨는 수색망을 한참 벗어난 경기 하남경찰서에서 도주 28시간여만에 자수했다. 신고가 지연된 경위에 대해 검찰 측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사건에 관한 내용과 관련돼 있어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갑이 채워져 있는 한 손은 억지로 빼냈고, 다른 손은 인근 공사장에 가서 절단기를 이용해 수갑을 자른 뒤 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손에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 또 도주 당시 사복을 입고 있던 A씨는 택시를 타고 동두천지역으로 이동, 그곳에서 자신 소유의 전동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도주 경로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파악 중이나, A씨가 정확한 시간이나 지명 등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동자전거를 타고 서울 모처로 가서 아버지를 만났으며, 아버지의 설득으로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쯤 하남경찰서에 직접 자수했다. 아들을 만나면 자수시키기로 사전에 경찰과 연락이 됐던 아버지는 실제 A씨를 만나 설렁탕을 사 먹인 뒤 경찰서에 동행해 A씨를 자수시켰다. 앞서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같은 날 재판과는 또 다른 별개 사건으로 서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서울 남부지검으로 인계된 A씨는 다시 의정부지검에 인계돼 의정부교도소에 입감될 예정이었다. 교도소 문 안쪽에서 A씨를 인계받은 의정부지검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등 입감 절차를 위해 잠시 대기 하던 중 한 차량이 밖으로 나가면서 정문이 열리자 A씨는 검찰 관계자를 밀치고 달아났다. 절도 등의 전과로 구속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A씨는 또 구속되는 게 두려워서 탈주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A씨가 수갑을 버린 의정부시의 한 공사현장 창고를 4시간가량 수색해 수갑을 찾아냈다. 또 A씨가 도주 과정에서 추가 범행은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 도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시가 오는 12월 금천캠퍼스, 내년 7월 강남캠퍼스 등 2030년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 10개 캠퍼스를 개관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구직자들에게 인공지능(AI)과 핀테크 등 3∼6개월가량의 4차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 역량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창업까지 연계하는 솔루션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유연성과 수요기반, 현장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 기술 트렌드 변화와 공간·커리큘럼에 대한 가변성을 갖추고, 기업수요와 청년 눈높이를 반영하며, 현직자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연간 2000명가량의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는 게 서울시 목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 이공계 졸업생 중심의 ‘SW 개발자 양성과정’(8개 분야)과 인문계 졸업생 등을 위한 ‘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과정’(4개 분야)을 운영할 계획이다. ‘SW 개발자 양성 과정’은 AI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로봇,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핀테크 등 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동 가능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별 전문·심화교육이 제공된다. 인문계 졸업생 및 SW 분야 비전공자들은 서비스기획, 디지털마케팅, 경영관리(재무·인사 등), UX(사용자 경험)/UI(사용자 환경) 디자인 등 4개 분야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다. 기획, 마케팅, 인사 등 기존 직무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전환 역량을 보유한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1호 캠퍼스는 지난해 10월 영등포구 문래동에 개관한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의 기능을 확대·전환한 영등포캠퍼스다. 올 상반기 201명이 수료한 데 이어 하반기엔 337명이 6, 9개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올 12월 독산동에 개관하는 금천캠퍼스는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내년 7월에는 강남구 세텍(SETEC)에 3호 캠퍼스가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부터 조성할 캠퍼스 예정지를 다음달 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은 서울산업진흥원(SBA)이 맡는다. 희망자는 과정별 신청기한 내 관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딩 기초지식 등에 관한 필기시험과 함께 취업의지 등을 심사하는 면접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한다. 시는 강소기업과 하이서울브랜드 인증기업, 채용관심기업 등 2000개가 넘는 기업 풀과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수료생의 경우 100%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4차산업 인재양성소”라며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사업과 창업시설 등 가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취·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