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인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1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회원사 연례회의에서 회장단에 선임됐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등 총 3인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으로 첫 해 부회장 직을 1년간 맡은 이후 다음 1년동안 회장 직을 수행하며, 마지막 3년 차에는 다시 1년간 부회장 직을 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내년 10월 세계철강협회 총회 개최 시까지 1년간 신임 부회장 역할을 맡게 되며, 2022년 10월부터 1년간은 회장으로서 전세계 철강업계를 이끌게 된다. 최 회장은 회장단 취임 1년차에 인도 JSW의 사쟌 진달 회장, 중국 하북강철집단(河集有限公司)의 CEO인 우용(于勇) 부회장과 호흡을 맞추게 된다. 최 회장은 지난 6일 철강업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논의하는 ‘HyIS 포럼’(Hydrogen Iron & Steel Making Forum 2021)을 성공적으로 주최하는 등 세계 철강업계의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왔다는 평가다. 또 포스코가 세계철강협회 내 중요 태스크포스인 철강 메가트렌드 전문가 그룹 위원장과 강건재 수요증진 협의체 위원장을 맡는 등 협회 내에서 꾸준한 리더십을 발휘해 온 것을 높게 평가 받아 회원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스코는 이날 연례회의에서 함께 발표된 제 12회 스틸리 어워드(Steelie Awards)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 스틸리 어워드는 2010년부터 매년 세계철강협회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철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철강사에 수여하는 상으로 △기술혁신 △지속가능성 △전 과정평가△교육과 훈련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포스코가 기술혁신 및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는 총 5개 부문에서 최종 후보에 올라 △기술혁신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등 2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기술혁신부문에서는 이산화탄소 저감이 가능한 기가스틸 롤스탬핑 新성형공법 세계 최초 개발 및 국내외 협업을 통한 양산화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기가스틸은 인장강도 1GPa 이상의 초고강도 경량강판으로 1mm² 면적당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등 내구성과 안전성이 뛰어나고, 동급의 타 소재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라 ‘꿈의 자동차용 강판’이라고 불리운다. 포스코는 친환경차 시장 확대, 차체 경량화 요구 등 자동차산업의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7년부터 약 50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해 광양제철소 부지내 기가급 강재 제조설비를 신·증설해왔으며 지난 달 기가스틸 100만t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부문에서는 올 3월 포항에 개관한 파크1538을 중심으로 한 온-오프라인 연계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철의 심미성과 미래 기술력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담아낸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건축물에 포스맥, 포스아트 등 포스코의 우수한 철강재를 적용, 철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철의 지속가능성을 상징하는 ‘무한 루프’ 컨셉의 건축 디자인은 철의 무한한 미래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크1538은 포스코가 포항 본사 인근에 홍보관과 역사박물관, 명예의 전당, 수변 공원 등을 테마공원 형태로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포스코와 철강 산업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창의적인 디자인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 개방성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조경대상 국토부 장관상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개관 6개월만에 누적 관람객 1만 5000여명을 돌파하는 등 지역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가 선정하는‘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1년 연속 1위 선정, 2018년 및 2020년 S&P Global Platts 선정 최우수철강사상 수상 등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철강사로 인정받고 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공공개발사업 추진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장기표류사업으로 분류된 부전도서관 공공개발방안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부산시의 최근 부전도서관 공공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민들은 부전도서관을 ‘도서관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민간기관에 도서관 관리를 위탁해 공익적인 방향의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도서관 관련 거버넌스 구축과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와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서관 시설 조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부산시교육청 변상돈 장학관은 “후손들을 위해 도서관을 보존하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은 “미래세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공간을 비우고, 미래세대의 창의적인 의견 수렴과 다양한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활용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면지하상가 조임숙 서면몰 상인회장은 “공공에서 시행하는 개발인 만큼 경제성을 고려하기보다 옛것을 지킬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전포카페거리 이병석 상인회장은 “인근 놀이마루와의 병행 개발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건축제 유재우 집행위원장은 기존 시각과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개발 방안을 제시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유 집행위원장은 “부전도서관의 역사적·장소적 가치를 고려해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 상징성·기념성을 증폭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 합의에 따른 창의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개발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부전도서관은 오래된 건물이므로 정밀안전진단 등 기초조사부터 시작해 시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민 의견과 과거 합의한 공공개발 방식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시민이 원하는 방안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963년 처음 문을 연 부전도서관은 오랫동안 부산을 대표하는 도서관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노후화로 인한 공공개발이 추진되면서 개발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표류사업으로 분류됐다. 시는 지난 5월 부산시의회·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국민의힘 부산시당과 4자 협약을 맺고, 부전도서관 공공개발사업을 포함한 12개 장기표류사업을 선정해 해결에 나선 바 있다.

경북 포항 시내버스 운행업체인 코리아와이드포항 노동조합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12∼13일 양일간 조합원 48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443명이 투표에 참여해 415명이 찬성(93.68%), 28명이 반대(6.32%)했다고 14일 밝혔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노조는 22일까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등을 지켜본 뒤 파업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8월 13일부터 9회에 걸쳐 사측과 임금교섭을 했으나 결렬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낸 뒤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노조측은 이번 협상에서 임금 12% 인상 및 휴가비 35만원(10만원 인상), 학자금 130만원 지급, 명절(설, 추석) 상여금 신설 등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코로나19여파로 시급은 동결되고 상여금은 소폭 인상된데 그쳤다. 막대한 포항시 재원을 투입해 진행된 노선개편 사업으로 조례안까지 만들어 진행된 사업인데도 기사들의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기사들을 무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측 입장은 다르다. 한 관계자는 “노조 측은 첫 협상에서 15% 인상이라는 상식 밖의 안을 들고 나왔다. 이후 협상에서 타 도시와 형평성에 맞는 요구안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3%포인트 낮춘 12% 임금인상을 요구해왔다”며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교통량이 35% 감소한 상황에서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으며, 성실히 9차 협상까지 임해왔다”고 강조했다.

“출퇴근 시간 카카오택시 호출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것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플랫폼택시 이용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1%(복수응답)는 ‘특정시간대 차량 수배 어려움’을 꼽았다. ‘단거리 수배 어려움’은 55.0%였고, ‘배차까지의 대기시간’은 32.7%였다. 서울시는 11월 말까지 카카오택시의 승객 목적지 표시와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에 따른 시민 이용 불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택시는 택시 플랫폼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데, ‘앱 승차거부’ 민원은 2019년 141건에서 2020년 234건으로 점차 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178건에 달했다. 시는 목적지 표시에 따른 택시기사의 장·단거리 선택 여부, 기사의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배차 성공률 및 소요 시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호출에 성공한 배정 차량번호를 확인해 최근 불거진 카카오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조사는 여론조사업체 조사원이 카카오택시 호출앱을 이용해 직접 호출·탑승해 조사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또 15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야간에 강남역과 홍대, 이태원, 영등포, 종로, 동대문, 고속터미널, 건대입구 등 승차거부 집중 발생지역에서 장거리 승객 등만 골라태우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장거리 승객을 태우기 위해 허위로 예약표시등을 켜놓거나 빈차표시등을 꺼놓고 쉬고 있는 택시들이다. 서울시는 플랫폼택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안으로 시와 택시업체, 플랫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학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TF에서는 △택시업계 자체 플랫폼 확보방안 및 시 지원 필요사항 △플랫폼택시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플랫폼택시 관련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방안 등이다. 시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택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가 서울시민이 꼽은 ‘서울에서 가장 청결한 자치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노원구는 시가 지난 6∼8월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도시청결도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도시청결도 평가는 시가 시민 눈높이에서 자치구별 청결도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평가는 △미스터리쇼퍼(불시점검) 방식의 현장 청결도 △시민 1000명 대상 만족도 조사 △자치구별 특별추진사업 △도로 청소차량 운행 실적 및 관리 △보조금 관리 등 5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지난해 종합 8위였던 노원구는 이번 평가 결과가 민선 7기 이후 추진한 ‘수거체계 개선’, ‘뒷골목 쓰레기 즉시 수거’, ‘무단투기 감시활동 강화’ 등 청소행정 시스템의 대대적 개선에 따른 것으로 자평했다. 특히 올해 도시청결도 평가에서 노원·상계역 등 주요 상권에서의 자활근로 주말 청소팀 운영과 쓰레기 감시반(노원스와트) 운영, 대형폐기물 배출관리 시스템 개편, 아이스팩 재활용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한 구의 맞춤형 청소사업이 특별 모범사례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소행정이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와 충남 천안시 등 7개 시·군이 행정안전부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으로 선정됐다. 안전한 수돗물 제공과 예산 절감 등의 경영 효율성을 높인 이들 지방자치단체에는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은 상하수도 시설물 및 수질관리 개선과 수돗물 공급 확대, 경영혁신 등에 힘쓴 우수사업(지자체)을 선정해 특교세 지원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행안부가 지난 4월부터 공모와 1차 서류심사, 2차 외부 심사를 거친 결과 올해 우수사업에는 강원 삼척시와 정선군, 충북 충주시와 음성군, 충남 천안시, 경남 밀양시와 고성군 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충주시와 음성군은 비소와 불소 등 수질기준이 초과한 계곡수를 식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급·배수 관로 개선 및 상수도 공급전환 사업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했다. 천안시는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했다. 삼척시는 마을상수도 급수지역 광역 상수관로 공동 설치·이용 등으로, 정선군은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면밀한 상수도 관리 및 중복 투자 방지, 운영관리비 절감 등의 효과를 냈다. 밀양시는 소규모 수도시설 공급전환 및 관리체계 개선이, 고성군은 지방상수도 공급전환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향후 사업 수요 및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으로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윤창호법이 아닌 음주운전치사로 유죄를 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문보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윤창호법 위반은 면한 셈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밤중에 승합차를 운전했다.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조사됐다. 오토바이 운전자 B(32)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다. B씨는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A씨를 기소할 때 적용한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술을 마셨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검찰이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다”며 “다음 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야 사고를 인식하는 등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무모한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창호법은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202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지난해 성비위나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4명 중 3명은 대민 업무가 많은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44개 중앙부처가 품위손상과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유용·횡령 등으로 소속 공무원을 징계 처분한 건수는 1783건이었다. 국가공무원 징계는 2016년 3015건에서 2017년 2344건, 2018년 2057건, 2019년 1952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사유로는 성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이 가장 많았다. 전체 1783건 가운데 1138건(63.8%)이 품위손상이었다. 이어 복무규정 위반(60건·3.4%), 금품수수(58건·3.3%), 유용·횡령(38건·2.1%), 비밀누설(28건·1.6%) 등의 순이었다. 정부가 중대비위로 보고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비위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건수는 2016년 190건에서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이런 성비위는 교원이 소속된 교육부(98건), 경찰관 등 경찰청(54건), 집배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건) 3개 부처에서 76.2%(167건) 발생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도 300명이 넘는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2016년 1175명, 2017년 662명, 2018년 552명, 2019년 394명, 2020년 387명으로 점차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300명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들의 소속 부처는 교육부 182명, 경찰청 70명, 과기부 37명 등 3개 부처가 74.7%(289명)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낮은 편이었다. 2020년 기준 징계위에 회부된 1783명 중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의 11.3%에 해당하는 201명이었다. 경찰청과 과기부의 파면·해임 처분율은 각각 13.1%(58명), 15.5%(24명)로 평균을 웃돌았지만 교육부의 파면·해임 처분율은 10.4%(70명)에 불과했다. 박완수 의원은 “교육부와 경찰청, 과기부 등 매년 공무원 징계 순위 상위에 드는 부처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징계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안성욱 부위원장이 48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비롯해 88억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관보를 통해 지난 6월2일∼7월1일 임면된 전·현직 고위공직자 86명의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중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로 지내다가 지난 6월10일 차관급인 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안성욱 부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29억9985만원)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전세 아파트(6억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영등포구 상가 등 40억3100만원가량의 건물을 신고했다. 배우자가 상속·증여 받은 경북 김천시 임야와 전답 등 토지(7억7000만원)까지 합치면 보유 부동산만 48억원이 넘는다. 안 부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앞으로 있는 예금·보험금 43억여원을 비롯해 총 87억795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현직 가운데 안 부위원장보다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주현 산업연구원장으로 160억663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 원장은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7억9400만원)와 본인 명의 마포구 동교동 오피스텔(5억1000만원), 금천구 독산동 근린생활시설(20억3000만원), 세종 새롬동 아파트(전세 3억8000만원)와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빌딩(31억6000만원), 모친 명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6억8600만원) 등 86억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주 원장은 예금 46억9000만원, 증권 28억1000만원, 채무 2억7000만원 등도 신고했다. 청와대 김한규 정무비서관은 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22억3300만원)를 비롯해 46억8900만원의 재산을,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모친 명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3억6100만원)를 포함해 7억79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최재형 전 원장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10억1000만원)와 경기 가평군 토지(1억1100만원) 등 20억3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감사원장 재직 시 신고한 재산보다 1억6600만원이 늘었다.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현금자동인출기(ATM)로 전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말 한마디로 서울시 민간 위탁·보조사업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의 ‘적폐’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오 시장의 잇단 발표 이후 지난 10여년간 1조원이 집행됐다는 시 민간 위탁·보조사업에 불법과 비위 행위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시민들이 상당하다. 이 같은 불신 기저에는 서울시로부터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정의기억연대의 부실 회계 의혹과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세운 회사에 50억원가량의 일감을 몰아준 전효관 전 청와대 문화비서관 사례 등이 깔려 있다. 마을공동체나 도시재생, 남북교류사업 등 ‘박원순표’ 대표 정책이었으나 시민들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일정 부분 작용한 듯 보인다. 민간 위탁·보조 사업은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질과 정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하지만 서울시 민간 위탁·보조사업이 애초 취지에 걸맞은 성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다. 2014년 시작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전체 관련 예산의 33%인 536억원이 투입됐지만 발전용량 비율은 12.2%에 불과했다. 사업 참여 업체 20%가 3년 내 폐업해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책 입안·집행에 있어 민간이 공무원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은 편견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민영화, 아웃소싱(민간위탁)을 확대하던 영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직영화, 인소싱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영국 공공서비스 연구기관(APSE)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영국 211개 지방정부의 73%는 민간위탁 사업의 직영화를 고려하고 있고 59%는 일부 서비스에 대한 인소싱을 완료했다. 아웃소싱의 인소싱 전환의 주된 이유로는 경쟁·혁신 저하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과 비용 상승의 위험이 꼽혔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정무직이나 개방형 임기제 등으로 서울시 관련 보직을 맡다보니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됐다는 내부 불만이 나온다. 4·7 서울시장 선거 전 서울시 한 ‘늘공’으로부터 “민간 보조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내야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서울시 누구랑 친한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기부터 하는 인사들이 상당했다”는 하소연을 들은 적 있다.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정책 입안부터 사업자 선정, 지도·감독까지 사업 전반을 관장하다보니 ‘셀프 수주’, ‘내 편 챙기기’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올 한 해 1160억원 집행됐다는 민간 위탁·보조금은 과연 모두가 누수된 혈세일까. 시민단체들끼리 보조금을 나눠 먹기 위한 ‘중개소’로 표현된 중간 지원조직은 주민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펴기 위한 보다 개선된 집행체계일 수 있다. ‘대못 박기’로 규정된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규정은 2016년 구의역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게 관련 단체들 항변이다. 영국의 인소싱 바람을 소개한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민간 위탁된 서비스가 효율성과 서비스 질 측면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런 점에서 오 시장이 구체적인 불법·비위 사례 없이 민간 위탁·보조 사업을 ‘시민단체의 ATM’으로 규정한 것은 성급한 면이 없잖아 있다. 오 시장의 이번 문제 제기가 단순히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진정한 민·관 협치, 주민자치, 적극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