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76%가 1인당 25만원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하위 87%인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좁힐 경우 약 91%가 수령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31만건에 육박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18~22일) 닷새간 34만2000명이 국민지원금을 수령했다. 이로써 신청·지급 17일 만에 지급 대상자(4326만명)의 90.7%인 3925만7000명이 국민지원금을 받았다. 지급액은 9조8141억원이다. 지금수단별로는 수령자의 76.2%(2991만2000명)가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비율은 15.8%(620만4000명), 선불카드는 8.0%(314만1000명)였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002만9000명(2조5071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649만8000명·1조6246억원)과 경남(265만8000명·6644억5000만원), 부산(263만8000명·6593억8000만원), 인천(239만2000명·5980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국민지원금 지급액이 낮은 시·도는 세종(27만5000명·683억9000만원), 제주(53만2000명·1330억5000만원), 울산(85만7000명·2141억9000만원) 등이었다. 다음달 29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국민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한편 22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30만8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동안 1만714건이 추가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8만9334건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1만9110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12만7734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혼인·출생·동거인 조정 등 가구 구성 변경(10만8285건·35.1%) △해외체류 후 귀국(1만6485건·5.3%) △재산세, 금융소득 등 고액자산가 기준(1만1553건·3.7%) △재외국민·외국인(7444건·2.4%) △국적취득·해외이주(2506건·0.8%) △제도개선 요청 등 기타(3만4437건·11.2%) 순이었다. 정부는 합리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동의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과 특별경관지구, 역사환경 보존지역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구역은 자치구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11월 자치구별 사전 검토를 거쳐 12월에 선정위원회를 열어 총 25개 안팎의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금액보다 낮게 계약하는 일명 ‘다운계약’을 유도해 1억여원을 빼돌린 공인중개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3억8650만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로 지난해 6월쯤 토지를 매각하려는 피해자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토지 매매 시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수법이다.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A씨는 “이중계약으로 계약 금액보다 큰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단속된다”며 차액 1억1750만원을 보관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이 돈을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가산세를 내야 하고 다운계약서를 유도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 정지에 처한다. 다운계약서 거래는 지자체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추석인 21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0분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동대구분기점∼북대구 부근, 비룡분기점∼옥산분기점 부근, 목천 부근∼남사, 달래내 부근∼반포 등 총 129㎞ 구간에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한남∼서초, 오산 부근∼남사 부근, 금호분기점∼북대구 부근 등 40㎞ 구간에서 정체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줄포 부근∼부안 부근, 동군산 부근∼군산 부근, 당진분기점 부근∼서해대교, 서평택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등 92㎞ 구간에서, 목포 방향은 안산분기점∼순산터널 부근, 팔탄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등 5㎞ 구간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은 하남분기점∼강일, 별내∼사패산터널, 계양∼송내 등 32㎞ 구간에서, 일산 방향은 시흥∼송내, 구리∼상일, 성남요금소∼판교분기점 등 28㎞ 구간에서 정체 중이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남이분기점∼오창 부근, 오창휴게쇼∼진천 부근, 일죽∼호법분기점, 곤지암∼중부1터널 부근 등 69㎞ 구간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도 횡성휴게소∼새말, 여주분기점∼호법분기점 부근, 호법분기점∼양지터널 등 54㎞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각 지역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에서 6시간30분, 울산에서 6시간10분, 광주에서 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귀경 방향 고속도로 정체는 22일 오전 1∼2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2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1604명)보다 125명 더 는 것으로 월요일 기준 신규확진자 수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1697명, 해외유입 32명 추가돼 누적 28만926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요일 기준 종전 최다 기록은 이달 첫째주 월요일(9월6일) 1597명이었다. 보통 주말·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도 주 초반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흘 연속 ‘요일 최다’ 기록을 이어가는 등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가 이동하면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서울 673명, 경기 499명, 인천 130명으로 전체의 76.7%(1302명)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비중은 지난 15일 80.5%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들어 75% 안팎을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비수도권에선 대구 46명, 부산·충남 각 44명, 대전 43명, 광주·강원 각 39명, 전북 31명, 경북 27명, 경남 26명, 충북 23명, 울산 15명, 전남·제주 각 7명, 세종 4명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2413명이 됐다. 시·도별 누적 사망자는 경기(785명), 서울(620명), 대구(238명), 부산(153명), 경북(90명), 인천(83명), 충북(74명) 등의 순으로 많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0.83%다. 위중증 환자는 총 328명으로, 전날(332명)보다 4명 줄었다.

추석인 21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연휴 마지막날인 22일 오후부터 점차 그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권에서 비가 시작돼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는 이날 오후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을 시작으로 저녁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으나 저녁부터 또 다른 기압골이 북서쪽에서 남하하면서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 서해안에 다시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남부지방(경북 동해안 제외)·제주도·서해5도 20~70㎜(많은 곳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 100㎜ 이상), 강원영동·경북 동해안·울릉도·독도 5~20㎜이다. 특히 강한 남풍에 동반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돼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낮 동안에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며,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워 귀경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서해 먼바다는 아침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 0.5∼3.0ｍ, 남해 앞바다 0.5∼1.5ｍ로 일겠다. 한가위 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과 수원 오후 6시59분, 강릉 오후 6시51분, 대전 오후 6시57분, 대구 오후 6시52분, 부산 오후 6시50분, 광주 오후 6시59분, 전주 오후 6시58분, 제주 오후 7시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수요일인 22일은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다. 21일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서 시작된 비는 수요일 새벽 충청권과 전북, 전남 북부로, 오전에는 전남 남부, 경북 내륙, 경남 북서부 내륙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밤까지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에서 10∼60㎜, 서해5도와 전남, 경북 내륙, 경남 북서부 내륙에서 5∼40㎜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은 기온이 올라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시간당 20∼30㎜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의 분포를 나타내겠다.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회사로부터 해고된 한 대기업 노조 간부가 사측의 과잉 징계라며 무효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 장지혜 부장판사는 2일 대기업 노조 간부 A씨가 자신이 근무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한 대기업 간부로 재직하던 A씨는 2017년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억지로 끌어안은 채 노래를 부르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성추행을 당한 B씨는 며칠 뒤 부서장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알리고, 이듬해 A씨를 고소하면서 회사에 정식으로 제보했다. 이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하자, A씨는 사측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제판과정에서 “회사가 자신의 노조 활동에 대한 일종의 보복 차원에서 강한 징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협약상 회사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도, 회사가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의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았고, 단체협약상 징계 사유 발생일은 실제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회사가 사건을 인지해 조사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어서 해고까지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대문문화재단 주관의 ‘풍년을 담다, 선농단 사생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선농단 사생대회는 문화재청 주최 ‘선농단 상생문화제’ 사업 일환이다. 유아 및 초등학생이 서울 선농단(사적 제436호)과 선농단 향나무(천연기념물 제240호)의 역사적 가치를 자신만의 색채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 중인 유아 및 초등학생이며, 유아부(5~7세), 초등 저학년부(1~3학년), 초등 고학년부(4~6학년)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유아부는 선농단 향나무와 함께 있는 모습 또는 풍년 기원 모습 중 하나를, 초등부는 선농단, 선농단 향나무, 풍년, 농경문화, 애민사상 중 하나를 선택해 그림을 그려 제출하면 된다. 이날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우편 및 방문으로 접수한다. 동대문문화재단은 각 부문별 대상 1명을 포함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상 등 총 228명을 선정하여 10월11일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우수상 이상의 수상자 작품은 선농단역사문화관 특별전시관에 전시된다.

내년도 중앙부처 공무원의 정원이 5810여명 늘어난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출범 후 늘어난 국가직 공무원 수는 5만6600명이 넘는다. 정부는 애초 치안·교육·생활안전 분야 국가직 공무원을 7만2600명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충원한 인원(8345명)보다 2527명 줄어든 규모다. 경찰(해양경찰 포함)과 국·공립 교원, 생활안전 분야 위주로 증원했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방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연말에 확정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충원되는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508명, 비교과 국·공립 교원 2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190명 등 총 5818명이다.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심사 인력 104명 등 민생 분야에 2030명을 충원한다. 해경은 의경 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인력 52명 등 현장 안전 분야 478명을 충원한다. 국·공립 교원은 1979명 증원한다.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107명과 보건(514명)·영양(536명)·사서(200명)·상담(729명) 교사 등 비교과 1979명으로 확정했다. 생활·안전 등 대국민 안전 서비스 담당 공무원도 올해보다 1190명 늘어난다. 보호관찰 전자 감독·관제 인력 88명,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 트라우마 심리지원 인력 15명, 수입통관·감시 인력 24명,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인력 13명 등이다.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치안과 교원, 생활안전 분야 국가·지방직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중 국가직의 증원 규모는 경찰 2만3000명, 교원 2만명, 생활안전 2만9600명 등 7만2600명이었다. 정부의 내년 증원 규모까지 포함하면 실제 늘린 국가직 공무원은 목표보다 1만5990명 줄어든 5만6610명에 그쳤다. 이는 급격한 공무원 증원에 따른 나라 재정 부담이 크다는 국회 등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는 41조3000억원으로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33조4000억원보다 7조9000억원 늘었다.

‘죽을내, 얽을내, 종두를 할내’. 일제강점기인 1923년 조선총독부 울산군청에서 공모한 두창(천연두) 예방 표어에서 1등작이다. 2등작은 ‘백번 기도가 한번 종두만 못하다’였고 3등작은 ‘곰보는 문명의 수치’였다. 울산군청은 1년 전인 1922년 콜레라 예방 표어도 공모했는데 1등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콜레라는 번진다’였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관련 공모전 당선작 ‘작은 실천으로 코로나 이겨내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9월2일부터 11월7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감염병 기획전 ‘다시 일상을 꿈꾸며’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424년 세종실록’부터 지난해 개최된 ‘2021년 기록사랑 공모전’ 당선 포스터까지 100여점의 기록물을 통해 감염병 극복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전시는 감염병 유입과 확산, 치료, 희망 4부로 나눠 보여준다. 1부 ‘불안의 시작’은 바이러스, 세균 등의 유입을 계기로 감염병이 발발한 사실을 실록과 감염병 발생 보고 문건 등을 통해 보여준다. 1668년 ‘현종실록’에는 “팔도에 전염병이 크게 퍼져 잇따라 죽었는데, 천연두와 홍역으로 죽은자가 더욱 많았다.(…) 의관으로 하여금 약을 가지고 가 구하게 하라고 명하였다”는 구절이 남아있다. 2부는 질병의 확산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던 이야기들로 구성돼 있다. 1918년 스페인독감과 1920년 콜레라, 1950년 결핵 및 두창, 1960년대 콜레라까지 시대별 주요 감염병 유행 양상을 개괄할 수 있다. 3부에서는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을 만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적십자회를 만들어 공모전 등을 통해 동포들을 도왔다.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인류는 지금의 코로나19까지 수많은 역병과 자연재해, 전쟁과 더불어 전진해왔다”며 “이번 전시가 역경과 고통을 희망으로 엮어낸 조상들과 우리들 모습을 잘 드러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4부에서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콘서트장에서 환호하며,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장면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현장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사전예약과 현장접수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전시도 병행한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의 회복일 것”이라며 “과거 우리가 감염병을 이겨냈던 경험으로 이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느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